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시민단체,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경찰 고발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대구 시민단체가 중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대구경찰청을 찾아 김오성 의장과 배태숙 부의장 및 중구청과 중구의회 수의계약 담당공무원 등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맺은 배 부의장에 대한 중구의회의 징계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본 시민단체들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 위반을 사유로 들어 고발했다.특히 시민단체는 배 부의장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감사원 감사로 배 부의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유령회사를 설립해 지자체 예산을 가로채려 한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쇄업체의 단순 착오로 생긴 일이라며 업체 관계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했으나 거짓으로 확인됐고, 결과가 나온 후에는 최근 3년 정도 자신의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기간에 중구청과 계약이 있었다”며 “연간 5천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거짓 해명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하고, 사기를 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라면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시민단체는 김 의장에게도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시민단체에 따르면 중구의회가 유령회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사실 배 부의장 회사가 디자인하고 납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계약을 막지 않았고, 같은 수법으로 진행된 중구청 불법 수의계약을 방지해야 할 책임에 소홀했다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시민단체는 “김오성 의장이 불법 수의계약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녹취록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면서 “김 의장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태숙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의원직 사퇴와 함께 관련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김 의장은 시민에게 사과한 후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중구청과 중구의회에는 “경찰 수사 결과를 떠나,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고 관련 예산을 회수하는 등 계약행정 전반을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2023-08-10

혈세 80억 들였는데… 철거위기 ‘앞산 캠핑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대구 한 시민단체가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10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건축법 위반(건폐율 초과) 및 공사 추진 과정 등 공무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일탈행위와 관련해 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대구안실련은 해넘이 캠핑장이 일반적인 야영장 개념의 캠핑장과는 다르게 숙박시설 개념의 건축물로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축법 기준인 건축물 면적 기준 건폐율 초과로 관련법 위반은 물론 허가 및 업종 등록 불가 등 논란으로 혈세 약 80억 원가량을 투입한 캠핑장이 철거할 위기에 처해 논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조성한 캠핑시설이 펜션시설 개념의 건축물로써 야영장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물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 300㎡ 및 야영장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모두 초과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이 캠핑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5천721㎡ 부지면적에 캠핑장(2천447㎡), 관리동(180㎡), 화장실(33.0㎡)로 총 2천660㎡로 건축물로 해당했으며, 해당 캠핑장의 건폐율은 46％로 약 2.3배 초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핑장 운영을 위해서는 현 면적보다 약 1.4배 넓은 부지를 추가 매입해 건축물 건폐율(기준 20％ 이하)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더불어 남구청 관련부서에서 야영장 인허가 절차 시 입지확인 및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 진행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해줬다면 불법을 묵인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2023-07-10

‘응급실 뺑뺑이’ 제도 개선 정부·지자체가 해결해야

대구 한 시민단체가 정부와 대구시에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119구급대가 떠돌아다니는 속칭 ‘응급실 뺑뺑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19일 10대 학생이 대구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 6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회의를 통해 응급환자의 수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119구급대에 부여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이 같은 합의는 법적, 제도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구 사건 등에서 드러난 시스템 허점을 개선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응급환자 이송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119구급대가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떠돌기 때문이고, 이송할 병원 못 찾아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숨진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도적 시스템 허점을 그동안 방치한 결과라는 것이 복지연합의 분석이다.복지연합은 “대구의 대형병원들이 각 병원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 이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급대가 선정한 병원이 책임을 지고 환자를 받겠다고 결단한 만큼 이제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대구시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결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26

공식일정이 요트 타고 마사지 숍 방문? 달성군 모범 이장 해외연수 ‘도마 위에’

대구지역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달성군 이장 해외연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시민단체는 “달성군은 오는 26일 태국의 방콕과 파타야로 3박5일 일정으로 모범이장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달성군은 모범이장 69명과 주무관 1명을 해외연수로 보내면서 공공시설(방콕 복지센터 등) 방문, 선진지 견학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관광성 외유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해외연수”라고 주장했다.이어 “방콕복지센터 방문을 제외하고는 사원방문, 수상가옥방문, 럭셔리 요트 탑승, 코끼리 트레킹, 야시장 방문 등이 주요 일정으로 잡혀있다”면서 “달성군과 공무원, 모범이장들이 앞서 언급한 곳에 가서 무엇을 배워서 오겠다는 건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해외연수 공식 일정에 마사지 숍 방문, 트렌스젠더 쇼 관람이 포함돼 있어 여행업체에서 제공하는 관광 일정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시민단체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선심성 해외연수는 중단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퇴직전 공무원 해외연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달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장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전부터 해외연수를 해 왔다”며 “관광성 일정 등 당초 계획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변경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재욱기자

