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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재 의원, 10년 연속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10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1999년 출범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이며,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올해 역시 100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정책 전문성, 문제 제기 수준, 대안 제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엄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김정재 의원은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정쟁이 아닌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검증에 집중하며 국민의 주거·교통·안전과 직결된 현안들을 폭넓게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10개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실패와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고가 주상복합·오피스텔은 규제에서 제외한 채 서민과 중산층만 부담을 떠안기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비판했고,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갭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신뢰 훼손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10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국민과 지역의 삶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노력이 의미 있게 평가받은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9

경북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실질 성과 중심 행정 확산

경북도가 일선 현장의 문제 해결을 중심에 두고 추진한 적극행정 성과를 하반기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산업 투자, 외국인 인재 정책, 복지 서비스, 기능성 식품 산업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 점이 눈에 띈다. 경북도는 29일 ‘2025년 송년 직원 만남의 날’ 행사에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도민 추천과 실·국 추천을 토대로 적극성·창의성·정책 기여도를 평가하고 ‘경북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AI데이터과 이근호 사무관은 민간기업 참여 포기로 무산됐던 정부 공모 사업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다시 살려냈다. 이를 통해 총 2조 원 규모의 글로벌 ECO-AI 데이터센터를 경북으로 유치했고 600명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대형 사업을 지역에 안착시켰다. 외국인공동체과 이한솔 주무관은 경북도가 제안한 광역형 비자 제도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했다. 우즈베키스탄 해외인재유치센터 개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재 양성부터 선발·입국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며 지방정부 주도 외국인 인재 유치 모델을 구축했다. 아이돌봄과 서지현 주무관은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침을 조정해 과도한 수요를 관리하고, 환급 업무 자동화로 행정 부담을 줄였다. 종사자 마음건강 지원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서비스 품질 관리까지 병행했다. 산림환경연구원 임지음 연구사는 산돌배를 숙취 해소 기능성 표시식품 원료로 산업화하며 헛개에 치우쳤던 시장 구조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했다. MZ세대 맞춤 제품 개발과 청년기업 협업, 타깃 마케팅으로 소비 기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경북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에게 도지사 표창과 함께 근무성적평정가산, 포상 휴가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적극행정이 공직 문화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29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수소트램 건설·해병대회관 유치 공약

내년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수소트램 건설로 포항 구도심을 살리고, 해병대회관을 유치해 포항의 새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KTX포항역의 이전과 시청 등 주요 공공기관이 신도심으로 옮겼고, 방문객의 도심 외곽 유출과 유동 인구 감소로 상권이 쇠퇴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포항 도심공동화가 발생했다고 진단한 안 전 부시장은 KTX포항역에서 구도심까지를 1단계로, 구도심에서 철강산단까지를 2단계로 수소트램 건설을 제안했다. 그는 수도권 유동 인구 확대를 위해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중앙선 ITX-이음 열차의 포항 정차를 추진함으로써 KTX포항역의 접근성을 높여 포항을 찾는 사람의 총량 자체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KTX포항역과 구도심을 잇는 친환경 수소트램을 구축해 관광객과 출장객, 시민들이 환승 부담 없이 도심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업비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 도로와 철도 부지를 활용한 지상형 트램 방식으로 추진하고, 구도심에서 철강산단까지 노선을 확장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도심 일원에는 트램 순환역과 도심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죽도시장과 상권 인근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전 부시장은 해병대회관을 포항에 건립해 해병과 시민이 함께 쓰는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만 자체 회관이 없다고 해병대회관 건립의 조속한 이행을 주문한 상황을 고려해서다. 안 전 부시장이 제안한 해병대회관은 해병대 역사·명예를 담은 기념관과 전시관을 중심으로 전우회 공간, 다목적 홀, 야외광장, 500실 이상 5성급 이상 호텔을 포함한 복합시설이다. 후보지로는 포항 북구 장성동 옛 미군저유소 반환 부지를 제시했다. 해당 부지는 약 39만7천㎡ 규모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에 조성 중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와 연계할 경우 숙박·전시·행사가 결합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해병대회관이 들어서면 장성동과 영일대 일대는 ‘마이스·호국·관광’ 복합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 입영·수료·면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가족 방문 수요가 연중 안정적인 관광 수요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9

