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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관세 협상 후속대책···철강·이차전지 업계 ‘맞춤 지원’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철강·이차전지 업계를 중심으로 한 후속 지원책을 내놨다. 수출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긴급 자금과 내수 촉진책을 동시에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협상으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대미(對美)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철강·알루미늄에는 여전히 50% 수준의 높은 관세가 유지된다. 이차전지 역시 가격 경쟁력 악화 우려가 크다. 정부는 우선 철강업계를 위해 57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에 나선다. 피해 기업에는 저리 운영자금과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약 1500억원 규모의 대출 효과를 제공한다. 무역협회를 통해 최대 2.0%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긴급 융자도 마련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철강 수출공급망 보증상품’도 신설해 협력사 자금난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내수 창출로 대응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노후 장비 교체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수요를 키워 단기적인 수출 감소분을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전고체·리튬메탈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국가 전략과제로 지원해 중장기 경쟁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유턴 보조금 상한을 기존 57%에서 75%까지 확대하고,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 소재·부품·장비 투자를 촉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철강과 이차전지는 한국 수출의 핵심 축”이라며 “피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3

비철금속協 “美 50% 관세, 국내 업계 직격탄”···국회에 지원 요청

한국비철금속협회가 미국 정부의 알루미늄·구리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협회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과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는 노벨리스코리아, 대창, 능원금속공업, 대한전선, LS MnM 등 주요 업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협회 측은 △대미 알루미늄·구리 수출 구조 △관세 인상에 따른 산업 피해 △중소기업 위주의 비철금속 업계 현실 등을 설명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알루미늄의 경우 미국 전체 수입에서 한국산 비중은 3.9%에 불과하지만, 수출 품목의 80%가 전기차·소비재 산업에 필요한 압연재 등 핵심 소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재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영업이익률도 2~3% 수준에 그치는 산업 특성상 고율 관세는 대미 수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구리 제품 역시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비중이 2.7%에 그치고, 동관·동판·동봉 등 범용제품 위주라 가격 경쟁력이 낮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내 전기차·소비재 산업에도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철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책이 부족한 비철금속 업계는 중소기업 비중이 커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정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업계가 느끼는 위기에 공감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기국회를 계기로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이 논의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3

경북 동해안 제조업 체감경기 8월 반등···비제조업도 개선 조짐

경북 동해안 지역 기업 체감경기가 8월 들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기준치(100)를 웃돌며 호조를 보였고, 비제조업 지수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3일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경북동해안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CBSI는 101.8로 전월보다 4.5포인트 올랐다. 다음 달 전망지수도 105.0으로, 전달 대비 5.5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수주와 업황, 제품 재고 개선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조업 업황BSI는 76으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고, 매출BSI도 79로 2포인트 올랐다. 반면 채산성BSI는 77로 2포인트, 자금사정BSI는 75로 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 CBSI는 86.0으로 전월보다 3.3포인트 상승했다. 다음 달 전망지수는 91.3으로, 9.4포인트 뛰었다. 업황BSI는 67로 12포인트 급등했고, 채산성BSI도 66으로 2포인트 올랐다. 매출BSI는 54로 보합에 그쳤고, 자금사정BSI는 60으로 1포인트 내렸다. 비제조업의 경영 애로는 내수 부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력난·인건비 상승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8월에는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과 자금 부족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3

포스코, 글로벌 안전 컨설팅社와 협력···안전 관리 혁신 본격화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안전 전문 컨설팅사와 손잡고 그룹 차원의 안전 관리 체계 혁신에 나섰다. ‘안전한 일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해외 선진 역량을 도입해 전사적인 안전 수준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홀딩스는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글로벌 검사·인증 기업 SG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GS는 건설·플랜트 진단에 특화된 세계 최대 규모의 안전 컨설팅사로, 2600여개 글로벌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 부문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중 포스코이앤씨 안전 진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가 추진 중인 안전 전문 회사 설립 과정에서도 SGS와 협력할 예정이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이날 “제도와 문화, 기술 전반을 혁신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포스코는 글로벌 안전 컨설팅사 dss+와도 만나 그룹 차원의 안전 솔루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dss+는 미국 듀폰이 안전 분야 노하우를 활용해 설립한 전문기업이다. 포스코는 앞서 지난달에도 유럽을 찾아 SGS와 최신 안전 관리 기법과 현지 정책을 공유하는 등 그룹 차원의 안전 경영 강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회사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우수 기업 벤치마킹과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안전 솔루션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3

