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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2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2기 연수생’을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진자로 1990년 이후 출생자(만 35세)다. 선발방법은 서류전형으로 법학전공자 또는 법률사무소 취업희망자를 우대한다. 제출 서류는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이력서(사진첨부, 연락처기재) 각 1통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1, 4층(범어동, 정암빌딩)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주 3일(월, 수, 금) 오후 6시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되며, 6월 20일 수료식이 예정돼 있다. 교육과목으로는 △소장 및 준비서면 △민사특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노동관계법 △실무행정소송 △가사쟁송 △부동산등기법 등이 있다. 교육 완료 시 수료증을 발급하고,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채용을 알선한다. 자세한 문의는 053-753-1900으로 하면 된다. 한편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김각연)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2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7

“국민 신임 배반” 5개 탄핵사유 모두 인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가 소추한 5개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부서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 국회를 봉쇄하려 한 정황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도 배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등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헌재는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도 했다고 질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라며 경고용·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고, 때문에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유로 든 야당 전횡에 대해 질책하며 “협치했어야 했다”고 민주당도 비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재 탄핵심판 과정 내내 논란이 됐던 국회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헌재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6

대구 북구 산불 진화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

6일 오후 3시 41분쯤 대구시 북구 서변동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다. 조종사는 1951년생 74세 남성으로, 사고 당시 단독 탑승한 상태였다. 사고 헬기는 대구 동구청이 민간업체 ‘더스카이’로부터 임차한 BELL 206L 기종으로, 제작된 지 44년이 지난 노후 기체다. 사고 헬기는 산불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추락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헬기가 저공비행을 하다가 뒷 프로펠러가 비닐하우스에 부딪혔고, 이 충격으로 헬기가 뒤집히면서 추락해 폭발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변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는 모두 5대의 헬기가 동원됐다. 산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8분쯤 진화됐으며, 경찰과 관계 당국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다시 한 번 노후 헬기와 고령 조종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자체 보유 헬기와 민간 임차 헬기를 병행해 산불 진화에 투입하고 있으나, 상당수 기체가 제작된 지 3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비·점검 체계가 부실한 기체가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종사 연령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달 26일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에서 추락한 헬기를 몰던 조종사는 73세였다. 앞서 2022년 양양, 2023년 포천에서도 60~70대 조종사가 산불 진화 중 헬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국내 항공기 조종사의 정년은 만 65세지만, 민간 임차 헬기는 사실상 연령 제한이 없는 상태다. 현재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의 90% 이상은 육·해·공군 출신 퇴역 조종사로, 정년 이후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활동 중이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장년 조종사를 다수 투입하고 있으나, 체력과 인지 기능 저하를 고려한 별도의 안전 관리 체계는 부재한 상태다.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산불 진화 시스템의 결함을 단순한 현장 위험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노후 헬기 교체, 정비 기준 통합, 조종사 연령 제한 도입, 운항 피로 관리 체계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인무·장은희기자

2025-04-06

수성구민 안녕과 나라 평안을 기원한 수성사직제

지난 1일 대구 수성사직제가 대구 노변동 사직제단에서 열렸다. 대구 수성구청이 후원하고 수성문화원이 주최한 사직제에는 경산유림연합회, 경산향교, 대구향교 등 유림단체와 기관단체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직제에 앞서 식전행사로 대구경북 전통음악보존회의 제례악 공연이 있었고 뒤이어 자료에 의한 고증을 거쳐 제례의식이 봉행됐다. 초헌관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 아헌관에는 반용석 수성문화원장, 종헌관에는 최진태 수성구의회 부의장이 맡았으며 수성구민의 안녕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했다. 수성구 사직제는 2010년부터 매년 봄 수성구 노변동 사직단에서 봉행되고 있다. 전통 의례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해설과 공연을 접목해 전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해 왔다. 사직단의 기원은 중국 전국시대 이전부터 토지와 농업을 관장하는 신을 존중하며 제사를 지낸 데서 유래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부터 사단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원동 사직단은 1999년 시지지구 택지개발과정에서 발굴됐으며 사직단은 문헌을 기록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대구 노변동 사직단은 2006년 대구시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됐다. 초헌관을 맡은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사직제 봉헌을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기쁘다”고 말했다. /김윤숙 시민기자

2025-04-06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식물

사람은 외로운 존재다. 어쩌면 외로움 때문에 공동체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여전히 외로운 것은 물질만으로, 지식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외롭다’고 어느 시인은 읊었다. ‘그대’를 사랑하지만 그대는 ‘나’를 구속하려하고, 외면하고, 잔소리를 한다. 세상에서 나를 온전하게 이해해 줄 대상은 없는 것일까. 오롯이 내 마음을 풀어놓고 싶은 대상은 없을까. ‘반려’, ‘함께’라는 뜻이다. 서로가 교감하고 반려자가 되어 가족구성원을 이룬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반려 대열에 동물이 끼어들었다. 예부터 사람과 동물은 공생관계를 이루며 살아왔다. 사냥터에서 집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산업사회로 치달으면서 가족간, 이웃간의 소통과 대화의 부재가 생겼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보면서 말을 걸고, 껴안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아무리 푸념을 늘어놓아도 동물은 짜증을 내지 않았다. 되레 꼬리치며 품에 안긴다. 자연스럽게 집 밖에서 기르던 동물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반려동물이 인간의 외로움을 해소해 준다. 매스컴의 영향인지 연예인을 모방하며 너도나도 반려동물을 곁에 두고 있다. 반려동물의 먹을거리며, 옷이며, 장난감이 어린아이 키우는 비용 못지 않다. 그뿐 아니다. 수족관의 물고기, 모르모트 흰쥐,청거북이,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부담스러운 일이 늘어났다. 게다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 또다른 문제가 생겼다. 바쁘거나 여행을 다니려면 반려견이 문제가 된다. 전문 시설에 맡겨놓으니 그 비용 또한 만만찮다. 경제적인 문제와 그들의 수명이 다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부담스럽다. 이런 문제로 동물 보다는 식물을 기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반려식물이 부각되는 이유다. 반려식물은 마음에 드는 화초를 구입하여 적당한 장소에 두기만 하면 된다. 적당한 보살핌으로 가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며칠 여행을 다녀와도 큰 문제가 없다. 새순을 틔운다거나, 꽃망울을 달거나,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일은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반려식물 기르기는 애완동물 기르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애인에게 반려식물 보내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홀몸 어르신들께도 반려식물은 상당한 위안을 준다. 말할 줄 모르는 식물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저 너머의 진리를 터득하는 것과 비슷하다. 자세히 보면 예쁘지 않은 식물이 없고, 자세를 낮추면 낮은 꽃들이 대지를 환하게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삶 속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나태주 시인의 시 구절이 향기롭다. /이병욱 시민기자