경북교육청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 발간

경북교육청이 교육행정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을 발간했다. 2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진 주요 자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지원청과 학교 실무자들이 행정 판단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사례집은 사례 개요, 질의 내용, 자문 의견, 관련 법률 순으로 정리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으며, 재산·계약·급여·감사·학원 등 교육행정 담당자가 빈번히 마주하는 사안을 선별해 수록했다. 또한 법률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문장과 핵심 요약 중심으로 편집해,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실무자들에게는 행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여주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례집을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해 행정 업무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축적되는 새로운 자문 사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며, 실무자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행정은 다양한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인 만큼, 현장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학교와 교육지원청 실무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9

국정원 ‘서해공무원 피격·북한 어민 북송’ 관련 서훈·박지원 고발 취하

국가정보원은 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고발 조치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날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사건 관계자, 국민에게 사과했다. 또 서해 사건 때 사망한 고인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동해·서해 사건 고발 취하 결정’ 자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동해·서해 사건’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지난 2019년 발생한 ‘동해 구조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가리킨다. 앞서 국정원은 2022년 6월 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그해 6월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에는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서 전 실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있었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구시장 출마 선언

국민의힘 추경호(달성군) 의원이 29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내년 6월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경제 전문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알고, 경제 현안을 풀 줄 아는 경제 리더십”이라며 “대구의 잠재력을 흔들어 깨우고,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35년간 경제관료로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정책과 예산을 책임져 왔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가 경제의 키를 잡았다”며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를 거치며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정치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쌓아왔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될지도 모르지만, 저열한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서 당당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시장선거 도전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탄압의 심판이 아니라 대구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구시민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을 받겠다”며 “이제 저는 오직 대구 경제 발전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새해 첫날부터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문제를 확인하고 지혜도 경청하면서 재도약의 여망을 모으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침체 된 대구를 깨우고, 대구의 경제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자부심을 반드시 되찾겠다. 대구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겠다"며 “'다시 위대한 대구' 그 영광의 시대를 시민들과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인 추 의원은 대구 계성고,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직했으며, 제6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다. 앞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9

이혜훈 “기획예산처는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기획예산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깜짝 발탁된 그는 이날 임시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에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와 사회는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처방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인구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소멸 등 5가지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분석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처음 사용한 용어.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처가 만들어내겠다“며 “권한을 나누고 참여는 늘리는 예산처, 그 운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예산처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與野, 김병기 사퇴 압박 확산···거취 결단론도 솔솔

전직 보좌진의 폭로와 각종 특혜·비위 의혹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퇴를 연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거취 결단론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도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을 던져도 모자랄 판에 원내대표직도 못 던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사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거취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언급했고, 박주민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라면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처신한 것에 대해 깊게 고민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미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까지 거론되고 있다. 3선의 박정, 백혜련, 한병도 의원 등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승래 사무총장과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이나 공개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8

여야, 통일교 특검 협상 결렬···수사 범위·추천권 놓고 평행선

여야가 이른바 ‘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연말연시 정치권 대치가 격화하는 양상이다. 28일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세부 내용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9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가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부정 청탁을 했는지, 교인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고 정당·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했는지 등을 함께 수사해야 ‘정교유착’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신천지 수사 포함에 강하게 반대하며, 대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검 추천 주체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단체들이 사실상 친여 성향이라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야권 추천 통일교 특검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도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야당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궤변과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라고 하지만, 정작 뒤로는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후원금 로비로 당세를 불려 온 게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내년 1월 8일까지 이어지는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8

