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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위법 단속 강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대구시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대구지역 내 26개 농협·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통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각 구·군선관위와 함께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우선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에 주력하고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돼야 한다”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햇다.한편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1390번으로 하면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8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권영진(55·사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이되면 당선인은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아니고 조성제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치적 소개한 것은 조 후보의 낙선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8월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6·13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신 등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5일 당시 한국당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 등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있다.권 시장은 지난 3월2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당 공천을 받자 지난 4월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했다. 이어 지난 5월10일 다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했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53.73%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39.75%)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1-14

대구지검 1차장 서영민·2차장 김재옥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구지검 제 1차장 검사에 서영민(49·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검 제2차장, 제 2차장 검사에 김재옥(52·26기) 원주지청 지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서 1차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상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구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지난해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측 감찰관으로 부팀장을 맡기도 한 서 차장은 대구지검 재직 당시 심학봉 전 의원의 성폭행 의혹 재수사를 진두지휘한 바 있다.김 2차장은 경북 영덕출신으로 대구 오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2004년 대구지검 검사,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대검찰청 공안1과장,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등을 맡았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재직 시절 국가보안법 분야 블루벨트 공인전문검사로 선발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전문가로 꼽힌다. 대구고검·지검인사 명단 16면/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16

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제의 홍덕률, 김사열에 거부 의사

홍덕률사진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김사열 예비후보가 제안한 후보단일화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강은희 예비후보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홍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해온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진정성도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도 찾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저를 진보 후보로 분류하는 데 대해서도 수긍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후보로 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어 강 후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홍 후보는 “강 후보는 보수진영의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 후보가 과연 보수진영의 대표후보인가라는데 많은 시민이 회의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강 후보의 정체성은 교육자가 아니라 기업인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구시교육감 후보로) 인정 받지 못한다”며 “특정 정당에 기댄 선거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한 시민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고, 최근에는 특정 정당 구청장 예비후보에게 선거캠프의 중책을 맡게 해 물의를 빚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대구 시민을 더는 부끄럽게 하지 말고, 대구교육을 위해 사퇴를 권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강 후보는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 야합과 정쟁으로 시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나를 정치인으로만 치부하며 정쟁만 일삼는 진보 출신의 두 후보에게 대구교육의 미래를 위한 공정한 정책대결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5-23

‘교통사고 30% 줄이기’ 총력전 전개

대구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30％ 줄이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그동안 대구시는 △교통사고다발 상위 50개 교차로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및 개선 △도심 차량속도 하향조정(506곳) △고휘도 차선도색(875km) △유관기관합동 맞춤형 캠페인 △교통안전의식 함양 교육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강화 △‘교통안전 T/F팀’ 및 ‘사망사고 현장분석· 개선팀’ 운영 등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해왔다.이결과 지난해 대구지역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만2천870건(사망자 136명, 부상자 1만8천336건)으로 지난 2014년에 비해 발생건수와 사망 및 부상자 등이 10％ 이상 줄어들었다.특히 지난 2014년 전국 교통사고 다발 상위 교차로 20곳에 올랐던 죽전네거리와 범어네거리 등 6곳이 2곳만 포함됐다. 대구시는 올해 전국 교통사고 다발교차로 순위에서 모두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136명 중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61명(44.8％), 어르신사고 61명(44.8％), 야간사고 71명(52.2％)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보행자, 어르신, 야간교통사고를 집중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구간에 대한 자동차 통행속도 하향 조정을 확대키로 했다.김종근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4-20

