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광주 시민단체들,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촉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YMCA 100주년 청소년회관 카페에서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참여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참여자치21은 공동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고 지방선거법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행정 통합이나 선거만으로는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없다”며 “거대 양당이 지역 정치권력을 장악한 채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며, 예비후보들은 선거구, 의원 수, 선거 규칙조차 예측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는 내란 관련 세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광주는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해야 할 여당의 책임이 있다”며 “거대 양당이 지역주의와 정치 독점을 유지하는 동안 두 도시의 역사가 퇴색하고 시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정치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도시의 정신적·물질적 기반을 살리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절박한 과제”라며 “거대 양당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개혁안으로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전면 실시 △기초·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별 편향 공천 60% 금지 등을 제시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열린 토론회는 김태일 전국시국회의 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박재만 광주참여자치21 대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허승규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했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11

대구 서구 주민들, 6·3 지선 앞두고 김상훈 의원와 출마예정자에 ‘수십 년 악취’해결 요구하고 나서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가 6일 오후 국민의힘 김상훈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훈 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악취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단체는 “대구 서구 주민들은 수십 년간 반복되는 복합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당선되면 이 서구지역 악취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주민여러분,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염색공단 이전, 제가 2년 앞당기겠습니다’ 등의 약속만 반복하고, 실제 문제 해결은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실행할 자신이 없다면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구 지역 예비후보자들에게 △악취 문제 최우선 공약 채택 △정밀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악취 유발 시설 강력 관리 △주민 참여 협의체 구성 △정책 추진 상황 공개 등을 요구했다.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는 “깨끗한 공기는 특권이 아닌 시민의 권리”라며 “후보자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약을 기록하고 평가해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연대는 여야 정당 등 후보자들이 확정되면 서구주민들의 악취 해결이 닮긴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06

대구·경북 통합, 여야 책임론⋯시민단체 ‘즉각 사과·법안 폐기’ 촉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는 4일 성명을 통해 “여야 모두 대구·경북 통합을 자초한 책임을 지고,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출된 특별법은 통합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민주주의 결여와 법안 내용의 문제, 반민주적 요소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 법안이 일부 지역 제안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면서 “이를‘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른 횡포’이자 ‘날치기 폭거’라고 비판하며, 법안 내용이 주민 생활과 기존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양당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국민을 무시한 채 진행한 이번 대구·경북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그것만이 그동안 저지른 죄악에 대한 유일한 수습방안이다”며 “혹여라도 또 다시 주민들의 권리와 의견을 묵살하고 야합을 통해서 3월중에 다시 법안 상정을 시도한다면 헌정사와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반역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04

“10년 전 진단으로 1400억 사업?”⋯성서소각장 대보수 논란 확산

대구 성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대보수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성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24일 대구시를 방문해 소각장 2·3호기 대보수 사업과 관련한 공식 질의 공문을 전달하고 자원순환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협의체는 대구시가 약 14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이 2016년 기술진단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진단은 2012~2015년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현재 시점과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다. 성서 자원회수시설 2·3호기는 1998년 가동을 시작해 내구연한을 12년 이상 초과한 노후시설이다. 계획된 사업 역시 소각로와 집진기, 터빈발전기 등 핵심 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개체사업’에 가까운 대규모 정비라는 게 협의체 설명이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기존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국비 신청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대규모 개·보수 사업의 경우 최신 기술진단을 반영하도록 한 관련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추가 진단 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행정 신뢰성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2022년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한 데 이어, 중장기 운영 방향 검토를 위해 2025년 추가 기술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는 “서울조차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재진단에 나서고 있다”며 “10년 전 결과에 의존한 사업 추진은 주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체는 2016년 이후 △생활폐기물 반입 구조 변화 △환경 기준 강화 △소각기술 발전 △시설 노후 심화 △주변 정주 여건 변화 등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신 기술진단을 선행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에 이를 반영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 히카리가오카 청소공장 사례를 언급하며, 공해방지 설비와 고효율 에너지 회수 시스템,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주민 개방형 시설 도입 등을 통해 성서 자원회수시설을 ‘도심형 자원순환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민우 위원장(달서구의장)은 “시설과 환경 기준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며 “대구시는 10년 전 자료에 의존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대구시는 달서구 장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성서소각장 2·3호기의 대보수 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 반발로 인해 진행의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대구시 관계자는 “보수를 하면 시설이 최첨단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며 “행정 절차상 주민설명회가 의무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4

