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 염색산업단지 폐수 유출 원인 규명 촉구 1인 시위

“계속해서 반복되는 무지개 폐수 유출 사고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최근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에서 벌어진 염색염료 유출 사고와 관련해 주민단체가 불안감을 호소하며 행동에 나섰다. 25일 서구 평리동 주민들로 구성된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이하 연대)는 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연대 대표로 나선 조용기(37) 씨는 “관계 당국의 초기대응 미흡 및 유출업체 원인파악 실패 등으로 지역주민은 안심하고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염색 산단 공단천 하수관로에서 최근 발생한 다섯 차례의 폐수 방류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아직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번째 붉은색 폐수가 유출되고 나서야 대구시와 서구청 등이 합동점검반이 꾸린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관계 당국이 약속한 재발방지라는 말도 의심스럽다. 아직까지 원인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약속을 믿을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동조사단이 폐수관로 이 외 시설에는 유출될 수 없다 했지만, 우수관로를 통해 흰색 폐수가 유출됐다”면서 “주민들이 관계 당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했다. 한편, 연대는 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 릴레이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3-25

대구 동구, 방촌천 물고기 집단 폐사

대구 동구 금호강 지류인 방촌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2시쯤 동구 금호강 지천 방촌천에서 잉어와 붕어 10여 마리가 폐사했고, 상당수의 잉어가 죽어가는 모습이 발견돼 동구청에 신고했다. 시민단체는 “강물 오염도 심하고, 녹조도 보였다”며 “오염원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겠지만 부영양화에 따른 용존산소 부족으로 집단 폐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호강의 지천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도 금호강 르네상스란 ‘삽질’을 강행하고 있다”며 “금호강의 죽어가는 생명들부터 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3-03

대한민국교원조합,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전교조-민주당 규탄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규탄했다. 28일 대한교조는 성명서를 내고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도입 반대를 위해 고발을 일삼는 전교조와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한교조에 따르면, 최근 전교조와 민주당은 AIDT 도입을 반대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한교조는 “명백한 정치적 행태이며,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전교조와 민주당의 무리한 주장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대한교조는 “AIDT는 이미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법적 근거가 명확히 확인된 정책이다”며 “그간 민주당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차례 질의를 통해 발목잡기를 했고, 또 청문회까지 추진했으나 새롭게 확인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수차례의 국회 질의와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시작한 점을 시작으로 봤다. 또 문재인 정부 역시 2020년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통해 AI를 활용한 교과 학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3년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비용으로 3818억원이 마련된 점 역시 근거로 들었다. 대한교조는 “전교조와 민주당은 교육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전교조가 고발권을 남용해 정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DT 도입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28

대구 시민단체, “환경부는 팔현습지 하식애 개발계획 철회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환경부에 팔현습지 하식애 개발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4일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금호강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산란을 공식 확인했다”며 “잘못된 삽질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멸종위기종들의 보고인 팔현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해 이 일대를 안정적으로 보전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팔현습지 생명평화미사 현장에서는 금호강 팔현습지 하식애에서 팔현습지의 깃대종인 수리부엉이 부부가 산란에 성공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강 공대위에 따르면, 팔현습지는 수리부엉이 가족뿐 아니라 20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이 살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들은 “환경부가 팔현습지 무제부 구간에다 끊어진 길을 잇는다는 구실로 1.5㎞에 이르는 보도교를 놓으려 하고 있다”며 “8ｍ 높이의 교량형 보도교를 무제부 산지를 따라 건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도교가 준공될 시 수리부엉이의 서식처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일대를 안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호강 공대위는 “팔현습지 하식애를 명실상부한 천연기념물로 만들어 대구시민의 영원한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2-24

자총, 강석호 22대 총재 재선임 “ MZ와 함께 활동”

강석호 전 의원이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 연임됐다. 포항 출신인 강 전 의원이 350만 회원을 거느린 한국자유총연맹을 또 다시 이끌게 된 것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은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현 강석호 총재를 22대 총재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2월까지다. 이날 강 총재는 미래세대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취임 일성을 내놨다. 강 총재는 “지난 2년여간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조직 안정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 MZ세대와 함께 자유와 안보 지킴이 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총재는 2022년 12월 취임한 이후 정체성 혼란에 휘말려 극심한 내분을 겪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상화에 힘을 쏟았다. 조직을 개편해 ‘보수꼴통’이라는 이미지를 없애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호국단체로서 위상을 찾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총재는 “자유총연맹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에 위협되는 세력에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입장을 내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코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미래세대가 자유의 가치를 알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며 “과거의 한국자유총연맹 이미지에서 벗어나 주니어자유총연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지킴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0

