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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지역 경제 위기 ‘메가샌드박스’로 돌파”

전국 56곳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대구에 모여 지역별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파격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그 해법 중 하나로 ‘메가샌드박스(기업자유특구)’ 도입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등 56곳 전국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완화, 교육, 인프라 등 지역 산업 생태계의 총체적 개혁을 담은 ‘메가샌드박스’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메가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장단은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투자 편중, 인력난 등으로 지역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된 메가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장단은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씩(piecemeal) 해결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holistic) 풀어내기 위한 일석다조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가 샌드박스 모델의 개념과 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도 이어졌다. 박형곤 딜로이트 파트너는 주제 발표에서 “메가 샌드박스는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신기술·신산업 모델을 특정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민간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지자체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정주 환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정책의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며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 마련을 주장했다. 한편 전국상의는 이날 대(對)국회·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전국 광역상의 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외협력위원회·글로벌협력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상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등 국회 현안에 즉각 대응하는 한편, 공급망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게 지역경제와 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상의 회장들의 역할”이라며 “메가샌드박스를 도입을 비롯해 각종 기업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12-02

대구시교육청, IB교육에 이어 AI디지털교과서로 또 하나의 교실수업혁명 시작

대구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교육청이 도입한 국제바칼로레아(IB)에 이은 또 하나의 교실수업 혁명이다. 최근 교육부는 올해 AI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최종 결과와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했다. AI디지털교과서는 도입은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학습 속도에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려는 국가적 교육 프로젝트이다. AI디지털교과서 검정 완료 및 도입 로드맵이 확정됨에 따라 교실과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디지털 전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 주요 준비 사항은 △디지털교육 리더교원 양성 △교육과정기반 AI디지털교과서 연수 강화 △디지털 인프라 확충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방위적 교육공동체 연수 △디지털 역기능 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특히, 교육과정 기반 디지털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디지털 소양과 디지털에 기반을 둔 다문화교육, IB 학교에서의 디지털 기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또, AI디지털교과서 적용 대상 학생을 포함하여 초 3학년부터 고 2학년까지 1인 1기기(477교, 202,765대)를 보급하고, 전학교에 1교실 1무선AP(2만2736개)를 설치 완료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노력 중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상용망인 교수·학습전용 네트워크를 도입해 학교당 최고 10기가의 속도까지 증설할 계획”이라며 “교원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내년 3월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혼란을 주기보다는 교육청과 학교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12-02

경북대 약학대학, 올해 약학교육 평가인증에서‘5년 인증’획득

경북대 약학대학이 교육부 지정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한 ‘2024년도 약학교육 평가인증’에서 5년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내년 3월부터 오는 2030년 2월까지이다. 약학교육 평가인증은 지난 2015년 처음 시행돼 우수 약학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약학교육과정과 교육을 위한 제반 여건, 졸업 후 교육 등 필요한 기본요건을 충족한 대학을 판정해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고 있다. 첫 시행 당시 경북대는 서울대, 충북대와 함께 제1주기 선행 평가인증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개정 약사법에 따라 내년부터 약사국가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의한 인정기관인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인증 평가 항목은 △사명과 인재상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원 △교육환경 및 시설 △졸업 후 교육 △지속적 개선 등 8개 영역이다. 판정 유형은 필수평가 항목의 결과를 기준으로 완전인증(5년), 조건부인증(3년),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경북대 약학대학은 지난 6월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한 서류 심사를 거쳐 8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현장 방문 평가를 진행했고 모든 영역에서 ‘가’ 등급을 받고 5년 인증(완전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전임교원의 연구역량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지원제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준구 경북대 약학대학장은 “이번 5년 인증 획득은 구성원들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경북대 약학대학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전문약학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적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12-02