에코프로, AI 캐치프레이즈 ‘Play AI, Fly EcoPro’ 확정

포항의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고 있는 에코프로가 인공지능(AI) 캐치프레이즈로 ‘Play AI, Fly EcoPro’를 내걸고 전사 차원의 AI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서 ’Play AI, Fly EcoPro’ 선정 에코프로는 최근 사내 공모전을 열고 접수된 206건의 후보 중 임직원 투표를 거쳐 최종 캐치프레이즈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Play AI, Fly EcoPro’는 에코프로 임직원들이 즐겁게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당선자 박병규 에코프로비엠 품질경영팀 책임은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활용하다 보면 회사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정된 캐치프레이즈는 향후 사내외 콘텐츠 제작과 행사, 이벤트 등에 활용해 임직원들의 AI 마인드셋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AI혁신실 신설···실무 현장에 AI 도입 본격화 에코프로는 올해 AI혁신실을 신설하고 기존 디지털 전환(DT)실의 기능을 확대 개편했다.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의 AI혁신실은 가족사 전반에 AI시스템 도입 및 확산을 주도하고 제조, 연구개발(R&D), 사무 분야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AI 도입 부서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과 함께 제조/품질 부문에서는 생산성 30% 향상,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효율성 30% 이상 달성을 각각 목표로 설정했다. 에코프로는 임직원들의 AI 마인드셋 함양을 위해 중장기 사업전략 워크숍에 AI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제조 AI 도입전략 및 트렌드’라는 주제의 강연을 개최했다. 또 외부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배터리 소재업 맞춤형 AI 도입 전략을 공유하기도 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AI는 경영혁신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특히 제조, 품질, 연구개발 영역을 중심으로 신속히 AI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9-03

100조원 규모의 해상 풍력 시장 에너지안보•공급망 내재화 강화

2030년까지 100조원대 초대형 해상풍력 시장이 열릴 전망 속에 공공기관 주도 첫 경쟁입찰에서 국산 터빈 채택 사업자들이 모두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689MW 규모의 공공주도형 사업 4곳이 낙찰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반면, 외국산 터빈을 사용하려던 일반형 사업 2곳은 모두 탈락했다.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내재화를 정책에 본격 반영한 첫 사례다. 낙찰된 사업은 △서남권 해상풍력(400MW) △한동·평대해상풍력(100MW) △다대포해상풍력(99MW) △압해해상풍력(80MW) 등이다. 가장 큰 규모인 서남권 프로젝트는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이 출자한 한국해상풍력이 수행하며, 나머지 3개 사업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10MW급 대형 터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두산 터빈은 처음으로 상업용 시장에 본격 진입하게 됐다. 서남권 프로젝트 역시 두산 또는 유니슨이 개발 중인 국산 터빈을 채택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입찰에서 공공사업자에게 정책 우대 가격을 적용하고, 국산 터빈 사용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안보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공급망기여도 평가를 강화해 외국산 중심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했다. 덴마크 에너지기업 CIP가 참여한 해송3해상풍력, 명운산업개발이 추진한 한빛해상풍력은 유럽산•외국산 조립 방식 계획을 제출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공기업조차 외국산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서운함을 느꼈다”고 밝혔듯 이러한 문제의식이 제도화된 결과로, 향후 공공 중심의 해상풍력 시장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업계는 태양광 산업처럼 시장 성장 과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해상풍력은 태양광 대비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공급망의 조기 내재화는 국내 제조업과 부품산업에 파급 효과가 크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설비 14GW를 도입할 계획이다. 1GW 단지 조성에 6~7조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총규모는 약 100조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하반기 추가 입찰을 예고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3

신청 안한 카드 배송?··· ‘원스톱 조회’로 확인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연락을 받으면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이 여전업계와 함께 구축한 이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되는 모든 신용·체크카드의 배송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는 수령·등록 완료 카드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제작·발급 후 배송 중인 단계부터 확인 가능하다. 조회 화면에는 ‘배송중’ 표시가 뜬다. 적용 대상은 전업·겸영 카드사,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신협·새마을금고 등 총 27개 금융사다. 이용 방법은 모바일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웹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메뉴] 내 카드 한눈에에서 조회하면 된다. 사기범은 가짜 카드사 콜센터 번호를 안내해 전화를 유도한 뒤 원격제어 앱 설치, 금융기관 사칭 등을 통해 피해를 입히는 수법을 쓴다. 이번 개편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페이지 연계 기능이 추가돼, 카드사 사칭임을 확인하면 즉시 번호 차단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 통화·메시지 기록 등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을 받으면 즉시 사기를 의심하고, 배송원이 안내한 번호로 전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회 결과 해당 카드가 없으면 100% 사칭 사기라는 설명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3

