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자유총연맹 서울지부, 자유평화통일 의지 확산 결의대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서울지부가 29일 충주 탄금대 일대에서 서울지부 창설 60주년을 맞아 ‘자유평화통일 의지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맹 강석호 총재, 김성덕 서울지부 회장, 김진현 충북지부 회장, 권순철 사무총장을 비롯한 회원 4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길형 충주시장도 함께해 결의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 온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지부의 결의대회가 자유와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한국자유총연맹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행위를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9

“안전사고 재발 방지” 국민생명안전넷 출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가 본격 시작을 알렸다.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이하 국민생명안전넷)는 25일 서울 방배동 Y병원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의장 이보영), 등 40여 명 시민단체가 모인 가운데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고 대리수술, 유령수술에 관한 제6차 공익 기자회견도 가졌다. 이날 국민생명안전넷 발대식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에 추대됐다. 그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감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중대형 안전사고 책임자 처벌강화 △법과 제도의 개선 등 정책제안 등을 향후 4가지 활동 방향도 발표했다. 송 의장은 “앞으로 우리 국민생명안전넷은 필요하다면, 이대 서울병원과 경남 진해 종합병원과 부산 관절·척추병원 등을 하나하나 찾아가 바로 그 현장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등 잠재적 살인행위인 중대범죄 행위를 척결하라고 촉구할 것”이라며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을 뿐”이라고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국민생명안전넷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법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데 따라 발맞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2일 국민권익위는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생명안전넷은 병원을 비롯한 국민생명 관련 모든 기업과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등 정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안전책임자에게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큰코 다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생명과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국민생명안전넷은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척결해나갈 것”이라며 “이 땅에서 또다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경계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며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5

한국자유총연맹, MZ 맞춤행사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MZ세대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고 소통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25일,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글라스홀에서 ‘자유랑 민주랑 놀장(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랑 민주랑 놀장(場)’행사는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가치를 젊은 세대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더욱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문화 행사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행사는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자“유퀴즈”온 더 피스’퀴즈쇼와 ‘자유랑 민주랑 놀장’콘서트로 진행됐다. 오후 12시부터 행사장 앞 마당에서는 ‘자“유퀴즈”온 더 피스’가 진행됐다. 마당 한편에 퀴즈존을 설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관련된 퀴즈와 게임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이 정답을 맞히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즐거움과 학습의 기회를 동시에 느끼는 시간을 제공했다. 또 참가자들이 퀴즈를 기다리는 시간에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과 퍼즐 포토월도 같이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자유랑 민주랑 놀장’콘서트는 ‘우리는 자유로운 MZ’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악과 비보잉이 곁들여지는 자유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어 탈북 기타리스트 유은지씨와 챌리스트 채송아씨의 공연도 진행됐다. 댄스팀 레이디바운스의 오픈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본격 콘서트에서는 가수 펀치, 바다, 황치열이 차례로 등장해 다양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행사 참가자들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날 행사는 젊은 세대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평화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연맹 강석호 총재는 “오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이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의 의미를 돌아보는 행사에 함께해 주신 젊은 세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MZ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겨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향해 모두 함께 나아가자”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5

한국자유총연맹, ‘제60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성황리에 마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3일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제60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60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에는 지난 7∼9월 지역 예선 대회를 통과한 전국 시·도 대표 학생 17명이 연사로 참가했다. 참가 연사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발전 방안에 관한 주제로 열띤 스피치를 펼쳤다. 수상자는 △대통령상 안가람(충북, 사천초등학교 3학년) △국무총리상 손샤인(경기, 시곡초등학교 5학년) △통일부장관상 김소영(전남, 구례북초등학교 3학년) △행정안전부장관상 진훈(충남, 면천초등학교 5학년) △국가보훈부장관상 한영현(경북, 성주중학교 3학년) △대회장상 황금희(경남, 진주여자중학교 1학년) 등이다. 강석호 총재는 이날 대회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스피치 능력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이라며 “오늘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의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실현과 발전 방안이 보다 진일보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3

