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형동 의원 산불피해 극복 추경예산 대규모 확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사진, 안동·예천)이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복구 및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총 5개 사업, 총 201억37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를 위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으며, 향후 유사 재난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서 안동 지역은 대형산불로 인해 총 9896ha의 산림이 소실되고, 3000여 채에 달하는 주택 및 주요 기반시설이 전소·반전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직접 강조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담당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관련 예산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00억 원 △농기계임대 23억9700만 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9억4000만 원 △산불방지대책 8억 원 △숲가꾸기 10억 원 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증액됐다. 먼저,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은 주택 전소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단지를 조성,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산불로 대부분의 농기계가 전소되면서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이 신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산불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송이 채취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대체작물 조성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임업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할 예산이다. 김 의원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생활권과 계곡부 주변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사업과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공장단지·중소기업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와 협의하며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산불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은 국비가 조속히 투입돼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2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오는 10일까지 신고 해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 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2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또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하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팩스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월 26일 전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오는 18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22일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2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대법원 판결 규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가 2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적 논리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앞선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적 의도가 짙은 수사에서 비롯되었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 놓고 과거 사장된 법리를 창조해 낸 수준”이라며 “사법부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 정의가 무너질 경우, 국민 신뢰와 민주주의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의 정치화, 사법권의 남용을 용납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법의 최종 보루로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할 것이고 결국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2

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 나서는 민주당…국힘 “법 폐지해 李 재판 박살내는 ‘법재완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자 국회 입법권을 동원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내용”이라며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의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외환 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지만 이 후보 측은 그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또 다시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이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2년차 개헌 완료…3년차 총선·대선 실시 후 직 내려놓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전날인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 후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며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 해결와 국민통합 약자의 동행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이라며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이 곧 상생”이라며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이다. 좌와 우로, 동과 서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냐”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뤄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 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닙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통상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친람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백달러가 채 안될 때 태어나 일천달러, 일만달러 시대, 이만달러, 삼만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

‘이주호 대대대행 체제’…하루만에 한덕수·최상목 동시 사퇴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업무를 맡는 최 부총리는 자신의 탄핵이 상정된 후 사표를 제출했다. 하루 만에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동시에 물러나면서 권력 승계서열 3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시작됐다. 이 부총리는 30여일 간 국정 전반은 물론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 부총리와 집무실에서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사표 수리 후 언론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의 사퇴로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지휘하거나 환율, 물가 등 리스크를 관리할 관리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타 부처와의 협업 기회가 적은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국정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 통상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경제사령탑을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얻을 게 뭐가 있나”고 비판했다. 또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국무위원은 14명이 됐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규정엔 국무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무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둘러싸고 법적 해석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 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2

최상목 부총리 사의표명…한덕수 권한대행 즉시 수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하자, 탄핵소추안 상정 직전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내란 가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미국 국채 거액투자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기재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긴급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이날 오후 10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0시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표를 즉시 수리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 사표 수리에 이어 한 총리 사표도 수리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1

민주 “명백한 선거 개입” VS 국힘 “원칙·법리 따른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을 둘러싸고 각 당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당내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대법원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판의 게시물을 올렸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면서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는 한편 파기환송심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을 향해서는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01

李 “민주 후보 교체”·金 “후보 자진사퇴”·韓 “정의 실현될 것”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에 따라 6·3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대권 주자들은 민주당을 향해 후보 교체를 촉구했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를 부각하며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 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후보는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 역시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신속하게 후보자 등록하기 전까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결론 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 후보가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는 이 후보의 판결과 관련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후보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집행유예가 나왔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원 이하로 선고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서 “대법원이 전합 판결로 유죄취지로 판단한 이상 그 판단에 하급심은 귀속된다. 결국 이 후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후보는 집요한 사람이다. 사회적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 높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자 대통령 만들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01