2023-04-24

달성군,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선발 대구시의사회 “의사 우선원칙 어겨”

대구 달성군청이 보건소장으로 보건직 공무원 출신을 선발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대구시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비의사 출신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배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시의사회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의사를 배제한 채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권력 남용(밀실행정)”이라며 “보건소란 병의 예방과 치료, 공중보건 향상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행정기관이므로 보건소의 운영 책임자는 의사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달성군청은 이번 성명에 유감을 표했다.달성군 관계자는 “밀실행정이란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군에서는 절차상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했다”며 “보건소장 공고를 총 4차례 냈다. 1·2차 때는 의사만을 대상으로 공고를 냈음에도 지원자가 없었으며, 3차부터 의사와 공무원 출신을 포함해 공고를 냈고 4차 공고에서야 공무원 출신과 의사 지원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적격·부적격을 판단하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지원자 2명이 모두 적격으로 합격한 상황이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향후 군을 위해 더욱 적합한 사람을 임용권자(군수)가 최종적으로 적법하게 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19

“나야 대령비 진·출입구 울타리 철거하라”

6·25 참전유공자회 등 10개 대구 수성구 보훈단체가 ‘나야 대령비 진·출입구 통행방해 울타리 철거’를 촉구했다.범어공원 내 나야 대령비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도 대표로 참전해 낙동강 전투에서 치열히 싸우다 전사한 고(故) 나야 대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3년 9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정받아 관리하는 현충시설이다.이곳은 수성구 지역주민에게는 호국보훈의 상징물이며, 매년 현충일을 기념해 10개 보훈단체가 현충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나야 대령비 진·출입로는 수성구청에서 올해 1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하고, 보상비를 확보해 수용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토지소유자가 반발해 울타리를 쳐서 현재 통행로를 막아놓은 상태다.대구 수성구 보훈단체 임원단은 지난 7일 범어공원 내 현충 시설인 나야 대령비 진·출입로가 막힌 현장을 방문 후 “누구나 현충 시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행로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현충 시설 나야 대령비 진·출입구 통행 방해 울타리 철거를 촉구하는 회원들의 뜻을 연대 서명해 구청에 곧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09

유엔 인권위 北 결의안 채택 자유총연맹, 지지성명 발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5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강력 촉구했다.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김정은은 외국인 대상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반인륜적 작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또 “우리는 윤석열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에 “앞으로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연맹은 이날 오전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OBS경인TV에서 OBS경인TV(대표 김학균)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유 가치 확산 및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국민운동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맹과 OBS는 업무협약을 통해 △홍보 지원 및 주요 행사 협력 △방송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및 공동캠페인 △방송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송 장비·시설 및 인적 자원 상호지원 △기타 양 기관 공동 발전에 필요한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강석호 총재는 “이번 협약은 연맹이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국가 정체성 이념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OBS와 자유 가치 확산 및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여러 활동에서 협력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는 더욱 공고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5

“특혜시비 사과하고 제한경쟁 철회하라”

대구 한 노동 단체가 대구교통공사의 교통 전문인력 제한 경쟁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대구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은 3일 대구교통공사 본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통공사는 학력 차별 특혜시비 사과하고 공개경쟁 채용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대구교통공사는 2023년 신규 채용공고에서 특정 학과 출신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지원 자격을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고 수정공고를 게시했지만, 변경 내용만으로는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이어 윤기륜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은 “교통공사가 교통정책연구원을 제한경쟁으로 채용한 데 이어 일반직 9급까지 제한경쟁으로 채용하려 하니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통공사가 스스로 채용의 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신기수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학교 학과 학회 등에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는지 여러 차례 노동조합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결과 불공정 채용으로 퍼지게 됐다”고 꼬집으며 “교통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의 특혜 논란 때문에 대구시의 재가를 받지 못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특혜 채용 참사를 일으켰다는 것은 공사의 의사결정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교통공사는 지난달 일반직 신입사원 42명을 모집하면서 교통 전문인력 2명에 대한 지원 자격을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등 교통 관련 학과 전공자로 교통기술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 바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03