국민연대 “보건복지부, 불법의료행위 철저조사 촉구”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리·유령수술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Y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규탄했다. 13일 국민연대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리·유령수술이 의심되는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의 선제적 행정처분 및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뭉친 시민단체들은 병원 행위에 대한 경찰조사, 법원 판단 외 행정적 조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가 Y병원 사건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엄중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심평원장 등의 발언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리·유령 수술 문제가 다뤄졌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은 문제가 있다며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감에서 제기된 Y병원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는 고사하고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하여 해당의사의 국민과 약속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즉각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자격 대리·유령 수술 등의 불법행위로 1인이 5년간 무려 1만8000여건 이상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의심사건에 대한 형식적 조사의 원천철회와 보건복지부의 직접조사 및 처분을 촉구한다”며 “특정의사 봐주기 조사는 보건복지부 출신 관료의 전관로비에 의한 불법카르텔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자 색출 및 엄중한 징계 및 고발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Y병원이 위치한 지역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떠넘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해당 보건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가 주목하고 있는 Y병원 사건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대리·유령수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3

“벌써 22년… 추모공원 조성 약속 지켜라”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이 “추모공원 조성 약속을 이행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합의 사항 이행을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희생자 유골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시켜달라고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결과에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성경희)는 대책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책위는 “추모공원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시와 대책위 사이에 비공식요청사항(안)을 담은 이면 합의가 있다”면서“재판부는 이면 합의 내용을 마땅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유족은 2005년 대구시와 참사를 계기로 건립된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유골 수목장과 추모탑, 추모공원을 세우기로 하는 등 내용이 담긴 ‘이면 합의’를 근거로 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줄곧 “이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18대구지하철참사 22주기 시민추모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기억공간에는 희생자들에게 헌화할 수 있는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황인무기자

2025-02-12

‘불법의료행위 근절’ 목소리 높이는 시민단체, 공공기관 변화 촉구

국민연대(대표 이근철)는 지난 5일 불법 의료광고 의혹을 지적 받고 있는 Y병원 관할 보건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대는 관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관리의 의무가 있음에도 Y병원의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 감싸는 듯한 행보를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할 보건소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Y사랑병원의 지방줄기세포 시술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등기 또는 온라인, 심지어 직접 방문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지만 몇 달간 제대로 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는커녕 바쁘다는 이유로 약 3개월가량 민원을 방치하고, 나중에서야 떠밀려 처리하는 듯한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보건당국과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Y병원은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시민단체들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며 불법 의료 행위 근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7

포항환경연대, 포스코 수소환원제철개발센터 견학

포항환경연대가 5일 포스코 수소환원제철개발센터 홍보관을 찾았다. 이번 견학은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시민환경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진 포항환경연대의 공동대표 정은숙과 유성찬, 그리고 15명의 회원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수소환원제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포스코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환경연대는 이러한 포스코의 노력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숙 공동대표는 “포항시민들이 탄소중립운동과 수소환원제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견학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참가자들은 수소환원제철의 원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이점에 대해 배웠다. 특히, 수소를 활용한 제철 방식이 기존의 탄소 기반 제철 방식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이 강조됐다. 포항환경연대는 앞으로도 이러한 견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민들이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임창희기자

2025-02-05

불법의료행위, 법정안팎 공방 치열

불법의료행위를 한 병원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대리·유령 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Y병원 등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대리·유령 수술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면서 대리·유령 수술 의혹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들은 내부 제보 등을 확보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송운학 상임의장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수술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Y병원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에 관여했다는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보건복지부가 대리·유령 수술에 대해 부실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Y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가 형식적이고 봐주기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확인한 부당청구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조사가 미흡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계 신뢰도 무너뜨리는 사안으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Y병원 등에 대한 재판 결과가 의료계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2

한국자유총연맹, 혼란 극복 위한 대국민 메시지 발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0일 최근 국내 정치적 혼란과 헌정질서 붕괴, 국정운영 마비로 안보 공백과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산 자유센터 내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 지킴이 대국민 메시지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석호 총재와 김성옥 수석부총재, 권순철 사무총장과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김황식 이사장, 자유대한 국가원로회의 이석복 장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연구위원 등 내빈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연맹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닌 헌정질서와 법치의 완전한 회복으로 연결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권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법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강 총재는 “헌법과 법률은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는 초석”이라며 “헌정질서와 법치의 회복을 위해 연맹은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대외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불안 등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안정화를 통해 외교, 국방, 경제 등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보태세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강 총재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와 민주주의는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극복해 국민 통합과 국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0