장동혁 “지금은 혁신·변화·자강 논의 단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범보수 연대에 선을 그었다. 연대 대신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왜 장·한·석이 붙는지 모르겠다”며 “당내 인사와 어떻게 정치 문제를 풀어갈지를 왜 연대라고 이름 붙이는 건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말한 당내 인사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정치적으로 당내 인사와의 문제를 연대라는 표현으로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언론에서 장·한·석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당내 인사와의 연대를 개혁신당과의 연대와 묶어서 당내 인사와 어떻게 정치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를 연대로 논하는 것 자체를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과의 연대라는 표현은 문제 삼지 않겠다”며 “저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다른 연대도 가능하며, 꼭 개혁신당에 한정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우리가 국민께 충분히 공감받고 마음을 얻는 정당이 된 다음에야 연대를 논의할 수 있다. 당내 혁신·변화·자강을 논하는 단계에서 연대를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모든 것을 다 합친다고 해서 당에 플러스 효과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차원에서 장 대표는 내년 1월 초 그동안 구상해 온 쇄신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강·정책 변경, 당명 개칭을 검토하는 가운데 인재 영입 카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하는 등 당 안팎 원로들을 만나 혁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오는 29~30일에는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전북 새만금 일대를 시찰하는 등 한 달 반 만에 호남도 다시 찾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강경 일변도 노선을 앞세워 보수 지지층 결집에 주력해 왔던 장 대표가 새해를 기점으로 기존 지지층에 머무르지 않고 외연 확장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8

국힘 출신 이혜훈, 李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국힘 ‘제명’ 결정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이 발탁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을 지낸 인물을 발탁해 ‘파격’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 예결특위 간사와 KDI 연구위원을 역임해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이라며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다년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의 국가 중장기전략을 세심히 수립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 수석은 이 부의장에 대해 “선이 뚜렷한 개혁 성향의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 산업혁명특위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온 분”이라며 “구조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AI 전환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이끌 인물로 평가된다”고 했다. 보수정당 출신을 파격 발탁한 배경에 대해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인 통합과 실용의 정신이 구현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명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해당행위를 했다”며 제명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내정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당무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각각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대구·경북(TK) 지역 출신이다. 이 부의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했다. 김 차관은 경주 출신으로 능인고를 졸업하고 영남대 응용미생물학과를 나왔고, 경북대 국제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통령실 정무특별보좌관(정무특보)과 정책특별보좌관(정책특보)에는 각각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임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8

‘청와대 시대’ 막 올랐다···李 대통령 29일부터 청와대 출근

청와대 시대가 29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는 이날 오전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가는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공식적으로 12·3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은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로 전환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연내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한 것은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다만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과거 청와대가 민심과 유리된 ‘구중궁궐’이자 권위주의적 권력 작동의 핵심부로 비판받아 왔다는 점에 신경을 쓰는 눈치다. 이로인해 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사무실도 여민관에 있다. 참모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청와대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030년을 목표로 세종 집무실 건립을 공약했고, 주변에도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8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총회 개최···AI 전략과 미래 비전 공유

경북도가 지난 26일 ‘2025년 정책자문위원회 총회’를 열고 2026년 주요 정책 방향과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제4기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 200여 명으로 구성된 도내 최고 수준의 자문기구로, 정책 자문과 목표 설정, 비전 제시, 혁신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도정 발전을 이끌어왔다. 특히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분과위별 현장 답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희범 위원장은 “경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자문을 이어가겠다”며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총회에서는 AI 전략의 중요성이 특별히 부각됐다. 경북도는 AI 분야 전문가 10명을 특별정책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들은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비전을 이끌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이날 AI 특별정책위원으로 위촉된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AI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혁신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경북도가 미래 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AI 기반 혁신 기술과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K-수소 1번지’, ‘신공항 및 영일만항 프로젝트’, ‘글로벌 관광 브랜드화’ 등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혁신 프로젝트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가 AI 기반 산업 혁신과 관광 산업 육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는 미래 대한민국을 여는 중심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역대 최대 국비 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AI·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과 산업·평화·관광 융합을 통해 아시아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이자 관광 대국으로 도약해 ‘K-경북 시대’를 함께 열자”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8