TK의원들 “이재명 후보 사퇴…서울고등법원 신속 판결” 촉구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하나같이 “대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TK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이재명의 거짓말에 철퇴를 내렸다”면서 “재판이 조금만 서둘러 진행됐더라면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자격미달, 범죄자 후보로 대선을 치르겠다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설령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생떼 그만 부르고 서둘러 다른 후보를 찾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에서 ‘이재명은 유죄’라는 것을 국민께 확인시켜줬다”며 “대법원도 이 후보는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조속히 후보를 교체하기 바란다. 그것이 법치와 국민 앞에 공당으로서 최소한 도리일 것”이라며 “이 후보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더 큰 혼란이 생기기 전에 후보직을 내려놓고 진행 중인 5개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했다. 구자근(구미갑) 의원 역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범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재판이나 충실히 받기 바란다”고 꼬집었고, 강명구(구미을) 의원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음이 밝혀졌다. 하루속히 후보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고등고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제부터 법치가 바로선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도 “민주당의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깊이 숙고하기 바란다.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역시 “민주당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즉각 후보 교체에 나서야 하며,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1

차기대통령 적합도, 李 42%韓 9%•金 6%… 한덕수 13%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차기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는 1일 발표됐으며, 이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올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각각 89%, 82%에 이르렀다.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경우 차기 대통령 적합도로 1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의 차기 적합도는 9%, 김문수 후보의 적합도는 6%였다. 한 전 대행과 한 후보 적합도는 오차범위 내이고, 한 전 대행과 김 후보는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전 대행이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높았고, 한 후보 21%, 김 후보 15% 순이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차기 적합도는 2%로 집계됐다. 18%는 모름·무응답 등으로 답했다. 대선에서 이재명·한덕수·이준석 후보가 붙는 것을 상정한 ‘가상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6%였고, 한덕수 후보는 31%, 이준석 후보는 6%였다. 이재명·한동훈·이준석의 3자 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는 이재명 후보 45%, 한동훈 후보 24%, 이준석 후보 6%의 순이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25%, 이준석 후보 8%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9.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5-01

여야, 13.8조 추경안 합의… 지역화폐 4000억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경북 북부지역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내수 부진 극복, 첨단전략산업 발전 등을 위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증액된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6000억원 줄인 4000억원으로 합의됐다.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2000억원 정도 증액됐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 지난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가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507억원이, 감사원 특경비는 45억원이 각각 복원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000억원 증액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말했다./고세리 기자

2025-05-01

검찰, 尹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내란재판 병합 신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관계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1월 19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 체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 등 남아있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김재욱 기자 kimjw@kbmaeil.com

2025-05-01

한동훈 “이재명은 범죄 혐의자… 목숨 걸고 막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기자들에게 "이재명은 막무가내로 돌진하는 범죄 혐의자다.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전 대행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가 앞장서서 목숨 걸고 막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한덕수 전 대행의 사직과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은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이긴다. 지금 이재명을 옆에 두고 누가 토론으로 압살하고, 누가 범죄 혐의들을 까발리고, 누가 정의를 ‘선고’가 아니라 ‘선거’로서 실현할지 자명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그전 판결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느껴왔다. 결국은 바로 잡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며 “대법원이 후보 등록 전 선고일을 잡아 정상적인 판단을 의미 있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영입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상황 얘기하는 것은 결코 우리 승리에 도움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후에는 모든 사람들과 만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경선투표가 진행되는 중 TK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자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이 땅을 적에게 한 번도 내주지 않은 승리의 상징”이라며 “이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나왔고 대구의 시민들과 승리의 기운을 나누고 결기를 함께 하게 위해 왔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과 국수를 먹은 후 한복을 구매했고, 몰려든 시민,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문시장 방문 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시당 당직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한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우리는 고통스러웠지만 윤석열을 과거로 보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책임의 큰 축을 담당하는 이재명이 대통령 하겠다고 한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우리는 시대정신에 맞는 당이고 민주당은 시대정신의 역행하는 당”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안동을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 가지고, 중앙 신시장을 찾아 지역 민심을 살피기도 했다. 안동시농업인회관에서 열린 한 후보와 ‘안동 산불피해 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산불 피해로 모든 것을 잃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특별법에는 이번 산불 피해 보상 기준을 확대와 현실적인 보상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산불피해주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재난법 개정 △산불피해주민 재난지원 대폭 확대 △농기계와 농작물 피해 지원 현실화 및 확대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직접 지급 △전소된 토지(과수원·농막·시설·관수시설) 현실적 보상 △피해 보상 제외된 창고 무허가 주택, 임야 등 재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 △보상에서 제외된 산불 피해 기업 매출 및 신용평가 없이 대출 실행 △안정적 주거 대책 마련 및 임시주택 소유권 이양 등을 건의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1