대구 경실련·참여연대…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 사퇴 요구

대구의 시민단체들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22일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공동 성명을 내고 “배태숙 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문제와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직 기초의원 신분임에도 불법으로 이득을 챙기고, 실제 거주지가 북구임에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된 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가 드러난 이후에도 부의장직을 유지한 채 경찰의 송치 이후 의장직에 출마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염치와 도덕성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중구의회에 배 의원의 혐의가 입증됐지만, 제명하지 않고 출석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끝내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꼬집었다. 지난 8월 대구 경실련이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배태숙 의원을 윤리규칙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답변도 없는 상태다. 두 시민단체는 “중구의회에 배 의장을 불신임해 의원직에서 제명하고,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배 의원을 제명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배태숙 의장 의장 및 의원직 즉각 사퇴 △중구의회의 배 의장 불신임 및 의원직 제명 △국민의힘 대구시당 배 의원 당에서 제명 등을 요구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22

시민단체들 “대리·유령수술 실태 전수조사 하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대리·유령수술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국장감사에서 의사 1명이 혼자서 5년간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진행한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의사는 서울 유명 병원 소속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16일 국회 정문에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리수술, 유령수술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병원별 총 청구금액과 세부항목, 무릎수술 관련 총 지급금액과 세부항목, 소속병원 관련 전문의 1인당 각 평균 지급금액 등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명령하라”고 촉구하며 조사항목과 방법 등을 제시했다. 송 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가 보건복지부, 특히 그 산하기관인 심평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국감장에서 마치 고장이 난 레코드처럼, 앵무새처럼 매년 똑 같은 말만 무한하게 반복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관련법 개정 등 입법으로, 보건당국은 행정지도와 명령 등 행정력으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사 1명이 1년 동안 약 4000여 건에 달하는 수술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감사에서 “의사 1명이 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하는 게 가능하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굉장히 많은 수치로 보인다”며 “심평원 협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6

“달성 산단 유해물질 배출 대책 마련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3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대구시의회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책 연구과제 ‘지역 내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조사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 달성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4곳의 측정지점에서 혈액암(1급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벤젠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안실련에 따르면, 자극적 냄새가 강한 대표적 발암성 악취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경우도 악취 민원 발생 시간대 4개지점 모두 주거지역 인근에서 측정한 결과치가 기준치(50∼100 ㎍/㎥)대비 50∼75％ 범위로 조사됐다.측정 조사한 4곳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영향권에 있는 LH천년나무 1단지 주변, 대구과학관 천문대 주변,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낙동강 물 환경연구소 주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많이 입주해 있는 달성1차 일반산업단지 인근인 논공읍사무소 공단출장소 주변 등이다.대구안실련은 달성 산업단지 내 벤젠 등 특정 유해물질사용 및 배출원 실태 조사와 악취를 유발하는 주변 거주지역에 대한 노출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대구시는 지난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벤젠의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측정값으로 비교해야 해 일시적인 측정값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난 2023년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정결과 관련 4곳에서 이동식 유해대기물질 측정차량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벤젠을 측정한 결과, 평균 0.3∼0.6㎍/㎥로 대기환경기준 이내였다”고 설명했다.또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달성산단 유해대기물질측정소는 지난해 4월부터 24시간 상시 측정되고 있고, 벤젠 외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 15종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16종을 상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인무수습기자him7942@kbmaeil.com

2024-09-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자유총연맹, 北 한반도 평화 위협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북한이 최근 닷새 연속 대남 풍선 살포에 이어 12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자유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거듭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군과 당국이 이번 미사일 발포 시 즉각 포착 후 추적·감시해 재빨리 세부 제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더욱 강화해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자유총연맹은 이어 “북한의 거듭된 도발 행위가 결국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는 우리의 국방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도발을 중지하고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민생이나 돌볼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4-09-12