2025-04-06

불굴의 의지로 노래하는 영혼, 월광수변공원을 울리다

지난달 23일 대구 월광수변공원. 기타 선율과 함께 들려오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따스한 봄바람을 가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노래의 주인공은 대구 ‘원조 통기타 가수’ 엄덕수 씨(60)다. 생후 4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를 얻었지만 그는 36년간 음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1995년 KBS 전국 장애인 가요제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수성구 들안길 축제 금상 등 수많은 무대에서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의 이력을 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소년원, 장애인 단체, 복지원, 범죄 피해자 등을 위로하는 공연도 많이 했다. 그들을 위로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김범룡, 권인하, 송대관, 태진아, 이선희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과도 함께 위문공연을 많이 했다. 위문공연과 거리공연을 통한 재능기부를 인정받아 표창과 상장도 많이 받았다. 또 TBC, KBS, MBC, 라디오 휴먼 다큐에도 출연해 그의 봉사인생이 소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예에도 조예가 깊어 영남서예대전 대상(대구시장상), 낙동미술대전 종합대상, 대한민국 서예대전 4회 입선을 하기도 했다. 어릴 때 소아마비로 지체장애를 얻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36년간 갈고 닦은 그의 노래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손으로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인생을 살아왔다. 그는 수성못, 월광수변공원 등 곳곳을 찾아 버스킹 공연을 하지만 때로는 까다로운 공연 조건 등으로 애로도 겪는다고 귀뜸 했다. 특히 제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법원 앞에서 덕인당 간판을 걸고 인장업을 하고 있다.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인장부 대상을 수상한 경력을 바탕으로 시작한 인장업에 대해서도 만족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버스킹 현장에는 한창실업(주)의 한대곤 회장도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어 그와 함께 드럼연주를 해주어 봉사의 기쁨을 같이 했다. 또 문인협회 부회장인 방종현 씨와 시인 김윤숙 씨도 참석, 하모니카 연주로 관중에게 기쁨을 주었다. 공연장을 찾은 한 시민은 “엄씨의 노래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다”며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멋진 공연을 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엄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역경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감동이다. 월광수변공원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연주되는 엄씨의 음악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문성희 시민기자

2025-04-06

벽화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지난달 23일 일요일, 반(Van)벽화봉사단의 101번째 벽화봉사가 대구 안심 4동에서 진행됐다. 시민기자는 2023년 3월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안심사랑벽화봉사를 함께 해오고 있으며, 이번이 7번째 참여다. 반벽화봉사단의 벽화 활동은 2011년 6월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봉사단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길거리 문화를 조성하며, 나눔과 소통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주부 모니터단 활동을 하던 주부 5명과 대학생 2명으로 시작된 반벽화봉사단은 14년의 세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미대 지망 고등학생들도 참여했고, 일부는 서울로 진학하면서 참석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또한, 경북대학교 동아리에서도 다수의 인원이 참여해 봉사단의 규모를 키웠다. 한때는 서른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벽화 봉사활동은 11월, 12월, 1월을 제외한 매달 실시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2023년부터 다시 매달 활동을 재개했다. 올해는 의뢰받은 곳이 많아 매월 일정이 꽉 찬 상태다. 벽화 봉사의 시작은 의뢰와 답사로 이뤄진다. 의뢰비는 면적과 벽면 상태에 따른 재료비만 받으며, 나머지 작업은 회원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된다. 의뢰를 수락하면 회원들에게 공지해 날짜를 정하고, 특정 컨셉을 요청받는 경우 해당 컨셉에 맞는 도안을 찾아 논의한다. 벽화를 그리기 전에는 먼저 벽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단순히 먼지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페인트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긁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제대로 긁어내지 않으면 새로 칠한 페인트의 무게로 인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염 방지를 위해 밑칠을 꼼꼼히 해야 한다. 밑칠 없이 그림만 그린 벽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지저분해질 수 있다. 반벽화봉사단의 밑칠은 특히 밝은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그림을 본 많은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한다. 반벽화봉사단의 회원들 중 미술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회장과 총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회장은 의뢰인 또는 의뢰 단체와의 미팅, 사전 답사, 재료 구입, 도안 결정, 그림의 위치 및 조색 등을 담당한다. 회원 중에는 화가가 없지만, 총무의 외사촌 오빠가 미술 교사이자 화가로서 자문을 맡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회원들을 지휘하며 그림 교육을 담당하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벽화 현장에서는 각자의 역량에 맞게 봉사를 수행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객원들을 위해 스케치를 담당하는 회원,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하는 회원, 찍은 사진을 카페에 올리거나 편집하는 회원 등이 있다. 모든 회원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벽화가 완성된다. 이러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반벽화봉사단은 다른 봉사단과 달리 하루 종일, 혹은 이틀이나 벽화 작업에만 전념해야 한다. 이는 고상하게 그림을 그리는 봉사가 아니다. 온갖 힘든 일을 하며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정해진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극한의 봉사다. 이러한 극한의 봉사를 짧게는 5년, 길게는 14년 동안 함께 해온 반벽화봉사단 회원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 /장혜숙 시민기자

2025-04-06

법원 “포항시 지역 버스업체에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부당하다”