이낙연, 이재명 파기환송에 “대법원 선고,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상임고문은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라며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많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사법부의 분발을 바란다.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01

한덕수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 지는 길 가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했다. 그는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로 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한 전 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열고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과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행은 자신이 직을 내려놓는 것은 현재의 위기 상황 때문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면서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행은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다”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사실상 대선 출마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행은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의 임기는 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지 139일 만이며,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복귀한 기준으로는 39일 만이다. 한 전 대행이 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대통령 권한은 다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된다. 그의 임기는 6·3 대선으로 다음 달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33일간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한 대행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1

대선판 요동? 사법리스크 덮친 이재명 대권 행보 ‘빨간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권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문서 송달 절차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6·3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6·3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하면서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 족쇄를 떠안게 됐고 대선판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단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중시했고, 2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중시한 가운데 대법원은 1심 논리가 맞다고 봤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고,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2심 재판부 판결을 배척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후보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이 경우 이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절차까지 갈 수 있어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후보가 대선에 완주해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할 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 등 헌법상 해석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최대 약점인 사법리스크가 재부각된 만큼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및 도덕성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후보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후보 사퇴를 일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01

2025 APEC 정상회의 전국 붐업 조성, 영호남 공동 대응 약속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전국적으로 붐업을 조성하고, 영호남이 공동 대응 하기로 했다. 또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신공항~의성~영덕) 건설로 초광역 물류․교통망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에서‘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선언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시도별 연계발전 및 현안과제인 16개 핵심과제를 차기 대선공약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영호남 8개 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등이다. 공동성명서 주요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교부세 30% 단계적 상향, 수도권 공공기관 2차이전 추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예타 제도 개선, 대규모 투자․개발 권한 지방 이양 등이다. 이날 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와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영호남 지자체의 APEC 공동홍보와 참여를 위해 주요 관광지․시도청․시군 읍면에 홍보 추진,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공연 협력을 비롯 영호남 내륙 철도망 연결로 초광역 물류․교통망 구축을 위한 전주~김천~대구경북신공항~의성~영덕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 건설도 제안했다. 또한 산불 특별법 제정과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초대형 재난 대비 대응 인프라 구축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에 대한 공동협력 추진을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지방은 인구소멸, 재정고갈, 기회박탈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분권형 개헌과 초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경북 북동부지역을 덮친 초대형 산불로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영호남 시도민들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피해지역을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재건의 모델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5-01

대구 서문시장에서 국수 먹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 선정을 이틀 앞둔 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한동훈 후보가 국수를 먹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5-01

대구 서문시장에서 한복 입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 선정을 이틀 앞둔 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한동훈 후보가 한복을 착용해 보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5-01

대구 서문시장에서 인사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 선정을 이틀 앞둔 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한동훈 후보가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5-01