여성 고용률 10년 새 6.4%p↑···맞벌이 가구·육아휴직 남성도 크게 늘어

여성의 고용률과 맞벌이 가구 비율이 최근 1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2015년 대비 13.9%포인트 상승하며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처음으로 4만명을 넘겼다. 여성가족부는 2일 제30회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인구·가구,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 의사결정 등 9개 영역 44개 지표를 토대로 남녀의 변화를 분석했다. △맞벌이 가구·1인 가구 모두 급증 2024년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율은 58.5%로 2015년(47.2%)보다 11.3%포인트 올랐다. 특히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인 맞벌이 가구 비율은 53.2%로, 15.1%포인트 급등했다.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의 36.1%를 차지, 2015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남성 1인 가구는 30대(21.8%), 여성은 60대(18.7%)가 가장 많았다. △여성 고용률 상승폭, 남성의 7배 2024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2.1%로 2015년보다 6.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0.9%포인트(75.9%→76.8%) 상승에 그쳤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59.6%에서 73.5%로 뛰었다.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도 여성은 55.1%로 2015년보다 12.0%포인트 상승, 남성(58.9%, 6.3%p↑)보다 상승폭이 컸다. 6월 기준 월 실근로시간은 남성 153.8시간, 여성 137.4시간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25.4시간, 27.6시간 줄었다.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15.9%로, 2015년(21.7%) 대비 5.8%포인트 감소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4만명 돌파 2024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13만3000명으로, 이 중 남성은 4만2000명으로 처음 4만명을 넘겼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도 여성은 12.4배, 남성은 19.2배 급증했다. △공공·민간 여성 리더 비중 확대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6.3%로 10년 새 14.2%포인트 늘었다.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여성 비율도 11.6%에서 34.6%로 상승했다. 전체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5%로 3.1%포인트 늘었으며,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는 25.4%로 9.5%포인트 확대됐다.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성별 차이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3~19세와 60세 이상에서는 남성이, 30~50대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홍영희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사무관은 “가족 형태, 경력단절, 일·생활 균형, 대표성 등 생활과 밀접한 사회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주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2

KT 글로벌스토어, 외국인 고객 위한 종합통신서비스 제공

영남권 최초로 대구 중구 교동에 외국인을 위한 특화 통신 매장이 문을 열었다. 2일 KT에 따르면 KT대구경북광역본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통신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KT 글로벌스토어’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글로벌스토어는 늘어나는 외국인 수요에 맞춰 휴대전화 개통과 서비스 이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열었으며, 영남권에서는 최초다. 매장에는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고, 영어와 중국어로 된 신청서를 구비해 외국인 고객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익숙한 언어로 확인할 수 있어 가입 절차가 간편해지고, 서비스 내용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KT는 글로벌스토어를 외국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지 유학원과 정기적으로 교류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북은행과 협업해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정착 서비스를 확대한다. 개소 기념으로 9월 한 달간 SNS 리뷰 이벤트를 통한 경품 증정과 방문 고객 대상 무료 필름 교체 서비스도 진행한다. 김병균 KT대구경북광역본부장은 “KT 글로벌스토어는 영남권 최초의 외국인 전용 매장으로, 외국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응대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통신뿐 아니라 한국 생활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02

포스코 포항제철소, 환경·문화·주거 개선 봉사···지역사회와 상생 강화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이동렬)가 환경정화, 주거환경 개선, 문화재 보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포항제철소 해양환경지킴이봉사단은 지난달 2일 포항시 북구 여남동 해안 둘레길에서 플로깅·비치코밍을 실시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오전 9시부터 5시간가량 해안가 폐기물 수거와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하며 청정 해양환경 조성에 나섰다. 2022년 출범한 봉사단은 해양환경 보호 캠페인과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올해 일부 해수욕장이 10여 년 만에 개장하면서 피서객이 늘어난 가운데 바다 환경 보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9일에는 리폼봉사단이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서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에 나섰다. 봉사단원 27명이 참여해 취약계층 가구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했다. 또 같은 달 22일에는 2025년도 신입사원들이 포항 오천서원을 찾아 문화재 모니터링, 환경정비, 시설 점검, 제례 도구 세척 등 문화재 보존 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직접 제작한 원목 벤치 20개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북지부 포항시지회에 기증했다.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8월 한 달간 다양한 재능봉사단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2

2차 소비쿠폰 “상위 10% 제외, 군 장병도 혜택” 잠정 확정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급 대상과 사용처 등을 논의해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2일 당정 협의를 통해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상위 10%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지급 기준은 2021년 국민지원금 과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우선 적용하고, 여기에 부동산·금융자산 등 고액 자산 보유 여부를 가려내는 추가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조항을 두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로 했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1차 소비쿠폰의 사용처였던 전통시장과 일부 소상공인 매장 외에도 생활협동조합 매장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1차 소비쿠폰은 거주지 기준으로 사용 지역이 제한돼 복무지와 거주지가 다른 장병에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본지 8월 7일 보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군 장병들에게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12일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1차 소비쿠폰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9-02

젖소 사육기준 신설·규제완화 등···축산법 개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가공품 생산 확대와 방역 강화를 위해 저지(Jersey)종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과 고상식 닭·오리 사육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등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축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시설 현대화와 규제 합리화를 추진,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개정 요지는 △저지종 사육밀도 기준 신설 △한우·육우 농가 부담 완화 △고상식 사육시설 설치기준 마련 △불필요 규제 완화 △종돈 능력검정 강화 △가축개량기관 인력 기준 완화 등이다. 현재 젖소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농가가 규모를 늘리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저지종의 체형(홀스타인 대비 70% 수준)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보급을 확대한다. 그동안 3개월령 이하 소만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됐으나, 실제 거래가 8개월령에 집중돼 소규모 농가의 과태료 부담이 컸다. 앞으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는 8개월령 이하 소까지 제외해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분뇨와 생활공간을 분리해 방역 효과를 높이는 고상식 시설은 기존에 법적 설치 기준이 없어 보급이 지연됐다. 이번 개정으로 세부 설치 기준이 신설돼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현대식 사육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 오리 사육 시 병아리를 다른 축사로 옮기는 ‘분동’이 필요 없는 농가까지 이동통로·깔집보관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실제 분동이 있는 농가만 적용받는다. 내부 벽으로 구분된 보관 공간이 있으면 깔집보관시설 설치도 면제된다. 종돈의 능력검정 기준 체중을 90㎏에서 105㎏으로 상향, 시장 출하 체중과 근접하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도 동일하게 변경돼 유전 형질 평가의 정확성과 비육돈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축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경력 요건이 청년 인재 유입에 걸림돌로 지적돼, 자격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축개량 분야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경북지역 축산업계에서는 “경북지역의 경우 올해 6월 말 현재 한·육우는 약78만3000두, 젖소는 약3만두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산 중심지인 만큼 지역 축산농가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축종 다변화와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규제 합리화”라며 “농가 부담 경감과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2

