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교육청 2026년 전면 시행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안착에 총력

경북교육청이 오는 2026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최적화된 지원을 통해 교육 지원의 중복을 해소하고, 사각지대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북교육청은 제도 도입에 앞서 2023년부터 선도학교 20개교와 시범교육지원청 3곳을 지정해 운영하며, 현장 적용을 통해 최적의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개선점을 도출, 이를 통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두리누리협의체’를 조직·운영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 관계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문 강사’를 선발·양성, 연수의 전문성과 효과를 높이는 등 교육공동체 전체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 학교 현장에서 해당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모든 교육공동체가 사업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꼭 맞는 통합적 지원과 꼼꼼한 사례 관리를 통해 중복 지원이나 지원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학생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경북교육청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5

경북교육청 ‘수업 보듬이’ 호응 전국 첫 학생·봉사자 1대1 매칭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정규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중인 ‘수업 보듬이’ 자원봉사자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수업 보듬이’는 최근 ADHD, 충동조절 장애, 정서불안 등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교실 내 수업 흐름이 자주 중단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다. 학습권 보장과 수업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경북교육청의 새로운 시도이다. ‘수업 보듬이’는 정규수업 시간 동안 학생 곁에서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돌발행동 발생 시 즉각 대응해 교사의 수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실 내 학습 흐름을 회복하고 수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월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참여 곤란학생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학습 참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했다. 이어 해당 학교에 ‘수업 보듬이’ 자원봉사자를 1대1로 배치해 맞춤형 지원을 시작했다. 자원봉사자 위촉은 학교별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이 참여했다. 자원봉사자는 아동학대 예방, 학생인권 보호 및 금지 행위 등 활동 수칙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교실에 배치된다. 학교현장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경주의 한 초등교사는 “수업 보듬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업 중 돌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교사의 수업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경산의 한 학부모는 “모든 아이가 교실 안에서 함께 배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며 “우리 아이도 수업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된다”고 전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7일까지 학교별 학생-보듬이 매칭 결과를 파악하고, 12월 컨설팅을 통해 운영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의 질을 고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수업 보듬이 제도의 전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수업 보듬이는 단순한 인력 지원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수업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실 기반의 안전망이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5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 속도… 설계작 확정

경북도는 2028년 준공 목표로 추진중인 ‘환동해 블루카본센터’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확정하고 , 이달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환동해 블루카본센터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일원에 총 부지 2만1984㎡, 연면적 4523㎡ 규모로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400억원이며, 2029년 3월 개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센터는 해조류 기반 블루카본 연구, 해양 탄소흡수 메커니즘 분석, 산업화 기술 개발, 해양환경 교육 및 홍보 기능을 갖춘 복합 연구 거점이다. 감태·미역·다시마 등 동해안 해조류 생태계를 중심으로 연안 생태 복원과 탄소 저감 기능을 실증하는 국내 최초의 블루카본 전문기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블루카본(Blue Carbon)은 맹그로브 숲, 염생습지, 해초초원 등 연안 생태계가 대기 중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자연 기반 해양 탄소저감 개념이다. 국제적으로 이들 생태계는 블루카본 저장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갯벌과 해조류를 새로운 블루카본 저장원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2025년 10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63차 IPCC 총회에서는 해조류와 갯벌을 국가별 탄소배출 산정기준(Methodology Report)에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조류가 공식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되면 흡수된 탄소량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에 맞춰 ‘환동해형 블루카본 모델’을 구축하고, 동해안 특유의 생태계를 중심으로 탄소흡수 연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해조류 복원 및 대량 배양 기술 개발, 탄소저장량 측정 및 평가체계 마련, 산업화 기반 기술 확보,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해조류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 탄소중립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환동해 블루카본센터를 세계적 해양 탄소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5

구속영장 청구 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전날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면서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끼워 맞추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계엄 당일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의총은 항상 예결위장 아니면 본관 246호에서 번갈아 한다. 민주당과 늘 번갈아 장소를 사용하는 관행 속에서 운영해 왔다”면서 “의총 장소를 그날 실무진 판단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해서 공지가 나갔는데,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내란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4일 중으로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아침 법원으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회기 중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법규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이후 24시간이 지나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66석이라 통과 가능성이 높다. 가결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4