경북도 산불 피해극복 경제산업 재창조 2조 원 프로젝트 추진

경북도가 초대형산불 피해극복을 위한 경제산업 재창조 2조 원 프로젝트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초대형산불피해지역 경제산업 재창조 2조 프로젝트’ 브리핑의 후속조치로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투자전략 간담회’를 열고 4대 분야 20개 사업에 대한 각 시·군의 상황 공유 및 구체적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4개 분야 20개 사업의 주용은 특화산업 재창조 분야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복원 △바이오식품 산업밸리 구축 △전통주 산업클러스터 조성(안동) △기업형 스마트팜 산업단지 조성(의성) △스마트 사과유통가공센터 건립(청송)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구축 △스마트양식 콤플렉스 조성(영덕) △스마트산채원 건립(영양) 사업이다. 농공단지 재창조 분야는 △안전한 산단 조성 △스마트 산단 조성 △그린 산단 조성 △비즈니스 주거·복합센터 구축(안동·영덕)이며, 골목상권 재창조 분야는 △달기약수탕, 신촌약수탕 재건(청송) △지역 특산물 식품연구소 조성(영양) △마늘요리 미식거리 조성(의성) △수산물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영덕), 관광산업 재창조 분야는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청송) △고래불 특급호텔 건립(영덕) △미래농업 테마파크 조성(의성) △체류형 산림리조트 건립(영양) 사업이다. 경북도의 ‘2조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비의 약 90%를 민간투자로 조달하는 것으로 기획, 국비 위주의 복구를 벗어나 지역산업을 재창조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달 7일 프로젝트 발표 직후 스마트팜 운영기업, 이색 테마파크 운영기업 등 민간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투자간담회는 발표된 민간투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경북도가 그동안 진행한 민간투자자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5개 시·군은 사업 후보지를 탐색하는 등 각 사업을 더 구체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경북도와 5개 시·군은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사업 순서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경북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간투자를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계, 건설업계, PF시행사 등 민간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2개 정도의 산불극복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를 선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이번 투자간담회는 산불피해지역의 경제산업을 재창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군과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의 시작”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2조 프로젝트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투자간담회에서는 산불 피해극복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시·군 투자현안과제도 공유해 지역의 민간투자 실현방안과 2조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1

양금희 경제부지사 인도네시아·태국 순방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2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순방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 확대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경북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특별자치주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한 자매결연 협정 체결, ‘Korean Day’ 행사 참석과 경북 우수상품 홍보를 통한 도내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태국 아유타야주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해, 아세안 지역 교류 거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양 부지사는 3일 족자카르타에 도착해,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낭굴란면의 현장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한국-인도네시아 협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및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다. 이후 경북도와 족자카르타 특별주 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협정서 재체결식에 참석해, 기존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농업·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4일에는 ‘Korean Day’ 행사에 참석해 경북의 문화와 상품을 소개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걷기 행사 등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후 경북상품전 부스를 방문해 도내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족자카르타 한인회 초청 만찬에도 참석해 현지 한인사회와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6일에는 태국 아유타야주를 방문해 라차몽콘 수완나품 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석, 한·태 문화교류 활성화를 추진한 뒤 현장에서 함께 열리는 ‘APEC 골든벨 퀴즈대회’를 통해 APEC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홍보에 나선다. 이어 아유타야주청에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태국 보훈병원을 방문해 보훈정책과 의료복지 시스템을 살펴본다. 아울러 대경향우회 및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외 경북도민과 경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방콕 등에 진출한 경북기업을 찾아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양금희 부지사는 “이번 순방은 아세안 지역 지방정부와의 실질적 교류 협력 기반을 다지고, APEC 회원국인 인도네시아와 태국과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경북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경북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직 사퇴 “해야 하는 일 하고자 총리직 내려놓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 사퇴를 선언하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 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면서 “엄중한 시기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아래는 한 전 총리 대국민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1

대구 서문시장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1일 보수 민심의 중심으로 불리우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손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5-01

“6·3 대선의 시대정신은 ‘국민통합’과 ‘개헌’ 입니다”