3명 모두 “대구공항 통합이전 반대”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경선후보는 9일 TBC 대구방송에서 개최된 TV토론회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경우 군 공항만 이전을 한목소리를 냈지만 ‘대구 취수원 이전’에는 이견을 보이는 등 60분간 공방전을 벌였다.이날 토론회사진에는 이승천·임대윤·이상식 등 세 명의 경선후보가 참석해 저마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기도 했다.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임대윤 예비후보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간단 명료하다”며 “공군부대는 이전하고 대구 민간공항 국제화로 확장하고, 2.7㎞의 활주로 2개를 하나의 활주로로 만들어 대구 공항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상식 예비후보도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현 권영진 대구시장에 의해 성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민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 대도시 근처에 공항을 두고 있는데도 잘 나타나 있다”면서 “새로운 공항을 짓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공항 건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되면 전액 국비로 충당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이승천 후보는 “두 후보와 마찬가지로 군 공항만 이전하고 민항을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후보마다 생각은 같았지만, 방법은 달랐다.이상식 예비후보는 “동네 우물 500개로 대구 시민 문제 해결되지 않지만 인근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달라”며 “10년 동안 자한당 자치단체장이 못한 일을 시장이 돼서 구미시장과 담판을 짓고 안된다면 취수원을 다변화하겠다”고 주장했다.이승천 예비후보는 “지역 간 갈등을 없애면서 어떻게 대구취수원을 구미 상류로 옮기느냐 하는 것인데 국가가 나서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문제는 구미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방법과 혜택을 주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임대윤 예비후보는 “구미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독성 물질 나타나고 고도 정수 처리로 마시지만 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구미 해평을 설득하겠지만 이곳으로 이전이 안 되면 24㎞ 더 올라가 상주 낙단보에 취수원을 확보하며 물 갈등을 조정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청 이전 후적지 문제에 대해 임대윤 예비후보는 “4년 전 도청이전 문제가 쟁점이었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선행돼야 하고 신청사 이전 검토, 대구 박물관, 도서관 창업 아카데미 설치 등 대구를 창업의 도시로 만드는 데 중요한 기지로 사용해야한다”고 언급했다.이상식 예비후보는 “아파트, 관공서 이전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먹고사는 문제, 경제 해결 필요, 제4차 산업의 전진기지 등 창업 및 기업을 유치하고자 조례개정으로 지방세를 면제하고 토지를 무상임대해야 한다”면서 “동대구역과 성화 학교를 조성해 기업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승천 예비후보는 “대구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려면 빅데이터 메카로 만들어 가겠다”며 “세수 증대, 투자 유치,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비롯한 통합 빅데이타 센터 구축과 함께 제3정부 정산센터가 알파시티의 소프트 진흥 연구원 등을 결합해 빅데이타 센터로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4-10

취객 상대로 `부축빼기` 금품 턴 50대 일당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수성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잠이 든 취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9)와 B씨(5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4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야심한 시간에 수성구를 돌면서 차량이나 노상에서 잠이 든 취객을 대상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현금 등 55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금품을 훔치는 일명 `부축빼기`수법으로 금품을 훔쳐왔으며, 취객을 발견하면 한 명은 전화 통화하는 시늉을 하는 등 일행인 척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CCTV로 이들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지난달 21일 범행예상장소에 잠복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일당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8-08

수성구·수성署 범죄피해자 보호 협약

대구 수성구와 수성경찰서는 6일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수성구청장실에서 생계곤란 범죄피해자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약자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영태기자

2015-04-07

“안전으로 승화한 대구지하철 참사 슬픔”

대구지하철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대구지하철노조와 대구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추모위원회를 결성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게 된다. 대구지하철노조는 24일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희생자대책위 등과 함께 오는 2월18일 지하철 참사 10주년을 앞두고,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에서 추모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표자 회의를 연다.이날 회의에서는 10년 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참사의 슬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등 단순한 추모행사를 넘어 사회안전망 문제를 다시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논의하는 공동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이후 추모위원회는 오는 2월15~19일까지 5일간을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추모문화제 및 추모식, 토론회, 사진전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대구지하철노조 관계자는“대구지하철 참사 10주기를 맞아 내년 개통 예정인 칠곡~범물간 도시철도 3호선 등 도시철도와 시민의 안전 및 안전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토론할 것”이라며“도시철도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근본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모위원회를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1-24

일했던 곳 털다

포항북부경찰서는 9일 자신이 일했던 사무실에서 통장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권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8시께 자신이 7개월간 일했던 음향기기렌탈사무실에서 주인 이모(33)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760만원이 든 통장과 현금 200만원, 오토바이 1대 등 총 1천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권씨는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혜영기자ktlovey@kbmaeil.com

2012-02-10

주택 3층 화재 2천150만원 피해

구랍 31일 오후 1시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3층 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날 불로 주택 내부 80㎡와 가전제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1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불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에서 휴지에 불을 붙였다”는 세입자 김(16)군의 진술을 토대로 부주의에 따른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02

“정년 산정 기준 인사기록카드에 따른다”

정년은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6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0일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직원이었던 김모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정년해직기준일 확인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은 반드시 실제적이거나 공부상 등재된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결정지을 수 없다”면서“정년은 채용 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통보했던 정황을 종합할 때 정정된 것으로 정년해직 기준일을 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또“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도 근로계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우선 관련 법령에 규정에 따르지만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른다”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없을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실제 생년월일을 무시하고 잘못 등재된 당초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해직일을 산정해 통보했다며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해직일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12-21