박수갈채 - 보이콧… ‘반쪽’된 시정연설

여야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며 극찬을, 국민의힘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입장에 맞춰 전원 기립GO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지나는 통로 주변에 모여 환호를 보냈고 연설 중에도 계속 박수를 보내며 응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분명히 제시했다”면서 “‘AI 3대 강국 도약’과 민생·복지·안전을 큰 축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백년’을 열 비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성공적인 APEC을 통해 외교무대에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로 정상 국가로 돌아왔음을 명백히 증명해 냈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께 전하는 감사의 편지이자, 내란이 망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결의문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PEC도 A급’이고 ‘오늘의 시정연설도 A급’이었다고 평가하면서, “Al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내년도 예산안이 바로 Al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 모두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슴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한 뒤 야당 탄압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날 시정연설 전 예정됐던 사전환담 자리에도 불참한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아직 문서화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GPU 26만 장 확보나 주가지수 4000 돌파 등 민간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양 포장하며 ‘성과 홍보 정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4

구윤철 “철강·석화 경쟁력 강화 골든타임···일부 기업 재편 의지 의구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돼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고율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철강 등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총 57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이미 발표된 이차보전사업 및 긴급저리융자 신설 지원에 더해 4000억 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또한 철근 등 범용 철강재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설비 규모 조정 지원을 병행해 공급과잉에 대응하고,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일부 산업계의 미진한 사업재편 속도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가 ‘속도전’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4

“AI 시대 첫 예산”… 李 대통령, 728조 슈퍼예산 국회 시정연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AI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삼각해 과거로 퇴행했다”고 꼬집으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그래서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도 언급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4

李 대통령 “지방우대 재정 원칙 전격 도입” 비수도권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비수도권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을 시작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5극 3특 균형발전을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대구·경북(TK) 지역으로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경북은 12조300억원, 대구는 4조36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협력과 역할에 따라 내년도 TK지역 국비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시에는 지방 우선, 지방 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4

한국자유총연맹, 제61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 성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4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제61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강석호 총재는 대회사를 통해 “오늘 대회는 평화 통일 시대와 국민통합·화합을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스피치 역량은 자유민주 사회 시민의 핵심 소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 여러분이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 시·도 대표 학생 14명이 연사로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내가 꿈꾸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 “국민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진정성 있는 발표를 이어갔다. 최종 수상자는 △대통령상 신하준(충남, 대덕초등학교 3학년), △국무총리상 황금희(경남, 진주여자중학교 2학년), △통일부장관상 한고운(충남, 서일중학교 2학년), △행정안전부장관상 김지우(전남, 구례광의초등학교 4학년), △국가보훈부장관상 김상원(대전, 성덕중학교 3학년), △대회장상 전진우(울산, 삼신초등학교 4학년) 등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4

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 본격화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해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에 본격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3일 도청 회의실에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사업의 개발 방향과 마스터플랜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북개발공사, 의성군, 한국관세물류협회, 부산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물류·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구경북공항 화물터미널과 배후 산업단지 간 연계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이번 기본구상은 대구경북공항을 중심으로 국제물류단지, 집배송센터, 콜드체인, 국제특송센터 등을 포함한 제1 물류단지와 국제유통단지와 특별수송사 터미널, 항공정비(MRO)단지 등을 아우르는 제2 물류단지 등 총 30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화물처리 기능을 넘어 전자상거래와 특수화물 운송, 첨단유통까지 포괄하는 복합 물류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또 홍콩·싱가포르·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국제공항의 복수 화물터미널 운영 사례를 참고해, 고부가가치 물류 기능을 강화하는 종합형 단지 모델이 제시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화물 자동 분류·추적 시스템과 드론, 자율주행 운송로봇(AMR), 스마트 통관 플랫폼 도입 등 물류 전 과정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 적용 방향도 논의됐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69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00명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앞으로 배후 교통망 확충과 공항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등 후속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스마트 항공물류단지는 단순한 물류기지가 아니라 경북의 미래산업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며 “대구경북공항을 중심으로 첨단 물류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04

李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국회논의·여론수렴 하도록 제도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시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걱정하는 게 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박형남기자