쌀·축산물값 강세···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들썩’

쌀과 축산물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가격은 원료 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1년 만에 11% 급등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산지 유통업체에 정부양곡 3만t을 대여하고, 이달 말까지 쌀로 가공해 전량 방출할 계획이다. 축산물 가격도 지난해 기저효과와 국제 시세 상승으로 7.1% 올랐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에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고, 한우·한돈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9월 국내 도축 물량이 증가해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란은 소비 증가 및 산지 가격 인상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양계농협을 통한 계란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등과 협력해 할인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소류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배추는 역대 최대 수준의 정부 가용물량(3만5500t)을 공급해 8월 하순 포기당 6607원으로 지난해보다 7.4% 하락했다. 추석 성수기 출하 면적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해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무·당근·양배추 등도 생산 증가로 가격이 내려갔다. 애호박·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도 생육이 양호한 상태다. 과일류 중 사과·배는 폭염 여파로 생육이 지연되고 있으나, 추석이 늦은 만큼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각각 6.5%, 7.2% 늘어날 전망이다. 가공식품은 커피·코코아 등 일부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4.2% 상승했고, 외식 물가는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복합적 요인으로 3.1% 상승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행사와 공공 배달앱 쿠폰 지급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배민식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과장은 “추석은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라며 “9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수품 공급 대책과 할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9-02

신협, ‘국가유산어부바적금’ 수익으로 독도 보호 나선다

국가유산청과 신협중앙회가 ‘국가유산어부바적금’을 통한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호 사업에 나선다. 양측은 2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2025 국가유산 보호 어부바 후원약정식’을 열고 금융상품 매출액의 1%를 국가유산 보호기금으로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앞서 신협은 지난해 9월 국가유산청과 맺은 후원약정을 통해 ‘국가유산어부바적금’ 판매 목표액 1000억원을 달성해 매출액의 1%인 10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한 바 있다. 또 별도 지원금 1억5000만원으로 무형유산 전승공간 개선과 창덕궁 관람 서비스 품질 향상 사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2차 출시되는 ‘국가유산어부바적금’ 매출액 일부(약 10억원 내외)를 기금으로 조성해 독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와 생태계 보호에 쓸 예정이다. 기금은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위탁 운영한다. 정비 대상에는 한국전쟁 당시 ‘독도의용수비대’ 최초 주둔지였던 서도 물골과 인근 통행로가 포함된다. 서도 물골은 독도의 유일한 식수원으로 과거 주민과 어업 해녀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천연동굴이다. 장영기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 사무관은 “신협의 후원 사업이 민간부문 국가유산 사회공헌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가유산 보호와 전승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9-02

“도로는 막히고 녹지는 사라졌다”··· 자이 애서턴 개발 논란 확산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자이 애서턴’(1440세대) 아파트를 둘러싸고 토지적성평가 부실 의혹과 교통대책 미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행정이 형식적 심의에 그쳤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단지는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고밀도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자연녹지는 열섬 완화, 미기후 조절, 경관 유지 등 도시환경 완충 기능을 하는 만큼,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특히 보전 원칙이 강조된다. 하지만 변경 과정에서 입지 적정성, 기반시설 연계성, 환경·경관 가치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가 ‘형식 검토’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대책 역시 도마에 올랐다.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 체증 우려가 제기되자, 양학체육운동장~대련리 산림조합 삼거리(1.76km, 폭 20m) 진입도로(중1-55) 개설을 조건으로 시행사와 협의했다. 총사업비 300억 원 전액을 시행사가 기부채납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선이 양학시장을 관통해 기존 병목 구간 혼잡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주민들은 “시장 구간은 평소에도 차량·주차 혼잡이 심각한데, 아파트 입주 시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도로 개설은 토지보상 협의가 80%대에서 멈추며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경북개발공사에 보상 협의를 맡겼다가 뒤늦게 시가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늦장 행정’ 비판도 나온다. 국도 31호선 교차로 신호체계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아 접속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시는 20억 원 규모의 일부 구간(1단계)만 발주라는 ‘땜질식 대책’을 내놓으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주민들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포항산림조합은 도로 착공 지연으로 국비 사업 등 시급한 현안까지 발이 묶여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인근 학잠보성아파트, 대림힐타운 주민들은 공사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시행사와 건설사가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씨(60대)는 “입주가 시작되면 이 현장은 졸속 도시 행정의 사례로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이라며 시가 주민을 우선했는지, 땅 주인을 우선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A환경단체 관계자도 “토지적성평가·교통영향평가 자료가 주민설명회에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쳤다”며 “추가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보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개설은 재난영향평가 등 보완 절차를 마친 뒤 2차 공사를 조속 발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9-02