포항시가 지역 버스업체에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포항버스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포항버스 측은 “포항시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감사원 통보는 행정청 내부 의사 전달에 불과해 원고(포항버스)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포항시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충분한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포항버스가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며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 또는 산출될 시 보조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고, 포항버스가 보조금을 중복 청구해 허위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내용적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4-06

산불 피해 현장 철거·복구 작업자 석면 노출 위험

경북 산불 피해 가옥 중 일부분이 슬레이트 석면 지붕재 등으로 지어져 이를 철거하는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하는 오래된 가옥들이 많아 복구를 위해 가재도구를 꺼내려는 피해 주민들과 파괴된 현장을 정리하는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석면(먼지)에 노출되면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암,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과 같은 치명적인 석면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Group1)로 지정,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전면적으로 제조·사용이 금지됐다. 알려진 대로 슬레이트 지붕재는 이런 석면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주로 백석면(chrysotile 크리소타일)이 사용됐는데 12~18%의 고농도 백석면을 콘크리트 혼합물과 배합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1980년대 새마을운동과정에서 초가지붕을 대체면서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실제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전소 등의 피해를 입은 가옥의 상당수도 슬레이트 지붕재로 만들어져 있어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불 피해 현장의 석면슬레이트는 쉽게 부서져 석면 먼지가 공기중으로 비산할 우려가 크다. 이는 슬레이트 지붕이 대부분 30-40년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되다 이번 산불화재로 타버려 쉽게 부서지는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불 피해 주민들이나 철거작업자들은 석면슬레이트 지붕재가 워낙 흔하고 일반적이다 보니 위험하다는 인식이 없어 석면 먼지의 비산 위험에도 현장에서 쓸만한 가재도구나 물품을 찾거나 복구를 위해 건물 정리 시 보호 장구를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의성군 단촌면의 한 주민은 “옛날부터 다 이렇게 살았는데 위험하다고 하니 혼란하다”며 “젋을때는 여기다 고기도 구워 먹고 했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의 경우 안전하게 철거해서 비산되거나 쉽게 찢어지지 않는 비닐로 이중으로 밀봉해서 석면전문매립지에 처리해야 한다”며 “또한 철거 작업 인부 등은 석면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신발이나 옷에 석면먼지가 뭍지 않도록 하는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불현장 폐기물 집하장 등에서 제2의 석면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자치단체, 소방, 산림 등 관련기관은 우선적으로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6

가시화된 '조기 대선'...학사 일정 변경 불가피 할 전망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주문 선고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의하면 초·중·고교는 이미 올해 2월 2025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을 확정했다. 대부분 학교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과 현충일 전날인 6월 5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파면 선고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돼 학사 일정 계획을 바꾸는 게 불가피해졌다. 대선 투표일과 함께 앞서 지정된 재량휴업일까지 쉴 경우 수업 일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학교가 조기 대선일에 휴업하고, 재량휴업일은 정상 등교하도록 학사 일정을 바꿀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돼 일부 학교는 이미 학사 일정 변경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준비하고 있다. 학사 일정의 변경과 조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때 위와 같은 가능성을 준비했기에 예상 밖의 큰 혼란을 없을 것이라는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조기 대선이 열리는 날은 투표율 제고와 국민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의 문제를 고려해 6월 초가 유력하다. 지금으로선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그런 이유로 같은 날 예고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전국연합 학력평가일도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식 기자

2025-04-05

탄핵 이후 한국사회 가장 큰 과제는 '국민화합 해법 찾기'

'12.3 계엄' 이후 4개월 이상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정치-사회적 상황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탄핵을 거치며 심화된 국민들간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그간 탄핵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진영을 향해 "내란동조세력" 혹은 "빨갱이"라고 서로 비하하던 양측의 갈등은 깊었다. 어떤 상황에서 견해가 갈릴 때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비방만 하는 태도는 성숙한 민주주의사회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계속된 정치 갈등은 세대와 남녀, 지역도 갈라놓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29세(찬성 57%·반대 28%), 30대(69%·23%), 40대(76%·21%), 50대(72%·23%)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많았다. 반면 60대(찬성 47%, 반대 50%)는 찬반이 비슷했고, 70대 이상(34%·59%)은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 조사를 반영하듯 정치를 소재로 하는 유튜브를 보며 갈등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모습도 연출됐다. 보수화된 20·30대 남성과 같은 세대 여성들이 서로를 헐뜯는 일도 없지 않았다. 지역간 대립도 여러 번 확인됐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구속 취소 이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향한 비난도 첨예화한 국민 갈등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협박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까지의 과정에서도 반목과 대립, 갈등이 반복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치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과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제는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해법을 찾는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홍성식 기자

2025-04-05

헌재가 尹 파면한 이유, 조목조목 살펴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4일 헌재 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가 소추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짚으며 재판관들의 판단을 밝혔고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낭독했다. 이에 따라 주문 낭독 즉시 윤 전 대통령은 직을 잃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이며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국회가 소추한 5개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부서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 국회를 봉쇄하려 한 정황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포고령 1호’에 담긴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 등 내용을 지적했고,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도 모두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했다. 이같은 판단을 통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도 배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등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또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도 했다고 질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한 헌재는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라며 경고용·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고, 때문에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면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질책했다. 다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로 든 야당 전횡에 대해 질책하며 ”협치했어야 했다”고 민주당도 비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됐다”며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됐다”고 민주당의 권력 남용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의 권력 남용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타당한 근거가 되는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한편 헌재 탄핵심판 과정 내내 논란이 됐던 국회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헌재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추후 있을 분열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위반 주장을 소추사유에서 뺀 것과 관련해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소추사유에 내란죄 위반이 없었으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4