한국자유총연맹, 몽골 사막화 방지 ‘자유의 숲’ 조성 나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한-몽 그린벨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자유의 숲’ 조성에 나선다. 연맹은 이를 위해 6일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 테를지국립공원 참여숲에서 ‘몽골 사막화방지 자유의 숲 조성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총재를 비롯한 김무성 고문, 김성옥 수석부총재 등 연맹 본부 임원과 박호성 몽골지부 회장 및 지부 회장단, 산림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자리해 지정된 구역에 구주소나무 20그루를 심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몽골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체결하며 몽골 산림녹화에 나섰다. 이러한 활동은 몽골 국민에게 사막이 푸른 숲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NGO 특별지위 단체로서 글로벌이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이번 ‘자유의 숲’ 조성 행사를 시작으로 한-몽 그린벨트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강 총재는 “기후변화로 인한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한-몽 그린벨트 프로젝트에 한국자유총연맹이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7월 MZ세대를 주축으로 창립된 한국주니어자유연맹과 함께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자유의 숲 조성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몽골의 대지가 초원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라며 한국과 몽골 두 나라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34번째 해외지부인 몽골지부 결성식을 가졌다. 강 총재는 이날 박호성 초대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몽골지부의 조속한 정착과 성장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1

“북핵 위협 대응, 자유수호 방안 찾아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핵위협대응 자유수호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 기존의 대응 방식을 뛰어넘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자위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핵무장 같은 새로운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강석호 총재의 행사 목적과 취지 설명,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의 기조연설,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의 ‘북핵 위협 대국민 결의문’ 낭독, 아스팔트 대토론회 순으로 열렸다. 강 총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삭제된 점을 봤을 때 지금이 바로 위기의 시대”라며 “국민과 정부가 북핵에 대한 인식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물질 확보와 핵무기 개발, 국제 협약을 통한 자위적 핵 억제력 생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의대회 중 진행된 아스팔트 대토론회에서는 ‘북핵 위협 폭증, 우리의 자유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 패널들은 북핵 위협의 실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불감증, 독자 핵무장의 당위성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눴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자위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했다. /고세리기자

2024-09-02

한국자유총연맹, 오는 2일 북핵위협대응 결의대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30일 한국자유총연맹에 따르면 오는 9월 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핵위협대응 자유수호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대응 방식을 뛰어넘는 국민의 생명과 자위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핵무장 같은 새로운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범국민 결의대회는 ‘북핵 위협 대응, 핵무장 천만인 서명’과 함께 동시간에 시작되며 천만인 서명은 전국에서 올해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행사장 4개소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의 행사 목적과 취지 설명,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의 기조연설,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의 ‘북핵 위협 대국민 결의문’낭독, 아스팔트 대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결의대회 중 진행되는 아스팔트 대토론회는 ‘북핵 위협 폭증, 우리의 자유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겸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김지원 한국주니어자유연맹 경기지부 부회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북핵 위협의 실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불감증, 독자 핵무장의 당위성에 대해 각자의 생각에 기반한 토론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위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모색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30

대구경실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당 소속 중구의원 신고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 중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2명을 신고했다.2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시당 윤리위원회에 중구의회 소속 배태숙 의원과 권경숙 의원에 대한 윤리규칙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이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배 의원과 권 의원의 윤리규칙 위반 항목은 이해충돌금지,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품위유지위반 등이다.앞서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 재임 중에 자신과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인쇄·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1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제명 의결됐던 권경숙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이전까지 제명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해온 권 의원은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이를 두고 대구경실련은 “권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중구의회가 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하기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중구의회의 이러한 징계 의결은 징계권을 편파적으로 악용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중구의회가 제9대 중구의회 의원에 당선된 이후 유령회사를 설립해 4개월 동안 중구청, 중구의회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배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한 점과 비교하면 권 의원에 대한 재명 의결은 과도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중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권 의원에 대한 ‘7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를 권고했지만 중구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제명의결을 했다”고 설명했다.또, 대구경실련은 “이들을 공천한 국민의힘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중구의회가 여러 의원들의 비리, 의회 내부의 분쟁 등으로 역대 최악의 기초의회라는 비판을 받은 후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매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한편, 대구경실련은 징계권의 편파적인 악용 등 국민의힘 소속 중구의회 의원들의 윤리규칙 위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신고를 이어나갈 예정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8-26