고의 고통사고 일당 징역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2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역할을 나눠 사고를 접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징역 1년, 김모(55)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역할을 나눠 허위로 사고접수를 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2-21

과잉체벌 교사에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상호 판사는 14일 과잉체벌로 학생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체육교사 임모(39)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교사의 체벌이 징계권 행사로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 체벌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행해지고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체벌은 교육 목적의 행위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학교의 체벌규정을 준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대구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인 임씨는 지난해 10월 등굣길에 귀걸이를 하고 있다가 적발돼 빼앗긴 학생이 `귀걸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학생의 하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2011-12-15

“장갑끼고 대형마트 숨었다면 절도 의사”

춥지 않은데도 장갑을 낀 채 문을 닫은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 숨었다면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3일 심야에 대형마트 채소저장고에 숨어 있던 혐의(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로 기소된 장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1시께 경북 안동시내 한 마트 주차장에 숨어 있다 2시간여 후 장갑을 낀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장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장이 문을 닫고도 2시간 이상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만큼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절도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붙잡힌 날 안동지역의 최저기온이 섭씨 13.7도였고 검거될 때 기온도 14.4도였던 만큼 붙잡힐 당시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은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절도 전과가 있는 장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한 진술과 붙잡힐 당시의 장갑을 끼고 있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절도죄로 항소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2-14

업소보호비 명목 금품 갈취 조폭 검거

업소보호와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낸 대구지역 폭력 조직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지역 조직폭력배 달성동파 장모(35)씨 등 4명을 붙잡아 이중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올 2월20일께 중구 도원동 집창촌인 `자갈마당`에서 취객 처리 등 보호비 명목으로 업소 주인들에게 수개월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내고 취객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장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9시50분께 달서구 두류동 한 원룸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26)씨 등 2명에게 인터넷 사업투자 명목으로 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말에는 공기업 직원 최모(40)씨에 접근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며 모두 9차례에 걸쳐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에서 확인됐다.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폭력과 협박을 일삼으며 돈을 뜯어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김영태기자

2011-12-09

전국 편의점 돌며 금품 훔친 10대 덜미

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대구와 부산 인천 등 전국을 돌며 편의점을 대상으로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로 김모(17)군 등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을 위해 지난 4일 오전 5시께 달서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폭행하고 나서 현금 27만원을 빼앗는 등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산 등을 돌며 편의점 8곳에서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에게 또 다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영태기자

2011-12-09

대구변호사회 소송실무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중기)는 이론 위주로 교육을 받은 법과대학 졸업생들이 소송 실무를 배우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송실무연수원의 제19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전국 유일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인 대구변현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은 12월23일부터 내년 3월3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시간30분씩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진행된다.교육과목은 소장 및 준비서면(증거신청 포함)을 비롯한 민사특별법과 민사집행법, 노동관계법, 부동산등기 및 부정경쟁방지법, 보전소송, 형사, 가사, 행정, 손해배상 등 소송 실무 전반이다.참가자격은 4년제 법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군필 또는 면제자로 법률사무소 취업희망자는 우선 선발된다.연수를 원하는 이는 오는 21~22일 대구변호사회에 졸업증명서와 전학년성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실무연수원 수료생에게는 수료증을 주는 것과 함께 대구시내 각 변호사법률사무소에 우선 채용을 알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1-21

市 사회복지 공무원 경쟁률 15.2대 1

대구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를 받은 결과 131명 모집에 1천996명이 지원해 평균 1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7일 밝혔다.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 일반이 124명 선발에 1천894명이 응시해 15.3대 1을 기록했다. 또 2명을 뽑는 저소득층은 10.5대 1, 5명을 선발하는 장애인은 16.2대 1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20대가 1천119명(56.1%), 30대 701명(35.1%), 40대 161명(8.0%), 50대가 15명(0.8%) 등이고 최고령자는 57세 남자 응시자였다. 필기 시험은 다음 달 10일 시행하고 장소는 오는 25일 공고할 예정이다.대구시 권정락 총무인력과장은 “일자리 창출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위해 올해 사회복지직 채용 인원을 지난해 보다 115명이나 늘렸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2011-11-18