시민단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조항 우려⋯‘영리병원 대신 공공의료 강화가 우선’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4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일방적인 추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영리병원 설립 허용’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강화이다”고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특별법에 따르면, 통합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할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며, 이곳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대구·경북 전역에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들어설 길을 언제든지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필연적으로 과잉 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면서 “정부와 국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졸속통합으로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4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졸속 추진’ 논란⋯노동·시민사회 ‘즉각 중단하라’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3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졸속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국회에 발의된 뒤 보름 남짓한 기간 만에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법안을 심의·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의사는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는 네 차례에 걸쳐 형식적인 설명회만 개최했고, 경북도는 이마저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특별법 통과를 졸속으로 밀어붙이면서도 법안에 포함된 조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행정통합의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금과 같은 행정통합은 지역 내 격차와 불평등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국회는 졸속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즉각 중단하고,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 일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의 면담이 요구하고 나서면서 잠시 대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후 양측은 24일 오전 면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3

대구 시민사회 단체, ‘2·18기념공원’ 병기 촉구

대구지하철참사 23주년을 앞두고 희생자대책위원회 등 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2·18기념공원’ 병기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 단체는 “2.18대구지하철참사는 현대 도시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회적 재난으로, 192명의 소중한 생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며 “그러나 참사를 추모할 공원과 위령비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현실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시의원이 참사와 1960년 2·28민주운동을 혼동하거나 상인 반대를 이유로 명칭 병기를 거부한 데 대해 “대구시민을 가르치려 드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기념’ 대신 ‘추모’라는 표현 사용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회피이자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는 △2·18 추모식에 시장 직무대행 또는 정무부시장의 참석과 공식 사과 △2·18기념공원(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 병기를 위한 조례 개정 재추진 △희생자 영정 사진 안치 및 유품 전시실 운영 △수목장 안치 문제의 행정적 해결 △중앙로역 추모벽 개선과 사회적 참사 표지물 설치 추진 등을 요구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23년이 지났지만 참사 희생자와 시민의 아픔을 온전히 기념하지 못하는 것은 대구시의 부끄러운 현실이다”며 “추모와 안전사회 구축이라는 남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 3일 ‘대구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12

전교조 대구지부 “교육통합, 교육주체 의견 수렴이 먼저”

전교조 대구지부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교육 분야 통합 논의에 앞서 교육 주체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교육통합을 추진하려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경북교육청이 주최한 대구경북행정통합 공청회에서 교육 분야 관련 요구 사항 대부분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알맹이 없는 졸속 통합이 추진되는 모양새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 논의는 정치권이 하지만 혼란을 겪고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지역민과 교육 현장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대구시교육청이 개최한 행정통합 관련 설명회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교육청이 1시간짜리 설명회를 열고 질의응답도 30분에 불과했다”며 “행정통합 준비 과정부터 법안 내용 설명, 설명회 운영까지 졸속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영빈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공교육을 후퇴시키는 통합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국회와 정부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청 행복관에서 지역 교육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교육 분야 법안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1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조 “행정통합 추진 전 교육자치권 완전 보장해야”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자치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통합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위로부터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과 번복을 거듭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번 재추진의 배경으로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특별자치도 재정 지원을 꼽았다. 노조는 “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성급한 추진은 공감대 형성이라는 행정통합의 전제를 훼손할 수 있다”며 “효율성 논리에 매몰돼 교육 부문까지 통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부속 권한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통합특별법에 교육감의 인사·예산·조직·감사권을 명문화해 교육자치권을 완전히 보장할 것 △통합 이전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승계와 교직원 신분·근무지 보장을 명확히 할 것 △교육 공무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공정한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는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며 “교육을 행정 효율의 하위 영역으로 취급하는 통합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8