8·15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 돌아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8·15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맹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한반도선진화재단,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학술대회에는 강석호 총재를 비롯해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양준모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이인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前 주러시아 대사) 등 각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광복과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돌아보는 자리가 됐다. 1부는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의 진행으로 개회사, 환영사 및 각계의 축사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세미나는 김영수 영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명섭 연세대학교 교수의 ‘대한민국 건립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시론’과 김형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지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1 지정토론과 발제2 지정토론에선 정영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택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각각 다양한 시점으로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에 나섰다. 주제토론에서는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이 ‘자유통일을 통한 독립과 건국의 완성’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독립과 건국의 완성을 위한 국가 안보적 과제’를 다루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길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자유총연맹은 8·15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는데 초석을 다진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데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4

‘도심속 흉물 빈집’ 대구 4137호 40년 넘게 방치도 78％나 달해

대구시에 총 4137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6일 ‘소규모＆빈집정보알림e’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대구의 전체 빈집은 총 주택수의 0.5％에 해당하는 4137호인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빈집 중 중구는 184호, 동구 698호, 서구 444호, 남구 384호, 북구 505호, 수성구 554호, 달서구 243호, 달성군 534호이며 지난해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이 591호다. 조사 당시 군위군은 대구에 편입되기 전이었다.대구시 기초단체 중 지자체별 주택 총수대비 빈집 비율에서는 군위군이 5.3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남구 0.89％, 서구 0.86％, 중구 0.63％, 동구 0.54％, 달성군 0.52％이 뒤를 이었다.이중 단독(다가구 포함)주택이 3350호로 81.0％이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361호로 8.7％이며, 그 외 주택(무허가)은 426호로 10.3％를 차지해 아파트 선호로 인해 공동주택의 빈집 비율이 다른 주택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이상 된 빈집은 전체 빈집의 78％인 3240호다.등급별로는 1등급(양호) 748호(18.1％), 2등급(일반), 1686호(40.8％), 3등급(불량) 1030호(24.9％), 4등급(철거대상) 673호(16.3％)로 분석됐다.기초단체별로 4등급 철거대상 비율은 중구 37호(20.1％), 동구 137호(19.6％), 서구 112호(25.2％), 남구 63호(16.4％), 북구 74호(14.7％), 수성구 86호(15.5％), 달서구 44호(18.1％), 달성군 120호(22.5％)다.이를 두고 대구의 한 시민단체는 지자체에서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인구유출 등으로 빈집은 증가추세이고 도시 지역인 대구 또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빈집은 붕괴위험, 안전, 보건위생, 쓰레기 악취문제 등의 문제로 주거불안이 삶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흉물이 되기 전에 방치된 빈집의 해법을 찾기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면서 “빈집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무상 임대받아 쉼터, 주차장, 텃밭, 공원 등으로 만들거나 공유재산화해 복지문화공간으로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8-06

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무슬림만 보호하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25일 북부경찰서와 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법원을 규탄했다.이날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대현동 주민자치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무슬림 보호하느라 건축법 무시한 북부경찰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지난 3일 북부경찰서가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을 스터드 볼트를 설계도서와 달리 누락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무슬림 시공자는 송치 대상에서 빠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비대위 관계자는 “북부경찰서장은 외국인 무슬림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수사팀은 무심하다”며 “이 피해를 대현동 주민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들은 오후 1시에 대구지방법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삶의 터전 지키려는 대현동 주민을 범죄자로 만든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외쳤다.이는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대현동 주민 2명을 업무 방해로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5일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비대위 관계자는 “재판부는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사는 평범한 국민을 긴 재판 기간으로 괴롭히더니 결국 억울한 범죄자로 만들었다”면서 “외국인 무슬림 증인들 간에 엇갈린 진술과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관리인의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증언에 근거해서 내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7-25