탄핵 선고 ‘돌발상황 우려’ 치안활동 대폭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경찰이 치안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경찰청은 3일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선고 후 운집된 군중 일부가 격앙된 상태에서 극렬·폭력 시위와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치안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지방법원과 각 지원,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민주당 등 정당 시도 당사,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방송시설 등에 순찰차와 경력을 배치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대구경찰청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대구 중구 한일극장 앞에서 시민 등 2000여 명이 모여 대형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헌법재판소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같은날 오후 7시부터 중구 공평네거리에서는 대구시국회의 주최로 2만 명이 참여하는 탄핵 찬성 집회도 열리는 만큼 대구경창청 소속 경찰서 인원 1000여 명으로 임시 편성한 21개 중대를 탄핵 관련 집회 현장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곳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대구와 경북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는 아직 예정된 것이 없다. 경북경찰청도 서울에 차출된 경력 외 나머지 인원으로 도내 주요 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회 신고된 지역에 대해서는 1차 적으로 해당 지역 경찰서 인원을 동원해 통제할 방침이다. 현재 경북의 집회 신고는 경주(신라대종, 김석기 의원 사무실), 포항(시청), 안동(경북도청, 문화의 거리), 의성(군청) 등 6개소다. 경찰 관계자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질서와 사고 관리에 나서고, 만약 불법·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많은 시·도민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단 한건의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3일 헌법재판소 인근 150m 지역에 차단선을 구축해 이른바 ‘진공상태’를 만들었다. 이 구역에서는 일체의 시위나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 도심에는 기동대 110개 부대 약 7000명을 투입했고,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해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해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한다. /피현진·김재욱기자

2025-04-03

“尹복귀 국정안정 지름길” vs “새 정권 들어서야 수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인 4일 대구·경북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도민들은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지역민들은 대부분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사회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이길 희망했다. 박지훈(25·대학생) 씨는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 대화로 풀어야 할 정치판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나, 이번 탄핵 과정을 보면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나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며 “헌재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자신들도 똑같은 정치적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국진(80·상주시·농업) 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마땅하다. 국가존립이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인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전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국정 안정의 지름길은 대통령의 원상복귀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성에서 자영업을 하는 임순연(74) 씨는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거대 야당이 그렇게 정부의 발목을 잡는 데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닌가. 나는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대통령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안병식(29·대구·회사원) 씨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 정치 싸움의 끝을 목격한 이상 모두가 증인이며, 헌재는 탄핵을 무조건 인용할 것”이라며 “100일 넘게 고장 났던 시계는 다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석동(70·문경·서예가) 씨는 “2차대전 후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친위 쿠데타는 없었다. 최근 탄핵정국으로 나라 경제와 외교, 국제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세계 속에 한류 민주주의를 알리고 G7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탄핵 인용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부장 김모(55·구미시) 씨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각 기업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다. 대기업이 힘든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오죽하겠나. 이번 사태의 잘잘못을 떠나 공장 근로자들은 탄핵 인용으로 사태가 빨리 마무리돼 경제회복과 함께 사회적 갈등도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금융계의 한 인사(53·포항)는 “지역의 정치색 이전에 지금은 국가 경제가 무너질 판”이라며 “정치색, 지역색을 떠나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탄핵이 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만 수습될 수 있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혼란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윤모(40·대구·자영업) 씨는 “기각·인용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이미 국제적 망신은 다 당했고,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 나가고 있다”면서 “어차피 나오는 결과이면 헌재의 인용을 통해 윤 대통령도 분란을 일으킨 죄를 받아 마땅하고, 이재명도 사법 논란을 그만 일으키고 벌을 받아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모(57·대구·의료인) 씨는“과거 대통령 탄핵 선고때 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렸잖느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늦게 선고가 이뤄져 국민이 정말 많이 지치고 진영갈등도 그만큼 커진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영옥(61·포항·요양보호사) 씨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주문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지금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 헌재 판단마저 의견이 나뉜다면 앞으로 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빚지 않을까 무섭다”고 말했다. /곽인규·류승완·고성환·피현진·김재욱기자 /김보규수습기자

2025-04-03

“산불로 내 살점도 타는 듯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온 창고 타는 걸 3일 동안 지켜봤어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번 경북지역 산불로 도내 개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의성읍 중리 김양수(46) 씨는 아직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는 이번 산불로 일단 80여억 원 정도 피해를 봤다고 의성군에 신고했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농업법인 (주)태현에 불씨가 날아든 건 3월 22일 오후 5시 30분 쯤이었다. 이날 오전 11시 30여 분쯤 의성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건 알았지만 그의 저온창고까지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날 워낙 바람에 강해 조금은 불길했어도 거리도 멀고 해서 ‘괜찮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불은 6시간여 만에 김 씨 저온창고에 다다랐고 이내 전체로 옮겨 붙었다. 손 쓸 틈도 없는 상태에서 불은 사흘 내내 창고를 태웠다. 그가 평생 일군 700평 및 429평 농산물저온창고 두 동은 한순간, 그렇게 허망하게 날아갔다. 700평 창고에 보관해 둔 1만5000여 상자, 시가 15억원 어치의 사과도 새까맣게 변해 숯덩이가 됐고, 아직 그대로 방치돼 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과일상자 1만5000여 개와 빈 상자 1만여 개 등 2만5000여 개에 불이 붙으니 꺼지질 않더라구요” 이 창고 화재만으로도 50억원 피해가 났다. 그러나 이 창고는 그나마 화재보험이라도 들어있다. 바로 붙어 신축중인 옆 창고는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잿더미가 됐다. 3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던 중에 직격탄을 맞았다. 30여억 원을 들인 이 시설은 단 하루도 문을 열지 못하고 사라졌다. 은행부채로 지은 창고다. 김 씨는 이 창고야말로 보험도 없고 해서 시쳇말로 공중에 붕 떠버린 상태라고 표현했다. 산불은 그의 2개 동 창고 외에 지게차 3대와 선별기, 차량, 자재 2억여원어치 등 그간 애써 모은 모든 것을 집어삼킨 후에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듯이 조용히 멈췄다. “사흘에 걸쳐 저온창고가 불타는 동안 내 살점도 타는 것 같더라”고 전한 그는 충북 영동 출신이다. 의성에는 부친을 따라 마늘농사를 짓기 위해 20여년 전 내려왔다. 씩씩하게 영농을 하다가 의성 특산품인 사과 유통에 눈을 떴고 2015년에 현재의 농업법인을 설립,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젊은이답게 사업을 키웠고, 돈도 제법 벌었다. 그러나 산불 한 방으로 그의 인생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양친과 아이 두 명, 집 식구 등 여섯 명을 먹여 살렸던 창고인데, 참 난감합니다”라는 김 씨. 많은 분들이 힘내라고 격려해 주기도 하지만 솔직히 다시 일어 설 수 있을지 모르겠고, 현재로선 그럴 자신도 생기지 않는다고 되뇌었다. /이병길기자