대구·경북 8월 ‘소비자물가’ 나란히 1%대 상승⋯오름세 둔화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1%대로 떨어지면서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였다. 2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대구·경북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2와 116.95로, 작년 같은 달보다 각각 1.6%, 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보다는 상승폭이 0.4% 포인트 낮아져 6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의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1.4%, 3.8% 올랐다. 부문별로 식료품·비주류음료(5.3%), 음식·숙박(2.7%), 기타상품·서비스(5.0%), 가사용품·가사서비스(3.8%), 교육(2.3%) 등이 많이 상승했다. 통신(-13.4%)은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쌀(14.9%)과 돼지고기(11.2%), 주차료(17.5%), 보험서비스료(16.3%), 가전제품수리비(12%), 운동학원비(7.9%) 등이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배(-27.3%)와 포도(-20.4%), 휴대전화료(-21%), 안경(-8.9%)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북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95로 작년동월대비 1.5% 상승해 3개월 만에 1%대를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각각 1.3%, 3.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료품·비주류음료(5.7%), 음식·숙박(2.9%), 기타상품·서비스(4.6%), 가정용품·가사서비스(3.6%), 교육(2.6%) 등은 상승했으며, 교통은 변동이 없었고, 통신(-13.5%), 주택·수도·전기·연료(-0.2%) 등은 하락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9-02

관세 폭탄에… 대구 기업 70.4% 對美 수출 감소

대구지역 제조기업이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대구지역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70.4%가 미국 관세 인상 이후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10% 이상 20% 미만 감소했다’는 기업이 21.1%로 가장 많았고, ‘20% 이상 감소’했다는 기업도 16.9%에 달했다. 반면 ‘증가했다’는 기업은 없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누계기준 대구 對미 수출액은 11억 935만불로 전년대비 12.3% 감소했다. 특히 지역 주력업종인 자동차부품(MTI 3단위 기준)의 경우 같은 기간 4.3%나 감소했다. 응답기업의 4곳 중 3곳은 미국 관세 정책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직수출을 하거나 현지 법인 운영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 또는 원자재를 납품하며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46.6%에 달했다. 지난 7월 30일(미국 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상호관세 15%(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50%) 부과로 응답기업의 77.2%는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중 ‘5% 이상 10% 미만 감소’를 응답한 기업이 25.0%로 가장 많았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21.0%를 차지했으나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1.8%에 불과했다. 미국 관세정책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판매 감소’가 5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객사의 미국 이전 및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납품 물량 감소’(25.6%),‘원부자재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조달 비용 상승’(20.4%) 순으로 나타났다. 고객사의 생산기지 미국 이전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47.7%가 별다른 대응 전략이 없다고 응답했다. ‘대체 공급선 발굴’과‘납품 단가 조정’을 응답한 기업도 각각 30.7%와 15.3%를 차지한 반면 고객사와 함께 미국에 생산기지 이전(또는 신설)하겠다는 기업은 4.0%에 불과했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45.5%가 ‘특별한 전략 없이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구상의 이상길 상근부회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상호관세가 15%로 결정되면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여전히 對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지역 수출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문가 컨설팅을 비롯해서 수출금융 지원 확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01

포항 곡강 도시개발사업···15년 표류 끝에 ‘정상화’되나

수년째 지연된 포항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법원의 임시조합장 선임 결정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내부 갈등과 절차 불투명성 논란 속에서 조합 운영 전반이 새 임시집행부로 넘어가면서 향후 사업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경상북도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이후 추진됐지만, 공동주택용지 공매 유찰, 기획부동산 투기, 기반시설 갈등 등이 잇따라 발목을 잡았다. 아파트 부지 공매가는 절반 수준으로 낮췄지만 응찰자가 없어 추진 동력이 사실상 소진됐다. 최근 포항지법은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장기간 갈등을 이유로 지역 변호사를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장인관 전 조합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를 이어간 점을 지적하며, “임기 종료 후 직무 지속은 정관과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선거 관리까지 맡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혼란 방지와 절차 정상화를 위해 임시조합장에게 △조합 일상 업무 처리 △행정 절차 정상화 △차기 조합장 선거 준비·관리 권한을 위임했다. 단순 대행을 넘어 조합 운영 전반을 맡겨 수습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조합 내부는 수년간 소송과 분쟁이 반복됐다. 조합장 권한 남용, 재정 운영 투명성, 선거 절차·의결 정당성 등을 둘러싼 이견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이런 불신과 갈등 속에서는 민주적 운영이 어렵다”며 임시조합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조계는 대체로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임기 종료 후 직무 수행은 법적 근거가 약하고, 선거 관리 개입은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며 “법원의 개입은 갈등 최소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은 “법원 개입으로 조합 정상화 기대”라며 환영했지만, 다른 일부는 “외부 임시조합장 선임은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이번 임시조합장 선임이 일시적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조합은 조속히 선거를 마무리해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며, 그 전까지 임시조합장이 운영을 책임진다. 15년간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아온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상화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향후 임시조합장의 행보와 조합원 협력 여부에 달려 있다. 글·사진/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9-01