“대구 특수학교 집단폭행 강력 규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이하 장애인부모연대)가 24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구 모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에 대한 집단 폭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17일 대구의 한 특수학교 학생 A군(발달장애)이 4명의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A군의 부모는 2개월 전부터 A군의 상처와 멍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몇 차례나 확인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17일 A군의 부모가 손가락 골절 등 구타의 흔적을 발견하고 CCTV공개를 요청하며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학교 측은 그제서야 CCTV를 확인하고 관련자 1명을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추가 가해자가 확인돼 총 4명의 사회복요원, 특수교사 1명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CCTV에는 3명의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가 A군을 교실에서 돌봄교실로 인계하며, 번갈아가면서 A군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장애인부모연대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장애 학생 폭행, 학대 사건은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무지가 아니라 장애인 혐오에 기인하는 범죄행위”라며 “장애라는 이유로 더 이상 폭력과 학대, 혐오 범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들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의 폭행 사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 가해자 엄중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해 왔지만 교육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 당국은 모든 특수학교의 폭행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대구시교육청은 특수학교를 건설만 할 뿐 학생이 증가했음에도 교사는 증원하지 않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대구 특수학교에는 1명 밖에 없다는 이유로 특수교육 전문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의견은 무시해 왔다”며 “예산 부족과 남자 교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증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특수학교에 무분별하게 배치해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내맡기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하고, 경기도와 같이 ‘특수교육 협력강사’ 배치를 통해 장애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7-24

한국자유총연맹, 제12회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성료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로 마련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의 열두 번째 DMZ평화둘레길 대장정이 18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산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대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완주식 및 해단식’을 가졌다. 100명의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대원들은 지난 9일 출정식을 마친 후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해 9박 10일간 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 등을 거쳐 파주 임진각까지 총 350km 횡단을 무사히 완주했다. 이들은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6·25전쟁 당시의 전적지와 DMZ 접경지역을 횡단하며, 한반도 분단의 체험을 통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화해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우리 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는 소중한 추억을 되새겼다. 강석호 총재는 완주식에서 “대원 모두가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돌아오게 되어 너무 기쁘다”라며 대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대장정에 참여한 김성은 대원은 “긴 시간 동안 350km 행군을 무사히 완주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6·25전쟁 당시 전적지와 DMZ 접경지역을 횡단하면서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과 안보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라며 화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8

대구경실련 “대구로, 대리운전 시장 진입 반대”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가 추진중인 ‘대구로’(대구형 생활플랫폼)의 대리운전 시장 진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대구로’의 대리운전 시장 진입은 지역의 영세업체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대구시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덩치를 키운 생활편의 플랫폼으로 하여금 지역 업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대구형 배달앱으로 출발해 택시호출·전통시장 장보기·꽃배달 등 대구형 생활편의 플랫폼으로 확대된 ‘대구로’를 대리운전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 운전 기사를 수시 공개 모집중이다.이에 대구경실련은 “최근 들어 대리운전 콜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상당수의 업체가 존폐의 기로에 있고 지역업체와 대기업이 경쟁하는 구도”라며 “‘대구로’의 대리운전 시장 진입은 대기업과 지역의 영세업체 모두에게 타격을 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7-02

“아리셀 참사 명백한 인재 대구시도 안전할 수 없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이하 대구본부)가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1차 전지 폭발로 일어난 ‘아리셀 참사’와 같은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1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 중구 CGV 한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도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지관련 업체뿐 아니라 고위험 PMS 사업장도 점검하고 이주노동자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며 “해당 업체는 불법파견으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했고 소방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인명피해 우려’를 지적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아리셀 참사’는 중소기업청이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이 기각돼야 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중대재해에 대구도 안전할 수 없다”면서 “아리셀도 소방당국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것을 봤을 때, 소방당국의 지적사항을 사업장에서 반영해 개선했는지 지자체가 추적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들은 “전체 노동자 비율 중 이주노동자는 3.2％에 불과하지만 사망사고 비율은 올해 3월까지 11.2％에 달해 4배에 육박한다”고 덧붙이고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대책 마련에도 힘쓸 것을 요구했다.한편,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이날 CGV 한일 앞에 설치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희생자 추모 분향소’는 오는 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7-01