한국자유총연맹, ‘한일 관계 개선’ 대국민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제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관계자와 거리의 국민 300여 명이 참여했다.토론회에 앞서 강석호 총재는 “전임정부에서 수렁에 빠졌던 한일 관계의 여파로 양국 국민과 경제 안보가 암흑기였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벗어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일동맹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먼저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어준다면 일본에서도 따라올 것이라는 것이 보수 정부의 생각이며 판단은 여러분이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먼저 송영선 전 국회의원이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으로 관계 정상화의 초석을 다진 것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송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관계, 더 나아가 국제관계에서 주도적으로 안보, 경제 변화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라며 “용서하는 마음은 사과하는 마음보다 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용서의 마음을 내밀었다”라고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감정을 자극하거나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역사문제를 풀어 국가의 발전을 위한 실익을 취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참여자들의 질의응답과 자유발언을 통해 자유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장을 펼쳤다.한 시민이 “일각에서는 강제징용 해법과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폄훼하거나 깎아내리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하자 송 전 의원은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당장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과가 흡족하지 않다 생각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 우리가 더 크게, 일본을 용서하고,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눈과 일본과 미국사이처럼 냉철하게, 국익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도움이 되느냐 이 시각에서 보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매주 금요일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에 출범해 지난 69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연맹은 지난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민운동단체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31

대구 경실련 “교통공사 채용 논란 관련자 문책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대구교통공사 교통전문인력 채용 논란 관련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2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 경실련)은 “대구교통공사의 교통전문인력 채용 기준 논란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대구 경실련은 “교통공사가 최근 교통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내면서 교통관련학과 출신이면서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중 제한했다”며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두지 말라는 행안부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 같은 응시 자격 제한은 혈연과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인재를 모신다는 대구시 시정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교통공사 교통전문인력 채용 기준과 전형 방법 논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21일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교통전문인력(9급) 2명 채용과 관련해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등 교통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졸업’으로 자격을 명시해 학력 차별 논란이 일자 최근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김재욱기자

2023-03-29

“대구도시철 4호선, 차량 방식·역사 추가선정 설명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방식 변경과 역사 추가 설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14일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 방식 채택 과정에서 어떠한 ‘전문가 심의과정’도 없었고, 지역주민 및 관련교통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9일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결과를 반영해 ‘엑스코선’ 명칭을 ‘도시철도 4호선’으로 변경하고, 당초 10개 역에서 ‘경대교역’과 ‘경북대북문역’ 2곳이 추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또 차량 방식도 ‘40년간 유지관리 비용이 모노레일이 AGT(철제차량)보다 2배 높다’며 기존의 모노레일에서 ‘AGT’ 방식을 채택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안실련은 “4호선의 설계·기술용역을 맡은 업체가 3호선 차량을 선정할 당시 AGT는 도시미관과 환경성, 시민안전과 소음 발생 문제로 부적격하다고 했으면서도 이번에는 AGT방식이 적합하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했다”며 “시민들은 믿고 신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대구안실련 측은 추가되는 역사 중 ‘경대교역’에 대해서는 “결정배경과 수요조사 등에 대한 조사와 설명도 없이 일방 발표된 것은 결국 대구시 산격청사 공무원 출·퇴근용인가 하는 의심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2023-03-14

대구안실련, 엑스코선 AGT 전면 백지화·모노레일 재검토 요구

대구 한 시민단체가 엑스코선 모노레일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대구 엑스코선 AGT 차종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6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에 도입될 철제 차륜 AGT 차종은 도심 한 가운데 교각 구조물을 설치해 도심 경관을 훼손한다”면서 “특히 도심 밀집구역에 지상철 AGT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앞서 대구교통공사는 지난달 12일 엑스코선 기본계획을 공개하며 공급업체인 일본 히타치사와 형식 승인 절차 등의 문제로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추진하는 모노레일에서 철제 차륜 AGT로 차종을 변경한 바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06

“市 유튜브가 시장 홍보 채널” 대구참여연대, 검찰에 고발

대구 한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22일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홍준표 시장 개인 홍보 매체로 전락했다”며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연대는 “대구시 유튜브에 정치인 홍 시장의 개인 이미지나 실적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이 영상물들은 홍 시장 개인 유튜브에도 거의 그대로 올라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적 홍보 횟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86조 등을 위반한 것”이며 “대구시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구지검은 엄정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대구시는 이와 관련 “대구시 웹하드와 시정뉴스에 게재된 영상은 언론사 등 시민 누구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며 “개인의 홍보 채널 제작, 운영, 수익 문제는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2023-02-22