한국자유총연맹, 시국 극복 위한 ‘대국민 메세지’ 행사 열기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0일 오후 2시 서울 남산 자유센터 내 이승만 동상 앞에서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 지킴이 대국민 메시지’ 행사를 개최한다. 연맹은 “최근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으로 헌정질서 붕괴·국정운영 마비를 비롯해 안보 공백, 경제위기마저 가중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이 현재의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헌정질서와 법치의 완전한 회복에 앞장서 우리가 반드시 수호해야 할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및 강석호 총재의 인사말,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김황식 이사장 및 국가원로회의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의 격려사, 남광규 교수의 대국민 메시지 낭독, 시민들의 자유 발언,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9

대구 시민단체 “박정희 우상화 사업 중단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지원조례’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1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는 박정희 우상화 사업의 중단을 위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지원조례’를 조속히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의 친일, 독재, 부패의 악행은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입이 아플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살아서 역사의 법정에 섰다면 무기징역을 받은 내란 수괴 전두환, 같은 죄로 감옥살이를 할 윤석열과 다름없는 단죄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더 높은 수준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해야 할 이 시대에 박정희는 나쁜 지도자의 교본일 뿐 동상을 세워 기념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홍준표는 대구굴기를 외쳤지만 진정으로 시정에 전념하고 시민을 살핀 적이 없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원조의 동상을 세워 대구 미래에 먹칠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박정희 동상 설치 반대 등 박정희 우상화 사업의 중단을 위해 조례의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전자 서명 서명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총 1만4083명의 주민들이 온·오프라인 서명했다.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1만3690명을 넘겼다. 이날 서명부를 접수 받은 대구시의회 사무처는 이후 청구인 명부 등을 규정에 맞는 서명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 최종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찬반 여부를 투표한다. /황인무기자

2025-01-16

대구에 전국 우파 ‘총집결’ 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

대구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다. 18일 오후 2시 대구 중구 구 중앙파출소 앞 반월당 동성로 광장에서 전국에서 우파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며 구국 대구투쟁본부와 위국본 대구본부가 주최한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이재춘 대표, 국민투쟁본부 민경욱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특히 서울, 부산, 포항, 경주, 인천, 광주 외 전국 7개 등지의 애국 단체들이 대구로 총집결을 결의했다. 1부는 세이브코라이 시국집회, 2부는 대구 총궐기 대회로 열린다. 구국 대구투쟁본부는 이번 집회를 통해 보수 세력의 결집을 강화하고, 대통령 탄핵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구국의 성지 대구여, 일어나라!’는 슬로건 아래 행동하는 우파로서의 결의를 다지고,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보수 집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1-16

자유총연맹 “北, 미사일 무력도발 즉각 중단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4일 오전 9시 30분쯤 북한이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수 발의 발사체 도발에 나선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연맹의 320만 회원 일동은 “지난 6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8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북한의 오만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무모한 행위는 김정은 정권이 몰락에 이르는 지름길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군과 당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해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계략으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거듭된 북의 만행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김정은 정권의 생각과는 별개로 결국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4

국민연대, 불법 대리 수술 병원 경찰고발

국민연대는 13일 불법 대리·유령수술 논란이 일고 있는 Y병원 병원장 등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비의료인이 인공 관절 수술, 근위경골절골술 등 수술에 참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왔고, 병원장 지시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가 반복적으로 지방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 과정에서 병원장은 수술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탈했음에도 마치 본인이 집도한 것처럼 수술·마취 기록지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윤리 위반이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병원의 재판 건에서 검찰이 특정한 공소사실 외에도 광범위한 대리·유령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보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국민 불법 대리 수술근절을 위한 서명운동 및 피해자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가 형식적인 현장 조사로 해당 병원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선 복지부가 1만7000여건에 이르는 수술에 대한 조사를 단 5일 만에 진행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상임대표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감독기관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4