대구 시민단체, 대구·경북 행정통합 속도전 비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정부와 여당, 대구시, 경북도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은 반드시 주민 공론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여당은 선거제도 개혁에는 손을 놓은 채 행정통합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선거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통합 내용을 채운다면 행정통합은 결국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미끼로 지방을 줄 세우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에 구조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정책 없이 재정 지원만 앞세운다면 전국이 ‘재정 지원 쟁탈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민 참여가 배제된 ‘위로부터의 통합’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제9대 지방의회 임기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대구시는 시장이 없는 권한대행 체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관의 협상과 의결만으로 행정통합을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청사 위치와 예산 배분 등을 둘러싼 지역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에 그치고, 차기 선거까지 최소 4년 이상의 설계와 검증, 숙의와 합의를 거친 뒤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1-27

대구안실련, 대구 취수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정부와 대구시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대안으로 강변여과수·복류수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미 배제된 공법을 되살린 책임 회피이자 정책 후퇴”라고 비판했다. 대구안실련은 19일 성명을 통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지역 최대 현안임에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구호만 난무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며 “구미 해평 취수원에서 안동댐, 다시 강변여과수·복류수 검토로 이어지는 정책 반복은 국가 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붕괴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변여과수·복류식 취수 방식은 과거 구미 해평 취수원 검토 과정에서 수질 안정성 문제와 오염원 차단 한계, 유지관리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이미 배제된 공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구안실련은 “낙동강은 상류 산업단지와 축산 밀집지역, 반복되는 녹조 문제 등 구조적 오염 위험을 안고 있다”며 “강변여과수나 복류수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오염을 정수 처리 과정으로 떠넘기는 고위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 취수원 문제는 더 이상 ‘검토 중’이나 ‘재논의’라는 말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정권 교체 때마다 방향을 뒤집고 이미 배제된 방안을 되살리는 것은 대구 시민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대구안실련은 정부와 대구시에 △강변여과수·복류수 공법의 취수원 대안 재검토 즉각 중단 △정부 차원의 명확한 원칙과 일관된 취수원 로드맵 제시 △식수 문제를 정치 논리와 임기응변으로 다루지 말 것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취수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1-19

대구경실련, “대구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비공개 불법⋯책임자 문책해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제기한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공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소액단독(판사 김미진)은 “2024년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지원예산 정산서와 집행내역, 증빙자료는 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비공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와 참여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받은 대구경실련에 대구시가 위자료 100만 원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구경실련은 작년 9월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대구시가 비공개하자 대구지방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경실련은 14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구상권 행사와 소송비용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당한 비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정당한 공개에 대한 신분 보장 규정이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면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1-14

대구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원고 모집 연장

대구참여연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 기간을 연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까지 1차 모집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쿠팡 측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개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모집 기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 원고 모집을 시작한 지 약 20여 일 만인 29일 기준으로 1만 2000여 명이 참여했다”며 “지방 시민단체의 원고모집에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참가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쿠팡 임직원에 대한 처벌과 개인정보 보호, 노동 인권 개선 등 책임을 묻는 한편,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원고 모집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중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3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와우 멤버십 가입자와 일반 고객 모두 동일한 보상이 적용되며, 이미 탈퇴한 고객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구매 이용권 사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2-29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늘봄학교 실무사 처우 개선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가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고용 불안과 과중한 업무 문제를 지적하며 대구시교육청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노조는 “학부모 만족도 뒤에 가려진 현장의 희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불안정한 고용 구조로는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도, 학교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한 늘봄교무행정실무사는 매년 재계약을 걱정하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아이들은 변함없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제 자리는 매년 흔들린다”며 “작은 학교라는 이유로 근무시간과 급여까지 줄어드는 현실에서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들의 돌봄은 해마다 중단돼도 되는 일이 아니며, 늘봄학교가 안정적이려면 일하는 사람도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실무사는 과중한 돌봄·민원·안전 업무로 행정업무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원 전화로 오전이 지나고, 오후에는 사라진 학생을 찾느라 수 시간이 증발한다”며 “학생 안전 확인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물리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대구지역 실무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79.2%가 ‘시간 내 업무 완료 불가’, 79%는 ‘수당 없는 초과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계약 등 관리자급 업무가 실무사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노조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실무사가 담당 책임까지 떠맡고 있다”며 “늘봄실장이 예산·계약 업무를 전담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는 △대규모 학교 ‘정규 실무사 2인 배치’ 즉각 시행 △초단시간 배치 중단 △반복적 수요조사·통계 행정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라며 “대구시교육청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글·사진/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3