“인간중심에서 생명중심으로”…대한불교조계종 덕운스님 미앤펫 챔페인 동참

김포 봉정사 주지스님 겸 대한불교조계종 감사국장인 덕운스님이 ‘미앤펫’ 캠페인에 동참했다. 미앤펫 캠페인은 인간중심에서 생명중심으로 인식을 바꿔가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1일 미앤펫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김보 봉정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메트라이프 로터스지점과 보노몽 측이 학대를 당하다 구출된 보더콜리견 병원비 후원식이 진행됐다. 특히 덕운스님과 함께 개와 인간은 기원전 4만년전부터 이어온 서로를 공감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인간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인간중심에서 생명 존중 중심으로 계몽운동이 필요한 때라는 주제의 토론이 진행됐다. 덕운스님은 “부처님은 인간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평등하다 하셨다”며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폭력, 살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로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위험에 처해있다”며, “우리 불교에선 MZ세대들의 불성을 깨닫기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인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자비명상도 있다. 청소년들이 딱딱한 교리보다 즐겁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동물과 함께하는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1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하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가 27일 출범 1주년을 맞아 2호선 반월당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대구장차연 등 시민단체 관계자 150여명은 반월당역 승강장에서 “대구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다”면서 “대구시와 시의회에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는 외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인은 이 땅에서 한 명의 사람으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존재하지 못했다”며 “국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 차별, 외면하기에 급급했고, 그 책임은 오롯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가됐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시와 시의회가 장애인 권리를 무시하고 퇴행시키는 일련의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하루빨리 권리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대구장차연은 기자회견에 이어 승강장 바닥에 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도 진행했다.‘다이－인’이란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이 사이렌 소리 등에 맞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땅에 누워 죽은 듯이 행동하는 퍼포먼스다.이 퍼포먼스로 한때 반월당역 지하 2호선 승강장 앞에는 바닥에 드러누운 사람들로 가득찼다. 휠체어를 타고 있던 약 30명의 장애인들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퍼포먼스에 동참했다.한편, 이날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과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들의 안내로 집회 참석자들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 사이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시간대 반월당역사 등에 접수된 관련 민원도 없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27

포항 상도동 원룸 화재, 입주민 4명 연기 흡입… 화재원인 조사중

25일 0시 2분쯤 포항시 남구 상도동의 4층 원룸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입주민 4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불이 난지 38분 만인 0시 40분쯤 진화에 성공했다. 이 불로 원룸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32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6-25

“실리·명분 다 잃었다… 집단휴진 철회하라”

대구 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가 18일 2·28운동 기념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을 규탄하고 나섰다.이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대구 지역의 24개 시민사회단체는 “무정부 상태로 치닫고 있는 더 이상의 의료대란은 이제 시민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는 공공의사 양성과 복무방안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의사들은 자신의 기득권보다 무너진 권위와 신뢰를 우선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의료대란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초유의 국가위기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이는 실리와 명분 모두 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의사로서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포기하고 독점적 의료 기술만 믿고 기득권 지키기로 점철된 이기적이고 무도한 집단으로 추락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18

시도 때도 없이 윙윙… 영덕 풍력단지 주변 ‘잠 못드는 밤’

영덕해맞이 풍력발전 단지가 조용했던 시골마을의 골칫거리가 됐다.한국동서발전이 시행하는 영덕해맞이 풍력발전사업 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야간시간대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치는 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6일 영덕읍 삼계리 주민들에 따르면 “풍력발전기 4.3㎿ 급 발전기 8기(총 34.4MW 급) 시험운전 운전이 지난 4월부터 들어가면서 주민들은 모터 소리, 날개(블레이드)가 바람을 가를 때 나는 소리, 저주파 소음 등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따라 삼계리 주민들은 최근 영덕 해맞이 풍력 단지 현장 사무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풍력발전기 8기를 야간 시간 가동을 중단하거나 마을과 가까운 3기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풍력발전기가 들어선 영덕읍 못골 택지(주택)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내뿜는 윙윙거리는 소리로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조만간 산자부와 환경부, 한국동서발전(주) 등을 방문해 이주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또 이들은 동서발전 측이 “‘풍력발전소를 소음이 전혀 나지 않는 시설로 짓겠다’고 해놓고, 현재 저주파 소음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분개했다.이어 사업자가 검증되지 않은 풍력 발전기 기자재 사용으로 주민 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민 A 씨는 “풍력발전기 기자재 등을 당시 네덜란드산 B사 모델을 사용하기로 해놓고 국산 C사 모델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동서발전 현장 관계자는 “자체 소음 측정을 진행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소음측정을 한 후 주민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C사 모델(국내산)을 사용한 것은 국산 업체를 키워 주기 위한 산자부 권장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산자부 책임론까지 일고 있다.복수의 주민들은 “산자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검증되지 않은 국산 모델을 권장 사용하게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영덕해맞이 풍력 발전사업은 총사업비는 1050억 원으로 영덕군 영덕읍, 강구면 일원 9만 3354㎡ (국공유지 65.59%, 사유지 34.41%) 산림에 4.3MW 용 풍력발전 8기(34.1MW)를 설치하는 사업이다.공사 기간은 2022년 5월 1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다./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4-06-16

