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상위 10% 제외, 군 장병도 혜택” 잠정 확정

건강보험료 우선 적용 후 고액 자산가 컷오프
생활협동조합 매장도 사용처 포함 논의
군 장병에 복무지 인근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급 대상과 사용처 등을 논의해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2일 당정 협의를 통해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상위 10%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지급 기준은  2021년 국민지원금 과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우선 적용하고, 여기에 부동산·금융자산 등 고액 자산 보유 여부를 가려내는 추가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조항을 두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로 했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1차 소비쿠폰의 사용처였던 전통시장과 일부 소상공인 매장 외에도 생활협동조합 매장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1차 소비쿠폰은 거주지 기준으로 사용 지역이 제한돼 복무지와 거주지가 다른 장병에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본지 8월 7일 보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군 장병들에게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12일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1차 소비쿠폰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