2025-11-04

경북교육청 ‘중학교 가는 길’ 다국어·영상형으로 확대 제작

경북교육청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중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전환기 진로교육자료 ‘중학교 가는 길’을 다국어 및 영상형 콘텐츠로 확대 제작한다. 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가는 길’은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진학 전 학교생활의 변화를 미리 이해하고, 진로 및 학습 방향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로, 올해로 5번째 발간을 맞는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운영 결과와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자료를 보다 심화된 내용과 폭넓은 활용이 가능한 진로교육자료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약 2만 명에게 1인 1권씩 배포됐으며, 교사(76%), 학생(65%), 학부모(68%)가 해당 자료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70% 이상이 ‘중학교 생활 이해와 진로·진학 준비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교사들은 “진로상담과 학급 운영 시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유용하다”고 밝혔고, 학생들은 “중학교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 불안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들 역시 “자녀와 함께 보기 좋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긍정적 반응과 함께, 영상·만화 중심의 구성, 모바일 접근성 강화, 조기 배포 등의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학교 가는 길’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층적 진로교육자료로 고도화한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서책형 안내서를 제작·배부하고, 교사용 교수·학습용 PPT도 함께 개발해 수업 및 진로상담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내용을 요약한 숏폼(Short-form)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안내자료도 전국 최초로 제공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전환기 학생들은 학습 환경, 교우 관계, 생활 규칙 등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며 “‘중학교 가는 길’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두려움보다 기대를 품고 새로운 학교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 자료가 될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급 간 연계교육과 진로 지원 체제를 강화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성장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4

경북도, 환경관리실태평가 광역단체 ‘1위’

경북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2024년 실적) 전국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환경관리 1등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률 △위반(조치)율 △오염도 검사율 △고발률 △감시인력 교육 이수율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환경관리 개선도를 산출해 지자체별 순위를 매겼다. 경북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체 관리대상 3514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172곳에서 2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북도는 이들 중 고발 31건, 조업정지 20건, 경고 172건, 개선명령 20건, 과태료 6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환경관리 조치를 시행했다. 경북도는 또 중점관리 배출업소 특별집중점검, 상·하반기 정기점검, 장마철·명절·고농도 미세먼지 등 취약시기 특별감시, 시·군 간담회 개최, 민간단체와의 합동점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앞으로도 도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4

경북도 여성친화도시 2개 시·군 추가 6곳으로 확대

경북도는 4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에서 경북도 내 2개 시·군이 새롭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총 6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경산시와 의성군이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기존 지정 도시였던 칠곡군은 5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재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경북도 내 여성친화도시는 포항·경주·구미·칠곡군·경산·의성군 6곳으로 늘어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환경 조성,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표로 매년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 지정된 지자체는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을 추진한다. 칠곡군은 지난 지정 기간 동안 여성친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재지정됐다. 여성 안전 인프라 구축, 가족친화적 일자리 환경 조성, 여성 리더십 확대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로 지정된 경산시와 의성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 안전환경 조성, 돌봄 인프라 확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계획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산시는 대학도시로서 청년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목받았고, 의성군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 서비스 확대와 여성 농업인의 권익 증진 방안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경북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도내 시·군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지역 특화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발굴·지원하고,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돕고 있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확대는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4

대구·경북교육청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실시한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각각 3년,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로 대구시교육청은 특별교부금 8억 2500만 원, 경북도교육청은 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가 책임 교육·돌봄 △교실 혁명 △함께 학교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4개 영역 21개 지표로 진행됐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모든 평가 지표를 통과하며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SW·AI 역량 강화 △교원 수업혁신 지원 △학생 마음건강 증진 △교원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등 다수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 성과를 기록했다. 또 정성평가에서 ‘대구형 디지털 교육 혁신 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경북도교육청은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생 중심의 교육과 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구축에 힘써왔다. 또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미래형 교육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돌봄 서비스 확대, 교실 수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교육공동체의 헌신과 협력 덕분”이라며 “국가 교육정책 선도적 실행과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결과는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5-11-04