교통격차 해소·미래 모빌리티 육성···민관 ‘K-교통 얼라이언스’ 출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가 손잡고 전국의 교통격차 해소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 ‘K-교통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국토부는 1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올해 안에 교통기본법 제정과 미래 모빌리티 혁신 성장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얼라이언스에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 부처와 강원·경기·제주·전북 등 지자체, 교통연구원·교통안전공단·코레일·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민간에서는 현대차, KT, 네이버클라우드, 티맵모빌리티, CJ대한통운, SK네트웍스, SK스피드메이트 등 교통·통신·물류·데이터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동참했다. 슬로건은 ‘이동의 권리를 국민 모두에게’이며 부제로는 ‘NUMA(Next Urban Mobility Alliance)’를 내걸었다. 정부는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소외지역과 교통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혁신 전략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얼라이언스는 교통격차 해소, 교통안전 강화, 교통 데이터 협력 확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4대 전략 아래 현장 문제를 정책 과제로 설정해 민관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교통은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삶을 연결하는 필수 서비스”라며 “민관이 힘을 합쳐 교통격차 없는 대한민국,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1

부안·보령·영월, 국토부-환경부 ‘생태관광 협업’ 대상지 확정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북 부안군, 충남 보령시, 강원 영월군을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협업사업’ 2025년 대상지로 확정했다. 두 부처는 해당 지역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맞춤형 생태관광 진단(컨설팅)을 진행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고유의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가 목표다. 국토부의 해안·내륙권 발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관광 기반시설에 환경부가 생태관광 진단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선정 대상 지역별 특징은 △전북 부안군은 줄포만 습지보호구역과 변산반도국립공원,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등을 연계해 ‘노을빛 정원’·‘갯벌치유센터’ 조성하며 환경친화적 일괄형 생태관광 거점으로 평가받음 △충남 보령시는 소황사구·원산도·대천해수욕장 등과 ‘선셋전망대’ 설치를 결합하며 지역 협의체 활동이 활발해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 우수. △강원 영월군은 봉래산 산림욕장·트리하우스·숲 놀이터 등 ‘봉래산 랜드마크’와 동강·국가지질공원 등을 연계해 생태·천문·지질관광의 결합 잠재력이 높다. 두 부처는 이번 신규 사업과 함께, 지난해 선정된 경북 영덕군의 생태관광 성과 점검에도 나선다. 영덕군은 블루로드·삼사해상공원·풍력발전단지 등 해양·친환경 자원을 결합한 관광 모델을 구축해 왔다. 이번 사후 진단을 통해 지역협의체 운영 성과, 프로그램 지속성, 관광객 유입 효과 등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 진단 결과는 각 지자체의 시설 설계와 운영 계획에 반영되며, 제안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구체화해 실행에 옮긴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방 중소도시의 매력도를 높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도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고유 생태자원의 가치를 살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1

반도체·자동차 ‘쌍두마차’···8월 수출 역대 최대치 경신

8월 우리나라 수출(통관기준 잠정치)이 584억달러로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는 65억1000만달러 흑자로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자동차·선박 등 주력 품목도 호조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늘어난 584억달러, 수입은 4.0% 줄어든 518억90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29억3000만달러 확대된 65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하루 줄었음에도 일평균 수출액은 26억달러로 5.8% 증가했다. △반도체 151억 달러 ‘역대 1위’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3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은 서버용 중심의 견조한 수요와 메모리 가격 강세에 힘입어 27.1% 증가한 151억달러를 기록, 2개월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자동차는 순수전기차(EV)·하이브리드차 모두 성장세를 이어가며 55억달러(8.6%↑)로 8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선박은 2022~2023년 기간 동안의 고선가 수주물량 인도로 31억4000만달러(11.8%↑)를 기록,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지역별…아세안·CIS·중동 호조 지역별로는 아세안(108억9000만달러·11.9%↑), CIS(11억2000만달러·9.2%↑), 중동(14억달러·1.0%↑)이 증가세를 보였다. 대중 수출은 대다수 품목이 감소했으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호조로 110억1000만달러(△2.9%)로 보합 수준이었고, 대미 수출은 자동차·기계·철강 등 주력수출품목의 부진으로 12.0% 감소한 87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만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43억8000만달러(39.3%↑)로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관세 충격 최소화·시장 다변화 지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이 선전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9월 초 △단기 경영지원·내수창출 △수출시장 다변화 △주력·유망 업종 경쟁력 강화 등 3대 축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1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 올해 성장률 0.13%p·내년 0.16%p 하락 압박