경북경제진흥원, 박성수 원장 취임···중소기업 지원 체계 강화

재단법인 경북경제진흥원 신임 원장에 박성수 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취임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부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총괄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박성수 원장은 1998년 지방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북도에서 지방시대정책국장을 비롯해 창조경제산업실장, 복지건강국장, 안동시부시장 등을 거치며 도정 주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경북도는 그를 지역경제와 행정 현장을 두루 이해한 경제정책 전문가로 평가했다. 경북 전역으로 확산된 ‘K-U City(1시군·1산업·1대학)’ 모델을 통해 청년·여성·신중년 일자리 구조를 제도화하고, 복지·안전·산업을 연계한 정책 대응을 추진해 온 점이 도정 성과로 높게 평가됐다. 박성수 원장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기업 지원 효율을 높이고, 제조업 공정 혁신과 AI 산업 전환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소멸, 청년실업, 저출생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28

경북 농업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농정혁신 견인

경북도가 올해 인구감소·고령화·산불·시장개방 등 복합위기 속에서도 ‘농업대전환’을 핵심 기조로 농정 혁신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출발한 농업대전환은 농업을 넘어 교육·AI·에너지·산림·해양 등 전 분야로 확산하며 국가 정책 전반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먼저 농업소득 두 배를 목표로 공동영농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평면사과원 조성, 가공산업 구조 혁신을 추진했고, 시·군 특성을 반영한 공동영농 지구 11곳을 발굴해 지역단위 공동경영 기반을 구축했다. 문경·영덕·구미에서는 실제 소득 배당이 이뤄졌고, 봉화 재산지구는 수박·토마토 신기술 도입으로 농가소득을 크게 끌어올리며 새로운 소득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경북형 공동영농’은 국가정책으로 채택돼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힌,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농어민수당을 경영체별 연 60만 원 지급하며 2만8000여 농가에 1382억 원을 지원했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56개소를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여 명을 21개 시·군에 도입해 영농 공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많은 734명의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고, 영농정착지원·창농 기반 구축·멘토링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농촌 활력 제고에 힘썼다.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K-푸드 세계화와 농식품 수출 확대에도 나섰다. 경주에서 운영한 ‘경북 K-푸드 홍보관’에는 다수 국가의 기업 CEO와 고위 관계자들이 방문해 전통주·신선농산물·가공식품 등을 직접 체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를 발판으로 경북도는 일본·중국 등 9개 회원국 식품 박람회 참가와 해외 상설판매장 확대 운영을 통해 도내 농식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복구도 순조럽게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는 ‘영농재개-소득회복-재도약’으로 이어지는 선제적 대응 모델을 구축, 피해 시군에 1083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묘목·온실·농기계 지원으로 신속한 영농 재개를 도왔다. 이 밖에도 올해 영천 임대형 스마트팜이 완공돼 청년농 20명이 입주했고, 봉화군 스마트팜도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한 5개 시·군 756ha 규모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가 조성돼 동물용 의약품·곤충·천연물 분야를 중심으로 4725억 원을 투자, 수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올해 경북 농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표준을 다시 세웠다”며 “앞으로 농업대전환의 속도를 더욱 높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도정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8

경북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육성 ‘전국 최우수’

경북농업기술원이 28일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2025 청년농업인 육성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창업·교육·판로·공익활동까지 연계된 종합 육성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농업인 지원 분야에서는 자립 기반 구축 사업과 드론 병해충 방제단, 영농대행단 등 6개 사업을 통해 34억 6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206명의 청년 고용이 창출됐고, 방제와 영농대행 활동은 29억 5000만 원의 소득과 청년 1인당 연간 1432만 원의 소득 효과로 이어졌다. 전문 교육 부문에서는 ‘애그테크·창업아카데미’ 등 34회 교육을 운영해 352명의 청년농업인을 배출했다. 디지털 기술 교육과 드론 자격 과정, 라이브커머스 실습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전 역량을 강화한 점도 성과로 평가됐다. 청년 리더 그룹 ‘Agri-Frontier 25’ 운영을 통해 정책 제안과 신기술 평가 협력 활동을 추진했고, 관계기관과의 소통 체계를 마련해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했다.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도 이어졌다. 플리마켓과 경북 스타상품쇼 개최, 공동 판매몰 운영을 통해 청년 생산품의 유통 기회를 넓혔으며 상세페이지와 숏폼 영상 제작 지원 등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사업을 병행해 실제 판매력 향상으로 연결시켰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주목됐다. 올해 초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복구 현장에 4-H 소속 청년농업인 150명이 참여해 잔불 정리와 잔가지 파쇄, 파종, 적과 작업 등 실질적인 영농 회복 지원을 지속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청년농업인의 노력과 기관의 지원이 함께 만든 결실”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해 청년이 농업에서 기반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사업과 일자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28