“복지사를 확대 배치하라”⋯대구 교육(상담)복지사들, 교육청 앞 집단 규탄

“복지사를 확대 배치하라” 대구교육·상담복지사(이하 복지사) 40여 명이 16일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상담)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소멸 직종’ ‘교사 대체 직종’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대구시의회 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태훈 대구시 부교육감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김 부교육감이 이날 감사에서 “상담복지사 및 교육복지사는 교사 본연의 업무 성격이 강한 만큼, 교사 충원 시 대체인력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용 영진사이버대학 교수는 “교육상담복지사를 소멸 직종이라 규정한 것은 위기 학생을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상담교사가 교육상담복지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문성을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은 소멸 발언을 철회·사과하고, 교육상담복지사 인력 확대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희 대구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은 “교육복지사는 소멸 대상이 아니라 확대돼야 할 학교 필수 전문인력”이라며 “우리는 교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전문가이다. 교육복지사 축소는 결국 아이들의 위기를 외면하고 학교 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교육복지사를 지우는 선택은 아이들의 삶을 지우는 선택이다. 아이들이 먼저”라면서 “교육복지사 소멸을 전제로 한 정책은 즉각 중단하고, 교사 대체 발언은 철회·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교육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교육청은 “교육(상담)복지사를 축소하거나 소멸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학생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교육복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 대비해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해 왔고, 이를 위해 교육복지사 인력을 2025~2026년에 걸쳐 총 10명 증원했다”고 해명했다. 또 “‘소멸 직종’, ‘교사 대체 직종’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교육(상담)복지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향후 유사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6

대구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원고 모집

대구에서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진행된다. 대구참여연대는 쿠팡의 진정한 사과와 엄중한 책임을 묻고 2차 피해방지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손배청구 집단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집단 소송의 원고 자격은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유출 통지를 받은 시민이다. 원고의 소송 참가비 없으며 1인당 20만 원을 청구한다. 소송 대리는 하성협·이동민 변호사가 맡는다. 신청은 대구참여연대 구글폼 등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대구참여연대는 “국민 4분의 3에 이르는 3370만 여명의 이름, 연락처, 주소는 물론 주문목록, 공동주택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그 자체도 큰 문제지만 쿠팡을 가장한 스팸·스미싱 문자를 받는 등 2차 피해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쿠팡이 정보유출 해킹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인지한 것도 모자라 사태 공개 후 열린 국회의 현안 질의에서 유출 경위와 침해 범위 등 기본적인 답변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재발 방지와 피해배상 방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에 더해 사과문을 감춘 점, 회원 탈퇴조차 어려운 점, 미국 본사의 무책임한 태도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분노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개혁 활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2-10

