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제도개선 착수” ‘등골 브레이커’ 교복값 바로 잡는다

대통령 지시 8일 만에 협의체 가동…교육부·재경부·공정위 등 20일 첫 회의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안 마련…“입찰담합 점검 강화, 엄정 대응”

교복 입찰 담합 (CG). /연합뉴스

정부가 치솟는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교복 가격의 적정성과 구매 제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의 첫 공식 논의다.

회의에는 각 부처 담당 국장이 참석하며,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주재를 맡는다. 정부는 교복 가격 구조와 구매 방식, 시장 질서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부모 부담이 과도한 수준인지 면밀히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칭하며 가격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학교들은 교복 가격 안정을 위해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도교육청이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한가를 정하고, 학교는 이 범위 내에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지난해와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그러나 체육복과 생활복 등이 사실상 필수 품목으로 포함되면서 학부모 체감 부담은 60만원 안팎까지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업체 담합 사례도 적발돼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정위와 협력해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교복 구매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교복 구매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상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