6·3 대선 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을 열흘 정도 앞두었지만, 국민의힘 최종후보가 누가 될지는 아직 종잡을 수 없다. 1~2일 진행한 여론조사로 3일 당 후보를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덕수 전 대통령 대행과의 후보 단일화를 남겨 두고 있고, ‘반 이재명 연대 빅텐트’도 추진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는 오리무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선대위 공식 명칭은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선대위원장만 22명에 이른다. 진보·보수를 망라한 매머드급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후보단일화를 거부하며 청년세대 공약을 무기로 제3지대를 형성해 대선을 완주한다는 계획이다. 6·3 대선의 시대정신과 각 당 대선후보들의 평가, 대구·경북(TK) 유권자의 성향 등을 들어보기 위해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인터뷰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정치사를 주제로 많은 논문을 써온 김 교수는 언론 칼럼 등을 통해 이번 대선정국을 예리하고 깊게 분석해온 학자로 정평이 나 있다. <편집자 주> 헌법 바꿔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 부여 중대선거구제 전환 다수당 출현 막아야 노동·규제·연금·교육개혁 ‘제로성장’ 극복 ‘묻지마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대세론’ 민주, 행정부 장악할 땐 ‘삼권분립’ 위기 경선레이스로 전열 정비 못한 국민의힘 보수심장까지 진격한 민주 대항 버거워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로 ‘빅텐트’ 구축 이준석 후보 힘 보태면 세대 효과 기대 영남, 지역에 계속 갇혀있다면 희망없어 다양성 보장되는 정치 구현 TK가 살 길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국민통합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 극단화되어, 거의 내전 수준입니다. 둘째는 87년 체제를 닫는 개헌입니다.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으로 인해 대통령과 국회의 극단적 대결이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은 국회에 비해 너무 수세적 입장입니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으므로, 국회는 마음 놓고 탄핵하고, 이를 막을 헌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87년 헌법을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합니다. 내각제가 최선이지만, 우리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해 함부로 탄핵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절대 다수당 출현 막아야 합니다. 셋째는 제로성장을 극복해야 합니다. 30년전 산업이 현재 한국경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IMF급 경제위기가 올 걸로 예상됩니다. 노동개혁, 규제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통해 AI시대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대세론’이 과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당성 여부를 떠나 민심의 향배가 그러합니다. 경제적 양극화로 위기에 몰린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민주당을 묻지마 지지합니다. 12·3비상계엄의 여파로 보수정당에게서 민심이 더 멀어졌습니다. 웰빙정당인 보수정당의 무기력과 수도권에서의 연속적(3번)인 총선 패배로 보수정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독자적 대선 후보도 못내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노선을 걸어온 이재명이 ‘먹사니즘’을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중산층, 저소득층의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의 이념 지향은 보수중도전략입니다. 진보정당, 좌파정당임을 부정합니다. 현재 대선전략도 통합과 성장으로 과거 보수 후보의 키워드입니다. 선거운동도 보수 후보의 행보를 걷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극우내란정당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칼럼에서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할 경우 삼권분립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최근 끝난 민주당 경선결과(이재명 후보 89.77% 득표율)는 민주주의 경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왕적 총재로 불린 김대중 전 대통령도 78.04%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라는 절대 반지를 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권분립이 위기에 처합니다. 삼권분립은 자유의 안전판이고, 공화국의 핵심 장치입니다. 권력 집중은 필연적으로 독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최종후보가 자력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2차경선 이후 겨우 계엄의 강, 탄핵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집권전략은 아직 제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전열도 정비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보수의 심장까지 진격한 상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가시화된 빅텐트 구축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그 방법 외에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강점은 ‘정치 대 경제’ 구도에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지치고, 생활고에 빠져 경제 전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통상전문가고, 고향이 호남이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통상전쟁, 주한미국 문제가 심각한 현재, 미국의 비공식적 지지도 강점입니다. 지난번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선 출마를 물었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대선 레이스에서 상당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단점은 끝까지 대선 레이스를 뛸 정치근육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 총리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TK의 대표적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다도 보시는지요.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준석은 이번 대선에서 보수진영의 마당을 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TK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그는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입니다. 이준석은 5~7% 득표력이 있고, 특히 수도권, 젊은 남성층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가 한덕수 전 대행을 도우면, 세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대선 후에는 정당개혁의 디딤돌로도 가능합니다. -유승민 전의원과 한동훈 후보 등에게 씌워진 배신자론은 모두 TK가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이러한 정치 성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큰 문제입니다. 정당으로서 국민의힘 최대의 문제는 낙동강벨트와 한강벨트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남과 강남이 보수의 우산 아래 있지만, 정치적 성향은 많이 다릅니다. 강남과 영남이 한 우산 아래 있는 이유는 과거 경제발전과 반공친미 아래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세계화 이후 달라졌습니다. 지금 강남은 세계화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초국제화된 곳입니다. 그러나 영남은 세계화에 뒤떨어지고, 여전히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탄핵 때도 강남과 영남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선 최종 후보로 김문수과 한동훈이 함께 뽑힌 게 현재 보수 정당의 모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지난 3번의 총선에서 패배하고,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을 장악하고 전국정당이 되었습니다. 영남이 지금처럼 지역에 갇혀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TK지역이 수도권과 충청권처럼 정치적 다양성을 가지려면 어떤 동인(動因)이 있어야 까요. △한 정당이 독식하면 안 되고, 경쟁이 살아나야 합니다. 좁은 정치적 견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화 시대를 넘어 세계화 시대의 식견을 가져야 하고, 권위주의 정치를 옹호하면 안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연설비서관 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기자보다 시사성 있는 글을 더 잘 쓴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귀가 열린 분으로, 어떤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큰 대과없이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폭넓게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널리 듣고, 지혜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김영수 교수는… 영남대 정치행정대학과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동경대 법학부 객원 연구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0년부터 2013까지 이명박 정부 연설기록비서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정치학회 학술상(2006년), 월봉저작상(2007년), 매경비트학술상(2008년)을 수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5-01