달서구서 60대 변사·피살사건 발생

대구 달서구에서 60대 변사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16일 오후 6시10분께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 침실에서 정모(60)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에 사는 후배인 장모(48)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장씨가 “정씨와는 형님, 동생 하는 이웃사촌으로 지내면서 평소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전화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이날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가 보니 숨져 있었다”는 말에 따라 숨진 지 1주일쯤 된 것으로 보고 있다.지체장애 5급인 정씨는 발견 당시 반듯히 누운채 숨져 있었고 검안을 했을때 갈비뼈가 드러나고 배가 푹 꺼져 있었으며 사망시 나타나는 신체반응인 시반이 거의 없을 정도여서 무직에다 10년전 교통사고로 인한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를 제때하지 못해 영양결핍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하지만 정씨의 집 냉장고에는 여러가지 반찬과 통조림, 먹을거리 등이 충분히 있었고 5분의 1 정도 먹다 남은 20㎏짜리 쌀 한포와 라면 2박스가 쌓여 있어서 영양실조와는 거리가 먼 자의적 금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특히 지난 7월25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신청하기 위해 부인과 이혼을 했고 공공근로에도 나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씨의 사망 이유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검안의는 “시반이 드러나지 않고 갈비뼈 등의 신체적인 조건으로 볼때 영양실조에 따른 사망으로 보인다”면서 “대략 1주일 정도 식음을 전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월성2동 주민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웃사촌인 장씨와 술을 먹는 자리에서 정씨는 `나는 죽으면 조용히 간다`라는 말을 몇번했다고 전해 들었다”면서 “자존심이 무척 강한 정씨가 무엇인가 강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또 지난 16일 오후 7시4분께 달서구 송현동 모 빌라 거실에서 이 빌라의 소유자인 이모(69)씨와 부인 김모(68)씨 부부가 수차례 흉기에 찔려 피살된 것을 이들 부부의 아들인 이모(45)씨가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에서 아들 이씨는 “삼촌이 부모님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연락을 해와 오후 늦게 찾아와 보니 부모님이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현관문이 디지털 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부부와 잘 아는 면식범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업을 했던 이씨와 그 가족들의 채무관계 등 주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계획이다.또 경찰은 숨진 이씨는 평소 검소하게 살아왔고 사건 현장에 금품이 없어지지 않은 것에 비춰 원한을 가진 면식범일 가능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11-18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 대구문화재단 22일 개최

(재)대구문화재단(대표 김순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대구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견인할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22일 오후2시 대구 노보텔 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은영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문화부 문화예술교육정책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한 정책현황을 제시하고, `전 국민 평생문화예술교육환경 구축`이라는 정책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태현 대구문화재단 사무처장이 `지역문화예술교육활성화 정책 모색`에 대해,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가 `해외사례를 통해 본 문화예술교육`을 발표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11-16

아도사키 도박단 27명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일반식당 지하1층 사무실에서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로 안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에 참여했던 이모(54·여)씨 등 2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수성구의 한 건물 지하사무실에서 한판에 50~1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1-16

동부署 K2 피해주민 손 들어줬다

288억원에 달하는 동구 소음 배상금 지연이자 논란을 조사한 동부경찰서가 소송 변호사가 지연이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 검찰의 직접 조사 여부만 남겨두게 됐다.K2공군기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연이자 반환과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최종민 변호사와 주민대표가 지난 2004년 세차례에 걸쳐 소송 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당시 주민들에게 지연이자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동부경찰서 관계자는“최 변호사가 수임료를 20%에서 15%로 낮추는 과정에서 `지연이자는 미미한 금액으로서 소송 대리인의 몫으로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최 변호사는 주민대표에게 지연이자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를 챙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최종 판단을 하는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보강조사 등을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주민 서명 날인의 대표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번째 약정서에 주민이 서명날인한 문서를 첨부하는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지만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2009년 10월 만료된 만큼 형사 논란을 벌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동부서는 지난 16일 대구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주민들의 지연이자 관련 진정서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자료 일체를 검찰측에 넘겼다.대구지검은 동부경찰서의 진정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구주민들이 지난 9일 검찰에 제출한 `군 소음소송 지연이자 사태`와 관련 최 변호사 고발건에 대해 직접 조사여부만 남겨 두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24