2025-04-03

‘해결기한 13일’… 신경주대, 임금체불 털고 날갯짓할까

교육부가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통합 승인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임금체불 해결 기한이 오는 13일로 다가오면서 지역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승인 공문에서 ‘오는 2025년 4월 13일까지 경주대 교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변제하라’고 적시했다. 만약 재단인 원석학원이 2년 이내 이 조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통보했던 것.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지난 2019년부터 교직원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으며 현재 160여억 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누적된 상태다. 원석학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경주대학교 부지를 매각한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하고 검토해 왔다. 그 과정에서 재단이사장인 김일윤 전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 출마해서도 양남에 소재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경주대학교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경주시 효현동에 소재한 경주대학교 부지는 8만6000평(28만4000㎡) 규모다. 이중 43%는 문화재 보호구역 및 녹지공간에 해당돼 실사용 면적은 약 4만평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감정가를 뒤로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가로도 일단 1000여억원은 훨씬 넘어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주대학교로서는 부지가 매각된다면 부채를 비롯 임금체불 등 그동안의 악재를 모두 털어 낼 수 있는 기회다. 한때는 경주대학교와 한수원이 물밑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었으나 현재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성사여부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특히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은 양남 주민들이 극렬 반대한다는 점에서 쉽지가 않다. 실제 주낙영 시장이 최근 한수원이 체코를 비롯한 해외 원전 수출 인력 등 본사 상주 인력 증가로 인해 사무공간이 부족하자 경주대학교 부지 매입을 통한 일부 부서 이전 추진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러 양남을 방문했다가 절대 반대라는 주민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받은데 이어 강한 항의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경주대학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 그동안 한수원 외 다른 기업과도 매각 부분을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경주대학교가 지난달 2번의 임금을 지불하자 경주대학교 부지가 매각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교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A교수는 “그동안 급여는 밀리기만 했는데 한 달에 두 번이나 나와 깜짝 놀랐다”면서 13일까지 체불임금이 해결될 가능성을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밀린 임금 해결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2023년 통합을 승인했지만 미해결 시 과연 ‘통합 취소’를 통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통합, 신경주대로 교명까지 바꾼 원석학원은 2024년, 2025년 2년에 걸쳐 이미 학생 선발까지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분리가 쉽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통합이 취소돼 분리되면 두 대학은 자체적으로 자립이 어려워 최악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점이 교육부나 지역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경주지역사회에서도 신경주대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다소 특혜성 소지가 있더라도 경주대 부지를 매각가능토록 용도변경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를 인정해 대학 한곳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주대 측은 오는 13일까지의 체불임금 해소 방안에 대해 3일 현재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경주대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대학 내부에선 통합조건으로 내건 부분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미해결될 경우 교육부가 통합 취소보다는 정원 감축 등의 처분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신경주대학교 설립자인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일윤 총장은 그동안 노조와의 협의 등을 통해 4월 13일까지는 임금체불 등 모든 문제를 거듭 약속하며 장담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그가 이번에 실타래처럼 얽힌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지금까지 해왔듯 또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갈 것인지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황성호기자

2025-04-03

‘비리온상’ 영덕군산림조합, 송이도 빼돌려

각종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영덕군산림조합이 이번에는 송이 선별 과정에서 감량률을 입맛대로 조정, 연간 2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의 항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본지는 3일 조합 직원 A 씨로부터 “조합 간부들이 2012년~2024년 송이 공판 사업을 하면서 선별장에서 송이를 빼돌려 외상 변제, 선물 등으로 유용해 왔다”는 사실 확인서를 입수했다. 확인서 등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공판장에서의 송이 감량률을 0.5%로 기준 삼아 송이 상태를 보고 적용하라는 지침을 마련, 시행토록 하고 있다. 입찰된 송이에서 묻어 있던 흙 등이 시간 지나 떨어지거나 생물 송이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등의 손실이 나오는 만큼 무게의 0.5% 전후에서 감량한 후 위판 금액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다. 각 산림조합은 대부분 이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산림조합은 이를 교묘히 활용해 왔다고 했다. 이를테면 날씨가 좋을 경우 송이에 수분이 적어 감량률을 0.5% 이하로 해야 하나 이를 올려서 0.5%를 적용토록 했으며, 비가 오는 날 등에 수확된 송이라도 감량률은 0.5%로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송이가 물을 머금고 있다는 이유로 상향시켜 0.6%~0.7%를 감량시키라고 지시해 왔다는 것이다. A씨는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영덕군산림조합이 매년 송이 100여kg, 20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부들이 경매를 위해 공판장에 나온 송이를 중간에서 빼내 외상거래를 하거나 또는 선물 등을 했다. 이 경우 자기 돈을 넣어 변제해야 함에도 감량률을 조작토록 해 메우도록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서 암암리에 자행된 영덕군산림조합 비리행위가 근절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내부에 산재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게 됐다”고 말하고 철저한 수사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조합관계자는 “A씨의 일방적 주장일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윤식기자