광복 80주년 맞이 대구경북 통일 실천대회

대한민국 헌정회와 재향경우회, 대한노인회, 한국예총, 통일을 실천하는사람들 등 전국6개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조직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광복 80주년 맞이 대구경북통일실천대회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문현진 글로벌 피스재단 세계 의장을 비롯한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박영석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 김용인 경우회 회장, 신경호 통일천사 대구 상임대표 등 대구경북 시민단체 대표와 통일지도자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문현진 의장은 기조 연설에서 자신이 주창한 코리안 드림은 한국인뿐 아니라 세계인 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인류의 비전 이라고 밝히고 5천년 역사를 지탱해온 홍익인간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코리안 드림의 주인이 되어 통일된 새로운 국가를 실현해 가자고 역설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축사에서 "한반도 통일은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는 평화의 시대를 열것이라며 통일실천 천만인 대장정에 적극 참여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경호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국난극복의 보루요 산업화를 앞장서 이룩한 대구경북에서 삼일 독립 운동정신으로 천만 통일 실천운동에 앞장서 통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것을 호소했다. 통일실천 천만인 대행진은 지난해 8월 헌정회 등 전국 6개 단체를 중심으로 시민 준비위원회를 구성, 전국 순회 대회에 나선 것으로 지난 2일 부산경남 대회를 시작으로4일 광주에서 호남권 대회를, 11일 천안에서 충청권 대회를 가진뒤 18일 대구 경북대회를 끝으로 21일 서울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서울대회를 갖고 1차 대회를마무리한다.

2023-02-19

광복 80주년 맞이 통일실천시민대행진 대구·경북 대회 개최

2023년 대구·경북 통일실천대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대구경북 통일실천대회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 시민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구·경북권 시민조직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통일실천시민대행진 시민조직위원회’는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노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회 등 6개 단체가 참여, 지난해 결성했다. 올해 10만 시민 캠페인을 통해 통일시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화해 △2024년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100만 시민 결집 △2025년 통일운동 플랫폼 완성 및 1천만 시민 결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통일실천대회는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창설자 겸 세계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계 각층의 시민단체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행사로 진행된다.또 박구윤, 은가은, 현진우, 진이랑, 전향진 등 인기가수들이 축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민간주도의 최대 통일연대단체인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은 통일 한반도의 비전 ‘코리안드림’을 제시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된 새로운 국가 실현을 주도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고양 킨텐스에서 시민 2만 명이 참가해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출범했다.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은 이날 대구·경북 대회에 이어 21일 서울 63빌딩에서 서울 대회를 갖는 등 전국 단위의 시민통일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2-15

소나무재선충병 살충제 “혈세만 낭비” VS “ 검증된 약품”

대구 한 시민단체가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정면으로 반박했다.14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통계를 축소, 은폐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재선충병이란 소나무재선충을 보유한 매개충인 솔수염·북방수염하늘소가 신초를 후식할 때 소나무재선충이 나무 조직 내부로 침입, 빠르게 증식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며 나무를 시들어 말라 죽게 하는 병이다.앞서 산림청은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지난해 38만 그루보다 약 2배 많은 78만 그루로 예상했다.하지만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현장 산림기술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피해는 대구·경북 110만, 경남·울산 72만, 기타지역 3∼40만으로 산림청 피해 발표보다 3배 많은 220여만 그루로 추정됐다.특히 대구·경북 등 지역의 지자체는 감염목 집계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벌목된 나무의 30％ 이하만 감염목으로 집계하고 나머지 70％는 기타 고사목으로 분류해 방제 활동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냈다.실제로 지난 1월 대구안실련이 재선충 감염피해로 조사한 현장의 감염 피해목 10 그루 표본을 확인한 결과 전원 피해 고사목인데도 불구하고 기타 고사목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산림청은 “재선충 감염 추정 소나무는 78만 그루지만, 방재 대상목은 감염, 감염우려, 매개충 산란 나무를 포함해 모두 185만 그루”라며 “피해지역 진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치”라고 반박했다.또한, 대구안실련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약품인 ‘아바멕틴’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활동을 일시 중단시킬 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선충을 박멸하지 못해 수십년 째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구안실련 측은 “산림청이 수간주사와 훈증, 항공방제를 통해 살충제를 투여하면서 하늘소와 경쟁관계에 있는 곤충을 모두 죽이면서 하늘소만 확산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산림청은 “아바멕틴은 선충을 박멸하기 위한 나무주사용 살충제로 2000년대부터 사용하고 있다”며 “검증과정을 거쳐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약품”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대구안실련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친환경 천적방제를 3년간 시범 연구조사해 83％의 회복을 입증했지만, 산림청이 이에 대한 적용검토 및 공개 검증 요구를 묵살한 점도 비판했다.현재 산림청은 유기농자재로 공시품질 인정된 제품을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 선정 기준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을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농약)로 한정해 친환경 유기농 방제약제를 원천적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국립공원연구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친환경방제 적용을 위해 천적곰팡이와 미생물 유도저항성물질에 대한 효과성을 한려해상국립공원인 경상남도 화도에서 검증한 결과 1년 차 생존율 89％, 2년 차 68％, 3년 차 56％로 감소했다. 또 경주 남산 국립공원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33본 중 29본(87.8％)이, 재선충 감염 확인목 12본 중 10본(83％)이 건강목으로 회복됐지만 산림청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에 산림청은 “곰팡이는 10년 넘게 제기된 방식이지만 방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2-14