미국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성장세를 눈에 띄게 둔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급격해진 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관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가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기전망을 악화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다. 1일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주진철 차장 등 연구진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에서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이후 확대된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올해 우리 성장률을 0.13%포인트, 내년에는 0.1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관세 불확실성 충격 초기에는 미래 인상에 대비한 조기선적(front-loading)으로 수출이 일시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소비 결정이 지연되고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상회담 개최는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모의실험 결과,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됐을 경우와 비교해 올해 성장률을 0.04%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11%포인트 높이는 방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인 주진철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차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과 투자 여건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1

강원도 가뭄에 ‘金감자’ 비상···9월에도 오름세 전망

강원도 영동 지역에 지속된 가뭄으로 감자 작황이 부진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다. 밥상에 빠지지 않는 친숙한 식재료인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8월(1~23일) 감자 20kg 도매가격은 3만708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30.4%, 평년보다 20.4% 높은 가격이다. 소매가격도 마찬가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100g당 평균 400원으로 불과 한 달 전(373원)보다 7.2% 상승했다. 특히 포항 지역은 430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포항시내 마트에서 만난 시민 김모씨(50대·포항 북구)는 “감자는 반찬이나 찌개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데, 요즘 너무 비싸져서 걱정이다”며 “오래 두면 싹이 날까 봐 많이 사다 놓을 수도 없고 ,빨리 가격이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기상 악재가 있다. 감자 생육기에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면서 생육이 지연됐고, 알 크기도 작아지면서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비율(상서율)이 크게 떨어졌다. 또한 8월 중순 집중호우로 수확까지 늦어지며 수급 불안이 심화됐다. 특히 강릉을 비롯한 강원 영동 지역은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강릉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만큼 가뭄 피해가 극심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올해 고랭지 감자 생산량은 약 11만5000t으로 지난해보다 9.4%, 평년보다 7.2% 감소했다. 9월 출하량도 지난해보다 6.5% 줄어들 전망이며, 이로 인해 도매가격은 20㎏당 3만9000원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3%, 평년 대비 19.9% 비싼 수준이다. 재배 여건 악화로 농가의 ‘가을 감자’ 재배 의향도 위축됐다. 이에 따라 당근·무 등 대체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었고, 2025년 감자 재배 의향 면적은 2054ha로 지난해보다 5.4%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인들이 겹치면서 감자 가격이 9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 ‘금감자’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강원 지역 농업용수 공급 차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자 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 수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감자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글·사진/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9-01

산업부, 내년 예산 13조8778억 편성···역대 최대 규모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13조8778억원으로 편성했다. 2025년 본예산(11조4336억원)보다 21.4% 늘어난 규모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12조8605억원)과 비교해도 7.9% 증가했다. 산업부는 관행적 지출과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절감한 재원을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산업 전반의 AX 확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성장 등에 집중 투입한다. △첨단·주력산업 예산 확대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 예산은 전년(1조3026억원) 대비 26.4% 늘어난 1조6,458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국산 소부장 상용화를 지원하는 ‘미니팹’ 기반 구축(1157억원)과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392억원)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조선 분야는 쇄빙선,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과 함께 미국 함정 MRO 시장 진출 지원(50억원), 한·미 조선해양 협력센터 설치(66억원) 등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디스플레이·배터리용 첨단 공정 레이저 기술, 하이망간 배터리 개발 등도 새로 추진된다. △통상·수출 대응 강화 미국 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통상 분야 예산은 1조7353억원으로 67.8% 확대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6005억원), 긴급지원 바우처(424억원) 등을 통해 조선·철강 등 주요 업종의 대외 리스크를 완화한다. 철강·알루미늄 업종에는 은행 대출 이자부담을 줄이는 이차보전 지원(29억원)도 신설됐다. △공급망·균형성장 투자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예산은 45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핵심광물 재자원화(38억원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5극3특’ 균형성장 예산은 8835억원으로 16.8% 확대됐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한도를 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광역지자체 간 협력 R&D와 산업단지 RE100 구축(261억원 신규) 예산도 반영됐다. 포항 등 산업위기지역 대응 예산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에는 179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송주호 산업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 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이 내년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역 한 산업 전문가는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에서 철강산업에 직접 배정된 금액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철강소재가 쓰이는 조선, 포항의 배터리 산업, 구미의 반도체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정부 예산이 확대된 만큼, 이에 따른 낙수효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1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시대 개막···20여 년 만에 상향