산불피해지역 회복 관광활성화 동시에

경북도가 산불 피해지역 회복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잡기 위한 참여형 관광전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원봉사와 관광, 기부와 소비가 하나로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회복형 관광 모델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5월부터 ‘볼런투어[Voluntour-자원봉사(Volunteer)와 관광(Tourism)의 합성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가 1박 2일 동안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 정비, 마을 환경 개선 등의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문화유산과 시·군 대표 관광지를 탐방하는 공익형 여행 프로그램이다. 10개 전담여행사를 통해 기부와 관광을 결합한 ‘기부 여행’ 상품도 선보인다. 관광객이 산불 피해지역 핵심 관광콘텐츠를 엮은 테마여행에 참여하면 참가 인원당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기부금 1만 원이 자동 적립된다. 기부 여행은 관광의 의미를 ‘여행’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착한 소비’로 확장하는 새로운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단기 방문을 넘어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개 시·군 이상을 1박 2일간 여행하는 구조로 설계돼 효과가 클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참여형 관광 사업들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온(ON)-기(氣) 활성화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피해지역 중심 관광상품 개발 △지역축제 재가동 △감성 기반 마케팅 확대 등 관광 활성화 3대 전략을 실현하는 대표 과제로 꼽힌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외국인(4인 이상) 유치 여행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산불 피해 지역으로 유치하면 당일형 여행의 경우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체류형은 1박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최대 두 배 상향 조정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에 불과하지만 작은 시작이 피해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 줄것으로 믿는다”며 “경북에는 희망의 싹이 될 만한 아름다운 관광지들이 많이 남아 있다. 많은 분이 방문해 경북의 매력을 한껏 경험하고, 희망을 함께 키워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5월을 지역관광 회복의 전환점으로 영양·영덕 등지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봄축제를 차례대로 재개해 멈췄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1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또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의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보내져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야 형이 확정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01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어