洪시장 “TK통합 규제프리존에 적극 투자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상의회장 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규제프리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한다. 이날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공에서 열리는 ‘2024년 전국상의회장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상의회장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메가샌드박스’의 비즈니스 모델개발에 대한 토론과 2025년 대한상의 중점사업 보고 등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최 회장이 강조해 온 메가샌드박스는 산업과 지역 단위로 기업에 대한 통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상 규제프리존의 방향성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대구경북통합 규제프리존은 관세면제와 대외무역법 특례(경제자유구역 등 13개 특구), 상속제 공제, 재산세 감면(12개 규제특례) 등 포괄적 규제완화, 첨단신산업 테스트필드 구축 등 신기술 및 산업인프라 지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과 특목고·영재학교 설립·운영 권한 이양 등 우수인재 유치 등에서 매우 흡사해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메가샌드박스가 지향하는 혁신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대기업들의 전폭적 투자가 기대된다. 전국상의회장 회의에서 홍 시장은“수성알파시티 내 SK AI데이터 센터건립의 조속한 추진과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4조 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등 AI 혁신생태계의 성공적인 조성에도 SK가 함께 해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해 2028년 5월 준공예정인 SK AI데이터센터(총 수전량은 40㎿)는 수성알파시티에 8240억원을 투자해 부지 3000평, 지하 2층, 지상 5층~최대 9층(9000평)에 AI특화존, 스마트팩토리존, 공공존으로 구성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2-01

민간외교 첨병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

대구시가 세계 12개국, 25명의 외교사절을 초청해 ‘2024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을 가지는 등 민간외교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는 1일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에서 헝가리, 미얀마, 슬로바키아 등 4개국 주한대사를 포함한 총 12개국, 25명 외교사절과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40개국 협회원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화합과 협력을 다지는 민간외교의 장으로 ‘조화의 추구’라는 주제로 민간외교를 펼치는 장이다. 행사는 가곡 ‘그리운 금강산’ 독창 공연을 시작으로 공동의장 환영사, 이슈트반 새르더해이 주한 헝가리 대사 등 주요국 주한 대사들의 축사로 이어졌다. 참석 대사들은 축사를 통해 전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빈곤, 자연재난 등 글로벌 위기에 대해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대구경북교류협의회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 등 3명의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2008년 설립해 40개국 민간외교협회로 구성했다. 국내외 재난 구호, 해외 문화교류, 장학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을 해외에 알리고 있는 민간 공공외교단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글로벌 상황에서 민간영역에서의 외교적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가 세계 속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2-01

대구형 어르신무임승차, 경북 17개 지자체 확대

대구시와 경산시, 영천시가 함께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대구형 어르신무임승차 시스템’이 경북 17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대구시는 2025년 하반기에 어르신 무임승차제를 신규 도입할 예정인 포항시를 비롯해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릉 등 경북도 14개 기초 지자체에서 예산 절감과 개발기간 단축 등을 위해 시스템 우수성이 검증된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 공동사용을 제안하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흔쾌히 동의했다. 특히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신규로 참여한 경북지역 14개 지자체는 개발비 60억원 절감은 물론 시스템을 공동 운영함으로 17개 지자체가 연간 운영비 16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구시는 경산시·영천시와 함께 202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어르신 공경과 교통복지차원에서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와 시스템 개발·운영사인 (주)iM유페이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돼 전 출입자 관리가 용이하고 시스템 안정성이 검증된 ‘대구형 어르신 무임 승차시스템’을 경북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올해 12월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에 이어, 내년 하반기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이 확대 구축(17개 지자체)되면 광역교통 분야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선도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4-12-01

영진전문대, LINC3.0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LINC3.0 2024학년도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인 설계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교내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며, 학생들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대회에는 모두 18개 팀, 46명의 학생이 참여해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대회 심사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시장성, 발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회 결과 6개 팀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돼 550만 원 상당의 시상품을 받았다. 대상은 ‘Recy Cup(분리배출 가능한 테이크아웃컵)’을 출품한 AI융합기계계열 2학년 김새윤 학생팀이 차지했다. ‘Recy Cup’은 외부 종이와 내부 코팅막을 분리 배출할 수 있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아이디어 제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새윤 학생은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종이컵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아이디어를 구상했다”며 “이 제품이 널리 알려져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은 방송영상미디어과 2학년 금상민 학생팀의‘반려동물 맞춤 추모 아카이브 서비스 그리움을 담다, 메모리움’ 등 2개 팀이, 우수상은 반도체전자계열 1학년 류재형 학생팀의‘무자동차 소모품 알림 ADAS 소프트웨어’ 등 3개 팀이 각각 수상했다. 도한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며 “창업문화 활성화와 학생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12-01

군위군, 생활인구 증가세 대구‧경북 1위…6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9.5배 높은 23만여 명