2025-04-03

포항 효자중 신설 중앙투자심사 최종통과

포항 남구 효자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효자중학교(가칭) 신설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 학교는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과 200면 규모의 주차장 등 다목적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교는 모두 24학급으로 이뤄지며, 총 5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구 효자동 595-9번지 일대 1만 1995㎡ 부지에 오는 2029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개교하면 제철중학교의 과밀 문제 해소와 효자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효자동에서는 그동안 효자초등생들의 중학교 진학이 뜨거운 감자였다. 효자초등생들이 제철중과 항도중학교로 나눠 진학했으나, 그 과정에서 제철동 학부모들이 반대, 극심한 진통을 겪었었다. 효자중 신설안은 앞서 2023년 중앙투자심의위에 회부되기도 했었으나 충족요건을 채우지 못해 반려되는 등 난항이 지속돼 왔다. 시도 미해결현안으로 분류, 관리했다. 이번 성과는 6422명의 주민 서명을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이해시킨 결과라는 평가다. 효자동이 지역구인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도 당선 후 지난 1년 동안 행안부와 교육부 등을 찾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는 “이번에 숙원을 해결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 “마지막까지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배움의 공간을, 주민들께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항시와 포항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창희·단정민기자

2025-04-03

선비의 마을 봉화 ‘노루골’의 옛 향기

산불과 어지러운 정세, 무너진 생활경제로 삶이 고단한 시절이다. 그래도 또 다른 현실과 만남에서 좋은 생각을 얻기 위해 홀가분하게 집을 나서보는 건 어떨까? 학문과 풍류를 즐겼던 선현들의 행적을 더듬으며, 오래된 툇마루에 걸터앉아 시간 속을 흐르는 풍경을 마주해보는 것도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봉화 춘양을 지나 노루재를 넘기 전 노루골이라는 마을이 있다. 진성이씨 집성촌이 있고, 고택과 정자가 즐비한 풍경이 들어온다. 노루골 앞에는 영동선 녹동역이 숨은 듯 폐역이 된 채 자리를 지키고, 옆으로 문 닫은 대폿집과 서낭당이 철길 옆을 자리했다. 포근한 남향 마을 노루골은 진성이씨 집성촌이다. 난은 이동표(1644~1700)가 터를 잡은 300년 세거지로, 이동표가 삼척부사에 임명돼 부임길에 노루골 산천이 눈에 띄어 정착하게 됐다. 기품 있는 선비들이 많이 나와 영남의 손꼽히는 유림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동표는 홍문관 교리, 사헌부 집의, 호조참의, 전라도관찰사로 내정되었으나 모친 봉양을 위해 작은 고을 관리(광주목사)를 원했을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다. 그의 관료 생활과 목민 생활의 행적을 살펴보면 불의를 용납하지 않은 깐깐한 선비로 국가의 대의를 위해 일했고, 워낙 청렴하게 살아온 터라 이동표가 사망하자 장례를 치르기 힘들 정도로 빈곤했다고 전한다. 2023년 이동표 선생 학문과 사상 학술발표회가 있었으며, 진성이씨 후손들은 불천위 제사를 모시고 있다. 노루골 마을엔 이동표의 아들 두릉 이제겸(1683~1742)이 지은 두릉정이 있고, 소파정, 운고정, 귀은재 등 정자와 이정하 고택, 충간공 난은신도비도 있다. 입향조 이동표의 아들 이제겸은 노루골에 본격적으로 터전을 열었다. 이제겸은 영조 원년 문과급제해 참사관이 되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되었으나, 경사로 풀려나기도 했다. 이후 노루골에 은거하며 두릉정을 짓고 산천을 벗하며 여생을 보냈다. 두릉정 앞으로 네모난 연못에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는 두릉정을 주렴처럼 살며시 가리고, 화장산을 등진 두릉정은 위압적이지 않으면서 근엄하고, 절제된 짜임새와 중후한 품격으로 옛 멋을 느끼게 한다. 운고정은 운고재 이중경(1724~1754)을 기리기 위해 1906년 건립됐다.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로 온돌방을 둔 중당 협실형이며, 전면에 4분합문을 설치해 마루방을 이루게 했다. 귀은 이교영(1823~1895)은 청송부사, 풍기군수, 영해부사 등 아홉 고을을 다스리며 여덟 고을에 선정비가 있으며, 만년에 귀은재를 짓고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다. 4월 초. 개울가로 늘어선 벚꽃이 필 때는 화사함이 정자를 감싼다. 이정하 고택은 참봉 이흥노(1849~1923)가 건립한 가옥으로 정면 5칸, 측면 6칸 규모의 ㅁ자형 정침이 동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위압적이지 않으면서 근엄하고, 온화한 분위기의 이정하 고택에는 시집올 때 타고 온 가마가 잘 보관되고 있기도 하다. 창애정은 창애 이중광(1708~1778)이 건립한 정자로 운곡천이 내려다보이는 춘양구곡 5곡에 자리잡고 있으며, 정면 4칸, 측면 3칸 규모의 ㄱ자형 건물이다. 토속 담장 사이에는 사주문을 세워져있다. 창랑정사는 두릉 이제겸을 추모하기 위해 1901년에 건립한 정자다. 창애정 맞은편 동쪽 언덕 위에 있으며 이제겸의 호가 말년에 ‘창랑’이었기에 창랑정사라 이름 지었다. 4월이 되면 속살을 드러낸 흙냄새와 꽃향기가 뒤섞인다. 산불과 국내외 혼란스런 정세 탓에 헝클어진 상념도 다스릴 겸 봄바람을 타고 향수와 옛사람의 흔적이 있는 길로 나서보자. /류중천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4-03