‘경북 로컬 체인지업’ 17개사 수도권 소비자 만난다

경북지역 우수기업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수도권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북도는 오는 16일까지 경기 고양시 스타필드 마켓 킨텍스점 내 신세계 팩토리 스토어에서 ‘경북 로컬 체인지업 특별전’을 열고 지역의 개성과 품질을 담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경북도가 추진 중인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이다. 올해는 생활권 단위 로컬 콘텐츠 사업 5개소와 지역 기업 15개 사를 선정해 집중 지원했고, 그 성과를 수도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총 17개 경북 지역 기업이 참여해 각자의 특색 있는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청도의 ‘이로움’은 복숭아 병절임을 고급화한 제품으로 눈길을 끈다. 경산의 ‘아그로스’는 보리와 옥수수를 활용한 대체 커피 음료를 통해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구미의 ‘지구의 온도’는 벚꽃 모양의 입욕제를 통해 감각적인 디자인과 힐링을 동시에 전달한다. 경북도는 행사 기간 제품 할인 행사와 함께 경북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시식 행사도 진행한다. 또 현장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독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경북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킨텍스 특별전을 시작으로 서울 해방촌, 코엑스 소싱페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연계 행사를 이어가며 경북의 유무형 자원을 전국에 알리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주 봉황대 일원에서 열린 ‘APEC 흥해라 신라난전’에서는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을 통해 발굴된 14개 기업이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4

경북도 ‘과실전문생산단지 공모’ 전국 최다 선정

경북도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공모사업에서 전국 13개 지구 중 12개 지구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선정 지구의 9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경북도는 국비 175억 원을 포함해 총 194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북도 7개 시·군(포항·안동·영천·경산·의성·청송·성주)이 총 12개 지구를 발굴·신청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71개 지구 중 경북이 49개 지구(69%)를 차지했던 전례를 뛰어넘는 역대 최다 발굴 성과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사과·배·포도·복숭아 등 주요 과수 품목의 집단재배지(30ha 이상)를 대상으로 암반관정 및 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과 진입로·경작농로 확장 및 포장, 과원 경지정리 등을 통해 생산 및 출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농가 자부담 없이 국비 80%, 지방비 20%로 전액 보조되며, 2개년에 걸쳐 추진된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각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각 지사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구별 주민 설명회와 컨설팅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포항(상옥3), 안동(금곡·추목), 영천(삼창·금대), 경산(조곡), 의성(감계·실업·신계), 청송(양숙1), 성주(중산·신파) 등 12개 지구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12개 지구 중 6개 지구가 산불 피해 지역에 포함돼 지구 단위의 체계적인 복구가 가능해졌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성과는 경북도가 대한민국 과수산업의 수도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과수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대상 지구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908억 원(국비 1525억 원, 지방비 383억 원)을 투입해 134개 지구 5636ha에 달하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4

치안 악화 말리 전역 여행금지 외교부 “교민 즉시 철수 권고”

외교부가 말리 내 치안 악화가 심각해졌다고 판단해 4일 0시부터 말리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말리에 3단계(출국권고) 경보를 유지했으나 최근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활동 확대와 물자 부족이 겹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이 급격히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알카에다 연계 테러조직인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그룹(JNIM)’이 말리 전역에서 공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유조트럭 공격에 따른 연료 공급 차질로 수도 바마코를 포함한 주요 도시가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식량·연료 등 생필품 부족도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역시 말리 전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하고 자국민에게 즉각 철수를 지시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현지 체류 국민에게 가능한 한 신속한 출국을 재차 권고했다.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에 사전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말리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여행을 취소하고 현지 체류자는 즉시 대피조치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상황 악화 여부에 따라 여행경보 조정과 보호 조치를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04

李 대통령, 정상외교 동력 살리는 후속 조치 집중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미국·중국·일본 정상과의 연쇄 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외교의 동력을 살리는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마친 첫 근무일인 3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로부터 APEC 주간 성과와 세부 협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향후 전략을 검토했다. 이 대통령에게 남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관세협상과 관련, 논의의 마침표를 찍을 ‘공식 문건’을 무난하게 도출하는 일이다. 관세협상 결과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 등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번 주 내 최종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 분야 MOU 및 조인트 팩트 시트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관세의 경우 한국에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어떤 형태로 담길지 주목된다. 또, 관세 합의 발표 과정에서 제기된 농산물 추가 개방 등의 쟁점은 공동 문건 발표를 계기로 정리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안보 분야 협상에 대한 팩트 시트 역시 같은 시기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이 지속해서 논의해왔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동맹 현대화’ 부분에서는 국방비 증액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포함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요청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수용한 만큼, 이를 팩트 시트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공동 문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중 관계의 경우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문화 분야 협력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정부는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 완화와 중국 정부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를 위한 물밑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 첫 대면이 이뤄진 만큼 양국 셔틀 외교 복원을 위한 실무선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3