“대구시의회 옥중 월정수당 지급 중단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의원의 옥중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대구시의회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는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조례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재판 중인 A 대구시의회 의원의 즉각 사퇴와 옥중 월정수당 방지대책을 대구시의회에 지난해 12월 5일 촉구했으나, 대구시의회는 월정수당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의회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속 재판 중인 전 의원에게 월정수당 미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달 340만 원의 월정수당을 석달 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예로 들며, 243개 지방의회 중 대다수가 지방의원 구속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 제한 규정이 미흡하고,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전국 10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욱기자

2023-02-13

시민단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고발

대구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30일 고발했다.이날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했기에 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2월 19일 홍 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을 비롯한 유통업계 등은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중소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소비자 권익증진 및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따른 자기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가 제안한 사항을 검토해 적극 지원 및 시행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대구시와 8개 구·군은 현재 일요일인 의무휴업일을 2월부터 월요일로 전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시민단체 및 노조는 “협약체결 과정에서 지역 상인을 대표할 수 없는 단체를 참여시킨 반면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기초단체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욱기자

2023-01-30

“성서산단 내 정압관리소 부지매입 용도변경 승인 안돼”

대구시 내 정압관리소 증설이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를 위한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가 반발에 나섰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30일 한국가스공사가 성서열병합발전소 정압관리소 설치를 위해 가스연료용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 업종이 금지된 갈산동 G염직공장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대구 안실련에 따르면 정압관리소란 연료용 LNG 고압가스 감압장치 시설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인 D코드에 해당한다. 한국가스공사가 매입한 성서 2차 단지 내 갈산동 G염직공장 부지는 전제조업(C10 ∼C33), 산집법 제28조 규정상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공장 등의 입주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성서 1, 2차 단지 내에는 2천여 개 사업장과 약 3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경계부지 옆 성서복합유통단지는 약 2만9천㎡(8천800평) 부지에 56개 동 122개호의 상가시설과 3개의 산업시설이 들어서 있다”면서 “만약 폭발될 경우 헤아릴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토지이용 개발계획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을 불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1-30

복지연합 “셀프 범칙금 발부 경찰 철저한 조사를”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과태료를 아끼려고 허위로 ‘셀프’ 범칙금을 발부한 경찰간부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25일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과태료를 덜 내려고 허위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다 적발된 경찰간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며 “해당 사안은 공문서 위조 혐의도 있기에 더욱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한 경찰간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12만원 과태료(자진 납부시 9만6천원)를 아끼려고 본인에게 4만원짜리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을 발부해 납부한 후 달성군에 이미 범칙금을 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다 해당 지자체에 발각된 바 있다.이와 관련 복지연합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스러운 행동으로 분노를 사고 있는 이번 사건이 과연 처음일까라는 의문”이라며 “지자체까지 연관된 상황에서 셀프 범칙금 고지서를 대범하게 발부하고 뻔뻔하게 이의신청을 할 정도면 수법이 교묘해 관행으로 굳어진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1-25

대구안실련 “매천시장 화재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

대구 한 시민단체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와 관련 대구시 차원의 사과 및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14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지난달 25일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라며 “대구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대구안실련은 “점포 69곳이 소실된 대구 매천시장 화재 시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매천시장을 관리하는 대구시가 스프링클러 배관의 압축공기가 새는 등의 불량이 확인됐지만 즉시 수리하지 않고 약 45일 넘는 동안 물을 공급하는 스프링클러 밸브를 차단하는 등 고장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초기 진화가 불가능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도록 한 대구시의 책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와 소방당국은 전문가와 함께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화재 취약요인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해 근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11-14