경북교육감 출마예정자 마숙자·김상동 단일화 하나

경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마숙자 출마예정자와 김상동 출마예정자가 최근 모처에서 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갖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두 출마예정자는 경북교육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학생 중심 교육 강화와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숙자 출마예정자는 “지금의 경북교육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동 출마예정자 역시 “개인의 이해를 넘어 경북교육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도민과 교육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지한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후보 측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과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두 출마예정자의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경북교육감 선거 판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두 후보의 결단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교육 혁신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경북교육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 지역 간 교육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경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출마예정자는 “경북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향후 논의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8

경북연구원 ‘2035 NDC 시대, 경북의 기후·산업 전환 전략’ 발표

경북연구원 김희철·김기호 박사가 29일 ‘CEO Briefing 제743호’를 통해 ‘2035 NDC 시대, 경북의 기후·산업 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따른 지방정부의 책무와 경북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1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라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이는 기존 2030년 목표(40%)보다 13~21%포인트 상향된 수준으로, 지방정부에 구조적 전환과 지역 단위 이행체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한다. 특히 철강·전자·화학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북은 산업 부문 감축 여부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경북은 기후위기 취약성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이 연평균 1010억 원에 달해 전국 피해액의 25%를 차지했으며, 올해 의성 산불과 포항 침수 피해 사례에서 보듯 초대형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병행하는 종합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북은 기후테크 산업 잠재력도 크다. 포항 CCU 통합 플랫폼, 구미 전자자원순환 클러스터, 울진·영덕의 원자력·수소 인프라 등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후정책 전담조직 부재와 분산된 거버넌스 구조가 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정부가 2026년까지 수립할 K-GX(Green Transformation) 전략과 연계해 경북은 해상풍력,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소하이웨이, 스마트팜 등 특화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한 권역별 친환경에너지 허브 구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경북형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경북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테크노파크를 축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기획부터 실행, 성과 관리까지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 신설과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으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범정부 K-GX 추진단 참여를 통해 경북 특화 사업을 국가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8

쿠팡 김범석 ‘대한민국 무시’ 도를 넘었다...국회 연석 청문회에 “또 못 나가”

“쿠팡의 대한민국 무시가 도를 넘었다.” 30~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관련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빠진 맹탕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쿠팡 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들이 빠진 청문회가 될 것이 뻔해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 정부를 우롱하는 쿠팡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김 의장 등 쿠팡 관계자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최 위원장이 공개한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그는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2025년 12월 30일과 31일에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에 출석이 어려움이 알려드린다. 해당 일정은 확정돼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상습적으로 국회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17일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동생인 김 부사장도 비슷한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강 전 대표는 “개인정보 사고 발생 전인 2025년 5월 말에 쿠팡 대표직을 사임했고 그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7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들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겠다“고 분노감을 표시했다. 오는 30∼31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총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 활동 오늘 마무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활동을 28일 끝낸다. 이 특검팀의 정식 명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길고 복잡한 이름만큼이나 다사다난한 수사를 일단 마무리 지었지만, 공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민중기 특검팀의 대표적 성과는 김건희 여사 구속 기소.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자로 인식됐던 김 여사의 범죄 행위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된 것도, 구속된 것도, 기소된 것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출범하자마자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였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 ‘통일교 청탁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위 취업 청탁 대가로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이 대표적인 수사 대상자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 귀걸이, 금거북이, 시계, 그림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결국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는데 성공했다. 특검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통일교 청탁의혹‘ 연루자들도 모두 구속한 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일부 주요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개발특혜 의혹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 연관성 등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특검의 대표적인 낙제점. 윤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개입 여부와 부부의 뇌물 혐의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점도 특검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업무 외적인 내용도 많은 구설에 올랐다. 섬세하지 않은 일 처리로 편파·강압수사 논란을 낳았다.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논란, 소속 검사들의 ‘집단행동‘ 등 내적인 고초도 겪었다.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지난 10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수사 기간 막바지에 터진 ‘전재수 전 장관 금품 수수 의혹’ 정황 등을 알고도 뭉갰다는 ‘편파의혹’ 으로 결국 통일교 특검까지 출범하게 된 것은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사면초가 몰리는 김병기…당내서도 빠른 거취 표명 분위기

