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소방안전 시스템 개편 없인 대형 사고 반복⋯구조 개혁 촉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최근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대형화재를 단순 사고가 아니라 현행 소방안전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안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화재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인한 급격한 연소 확산, 공장 내 위험물질 존재, 점심시간에 따른 대피 지연, 반복된 증축으로 인한 복잡한 건물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며 피해를 키웠다”며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표면적 원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소방안전 시스템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소방제도가 법적 기준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춘 ‘형식 중심(Compliance-based)’ 구조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설비가 규정대로 설치되면 적법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화재 상황에서 해당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화재 위험 분석과 실제 제어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성능·위험 기반(Performance + Risk-based)’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능 중심 소방체계 전환 △시스템 인증제 도입 △실작동 중심 유지관리 체계 구축 △설계 책임 명확화 △실증 기반 기준 개편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설치 중심 행정 시스템이 만든 구조적 재난이다”며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사한 대형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