사공정규 교수 공정사회실천연대 대구본부 대표에

공정사회 실천연대(이사장 서경석)는 지난 20일 대구에서 공정연대 대구본부준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사공정규 교수를 대구본부 대표를 추대했다. 공정연대는 앞서 지난 8월30일 창립총회를 열고 서경석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했다.준비위회의에는 공정연대 서경석 이사장, 전재은 사무총장, 사공정규 대구본부 준비위원장과 대구본부준비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준비위회의에서 공정연대 대구본부 대표로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를 만장일치로 추대키로 의결하고 오는 11월 15일에 발족식을 갖기로 잠정 결정했다.사공 교수는 앞서 지난 8월30일 공정연대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사공정규 교수는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학박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치유농업사, 작가, 칼럼니스트, 대중 강연가로 활동 중이며 현재 정치개혁시민단체인 청년4.0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 정치개혁싱크탱크 비전4.0포럼 초대 이사장,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1

“대구 앞산 모노레일 사업 백지화해야”

대구 시민단체들이 대구 남구청이 진행 중인 앞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13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앞산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 앞산은 담비, 삵, 하늘다람쥐, 황조롱이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650여종의 식물과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등급 2등급이며, 시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명산으로 생태계의 보고(寶庫)”라며 “남구청은 앞산에 교통약자 이용과 관광 활성화 명분 아래 사업 정당성과 의회 및 주민의견, 절차 과정 모두 무시한 채 인공물인 모노레일 설치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에 따르면 모노레일이 계획된 구간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중점 검토 대상 지역(도시지역 내 식생보전등급 Ⅵ등급지이면서 경사 20° 이상 지역)에 해당된다.또 국내에 설치된 관광용 모노레일 55곳 중 도시 자연공원구역 내 설치된 사례가 없고, 모노레일이 설치될 예정 노선 구간은 문화재 지정구역(2구역) 저촉으로 현상 변경 요건 대상은 물론 수천 그루의 수목과 생식물이 울창한 상태로 산림훼손 등 자연환경 파괴가 심한 점을 백지화의 이유로 들었다.대구안실련 등은 “모노레일 설치 예정 구간을 비롯해 앞산에는 산책로처럼 자락길이 만들어져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설치 명분이 낮고 또한 관광 목적을 위한 체험시설과 전망권조차 없어 사업성이 낮아 경제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며 “앞산 고산골에서 강당골까지 왕복 2.8㎞ 구간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애초 사업비 70억원으로 의회 승인받아놓고 난데없이 사업목적과 전혀 다른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배정된 기금인 지방소멸 대응기금 134억원을 임의 용도 변경 통해 사업비 130억원 증액까지 꼼수를 부렸다”고 강조했다.시민단체 관계자는 “앞산 모노레일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애초 남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1순위 사업으로 제출, 승인한 문화 관광 분야 취업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앞산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최초 승인 사업비 70억원으로 앞산 테마형 생태숲 조성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9-13

한국기자협회, 균형위와 ‘국가균형발전 세미나’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는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2022 국가균형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을 비롯한 기자협회 부회장단, 홍준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사무총장, 균형위 및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관계자 등 수도권 중심의 보도관행 개선에 뜻을 함께하는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언론과 지역, 지역성,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2개 세션과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됐다.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을 점검하며 미래를 조망하는 중용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18

