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관련 분쟁 조정 5년 사이 4.8배 증가한 셈 2위 네이버 220건·3위 우아한 형제들 105건 국힘 이양수 의원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접수 건수 분석
최근 5년간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기업은 쿠팡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쿠팡 관련 분쟁 조정 접수는 총 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네이버(220건), 3위는 우아한형제들(105건), 4위는 쿠팡이츠(56건)였다.
쿠팡 관련 조정신청 458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것은 38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한 것은 206건, 성립하지 않은 것은 18건, 종결된 것은 156건이었다.
분쟁조정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법원 소송 없이 조정원이 중재해 해결하는 제도다.
대금 미지급, 계약 위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 입점 업체나 협력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조정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한다.
쿠팡 관련 분쟁 조정은 2021년 36건에서 2022년 51건, 2023년 70건, 2024년 101건, 2025년 171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5년 새 4.8배 증가한 셈이다.
올해도 1월 한 달간 29건이 접수돼 다른 플랫폼 업체들과 차이가 났다. 같은 기간 네이버 5건, 우아한형제들 3건, 쿠팡이츠 1건에 그쳤다.
이양수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특히 쿠팡 등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