세돌 생일 맞아 김이현 군, 대구 사랑의열매에 이웃돕기 성금 기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세 돌 생일을 맞아 김이현 군이 이웃돕기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12월 2일생인 김이현 군은 2023년 첫 돌 기부를 시작해 3년 연속으로 100만 원씩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작년에는 대구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김 군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생일을 맞이하고 있다. 김이현 군의 부친인 김현수 씨(경북 칠곡군 사회복지과)는 “이현이와 유현이를 비롯한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하루하루 건강한 날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면서 “이현이와 함께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금 전액을 저소득 백혈병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주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매년 뜻깊은 생일을 기념하는 이현군과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가족들의 넘치는 사랑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아이에게 큰 응원의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2-07

대구 동성로 일대서 12·3 비상계엄 1년 진보·보수단체 각각 집회 열어

12·3 비상계엄 1년째인 지난 3일 오후 대구 도심 곳곳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단체들이 집회를 각각 개최했다. 계엄 1년 대구대회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에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대구시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집회 측 추산 250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는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으며, 시민과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손피켓 등을 들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처벌하라’, ‘내란세력 옹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여한 이근하 씨(28·여)는 “불법계엄을 맞서 탄핵 집회때도 이자리를 지켰다. 불법 계엄이 1년이 지났지만 바뀐게 없다”면서 “내란 세력이 끝까지 심판을 받아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외쳤다 박 모 씨(30·여·달성군)는 “계엄이후 눈깜짝할 사이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다”며 “하루 빨리 국민을 공포로 몰고간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에 맞선 보수단체인 구국대구투쟁본부는 오후 5시 반월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계엄령 1주년 기념 집회를 열고 ‘윤석열 석방’과 ‘합법 계엄’을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중앙네거리∼ 공평네거리∼ 봉산네거리∼반월당역 10번 출구까지 2.3km를 행진했다. 한편, 경찰은 진보·보수 단체 간 집회 장소가 겹치면서 충돌 방지를 위해 경력을 배치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큰 충돌 없이 집회는 마무리됐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2-04

대구 시민사회, “광역의회 불비례성 해소하라”⋯지방선거제도 전면 개혁 촉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가 27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회의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지방선거제도개혁’을 촉구했다. 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23일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3대 1까지 허용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며 “기존에도 최대·최소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으면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었지만, 국회가 특례 규정을 둬 편차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란 판단이며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구는 군위군 편입 이후 최소 선거구 인구가 2만20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선거구 조정이 필연적인 상황으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광역의원 수가 10석 안팎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고한 상황도 맞물리며 정치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대구 광역의회는 특정 정당이 장기간 의석을 독점했고, 무투표 당선이 60%에 달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방정치의 왜곡은 반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광역의원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불비례성을 해소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지방의회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 개혁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1-27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한반도 평화 위협"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연맹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를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무력도발”로 규정,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연맹은 “우리는 북한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감행한 무력도발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계속되는 도발은 추가적인 대북 체제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빨리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과 당국에는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하며 북의 추가 도발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연맹 전체 회원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대국민 봉사에 끝까지 나설 것”을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2

대구참여연대 “공공시설관리공단서 비리·특혜 ”의혹 제기⋯공단 “사실무근”

대구 한 시민단체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내부 인사 비리와 특혜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26일 대구 참여연대(이하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공단의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라면서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의혹에 대해 공단을 감사해 부정을 바로 잡고, 이사장 등 임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문기봉 이사장이 올해 7월 정기인사에서 3급 승진 6개월 차 직원 A 씨를 2급으로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공단 인사 규정상 3급 직원의 2급 승진 최소 재직기간인 2년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연대는 특혜를 누린 의혹도 제기했다. 연대 측은 “공단 직원들의 구내식당 급식비는 월 10만 원을 내고 있지만, 문 이사장은 무료로, 일부 임원은 절반만 내고 이용했다”면서 “업무용 휴대전화 경우 다른 직원들의 사용료가 3만~6만 원대인 데 비해 이사장과 임원들은 수십만 원의 요금을 전액 지원받아 사실상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는 부족하나 문 이사장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거나 조직상에 없는 TF팀장을 만들어 보은 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단 측은 연대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단은 규정 위반 인사 의혹과 관련,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직원은 4명이지만, 모두 최저 재직기간 2년을 넘겼다”면서 “교육 TF 리더는 통칭해 ‘팀장’으로 불릴 뿐이지 실제로는 3급 직원이 맡고 있으며, 교육 TF는 지난 7월 구성돼 올 연말 없어지는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임원의 경우 각종 외부 행사 등으로 구내식당 이용 횟수가 4~5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 1개월 10식 기준으로 5만 원을 내고 이용하고 있다”며 “업무폰의 경우 근무자에 대한 지휘 및 연락, 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요금 지원기준 개선 계획을 올해 1월 수립했으며, 임원의 경우 휴대전화 통신 요금을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9-26