대법 “‘이재명 골프 발언’ 2심 무죄 판단은 법리 오해”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01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안동 방문…“산불 피해 특별법, 현장 목소리 담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1일 안동시를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또한, 중앙 신시장을 찾아 지역 민심을 살피기도 했다. 먼저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안동시농업인회관에서 ‘안동 산불피해 대책위’와 산불 피해 복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산불 피해로 모든 것을 잃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특별법에는 이번 산불 피해 보상 기준을 확대와 현실적인 보상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리에 함께한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재난법 개정 △산불피해주민 재난지원 대폭 확대 △농기계와 농작물 피해 지원 현실화 및 확대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직접 지급 △전소된 토지(과수원·농막·시설·관수시설) 현실적 보상 △피해 보상 제외된 창고 무허가 주택, 임야 등 재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 △보상에서 제외된 산불 피해 기업 매출 및 신용평가 없이 대출 실행 △안정적 주거 대책 마련 및 임시주택 소유권 이양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한 후보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최대한 빠르게 강구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당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 피해 특별법에 오늘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담기도록 하겠다”며 “또한 제 공약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내용을 첨가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이어 안동중앙시장을 방문해 지역 민심을 살폈다. 한 후보가 중앙신시장 현장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일제히 ‘어대한(어짜피 대통령은 한동훈)’을 외치며 한 후보를 환호했다. 이에 한 후보는 시장 상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거나 같이 사진찍기를 요구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한 후보는 이날 안동방문 후 대구시로 자리를 옮겨 대구시당에서 당원간담회를 한 뒤 서문시장과 동성로를 찾아 ‘해피워크’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 민심을 확인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1

6 7 8 9 10

많이 본 뉴스

김형동 의원 산불피해 극복 추경예산 대규모 확보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오는 10일까지 신고 해야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대법원 판결 규탄

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 나서는 민주당…국힘 “법 폐지해 李 재판 박살내는 ‘법재완박’”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2년차 개헌 완료…3년차 총선·대선 실시 후 직 내려놓겠다”

‘이주호 대대대행 체제’…하루만에 한덕수·최상목 동시 사퇴

최상목 부총리 사의표명…한덕수 권한대행 즉시 수리

민주 “명백한 선거 개입” VS 국힘 “원칙·법리 따른 판결”

李 “민주 후보 교체”·金 “후보 자진사퇴”·韓 “정의 실현될 것”

TK의원들 “이재명 후보 사퇴…서울고등법원 신속 판결” 촉구

차기대통령 적합도, 李 42%韓 9%•金 6%… 한덕수 13%

여야, 13.8조 추경안 합의… 지역화폐 4000억

검찰, 尹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내란재판 병합 신청

한동훈 “이재명은 범죄 혐의자… 목숨 걸고 막겠다”

이낙연, 이재명 파기환송에 “대법원 선고,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

한덕수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 지는 길 가겠다”

대선판 요동? 사법리스크 덮친 이재명 대권 행보 ‘빨간불’

2025 APEC 정상회의 전국 붐업 조성, 영호남 공동 대응 약속

대구 서문시장에서 국수 먹는 한동훈

대구 서문시장에서 한복 입는 한동훈

대구 서문시장에서 인사하는 한동훈

경북도 산불 피해극복 경제산업 재창조 2조 원 프로젝트 추진

양금희 경제부지사 인도네시아·태국 순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직 사퇴 “해야 하는 일 하고자 총리직 내려놓기로”

대구 서문시장 방문한 한동훈

“6·3 대선의 시대정신은 ‘국민통합’과 ‘개헌’ 입니다”

산불피해지역 회복 관광활성화 동시에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어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안동 방문…“산불 피해 특별법, 현장 목소리 담겠다”

울릉도 뱃삯, 경북도민에 파격지원하나

울릉도 찾아 이색 안보 대선 유세 펼친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위원

“오션힐스 포항CC 장삿속” 회원 복지 외면 비난 폭주

울릉도 5월 가정의 달 맞아 사랑과 행복 전달…온기 나눔 행복드리미 봉사

울릉도공항 활주로 연장 군민 총궐기대회…이정태 수석위원장 ‘삭발’ 투혼 결의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