오늘(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원금·이자 포함)으로 상향 시행된다.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의 확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물가와 금융자산 증가를 감안해 실질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과 함께 모든 금융상품 홍보물·통장 등에 예금보호 안내문과 로고를 표시하고, 금융계약 체결 시 예금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한도를 의무적으로 설명·확인받는 절차를 강화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예금이 보호 대상인지, 한도가 얼마인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는 이번 한도 상향으로 고액 예금자의 자금 분산 관리 부담이 완화되고, 금융권 전반의 자금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에 예금의 안전성이 강화돼 시중 자금의 ‘안전판’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자금 이동 상황과 시장 반응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금융업계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도시행 첫날 서울 을지로의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찾아 실제 통장개설 등을 통해 금융권에서의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1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해석기준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세부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9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착각하게 해 의도치 않은 구매·결제를 유도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를 말한다. 지난 2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규제 적용 기준 구체화 이번 개정안은 각 유형별 적용 범위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숨은갱신은 정기결제 금액 인상 또는 무료→유료 전환 시, 소비자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동의 창 닫기’나 포괄적 사전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첫 화면(검색결과·목록·초기화면)에는 배송·세금·수수료 등 필수비용을 포함한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또 특정옵션 사전선택의 경우 구매·가입 절차에서 유료 부가서비스가 기본 체크돼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잘못된 계층구조는 유료 옵션만 눈에 띄게 강조하거나 무료 선택을 숨기는 행위를 제한한다. 특히 취소·탈퇴 방해의 경우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동일 플랫폼에서 취소·탈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반복간섭은 소비자 선택을 2회 이상 번복 요구하는 팝업·알림창 등을 차단한다. △ 법 위반 아님에도 ‘오인 우려’ 시 개선 권고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방향을 권고했다. 가격표시의 경우 대표 상품 가격은 첫 화면에 정확히 표시, 할인 조건은 상세화면에 명시토록 했다. 선택항목은 추가 비용·부가서비스 여부를 명확 고지, 동의·거부 항목을 균형 있게 제시토록 하며, 취소·탈퇴는 버튼을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 직관적인 위치·표시를 사용토록 한다. △ 공정위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시정을 유도” 양동훈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자율시정을 통해 공정한 온라인 거래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8일까지 우편·팩스로 제출 가능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31

대구 내당점 이어 동촌 홈플러스 11월 중순 문 닫아

대구 동촌 홈플러스가 오는 11월 중순 문을 닫는다. 31일 홈플러스 측에 따르면 11월 16일 대구 동촌·수원 원천·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 등 5개 점포를 폐점한다. 직영 직원 468명은 전환 배치를 위한 면담이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 내당점에 이어 동촌점까지 문을 닫게 되면 대구에는 수성점, 남대구점, 성서점, 상인점, 칠곡점 5곳만 남는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대형마트 수는 현재 17개에서 15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폐점이 확정된 점포들은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같은 처지에 놓인 10개 점포도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점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전체 68개 점포 임대주와 임대료 인하 협상을 진행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을 닫는 5개 점포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2036년 12월 말로 아직 10년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나머지 10개 점포 역시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남았지만 회생 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권 적용으로 손해배상금은 일정 부분 감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대형마트는 작년 말 126개에서 이날 기준 123개로 줄었고, 익스프레스(슈퍼마켓)도 308개에서 300개로 감소했다. 앞서 건물주가 재개발을 추진한 부천상동점은 지난 7월 31일 문을 닫았다. 홈플러스가 점포를 매각한 대구내당점은 지난 13일 영업을 종료했다. 또 점포 노후화와 영업손실 누적으로 안산선부점이 이날 폐점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27년까지 대형마트 수를 102개로 줄일 계획이다. 이 가운데 11개 점포에 재입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점포 폐점이 이어지면서 해당 상권 소비자들은 불편과 아쉬움을 호소하고, 임대 점주들은 막막함을 드러내고 있다. 폐점 대상 점포의 직영 직원들은 타 점포로 전환 배치되거나 퇴사를 선택하게 된다. 실제 지난달 14일 문을 닫은 대구내당점의 직원 23명은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절실한 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금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15개 점포 폐점 등 긴급 생존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며 “회생계획 인가 전 M&A(인수합병)가 성사돼 홈플러스가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8-31

트럼프 관세 2심서도 위헌 판결···연방대법원 최종 판단 ‘촉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트럼프 관세’가 법원에서 두 차례 연속 위헌 판결을 받았다. 연방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시장과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30일 주요 외신들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지 않은 위헌 조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5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트럼프 정부는 패소했다. IEEPA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두 관세로 거둔 약 517억달러(약 71조9302억원)의 세수는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 ‘분야별 관세’는 별도 법률(통상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유지될 수 있어, 대체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백색가전·캔음료·포장 의약품 등으로 이미 확대된 분야별 관세가 향후 더 넓게 적용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1930년 관세법 338조 등 여러 법률이 추가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지만, 관세 정책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헌법 조항과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충돌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종 판결은 연말에서 내년 봄 사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30

웨딩·헬스시설 ‘가격·환불 기준’ 표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유사업종에 대해 가격·환불 기준 등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까지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난 29일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 항목별 요금, 계약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또는 계약서 표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업체별로 해당 정보를 각각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도 제시했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를 계약하면서 세부 가격이나 환불 규정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과 분쟁이 빈번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기본요금·추가비용 등 요금체계,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명시하고, 광고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들 업종은 선불 결제가 일반적이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만 요가·필라테스 4152건, 헬스장 1만1637건에 달했다. 세 업종 모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가입 시 보장기관명·보장기간·보장금액 등 세부 내용도 공개한다. 이는 휴·폐업이나 ‘먹튀’로 인한 선불 이용료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16.5%가 ‘먹튀’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68.3%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박종배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서비스·가격 정보, 환불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8일까지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