군위군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9.5배를 넘어서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1위, 대구‧경북 지역 내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근무와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인구(체류인구,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와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지난 2023년부터 도입됐다.  생활인구 산정은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 3개 사(SKT, KT, LG U+) 및 카드 4개 사(신한, BC, 삼성, 하나), 신용정보사(KCB)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결합 후 분석‧산정한다. 행정안전부의 올해 2분기 ‘생활인구’ 산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군위군 주민등록인구는 2만 3천 명을 밑도는 데 반해 생활인구는 연초 14만여 명에서 6월 말  23만여 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관광과 캠핑, 업무 등의 사유로 지역을 찾거나  ‘5도 2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체류 인구의 비중이 등록인구 대비 매우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은 내년부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키로 함에 따라 예산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생활인구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군위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며  “활력 넘치는 군위군을 만들기 위해 생활인구 1일 1만 명을 목표로 앞으로도 관광, 전원생활 등 생활인구의 증가에 중점을 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csj9662@kbmaeil.com

2024-12-01

이디오피아 경제사절단, 대구 방문

이디오피아 헬렌 데베베 볼데기오르기스 국무장관과 츠가이 모세 피레 주택개발국장, 완나와키 겔레수 도시기반시설 개발국장, 탐랏 물루 건설관리 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이디오피아 경제사절단이 지난 27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대구시와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방문했다. 이들은 국내의 우수한 물 관련 산업인프라를 이디오피아에 접목시키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업 견학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한 이들은 민간협력 및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이디오피아 경제사절단의 방한은 한국과 이디오피아 간 민간협력 조직인 (사)이디오피아벳(이사장 차다비드)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사)이디오피아벳(bet, 집)은 이디오피아 민주연방공화국과의 국교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양국간 국제협력강화를 위해 설립된 외교부 승인 NGO 단체다. (사)이디오피아벳 측은 "아프리카 대륙의 허브국가인 이디오피아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유일하게 3,500명에 이르는 군인을 파병해 우리나라를 도운 고마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더욱 감사한 것은 파병군인들이 자신들의 월급과 생명수당을 모아서 고아들까지 돌봐준 점"이라면서 어려운 시절 귀한 도움을 주었던 국가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경제사절단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문신자 한려문화재단이사장, 손경찬 사회정상화운동본부대구회장,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 유재문 공군군수사령관, 성점화아너소사이어티 대구광역시회장, 장세연 경북대학교 외과대학교수, 정기은 홍빛병원행정원장, 정정희 천안산업 대표, 이준화 계명대학교 교수 등 지역 인사들도 이들을 따뜻하게 맞으며 27일 대구시 수성구 호텔에서 환영만찬을 베풀어줬다.  이 자리에는 이창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사무국장, 여성호 ㈜제이텍워터 회장과 (사)이디오피아벳 차다비브 이사장과 박선규 부이사장, 손경두 사무총장,  홍세진, 정근창, 홍은표, 김광유 등 각 분야별 협력 위원장도 참석, 격려했다.  특히 대구 인사들은 27일 당일 서울.경기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헬렌데베베 장관 일행이 예정된 시간보다 대구 도착이 1시간 정도 지연됐음에도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일행을 맞이, 양국 간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환영 만찬은 대구시 일정을 준비한 (사)이디오피아벳 협력위원장이면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인 ㈜제이텍워터 김광유 사장의 소개로 시작, 두시간 여에 걸쳐 진행됐다. 손경찬 회장은 환영 인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이디오피아 간에는 경제 협력 등 교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대구가 그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경제사절단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이디오피아도 한국처럼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자신이 도울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다고 말했다.  또 유재문 공군군수사령관은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파병을 해준 이디오피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다시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와 이디오피아와의 자매결연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이디오피아 사절단의 박수를 받았다.  답사에 나선 이디오피아 헬렌 데베베 볼데기오르기스 국무장관은 "따뜻하게 환대해 준 대구를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귀국하면 정부 차원에서 양국간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 장은희 기자

2024-11-30

중소기업계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으로"

중소기업계가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및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주요 내용은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연동대상 포함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해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개선 등이다. 이복규 대구·경북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연동제는 연동대상을 원재료로 국한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는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동대상을 원재료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연동제의 연동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은 상생협력법 5건, 하도급법 4건 등 모두 9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된 상황이다. 류인규 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법상 납품대금이 1억 미만인 소액계약은 연동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약체결 시점에 납품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단가계약은 소액계약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납품단가와 계약기간만을 정하고, 발주서 별로 납품하는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수·위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수탁기업은 거래선 이탈 우려로 인해 위탁기업의 미연동약정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해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전남 위원장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11-29

