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시민제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공개 촉구

대구경실련이 대구시의회는 시민이 제보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제와 그 처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인터넷, 우편, 방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제보를 접수했다. 제보 대상은 시정 및 교육행정의 위법·부당 사항, 주요 시책·사업 개선 필요 사항, 시비 보조금 부당 수령·예산 낭비 사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등이다. 시민들은 상당한 노력과 관심을 들여 제보를 제출한다.

제보 접수 기간 동안 대구시의회는 시민이 누리집을 통해 제출한 과제와 내용을 그대로 공개했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 회원들이 제보한 ‘대구시 알박기 채용비리 인사의 진상 및 책임 규명’ 등 14개 과제 내용도 공개됐다.

하지만 1일 현재, 대구시의회 누리집 ‘참여마당/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제보 과제의 처리 결과가 게시되지 않았다. 경실련 회원들의 제보 내용은 물론 처리 결과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자신이 제보한 사안이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반영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

대구시의회 누리집 ‘참여마당/시민소통방’에는 2013년 5월 이후 시민이 제기한 민원과 처리 결과만 공개되고 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민원’이 아니어서 처리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보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시민이 제보한 과제와 처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대구시의회의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민제보 과제와 처리 결과를 반드시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