엇갈린 ‘APEC 평가’···“역대급 성공” vs “알맹이 없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결과를 둘러싼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실리를 챙겼다며 극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외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역대급 성공’이라며 후한 평가를 내놨다. 장기화하는 한미 관세협상, 고조되는 미중 갈등 등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지던 상황에서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맞이한 이 대통령이 양자·다자외교 모두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지형 속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3일 SNS를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 중국과 관계 복원으로 실리와 실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A 학점 외교’”라고 극찬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내란 이후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더해 국격과 국익을 드높인 시간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과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싸잡아 깎아내렸다. 특히,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한한령 철회나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같은 대중 현안들이 쏙 빠진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다고 혹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 당시 ‘중국 잠수함 추적’을 거론한 이 대통령 실언이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 평가가 극명히 나뉘는 가운데 APEC은 끝났지만, 전선은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당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관세 협상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줄곧 세부적인 협상 결과 공개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아직 합의문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6000억 달러 투자를 언급하는 등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을 따져봐야겠다는 것이다. 당장 이번 협상으로 결정된 3500억 달러만 봐도 국민 1인당 950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규모라며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3

‘재판중지법’ 접은 민주 “대통령실과 조율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외교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대통령실과의 조율 및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안을 따로 만듦)’ 논란 등 대내외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취재진이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고 묻자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APEC 정상회의를 마친 후 정부의 외교 성과를 뒷받침해야 할 시기에 재판중지법 논란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도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3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일각에서 거론된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작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옮겼다가 다시 국회로, 이후 또다시 당사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이 같은 장소 변경이 의도적 지연전술이었는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등 당시 정부 측과의 교감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로 이동하던 중 윤석열 전 대통령,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이 통화에서 당의 대응 방향이나 표결 방해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한 적도 없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렀을 것이지 왜 다시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당시 최고위원회의가 당사에서 열리기로 해 일정이 엇박자가 났고, 국회 출입이 통제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뒤,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이번 영장 청구는 내란특검팀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사례다. 특검 전체로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현직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때만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03

국민의힘 지도부, 경북 산불 피해지역 현장방문…이재민 위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일 오후 경북 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시 일직면 일대를 현장 방문하고 이재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을 만나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도 무겁다”며 위로를 전했다. 그는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의 화마에 불타버린 그 황망한 심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며 “저희들이 끝까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불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산불과 같은 재난은 기후문제로 인해 전국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 산불 예방이나 어려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당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산불 특별법은 합의에 의해서 무조건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다” 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요청과 국회의장, 야당과의 논의를 거쳐 법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시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보다는 괜찮다고 한다”면서도 “실제로 생활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불편함과 미흡함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것이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하고 도하고 같이 힘 모아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러분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민들에게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을 합쳐서 함께 이 위기를, 난국을 이겨낸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도 안동을 찾아 산불 피해 복구에 참여 중인 지역청년공동체 활동 현장을 살피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 차관은 이날 안동시 길안면 피해지역을 방문해 지역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로부터 활동 현황과 복구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피해 농가 복구 작업에도 함께 참여했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청년들의 손길이 지역사회 회복의 씨앗이 되고 있다”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통해 산불피해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3

AI·전략산업 연계 ‘경북형 글로컬대학’ 공모

경북도는 3일 지역대학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형 글로컬대학’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경북도 7대 전략산업 방향을 연계해 지역대학을 미래산업 대응형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이다. 경북형 글로컬대학 사업은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핵심 단위과제인 ‘100년 대학 육성(K-IV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정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그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번 공모는 총 2개 분야 3개 트랙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AI) 중심 글로컬대학 1개소 △경북 전략산업 글로컬대학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50억 원씩, 최대 총 200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단, 정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이미 선정된 대학은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공모 접수는 12월 5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예비평가를 통해 트랙별로 3배수의 대학을 선정한 뒤, 본 평가에서 각 트랙별 1개 대학(연합 포함)을 최종 선정한다. 이후 경북RISE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특화 역량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지역 전략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대학은 지역 산업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에서 배운 청년들이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경북형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끌어내고, 경북을 대표하는 교육·산업 융합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3

조은석 특검팀,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현재 추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있는 상황. 내란특검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1-03