‘까치사랑봉사단’ 새해 맞아 따뜻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행사

까치사랑봉사단의 ‘따뜻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행사 모습. /까치사랑봉사단 제공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람들 모임인 까치사랑봉사단(단장 이송규)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8일(수) ‘따뜻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10여 년 째 매주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 단체는 많은 봉사 활동으로 대구시 봉사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등 각종 상장과 표창장, 훈장 등을 수상 했다. 아침 일찍부터 모인 회원들은 다양한 반찬 등을 만들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 곳의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새해 인사와 함께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했다. 봉사단은 영락양로원, 제일복지관, 비원복지관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특히 이송규 단장은 하루하루를 봉사로 시작해 봉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열정을 쏟고 있다. 회원 정손진(67세)씨는 (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 대구시지회 홍보 대사로 활동하며 각종 행사에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01-08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6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물체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재개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 불법 파병된 북한군의 전사 소식에 동요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분산시키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틈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벌인 통미봉남 기도를 당장 중단하고,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정권 종말 등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군과 당국을 향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맹의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북한은 허튼 도발을 멈추고 하루빨리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6

한국자유총연맹, 새해 맞아 서울현충원 참배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일 오전 2024년 을사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강석호 총재는 연맹 임직원, 주니어자유연맹 회원 30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하고, 경례와 묵념을 통해 참배했다. 강 총재는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대국민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앞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가치관 확립에 있어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현충원 참배 후 서울 남산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2025년 슬로건을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와 안보 지킴이’로 정했다. 강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 산하 17개 시도지부, 228개 시군구지회, 3300여 읍면동위원회, 34개 해외지부와 주니어자유연맹을 통해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의 가치 확산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회원 모두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강 총재와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들은 유튜브 채널 ‘자유총연맹넷’과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무안공항 사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사고가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기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2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 강행철도공단 가처분 신청 묵살 시켜

23일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제막’ 행사를 하려하자 국가철도공단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별다른 협의 없이 동상 설치를 진행했다”며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동대구역 고가교는 국가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로, 준공 전까지 대한민국 또는 채권자인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할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을 부과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목적물 가액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에 지난달 13·26일, 지난 6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추가 시설물 설치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대구시는 “2018년 제정한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 광장 등 고가도로는 공공시설로 준공 뒤 지자체로 이관돼 운영해 왔다”며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2일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원조, 친일독재, 박정희 동상을 철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무기자

2024-12-22

보수 텃밭 대구도 뿔났다 “국힘, 탄핵 동참하라”

대구지역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가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 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작 2분짜리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처분을 국민에 힘에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지만, 여당인 국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이 됐다”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도 안되는 구호를 외치며 반란자에 대한 처벌을 미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해괴망칙한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는 조항 어디에도 없다. 선출되지 않고, 위임되지 않는 자가 국정을 총괄한다는 말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군주국에나 어울리는 대리청정,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국민의 힘은 아직도 윤석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다. 윤석열은 내란수괴자이고, 그 수괴자를 따라 또다시 헌법을 초월해 권력을 이어 가려는 한동훈과 105명의 국민의 힘 의원들도 공범”이라며 “이제 대구시민은 더 큰 분노로 윤석열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를 외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질서있는 퇴진이란 스스로 대통령직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국회 탄핵을 받아들이는 방법 뿐”이라며 “국민의 힘은 더이상 국민을 배신해 도망다니지 말고, 헌정체제의 회복을 위해 즉각 탄핵표결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황인무기자

2024-12-09

‘위법 적발’ 앞산 캠핑장 개장은 “시민 기망”

한 시민단체가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구 남구의 앞산 해넘이 캠핑장 임시 개장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 사용 승인 후 개장한 것은 대구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야영시설에 대한 재시공을 비롯한 적절한 방안 마련 및 관련공무원 징계 등을 처분을 내렸다”며 “남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임시 사용 승인 후 개장하겠다는 발표는 범법 행위로 대구시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미 이행해 재 감사와 고발이 이뤄지면 행정적 낭비는 물론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의회도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 없이 거수기 역할한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남구청의 임시사용 승인 후 개장을 강행하면, 구청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발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캠핑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광진흥법에는 야영장 주재료가 천막으로 명시돼 있지만, 천막의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현행 관광진흥법의 모호한 규정을 문제 삼아 법령 개정을 예고 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02

