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진단으로 1400억 사업?”⋯성서소각장 대보수 논란 확산

주민협의체 “서울처럼 최신 기술진단부터”⋯대구시에 재검토 촉구

대구 성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대보수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성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24일 대구시를 방문해 소각장 2·3호기 대보수 사업과 관련한 공식 질의 공문을 전달하고 자원순환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협의체는 대구시가 약 14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이 2016년 기술진단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진단은 2012~2015년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현재 시점과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다.

성서 자원회수시설 2·3호기는 1998년 가동을 시작해 내구연한을 12년 이상 초과한 노후시설이다. 계획된 사업 역시 소각로와 집진기, 터빈발전기 등 핵심 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개체사업’에 가까운 대규모 정비라는 게 협의체 설명이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기존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국비 신청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대규모 개·보수 사업의 경우 최신 기술진단을 반영하도록 한 관련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추가 진단 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행정 신뢰성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2022년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한 데 이어, 중장기 운영 방향 검토를 위해 2025년 추가 기술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는 “서울조차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재진단에 나서고 있다”며 “10년 전 결과에 의존한 사업 추진은 주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체는 2016년 이후 △생활폐기물 반입 구조 변화 △환경 기준 강화 △소각기술 발전 △시설 노후 심화 △주변 정주 여건 변화 등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신 기술진단을 선행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에 이를 반영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 히카리가오카 청소공장 사례를 언급하며, 공해방지 설비와 고효율 에너지 회수 시스템,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주민 개방형 시설 도입 등을 통해 성서 자원회수시설을 ‘도심형 자원순환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민우 위원장(달서구의장)은 “시설과 환경 기준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며 “대구시는 10년 전 자료에 의존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대구시는 달서구 장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성서소각장 2·3호기의 대보수 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 반발로 인해 진행의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대구시 관계자는 “보수를 하면 시설이 최첨단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며 “행정 절차상 주민설명회가 의무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