대구시·구·군의회 ‘관광성 연수’ 논란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의 ‘관광성 연수’ 논란이 제기됐다.1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의정감사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지역 지방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의원역량개발비) 편성 내역과 해외연수(공무국외여비) 편성 내역, 의원 한사람당 국내외 연수 예산 편성 내역 등을 공개했다. 특히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북구의회와 동구의회에 대한 관광성 연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예산 편성부터 관광성 연수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나섰다.대구경실련 측은 “지역 광역·기초의회에서 연수기간을 늘리고 연수지를 먼 곳으로 정하면 교육 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 집중도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2박3일 일정의 제주도 연수를 계획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또 “북구의회와 동구의회의 제주도 연수는 그 이유와 시기, 장소 등 여러 측면에서 관광성 연수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제8대 의회 임기말에 논란이 됐던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원 관광성 연수가 제9대 지방의회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는 2022년 세입세출예산서 기준 대구시의회 의원 30명의 의원역량개발비는 총 2천600만원으로 한사람당 평균 86만6천667원이며 80.8％를 민간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민간위탁 예산으로 편성했다.이어 중구의회는 7명 735만9천원(한사람당 105만원), 동구의회 16명 3천40만원(한사람당 190만원), 서구의회 11명 2천615만원(한사람당 237만7천273원), 남구의회 11명 2천만원(한사람당 250만원), 북구의회 20명 5천200만원(한사람당 260만원), 수성구의회 20명 2천300만원(한사람당 115만원), 달서구의회 24명 2천889만6천원(한사람당 120만4천원), 달성군의회 10명 1천300만원(한사람당 130만원) 등이다.대구 수성구의회는 여수, 남구의회는 부산, 달서구의회는 달서구 지역에서 실시하는 반면에 동구와 북구 만이 제주도로 떠날 예정이다. 이들이 2박 3일간 진행할 교육은 부패방지와 청렴 등을 주제로 한 법정 의무교육과 행정사무감사 과정, 예·결산 심사 방법 등 보통 기초의회가 교육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비교 견학 등 제주도에서의 현장 답사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동구의회와 북구의회 측은 이번 연수에 대해 관광성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김재문 동구의회 의장은 “제주도를 제외한 부산 등 국내로 떠나면 의원들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집에 돌아간다”며 “의원들의 이탈 및 자리 이탈을 방지하고 초선 의원들이 많아 제주도로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차대식 북구의회 의장도 “그동안 짧은 기간, 가까운 지역으로 교육을 가본 결과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위해 교육 장소에서 이탈해 일찍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연수 기간을 늘리고 연수지를 먼 곳으로 정하면 교육 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 집중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번 계약은 다음주 중 체결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같은 해명에도 대구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지역에 있다고 이탈한다면 제주도에 가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법도 없으며 결국 교육하는 건 싫어하고 놀러 가는 건 좋아한다”며 “관광성 연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구·경북 기초단체들이 공동으로 광역·기초 의회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를 찾기 힘든 해외연수와는 달리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교육, 연수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계획과 진행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관광성 연수라는 의혹을 자초하는 연수, 교육이 빈발하고 교육, 연수 이후의 효과가 의정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2022-08-10

“‘마트 의무 휴업’ 폐지 국민 투표 잘못된 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노조)이 ‘마트 의무 휴업’ 폐지 관련 “국민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2일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일요일 쉬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일요일 휴무가 사원들 사기진작과 사원의 가족들에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쳐 근로의욕과 생산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회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마트 일요일 휴무가 국민들의 쇼핑에 불편을 준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노조는 이 문제가 ‘all or nothing’은 아니라고 본다. 회사가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 주는 사원에 대한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라면서 “의무휴업은 지켜져야 하나 모든 것을 법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쇼핑 편의와 사원의 휴무, 건강권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글로벌 저성장의 시대에 일자리 유지와 고용이 가장 큰 복지라 생각한다”며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모든 유통이 온라인에 밀리고 있는 시대에 대형마트 출점 제한을 폐지 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쿠팡의 경우 지난 2019년 2만5천307명에서 2021년 6만5천772명으로(자료-국민연금공단) 3년간 고용규모가 160％ 뛴 점을 배경으로 드렀다.아울러 시대에 뒤떨어진 유통 규제를 더 강화하기 보다는, 국민 편의를 우선 생각하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전했다.또한, “규제 받지 않는 전국 6만개의 식자재마트 상위 3사가 연매출 1조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 골목상권에 누가 더 위협이 되고 있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면서 “공정위도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유통강자 쿠팡과 이마트가 제대로 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 한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2022-08-02

대구시민단체 “금호강 산책로 조성 공사 중단하라”

대구 시민단체들이 수성구가 진행 중인 금호강 산책로 조성 공사 중단 촉구에 나섰다.수성구는 사업비 9억7천900만원을 들여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사업 1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공사 구간은 고산동 일대 400ｍ 구간이다.28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11개 환경·시민단체들은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성구가 강행하는 혈세 탕진, 환경파괴 산책로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공사 구간은 생태계가 아주 잘 보존돼 있고 경관 또한 우수한 곳”이라며 “수성구가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또 “야생동물 서식처이자 이동통로에 산책로와 같은 길을 내는 것은 야생동물의 생태 질서도 교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환경운동연합은 “하천에 거푸집을 만들지 않고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공사를 했다”고 환경오염을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수성구는 공사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만큼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이날 수성구는 산책로 공사 즉시 중단과 관련 “구청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생각을 담는 길’의 연결 노선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의 사업승인 및 하천점용허가 조건을 준수해 폭2ｍ 정도의 오솔길로 조성하며, 주변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공사 시행 중”이라면서 “하천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고, 그 옆에 화강암 바윗돌에 레미콘 콘크리트를 덧대어 붙였다”고 밝혔다.아울러 ‘시멘트 콘크리트를 쳤다’는 주장에는 “하천 수위 상승시 기존 산책로 유실이 발생되는 구간에 한해 돌붙임 시공을 위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돌붙임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고, ‘거푸집 없이 타설한 콘크리트가 강물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주장에는 “양수기로 강물을 제거 한 뒤 거푸집을 설치해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후 양생을 시켜, 굳은 뒤 강물 속 존치했다. 돌붙임 공법상 뒷붙임 콘크리트는 강물제거 후 거푸집 없이 시공했다”고 반박했다.이와 함께 ‘아름드리 자생 버드나무를 100여 그루나 베어냈다’는 주장에 “돌붙임 시공 구간 내 저촉되는 일부 잡목 중 죽었거나, 쓰러져있어 하천유속 흐름에 방해가 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잡목에 대해 30여 그루정도 벌채 했다”고 했다.수성구 관계자는 “산책로만 만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주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평소에도 주민들이 많이 다닐 만큼 수요도 있다”면서 “하천점용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주변환경 피해를 최소화해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2-07-28