아이와 함께 찾은 단석도서관

출근 할 때 조금 피었던 벚꽃은 퇴근 무렵에 온전히 다 피어버렸다. 팝콘이 튀겨지듯 작은 꽃송이들은 금세 한 아름 나무를 다 채워 새하얗게 만들어버렸다. 주말을 앞둔 경주사람에겐 위험신호다. 벚꽃 풍경이 보여주는 세상은 더없이 아름답지만 교통지옥은 끔찍하다. 더욱이 이번엔 마라톤까지 추가다. 주말이 되기 전 해치워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어지간히 급한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야 잠시 벚꽃을 눈에 담았다. 봄은 담아야 하니까. 그래야 한 해를 버티고 다음 봄까지 견뎌낼 것이다. 올해는 개나리까지 유난히 풍성하게 피었다. 드디어 주말이 되자 우리 가족은 관광객과 반대 코스를 살폈다. 갑자기 소설가가 꿈이 된 아이는 요즘 책이 더 좋아진 듯하다. 덕분에 최근 들어 도서관에 가자고 조르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하여 이번 외출은 건천에 위치한 단석도서관으로 정했다. 1996년 11월 22일에 개관한 공립 도서관이다. 건천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첫 방문에도 찾기가 쉬웠다. 3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황성동에 위치한 중앙도서관이나 충효에 있는 송화도서관 등에 비해 규모가 작고 아담하다. 정감가는 외관이다. 1층에는 일반 도서 자료실, 2층에는 열람실과 어린이 도서 자료실로 이루어져 있었다. 1층 일반 도서 자료실엔 직원들 외엔 아무도 없었다. 어색함을 뒤로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엔 한 가족인 듯 보이는 일행이 책을 읽고 있었다. 읽을 책을 얼른 고른 후 자리를 잡았다. 입식 형태의 좌석도 있었지만 어린이 도서 자료실이라 그런지 좌식으로 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입식 공간과 달리 어느 정도 분리된 느낌이라 좌식을 택했다. 바닥에 앉자 따듯한 온기가 올라왔다. 아이가 고른 책 한 권, 내가 고른 책 두 권. 엄마가 고른 책은 경북독서친구에서 선정한 책 중 일부다.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책들을 읽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나머지 두 권도 싫은 내색 없이 읽어나갔다. 시내 쪽 시립도서관들보다 사람이 없어 조용하니 책에 더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책 3권을 읽는 동안 먼저 있던 가족 일행은 돌아간 듯했다. 3권째 책을 완독한 아이는 조바심이 나보였다. 부쩍 어린이 자료실에 비치된 책보다 일반 도서 열람실에 비치 된 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던 터라 1층 상황이 궁금한 듯했다. 밖으로 나오니 대신 똑똑하게 생긴 아이 한명이 스스로 책을 대여하는 중이었다. 다 읽은 책은 제자리에 정리하고 빌려 갈 책만 따로 챙겼다. 키오스크 방식으로 책을 빌린 후 1층으로 내려갔다. 검색용 컴퓨터로 아이가 원하는 책을 검색했다. 이곳에 보유 중인 6만2239권 중에 그 책은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오려 유리문 앞에 섰는데 귀여운 문구가 보였다. 고양이가 들어오니 문을 꼭 닫고 다니라 적혀있다. 누굴까? 분명 근처에 있을 듯 했다. 차에 몸을 싣는 순간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길 생활 탓인지 털은 꼬질꼬질해 보였지만 끼니는 잘 챙기는지 토실토실한 외형이었다. 작은 도서관과 고양이가 묘하게 잘 어울렸다. 덕분에 아이에게 이곳 인상이 한층 더 좋아졌다. 귀여운 고양이가 앞마당을 지키고 있는 단석도서관은 여느 시립 도서관과 같은 운영시간을 갖고 있다. 자료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주말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며 열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일이다. /박선유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4-03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다

지난 3월 27일, 봄비가 흩날리자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지른다. 어떤 이는 울기까지 한다. 이는 단비가 아니라 생명수다. 28일 새벽까지 내린 강수량이 겨우 1~3mm에 불과했지만 그 적은 양으로도, 일주일째 의성을 시작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내달리며 속수무책 미친 듯 날뛰던 화마를 진정시킨다. 흩날리듯 내린 봄비의 도움으로 그렇게 주불을 잡았다. 그러나 그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처참하다.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80여km(직선거리)나 떨어진 영덕 바다 끝 석리마을을 전소 시킬 것이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는가. 일명 따개비 마을을 폐허로 만들고도 성에 차지 않는 듯 포효하며 바다위에 떠 있는 배까지 태워버린 성난 화마는 그렇게 바다도 태워버릴 기세였다.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길안까지 확산된 25일,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더 건조해진 나뭇잎에 때마침 불어 온 강풍을 타고 불길은 영덕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비화(飛火)되어 내달린다. 시급히 내린 대피령보다 화마가 먼저 들이닥친다. 시뻘건 솔방울이 날아다니는 불구덩이 속에서 극한 공포와 함께 지옥을 보았노라 그들은 말한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 집도 추억도 일상도 남김없이 타 버렸다. 영덕 국민체육센터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다. 재난 기부 물품들이 쌓여가고 많은 봉사자가 분주히 오간다. 강구 여성의용소방대원들,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 외에도 각지에서 모여든 많은 봉사단체 단원들이 힘들어하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다. 산불 피해 지원 성금도 줄을 잇는다. 심각한 산불피해를 본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5개 지역은 경북도에서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 계획이다. 강구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은 영덕에 불길이 닿은 25일 그날부터 봉사중이다. 삶의 터전이 전소된 피해자들이 임시 거처가 마련될 때까지 봉사는 계속된다. 피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크다보니 복구가 쉽지 않아 장기간이 될 것 같다며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이 찾아와 수고를 부탁한다. 도시락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이들에게 지나가던 많은 사람이 엄지 척을 한다. 힘든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자기들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고맙고 든든하다.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 김지태님은 부산에서 왔다. 재난을 당한 피해자들은 물론 구조요원, 봉사자, 산불을 경험한 누구라도 원하면 현장에서 초기상담으로 심리적 응급처치를 한다. 피해자들의 힘든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위로한다. 설마 했던 집이 전소된 것을 보고 온 피해자가 대피소를 방문한 정치인에게 욕을 하고 고함지르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 또한 마음을 푸는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심하면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분자분 희망을 상담하면서도 가슴은 먹먹하단다. 그 어떤 물건도 인연이 다하면 떠난다지만 평생을 살아 온 거처가 한순간에 사라진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그들은 맥없이 무너져 내린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내일을 희망한다. 절망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보듬고자 많은 사람이 불길보다 더 뜨거운 온정 담아 봉사로, 물품으로, 심리상담으로, 성금으로 희망을 전한다. 희망은 절망을 치유한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다. /박귀상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4-03