지하상가 3곳 운영권 이전 우려 대구경실련 “상인 피해 없어야”

대구지역 한 시민단체가 대구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로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이 내년 초부터 대구시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대구경실련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 이전에 대한 가장 큰 문제를 점포 사용수익권(임차권)이 매매되는 것과 점포전대차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 입점상인(사용수익권자, 전차자), 사용수익권자(사용수익권자, 전대자)의 점포에 관한 권리는 소멸된다”며 “입점상인·사용수익권자는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도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이관되면 점포임대차는 전면 금지된다”면서 “지하상가 점포를 전대한 사용수익권자의 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대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직접 입점하지 않으면 임차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병욱기자

2024-06-16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날 320만 회원 일동의 성명을 통해 “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재”라며 “의료인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어 “이번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이러한 사명과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맹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연맹은 “환자들을 볼모로 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의사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방적인 집단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의사협회에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책임 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단호히 주문한다”고 했다. 연맹은 나아가 “모든 의료인에게 의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파업 현장이 아니라 환자 곁이라는 것을 주지하며, 더이상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4

대학생·청년 노동자 32% 최저임금 못받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이하 대구본부)가 지난 5일 경북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실시한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달 13일부터 12일간 총 19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청년의 노동실태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95명 중 70명(35.9％)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고 응답했고, 26명(32％)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편의점 등 소매업에서 일한 대학생·청년의 경우 1/3 가량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응답자 중 22.1％는 수당 미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노동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상황이 가장 심각한 편의점 등 소매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경북대학교 김상천 학생은 “알바를 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노동 실태가 전국에서 가장 좋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체감했다”며 “지역에 안 그래도 즐길 거리가 없는데 일자리의 질까지 떨어지니, 대구·경북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학생·청년, 노동자가 대구를 떠나고 있다“면서 “청년들을 대구에 남도록 하려면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06

“달서구의회 음주 해외연수 규탄, 연수비 환수”

대구참여연대가 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불거진 달서구의회의 음주, 쇼핑 해외연수를 규탄하고 나섰다.이들은 지난달 달서구 의원들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떠난 해외연수 과정에서 음주 물의와 일정에도 없었던 외유성 쇼핑을 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최근 달서구 의원 4∼5명이 출국 당일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스에서도 음주를 해 모 의원은 저혈압으로 항공기에서 실신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당시 의원들이 사비로 모은 경비 대부분을 술값으로 쓰는 일로 의원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또한 “일정에도 없고 여행사와 계약되지도 않았던 쇼핑센터 4곳을 방문했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있는 방문 기관 16곳 중 3곳만 방문해 사진만 찍고 왔다”면서 “계획한 목적지의 1/5밖에 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참여연대는 “의원들 스스로 또다시 기초의회 무용론과 외유성 출장에 대한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라 “즉시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개최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음주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며 “출장계획서에 적시된 내용과 심의위원회가 주문한 내용과 달리 진행된 부분에 쓰인 경비는 즉각 환수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원이 시민의 혈세로 이러는 것은 용서하기 어렵다”면서 “의원 출장에 대한 사전 통제와 사후 검증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