“대구시 연봉상한제 도입 공공기관 통폐합 수단 안돼”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 산하기관 임원 연봉상한제와 관련 “공공기관 통폐합 수단이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대구시 산하기관 임원들의 연봉을 밝혔다.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이 1억2천만원 이상인 임원은 7개 기관 9명이다.공사·공단의 경우 도시철도공사 1명과 도시공사 1명이고, 출자·출연기관은 엑스코 2명, 대구의료원 2명, 대구경북연구원 1명, 대구신용보증재단 1명, 대구테크노파크 1명이었다.최고 연봉자는 대구의료원장으로 2억2천868만원이었고, 이어 엑스코 사장 2억1천562만원, 대구경북연구원장 1억9천136만원, 대구의료원 진료처장 1억9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앞서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정개혁 과제 중 하나로 산하기관 임원 연봉을 1억2천만원 이하로 하는 연봉상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이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이 관련 규정과 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공기관마다 임직원 연봉이 모두 상이한 상황에서 연봉 상한제의 기준이 1억2천만 원인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또 “임원들이 자기 연봉에 맞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또 그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퇴직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에 가는 경우가 허다해 역량보다는 ‘시장 줄서기’, ‘자기 사람 심기’, ‘내정설’ 등 비판도 강하게 상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연봉은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 역량을 검증할 방법과 측근 내정설은 또 다른 문제이고, 시정혁신에 맞는 혁신 인사 시스템의 존재 역시 의문”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민선 8기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연봉 상한제 도입은 단순히 임금 삭감과 공공기관 통폐합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넘어서 공공기관 임원의 역할과 역량을 점검하고 적정 임금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민선 8기 새로운 시장과 함께 대구시청에 입성한 정무직 등 전원의 임금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상황이다./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2-07-12

대구 브랜드 ‘컬러풀 대구’ 슬로건 교체 비판

대구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도시브랜드인 ‘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를 ‘파워풀 대구(Powerful DAEGU)’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도시 브랜드 슬로건 교체를 비판하며 시의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대구경실련은 “기존의 대구시 브랜드 슬로건이었던 ‘컬러풀 대구’가 ‘파워풀 대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시민의 동의가 없었다”며 “브랜드 슬로건 교체 과정에 대해 공개된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전 자신의 선거 슬로건인 ‘파워풀 대구’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의 브랜드 슬로건은 대구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컬러풀 대구’”라면서 “브랜드 슬로건을 변경한 것은 조례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자 대구광역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대구시의회가 이번 대구시의 조례 위반과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7-05

“성서열병합발전소 가스배관 착공 허가 불허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추진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과 관련, 공사 중단 및 증설 백지화를 촉구했다.28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가스배관 및 정압관리소 설치공사 ‘착공허가’를 불허하라”고 요구했다.대구안실련에 따르면 “한난이 지난 2월 말 대구시와 달서구청에 제출한 내용에는 온실가스 약 3배(33만ｔ) 추가 발생에 따른 대책은 전혀 없고 증설 후 51만ｔ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37％ 감축하겠다고 제출하는 등 대구시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시한 채 지역민의 백지화 요구에도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LNG 연료 공급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사용압력보다 약 3천225배 높은 압력인 6.45∼4.61Mpa(64.5∼46.1기압)의 고압가스 배관이 서대구산업단지에서 용산·이곡·월성동 등을 거쳐 약 8㎞ 정도의 도심지역 구간 지하에 매설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5개동, 5만 세대, 약 12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고압가스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고압배관의 설치경로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를 거칠 수밖에 없어서 폭발 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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