日원정 성매매 조직 무더기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인 여성을 일본 성매매 업소에 알선한 혐의(성매매 방지법 위반)로 국내 브로커인 구모(38)씨와 알선책 김모(38·여)씨 등 3명을 입건하고 성매매 여성 27명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구씨 등은 일본 도쿄에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김씨에게 여성 1인당 10만엔(한화 130만원 상당) 가량의 소개료를 받고 지난해 9월부터 올 초까지 여성 27명을 일본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이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잃은 유흥업소 접대부 등으로 일하다 채무가 많아진 여성들에게 접근해 하루에 3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2개월만 고생하면 빚을 청산할 수 있다고 유인한 후 1천만~2천500만원의 선불금을 주고 일본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일본에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김씨는 한국에서 건너온 여성들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잡지 등에 광고를 한 뒤 시간제로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해 성매매 비용의 40%를 알선 대가로 모두 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또 김씨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미용 비용 등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부담시키고 월 10%의 고리이자를 받으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지방경찰청 김도한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브로커들의 허황한 말에 속아 일본행을 선택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보다 빚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가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해 수사를 계속해 일본 원정 성매매를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20

대구 신천대로 멧돼지 3마리 출현

2마리 사살, 1마리는 수색중… 남구청 “노약자·어린이 외출 자제” 당부 대구도심이 때아닌 멧돼지 출현으로 난장판이 됐다.지난 14일 새벽 4시4분께 남구 중동교와 희망교 사이 신천대로에 갑자기 멧돼지 3마리가 한꺼번에 나타나 10여분간 이 일대 교통을 마비시킨 후 각각 봉덕시장과 캠프워크, 신천둔치쪽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멧돼지들은 신천대로를 가로지르면서 이 일대 차량들과 마주치기도 해 운전자들이 곡예운전을 하는 등 곤욕을 치렀고, 1시간여 동안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달아 난 멧돼지 3마리중 2마리는 로드킬과 미군부대내에서 사살됐고, 나머지 한마리는 3일째인 16일 오후까지발견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해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이 중 신천대로에서 봉덕시장 쪽으로 달아난 1m20㎝ 크기의 멧돼지는 10여분 뒤 봉덕시장 주변 도로를 달리던 카니발 승합차와 정면으로 충돌(로드킬)하면서 죽었다. 또 남구 봉덕동 캠프워크 쪽으로 달아난 멧돼지 한마리는 지난 15일 낮12시27분께 미군부대내를 배회하다 발견돼 미군 헌병대 2명이 한국 경찰의 입회하에 이날 오후1시께 권총 6발을 쏴 사살하고 사체를 대구시청에 인계했다.경찰은 나머지 한마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신천 상류쪽을 수색하고 있지만 일단 앞산쪽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야산이나 인근 주택가를 감시하고 있다.남구청 관계자는 “혹시나 도심에 다시 나타날 것을 대비해 주변 통장들에게 멧돼지 출현 주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바깥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경찰은 인근 앞산에 살던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다가 길을 잃고 도심으로 나오면서 소동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도심에 멧돼지가 출현한 것은 올 들어서만 5차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17

지적장애 10대 성추행 70대에 징역 3년6개월

지적장애를 가진 10대를 성추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16일 10대 장애인을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77)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박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라고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또 “피고인이 이전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력이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낮은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박 피고인은 자신의 집 주변에 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A(11)양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찾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17

팔공산 곤돌라서 추락사

13일 오후 5시20분께 대구 동구 용수동 팔공산에서 곤돌라를 타고가던 강모(47·수성1가)씨가 10여m아래로 떨어져 그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부소방서와 뒤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오던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강씨는 6인승인 팔공산 케이블카에 혼자 탑승해 600여m를 운행하던중 갑자기 곤돌라 리프트에서 떨어져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는 것.경찰은 팔공산케이블카 회사측이 “프랑스에서 제작한 곤돌라 리프트는 탑승이후에는 어떠한 충격을 가하더라도 출입문을 열수 없다”는 주장과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강씨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김영태기자

2011-10-14

옛 뉴영남호텔 건물 화재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대구 범어네거리 옛 뉴영남호텔 건물에서 12일 오전 10시40분께 불이 났다. 불은 4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작업 인부들이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10여대와 소방대원 40여명 등을 투입, 30여분만에 불길을 잡았다./김영태기자

2011-10-13

살인·성폭행범 무기징역

대구지방법원 형사제11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2일 강도 살인 등 죄로 기소된 박모(30)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위치 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종합할 때 극형이 마땅하지만 자라온 환경과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박 피고인은 지난 4월 중순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그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