대구 장애인 단체,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 촉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장애인 단체 6곳이 25일 오전 대구 중구 대봉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지역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단체는 “십 수년 째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면서 “대구시는 예산 부족 등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의 긴축 재정 시정 기조 아래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자연증가분 예산조차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남에도 실제 이용자는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가 조성 중인 프로포즈존은 시의 ‘긴축재정’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대구 시민들조차 외면한 혈세 낭비의 표본이다.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2026년까지 대봉교 아래 신천 둔치에 연인들을 위한 신천 프러포즈존을 조성할 예정이다. 당초 시비 1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야간 경관조명과 낙하 분수 등을 추가 설치하기로 하면서 사업비가 143억 원으로 늘어났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9-25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무혐의 유감⋯정부의 감사 요구

대구참여연대(이하 연대)가 지난해 5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 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홍준표 전 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를 받은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감사를 촉구했다. 연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공수처 이전에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경찰청이 담당 공무원들만 홍준표 전 시장의 업적홍보 등 부정선거운동죄로 송치하고 몸통인 홍준표 전 시장은 불송치한 부실 수사와 불공정 수사를 바로 잡아 주기를 기대했다”면서 “홍준표 전 시장이 이 사건을 주도한 몸통이라는 증거와 부실 수사의 정황도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3년 2월 대구지방검찰청에 처음 고발한 뒤 대구 경찰로 넘어가 수사를 했지만 홍준표 전 시장는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 등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면서 “더구나 검찰은 대구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한 대구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1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에서 바로 잡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9-15

대구 퀴어축제 갈등 심화⋯반대 단체 퀴어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갈등에 불이 붙었다. 대구 퀴어 축제 반대 단체가 앞서 예고한 바와 같이 법적 조치를 신청해서다. 5일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 상인회 상인 등(이하 반대 단체) 30여 명은 대구지방법원에 퀴어 축제 개최에 반대한다며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민 불편, 상가 매출 하락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이들은 3년 전부터 매년 퀴어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 단체는 성명을 내고 “퀴어 축제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다 보니 시민들이 통행 불편을 겪고,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돼 상인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준호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장은 “퀴어 축제는 시민과 상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퀴어 축제 측은 동성로 상인들이 법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묵살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들은 집회신고 인원보다 실제 축제 참가 인원이 적다는 점도 꼬집었다. 반대 단체 측은 “퀴어축제는 매년 축제 참가인원을 3000명으로 신고하지만, 지난해 실제 참석자는 400여 명에 불과하다. 400명 집회를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우회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커지고 있다. 앞서 전날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참여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30대 김모 씨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삶인 만큼 다양하게 생각해봐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다만, 행사로 인해 관심이 없는 시민들이나 피해를 보는 일반인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반대 단체가 지난 2년 간 퀴어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05