한국노총 대구본부, 정병화 현 의장 재선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제17대 의장에 정병화 현 의장이 당선됐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일 본부 다목적홀에서‘2024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의장 및 임원을 선출했다. 선거 결과, 정 현 의장이 총 투표수 126표 중 찬성 110표를 얻어 선거인단 87％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2월 29일까지이다.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급속하게 도래하면서 한국노총 전국 16곳 시·도지역본부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변화와 수많은 과제에 당면해 있다”며“40년 현장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화 의장은 1998년 경상버스노조 분회장 당선을 시작으로 노동운동을 본격화했고, 2012년 대구시버스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뒤 지금까지 노조를 이끌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02

한국자유총연맹 “유엔 20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유엔의 북한 규탄을 환영한다며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20년 연속으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정권이 자행해 온 강제 실종, 정치범 수용소 운영, 표현·종교·이동의 자유 침해 등 비인도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북한 정권에게 유엔의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연맹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불법 파병에 대해 “주민들의 자유와 생존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연맹은 또 “불법적인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20만 회원과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1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의료 불법 행위”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외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불법 행위를 근절해달라” 최근 시민단체가 의료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며,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국민생명 안전넷) 소속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리·유령수술을 뿌리 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뭉친 이들 시민단체는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이날 아홉번째 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들이 의료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다. 최근 경찰 수사로 의료계 불법행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이유로 국민생명안전넷은 지난달 국감이 열릴 때에도 국회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기회사 영업사원들을 상주시키며 유령수술 등 혐의가 있는 병원과 수술 의사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송운학 의장은 “최근 경찰이 대리수술 혐의로 경기도 화성(동탄), 수원, 용인 등 지역 3곳의 대학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우리가 그동안 여덟 차례나 개최한 연속기자회견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대리수술, 유령수술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었다는 주장이 정당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송 의장은 “그동안 우리는 매우 위험한 잠재적 살인행위이자 불법범죄 행위인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근절하고자 여러 가지 다각적인 해법을 제안해 왔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현행법 아래서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리수술, 유령수술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5번이나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속한 전수실태조사방법 등 구체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주무 기관인 심평원 등이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일부 병원들의 불법의료행위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심평원이 대리수술, 유령수술에 대한 전수실태조사에 즉각 착수,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라는 지시하라는 특명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강중구 심평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주장도 나왔다. 조 장관 및 강 원장이 지난 국감장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의료행위를 규탄하며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으나 미진한 반응으로 응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조규홍 장관과 강중구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 제도를 개선할 의지도, 책임질 태도도 보이지 않는 지도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이들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최근 아홉차례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외치며 국민 안전을 주창해온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10년 동안 이루어진 유령·대리수술 전국실태 전수 조사 △복지부 장관, 심평원장 해임 △대리·유령 수술 재발 방지 엄중 처벌 △1년 4000여 건 수술 병원과 의사 실명 공개 △대리·유령수술 사건 신속 처리 등을 촉구하는 문서와 관련 서류들을 전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1

자유총연맹 몽골지부 ‘한국어말하기 대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몽골지부(회장 박호성)가 지난 16일 몽골 울란바토르 후레대학교 강당에서 ‘제1회 한국어말하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지난 9월 한국자유총연맹 몽골지부가 창립된 이후 처음 진행한 행사로 한국자유총연맹 몽골지부가 주최하고, 몽골 후레톨가 학교가 주관을,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이 후원했다. 행사는 몽골 현지에서 400명이 예선을 거쳐 선발된 42명이 본선에 진출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8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미사일 무력도발 즉각 중단 촉구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5일 오전 7시 30분께 북한이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연맹은 이날 320만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지난달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김정은 정권의 오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더 이상의 무모한 행위는 정권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하고 미국 대선일에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북한은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만행을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을 좌초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에 이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320만 연맹 회원의 이름으로 허튼 도발을 멈추고 하루빨리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5

“대리·유령수술 근절” 법원 직접 찾은 시민단체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국민생명안전넷) 소속 시민단체들이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비양심 병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국민생명안전넷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생명과 안전 및 건강 등을 위협하는 불법 대리·유령 수술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생명안전넷은 대리·유령수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대리·유령수술 의혹을 받는 병원 공판이 진행된 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이 진행된 A병원은 의료기 회사 직원을 시켜 대리수술을 하고 진료기록을 거짓 작성하는 등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으며, 이날 해당병원 병원장 등 총 10명에 대한 2차공판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은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A병원 의사가 2019~2024년 상반기까지 해마다 평균 30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했고, 2019년에는 4016건에 달했다”면서 대리·유령수술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생명안전넷은 “법원과 검찰은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들 단체는 법원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구권리를 행사해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을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