본인과 가족이 여러 가지로 연루된 특혜 논란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야권의 공격이 드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30일쯤으로 예정된 김 대표의 입장 표명이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된다. 가장 직접적인 포문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3선)이 열었다. 그는 26일 오후 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 관련 질문을 받자 답변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저라면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을 것 같다. 저 경우 의혹을 받는 것 자체를 상당히 문제라고 인식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에는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역시 박 의원과 비슷한 질문을 받고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제게) 전화하셨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제게도 송구하단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며 “며칠 후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듣기에 따라서는 빠른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라는 막강한 권한이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직무와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편의를 제공받았는지가 의혹의 본질이다. 이 문제는 김 원내대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민주당 지도부 전체의 책임 회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당 대변인 성명 등의 형태나, 국회의원, 당직자 등 개인 명의의 SNS 등에서 ‘즉각 사퇴’와 ‘수사 촉구’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여야 통일교 특검 추천권·수사대상 공방 가열

여야가 각자 통일교 관련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특검 추천권한과 수사범위 등을 두고 27일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검 추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3개 단체에 주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추천하자는 안을 제안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3자 추천 방식은 실체적 진실을 가장 잘 밝혀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취지를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장치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에 부여하면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3자 기관‘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피의자가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했다.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두 당의 입장 차이가 크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뺐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타기 특검법‘으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는 특정 종교나 단체를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 왜곡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데, 이는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쏟아지는 특혜 의혹 보도 ‘김병기’...야당 “원내대표 퇴진” 총공세

기업들로부터 특혜 의혹을 받고, 가족들의 병원 특진 요구 내용까지 불거지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의원직 사퇴’ 등 야당이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와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 보도가 쏟아진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 70만 원짜리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아내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국정원 다니는 아들 업무를 보좌진에게 떠넘겼다는 ‘아빠 찬스‘ 의혹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의원직을 던져도 모자랄 판인데 원내대표직도 못 던진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이래서 나왔다“고 비꼬았다. 다른 의원들도 각종 SNS 글에서 ”검경·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고 민주당은 신속히 징계하라“, “상상을 뛰어넘는 저질!”, “사퇴가 답이다” 등을 쓰면서 김 원내대표를 조롱했다. 정의한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마치 자기 지갑 속 쌈짓돈처럼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온 가족이 달려들어 이토록 악착같이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을 수 있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정청래 대표가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라는 표현으로 사과를 했으니 사퇴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당사자도 입장 정리를 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김기현 부부, 명품백 김건희 여사에 선물했다가 함께 기소

김건희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 대표 당선을 지원해준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27일 김기현 국회의원과 그 아내 이모 씨를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때 선두권에 있던 다른 출마 예정자들을 주저앉히고 중하위권에 있던 김 의원이 최종 대표에 당선되자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날짜를 2023년 3월 17일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이들 부부를 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김 여사가 공직자가 아닌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가능성 등을 밝혀내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모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되는 구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까지 규명하진 못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경찰로 넘겨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로저비비에 가방과 함께 이 씨가 쓴 ‘감사 편지‘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이 밝혀지며 부부 공모로 인정돼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서해 공무원’ 사건 연루 文정부 관여인사 전원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국방장관, 안보실장 등 안보라인들이 기소 3년 만에 내려진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말에 기소됐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당시 안보라인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하고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명분으로 관련 지시를 내리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3년이 지나서야 1심 판단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단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박지원 전 원장(현 국회의원)은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취재진에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다.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월북 몰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허구적 서사가 이번 판결로 무너졌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과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