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여야 책임론⋯시민단체 ‘즉각 사과·법안 폐기’ 촉구

지난달 25일 대구경북 졸속 통합반대 기자회견 모습. /경북매일 DB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는 4일 성명을 통해 “여야 모두 대구·경북 통합을 자초한 책임을 지고,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출된 특별법은 통합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민주주의 결여와 법안 내용의 문제, 반민주적 요소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 법안이 일부 지역 제안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면서 “이를‘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른 횡포’이자 ‘날치기 폭거’라고 비판하며, 법안 내용이 주민 생활과 기존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양당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국민을 무시한 채 진행한 이번 대구·경북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그것만이 그동안 저지른 죄악에 대한 유일한 수습방안이다”며 “혹여라도 또 다시 주민들의 권리와 의견을 묵살하고 야합을 통해서 3월중에 다시 법안 상정을 시도한다면 헌정사와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반역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