대구 서부하수처리장에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대구 서부하수처리장에 한국수력원자력(주), HS화성(구 화성산업) 등 4개사(SPC)가 1100억원을 투자해 19.8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구축한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시설공단 서부사업소 유휴부지 3700㎡에 구축되며, 각종 인·허가 완료 후 2025년 3월 공사 착공, 2026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1100억 원 전액 민자투자로 진행된다. 대구시 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하수처리장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이 지난 10월 전력거래소의 ‘2024년 일반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에서 발전사업으로 선정되고, 지난 27일 최종 계약 체결됐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민자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 한국수력원자력과 HS화성 등이 SPC사업자로 참여한다. 수소연료전지발전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보다 전력 공급면에서 안정적이고 설치 면적이 적어,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간이 부족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심형 분산발전으로 서부하수처리장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서는 연간 15만MWh의 전력을 생산해 20년간 4만 5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본격 가동하면 2023년 기준 1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 전력자립률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증대는 물론, 월배변전소를 통해 전력 다소비 지역인 성서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한다. 특히 2026년 시행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비한 지역기업 경쟁력 지원, 주변 지역 발전지원금(기본 3000만원/년, 특별 16억 5000만원/1회)으로 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지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사회 전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부하수처리장 소화조에 필요한 열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시설관리공단의 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 자원순환 경제를 실현 하고 지역난방공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열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난방비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 사업은 시 재정 부담 없이 100% 민자 유치로 신재생에너지 기반이 구축된다”며, “수소연료전지발전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물질인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소음도 적어 날씨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 분산전원 구축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4-11-28

대구시, TK 행정통합 찬반 동의안 제출 … 시의회 선택은?

대구경북행정통합 찬반을 묻는 동의안이 대구시의회에 제출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의회에 TK 행정통합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제안 설명에서 대구·경북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와 인구는 감소하는 등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아 지역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TK행정통합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로 마련된 것으로, 행정통합의 추진과정과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한다는 공동 합의문 내용,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 통합의 기대효과 등을 담고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행정통합 시민 여론 조사 결과도 참고 자료로 첨부될 예정이다. 홍 시장은 “조만간 시에서 정밀한 여론조사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 자료 또한 시의회에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통합 법률안을 수용하려고 하지만, 정부 일부 다른 부처에선 수용 불가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정부를 설득하고 245개에 이르는 행정통합 권한 이양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에 관한 안건을 다음 달 1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의견 청취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뒤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2026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모두 마무리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1-28

수성~동군위 10㎞ 단축 ‘30분 절감’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2030년 개통

오는 2030년 TK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민간사업자가 28일 TK 신공항과 군위 접근성 향상을 위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군위군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와 군위군 간 행정 결합 외에 교통의 결합까지 만들어 줄 새로운 도로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하기 위해 재정사업 대비 공사 기간이 33개월 단축되고 공사비도 절감(-4.2%)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결정했다. 제출된 사업의향서에는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중앙고속도로(부산-대구)의 수성 요금소에서 동군위 분기점까지 총 연장 30㎞를 4차로로 신설하고 일부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해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총 사업비는 1조 8000억원 정도이며,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주요 지점에 나들목과 휴게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수성에서 동군위까지 10㎞ 단축과 30분 정도 절감돼 시민들의 편익 향상은 물론, 서울에서 부산 간 새로운 경로 신설로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구간을 우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위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의 문화, 관광, 경제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한 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 제출, KDI 민자적격성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30년 TK 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는 TK신공항 활성화는 물론 대구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구로 편입된 군위가 관광, 문화, 첨단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한층 더 도약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1-28

대구 달서구, 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추진

대구 달서구가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을 추진한다. 이 정책은 소속 공무직 직원이 정년 후에도 1∼2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자녀 공무직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은 2년까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 한다. 적용 대상은 올해 하반기 정년퇴직자부터다. 이번 정책 추진은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60세 정년을 맞는 사람이 많아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밖에도 달서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직원 가산점 부여, 미혼직원 데이트 비용 복지포인트 20만 원 지원, 2개월 이상 근무한 육아휴직직원 성과상여금 전액지급 등 결혼적령기 및 육아기 직원들에게 다양하고 독특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해 결혼·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고, 미혼남녀 만남 행사와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지금까지 175쌍이 결혼에 성공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부모세대의 근로안정성을 높여 노후 소득 공백을 해결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반영하고자 다자녀 공무직 재고용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