대구장애인단체, 시에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확보” 촉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확보 및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면담’을 요구했다. 연대는 “지난 4월부터 ‘2025년 대구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시에 전달하고, 김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중증장애인에게는 24시간 활동 지원이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제도”라면서 “대구시가 2011년 활동 지원 시비 추가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5년간 급여 대상자 수는 증가한 반면, 시비 추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수는 2020년 1030명에서 2024년 983명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시행 이후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218대)를 확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탑승까지 소요되는 평균 대기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별교통수단 증차와 운전원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이날부터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쟁취를 위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글·사진/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9-03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두고 갈등 재현되나?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다음 달 축제 개최를 예고하자 반대 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분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퀴어축제조직위는 지난 26일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퍼레이드를 할 것으로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바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28일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은 “퀴어축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전면 차단되고 버스가 우회한다. 대한민국 어느 집회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특혜이고 시민의 교통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동성로 상인회와 함께 축제 개최 저지를 위해 1인 시위를 벌이고 가처분 신청, 소송 제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 참여 인원이 신고한 3000명보다 현저히 적은 4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수 집회 참가자를 위해 대중 교통지구를 차단함으로써 다수 시민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년째 해당 축제로 인한 인근 상인들의 매출 타격, 청소년 보호 등을 근거로 들며 개최에 반대해왔다. 앞서 지난 2023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심화했다. 홍 전 시장은 축제 당일 강제 철거까지 시도했고, 이후 축제 조직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대구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경찰이 시민 불편을 이유로 집회 장소를 일부 축소하는 제한 통고를 하자 축제 조직위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축제 개최 자체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용했지만, 공공 복리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개최 장소는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조직위는 26일 기자회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보편적 인권, 다양성의 존중, 환경과 연대를 중요한 가치로 가지는 인권 축제이자 연대의 장”이라며 “평등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을 환대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축제를 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28

“노곡동 침수 사고는 명백한 人災 책임자 문책·피해보상 실시하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5일 성명을 통해 “노곡동 침수 사고는 총체적 관리부실에 의한 명백한 인재“라며 “대구시는 대시민 사과와 함께, 관련 책임자 문책 및 피해보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구 노곡동 침수 사고 조사단은 “대구시가 관리하는 직관로 수문이 고장으로 3%만 열려 제기능을 상실했고, 배수로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북구청이 관리하는 고지배수로 수문 역시 제대로 닫히지 않아 수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펌프장 수문과 게이트펌프 등도 고장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안실련은 “이번 사고의 본질은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북구청으로 이원화된 탓에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총체적 관리부실에 의한 인재이다”라고 강조하면서 “2010년 발생한 침수 피해 당시 약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고지배수터널을 설치해 더 이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설치된 장치들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매뉴얼은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 공백 상황에서의 공직사회 기강 해이와 지휘체계 부재 역시 사고 대응의 심각한 허점으로 드러났다”면서 “전임 시장인 홍준표 전 시장은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결코 비켜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라”며 “관할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를 종식하고 통합 운영 및 관제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8-05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 장차연)는 29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정문 앞에서 15곳의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대구 장차연은 “대구시의 특별교통수단(나드리콜)은 현재 차량은 법정대수인 218대이지만 운전원은 215명에 불과해 운행률이 평일 82.6%, 휴일 45.9%에 그치고 있다”면서 “차량을 야간시간대까지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원을 차량 1대당 2.5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지역 저상버스의 경우 1566대 중 815대(52％)로 전체 노선 127개 중 21개 노선(16.5％)에는 저상버스가 배치돼 있지 않다”며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2대 중 1대는 계단버스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들은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 대구 장차연은 “이용자의 요청에 맞춰 운행하는 수용 응답형 교통체계(DRT)도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사용자 승하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산격청사 정문 앞 네거리 횡단보도 3곳을 행진한 뒤 풍선을 피켓에 던져 터트리는 이동권 보장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29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퀴어축제 방해 무혐의 처분에 법원재정신청

대구참여연대가 퀴어문화축제 방해와 관련해 검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23일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3년 7월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퀴어축제 집회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이 2년여간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이에 불복해 대구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돼 더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 대구고검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하면 이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절차다. 한편, 당시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23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윤석열 정부 당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 통과돼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21일 대구 중구 삼덕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에서 두 번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에 의해 폐기됐다”며 “이 때문에 하청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나, 실질 사용자인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조차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쟁의행위를 막는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 금지 조항도 개정안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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