국회 예산정국 돌입… 경북 12조·대구 4조 국비 확보 ‘총력’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현안이 산적한 대구·경북(TK)이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는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이 대부분 일단락되면서 5일부터 사실상 예산 심사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별 심사, 12~13일 비경제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상임위별로는 국방위원회 5일, 법제사법위원회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일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소위가 가동돼 예산의 증·감 여부를 논의하고,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는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앞두고 3일부터 TK지역을 시작으로 민심 청취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지역 일정을 소화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직접 지역 현안을 챙긴다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의힘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경북 12조3000억 원, 대구 4조3600억원)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스트 APEC 사업을 비롯해 신공항, 영일만항, 산불 피해 복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과 취수원 이전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TK신공항 건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금융비용 국비 보조 및 범정부 TF 구성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 △국립근대미술관·국립뮤지컬콤플렉스·(가칭)국립대구독립역사관 건립 △AI로봇 수도 조성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미래모빌리티 및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포스트 APEC 사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전략 △산불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신공항·영일만항 2포트 프로젝트 △AI·반도체·모빌리티 등 5대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농업·해양수산 대전환 △주요 SOC 사업 등을 건의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5-11-03

조국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 당선되는 걸 보고 싶겠나”

“오세훈 시장이 다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돼 당선되는 걸 제가 보고 싶겠나.“ 3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6월 열릴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와 같이 발언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표 분산을 걱정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서 아슬아슬한데 어떻게 하냐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논의해봐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관해 언급한 조 비대위원장은 “(아직은) 그런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양당 사이에 유사점이 많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정치개혁 등에서 차이점도 있다”고 부연한 그는 “합당 얘기를 하려면 먼저 양당의 비전과 정강·정책이 같은지 논의하고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론이 제기된 것에 관해서는 “어느 선거든 출마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6월 어느 선거에 나가서 뭘 할 것인지는 봄 정도에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1-03

경북교육청 고교학점제 안착 위한 현장 점검 실시

경북교육청은 3일 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별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도내 128개 고등학교에 대해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1차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항목은 △교육과정 운영 △수강 신청 절차 △수업 준비 △수강 변경 등 고교학점제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강 신청 절차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 반영 사항에 대한 안내도 제공돼 각 학교가 자체 점검과 동시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경북교육청은 1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중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운영상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학교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컨설팅에서 나온 문제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2차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점검에서는 1차 점검에서 드러난 미흡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202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시행 초기에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교육청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3

경북, 지방소멸 막는다… 주민자치·재정자율성 동시에 강화

경북연구원은 3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의 전략적 분권 모델을 제안하며, 새정부의 국정과제 52·53의 실현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국세 수입의 77%, 상장기업 본사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환경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반면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 대학 정원 미달, 일자리 축소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확산되며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경북은 2025년 말 인구가 약 250만 명으로 2010년 대비 2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율은 26%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고착화되고 있다. 또 22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수 ‘주의’ 또는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청도·의성·영양·봉화 등 군 단위 지역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25.2%에 머물러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정책 자율성과 장기적 투자 능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52번은 주민자치회 법제화,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자치분권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53번 과제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교부세 개선, 재정특례 설계 등을 통해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도는 이 두 과제를 결합해 주민자치 기반 확립과 재정자율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와 주민 체감형 성과 달성이 가능해지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북연구원은 포항·구미의 반도체·전자산업, 울진·영덕의 원자력, 의성·봉화의 농축산업 등 지역별 특화 산업을 반영한 차등이양특례 모델을 제안했다. 전략산업 혁신특례, 농산어촌 통합돌봄특례, 디지털 자치특례, 재정특례와 성과관리 연계 모델 등이 그 예다. 단기적으로는 농축산업 규제 완화, 첨단산업 지원 권한 확보, 원자력 안전관리 권한 확보 등을 통해 조기 성과를 가시화하고, 중기적으로는 ‘경북도 권한이양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및 주민참여형 자치 확립을 통해 실질적 주민주권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연구원은 이번 모델이 국정과제 52·53을 실현하는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전국 확산을 통해 지방분권 제도의 정착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0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TK 등 지역 순회···민심잡기 시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대구·경북(TK)지역을 시작으로 지역별 현안을 직접 챙기는 ‘민심 행보’를 본격화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3일 TK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지역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 순회는 예산 심의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당 대표가 직접 주요 지역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는 등 예산 확보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장 대표는 첫 일정으로 3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4일에는 경남도청 예산정협의회에 참석하고, 5일에는 충남 당진을 찾아 철강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6일에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지역 인프라와 산업 문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세 지역인 호남 민심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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