[투데이 핫 클릭!] 검찰, 호소력 담긴 문장으로 17세 소녀 살해범 박대성 사형 구형

지난해 9월 26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길을 걷던 17세 여학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2)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다. 3일 광주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적지 않은 분량의 구형 이유서를 읽어내려갔다. 언론 보도에 인용된 검찰 측의 구형 이유가 설득력과 감정 소구력이 높아서인지 네티즌들 사이에서 “흉악범에게 엄정하게 죄를 묻는 빼어난 문장”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의 호소력이면 검사가 시(詩)건, 소설이건 어떤 글을 써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보인다. 박대성이 사형 당해 마땅한 이유를 읽은 이날 검사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들은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 판사와 검사가 매일 사건에 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근본적 이유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다.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네티즌은 피고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분노한다.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 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항소심 재판이 열린 이날 박대성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최후 진술했다. 하지만, 다수의 네티즌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살인자 스스로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용서할 이유가 없다. 엄벌만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란 의미가 담긴 댓글을 달고 있다. /홍성식 기자

2025-04-03

산불로 80억원 피해 본 김양수씨..개인으론 도내서 최고

“저온 창고 타는 걸 3일 동안 지켜봤어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번 경북지역 산불로 도내 개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의성읍 중리 김양수(46)씨는 아직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는 이번 산불로 일단 80여억 원 정도 피해를 봤다고 의성군에 신고했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농업법인 (주)태현에 불씨가 날아든 건 3월 22일 오후 5시 30분여쯤이었다. 이날 오전 11시30여분쯤 의성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건 알았지만 그의 저온창고까지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날 워낙 바람에 강해 조금은 불길했어도 거리도 멀고 해서 ‘괜찮겠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불은 6시간여 만에 김 씨 저온창고에 다다랐고 이내 전체로 옮겨 붙었다. 손 쓸 틈도 없는 상태에서 불은 사흘 내내 창고를 태웠다.  그가 평생 일군 700평 및 429평 농산물저온창고 두 동은 한순간, 그렇게 허망하게 날아갔다.  700평 창고에 보관해 둔 1만5000여 상자, 시가 15억원 어치의 사과도 새까맣게 변해 숯덩이가 됐고, 아직 그대로 방치돼 있다. “플래스틱으로 만든 과일상자 1만5000여개와 빈 상자 1만여 개 등 2만5천여 개에 불이 붙으니 꺼지질 않더라구요” 이 창고 화재만으로도 50억원 피해가 났다. 그러나 이 창고는 그나마 화재보험이라도 들어있다. 바로 붙어 신축중인 옆 창고는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잿더미가 됐다. 3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던 중에 직격탄을 맞았다. 30여억 원을 들인 이 시설은 단 하루도 문을 열지 못하고 사라졌다. 은행부채로 지은 창고다. 김 씨는 이 창고야말로 보험도 없고 해서 시쳇말로 공중에 붕 떠버린 상태라고 표현했다. 산불은 그의 2개 동 창고 외에 지게차 3대와 선별기, 차량, 자재 2억여원어치 등 그간 애써 모은 모든 것을 집어삼킨 후에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듯이 조용히 멈췄다. “사흘에 걸쳐 저온창고가 불타는 동안 내 살점도 타는 것 같더라”고 전한 그는 충북 영동 출신이다. 의성에는 부친을 따라 마늘농사를 짓기 위해 20여년 전 내려왔다. 씩씩하게 영농을 하다가 의성 특산품인 사과 유통에 눈을 떴고 2015년에 현재의 농업법인을 설립, 본격 뛰어들었다. 젊은이답게 사업을 키웠고, 돈도 제법 벌었다. 그러나 산불 한 방으로 그의 인생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양친과 아이 두 명, 집 식구 등 여섯 명을 먹여 살렸던 창고인데, 참 난감합니다”라는 김 씨. 많은 분들이 힘내라고 격려해 주기도 하지만 솔직히 다시 일어 설 수 있을지 모르겠고, 현재로선 그럴 자신도 생기지 않는다고 되뇌었다. /이병길 기자

2025-04-03

‘비리 온상’ 영덕군산림조합, 이번엔 송이공판 감량률 조작 의혹

각종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영덕군산림조합이 이번에는 송이 선별 과정에서 감량률을 입맛대로 조정, 연간 2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의 항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본지는 3일 조합 직원 A 씨로부터 “조합 간부들이 2012년~2024년까지 송이 공판 사업을 하면서 선별장에서 송이를 빼돌려 외상 변제, 선물 등으로 유용해 왔다”는 사실 확인서를 입수했다.  확인서 등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공판장에서의 송이 감량률을 0.5%로 기준 삼아 송이 상태를 보고 적용하라는 지침을 마련, 시행토록 하고 있다. 입찰된 송이에서 묻어 있던 흙 등이 시간 지나 떨어지거나 생물 송이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등의 손실이 나오는 만큼 무게의 0.5% 전후에서 감량한 후 위판 금액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다. 각 산림조합은 대부분 이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산림조합은 이를 교묘히 활용해 왔다고 했다. 일테면, 날씨가 좋을 경우 송이에 수분이 적어 감량률을 0.5% 이하로 해 주어야 하나 올려서 0.5%를 적용토록 했으며, 비가 오는 날 등에 수확된 송이라도 감량률은 0.5%로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송이가 물을 머금고 있다는 이유로 상향시켜 0.6%~0.7%를 감량시키라고 지시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영덕군산림조합이 매년 송이 100여kg, 2천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간부들이 경매를 위해 공판장에 나온 송이를 중간에서 빼내 외상거래를 하거나 또는 선물 등을 했다. 이 경우 자기 돈을 넣어 변제해야 함에도 감량률을 조작토록 해 메우도록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서 암암리에 자행된 영덕군산림조합 비리행위가 근절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내부에 산재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게 됐다”고 말하고 철저한 수사로 시시비비가 가려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조합관계자는 “A씨의 일방적 주장일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영덕군산림조합이 영덕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인건비와 장비대를 조작, 1억여원을 챙겼다는 본보 보도(4월 1일 5면 보도)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