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협상 후속대책···철강·이차전지 업계 ‘맞춤 지원’

정부, 내년까지 4.3조 투입···철강에 5700억 특별자금,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지원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철강·이차전지 업계를 중심으로 한 후속 지원책을 내놨다. 수출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긴급 자금과 내수 촉진책을 동시에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협상으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대미(對美)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철강·알루미늄에는 여전히 50% 수준의 높은 관세가 유지된다. 이차전지 역시 가격 경쟁력 악화 우려가 크다.

정부는 우선 철강업계를 위해 57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에 나선다. 피해 기업에는 저리 운영자금과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약 1500억원 규모의 대출 효과를 제공한다. 무역협회를 통해 최대 2.0%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긴급 융자도 마련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철강 수출공급망 보증상품’도 신설해 협력사 자금난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내수 창출로 대응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노후 장비 교체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수요를 키워 단기적인 수출 감소분을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전고체·리튬메탈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국가 전략과제로 지원해 중장기 경쟁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유턴 보조금 상한을 기존 57%에서 75%까지 확대하고,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 소재·부품·장비 투자를 촉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철강과 이차전지는 한국 수출의 핵심 축”이라며 “피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