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선거구 획정 논의할 ’ 정치개혁특위' 구성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여야는 발 빠르게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4명 가운데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정개특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군소정당은 비교섭단체에 1석을 배정한 것에 항의하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모든 원내 정당에 동등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비교섭단체 1석은 참여가 아니라 그저 들러리다”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특위에서는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나 지구당 관련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활동 기한은 내년 6·3 지선 전까지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2

이 대통령, 성탄절·신년 특별사면 안 할 듯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산하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성탄절 및 신년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전권인데 지금까지 관련된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는데, 현재로선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30일 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 전 정무수석 등을 복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3년 차까지 5차례나 사면을 단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31일 자로 신년 특별사면이 집행돼 수감생활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었다.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또 사면할 필요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2

與 “여야 정치인 예외없는 통일교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는 한편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하면서 ‘투트랙’ 전략에 돌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야당의 요구를)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민심도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비공개로 열린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지만 입장이 바뀐 것이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전격적인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에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 전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층 과반이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 것과 맞닿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7%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60%)보다 특검 도입 찬성 의견이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방침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 만나서 진행하자”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에 대한 수사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까지 특검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통일교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2

여야, 필리버스터 대전 2라운드···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개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부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사법부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판사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마련했으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고, 해당 내용을 삭제한 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날 첫 주자로 판사출신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 “이 법의 핵심은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법원이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수정한 것에 대해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쟁점 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예규를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입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이 사법부마저 무릎 꿇게 해 다시는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이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 일당 독재, 이재명 1인 천하가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도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불법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국민단속법·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다시 열리는 ‘청와대 시대’… 용산 대통령실 3년 7개월 만에 종료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며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렸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르면 이달 내로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의 복귀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의전실과 부속실을 제외한 일부 수석실은 이미 청와대 이전을 마친 상태다.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 역시 지난 주말 짐을 옮긴 뒤 사용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대통령실의 모든 언론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진행된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첫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주재한 뒤, 성탄절을 전후해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진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접견과 행사에 활용되는 영빈관, 기자실이 위치한 춘추관, 그리고 대통령 관저로 구성돼 있다. 이전 작업이 완료되면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로고를 사용하게 되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인쇄물,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관저는 보수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당분간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민주, 험지인 TK인재 발굴위해 ‘영남특위’ 띄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험지’인 영남권의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맞춤형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선거 경쟁력을 확보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 민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가칭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경남 김해갑의 4선 중진 민홍철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임미애(경북도당위원장)·김태선(울산시당위원장) 의원과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등 영남 지역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의 정치 지형상 민주당의 영남 인재들이 정치권에 영입되는 구조가 막혀 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이것이 영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 활로를 뚫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영남 특위를 인재 중심 특위로 만들 것을 이미 당 대표 선거 때부터 구상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양산갑 지역위원장인 이재영 위원장이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며 “인재 발굴과 더불어 영남 지역의 장기 정책 과제, 지역 현안까지 총망라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위 구성은 정 대표가 지난 8월 밝힌 영남권 조직 강화 및 지방선거 대비 구상의 연장선으로도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시 경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방선거에도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TK지역위원장들은 선거 승리를 위한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임미애 의원은 “대구·경북의 권력 독식 구조로 인한 발전 저해”를 지적했고, 이승천 대구 동·군위을 위원장 역시 K2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한 민심 확보와 전폭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허소 위원장은 특위 방향에 대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당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수혈하고 키우는 관점으로 임하겠다”면서 “좋은 인재들이 살아남으려면 지역 정치부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므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의장, ‘AI·port 해양기업도시 포항 건설' 공약 발표

내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한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22일 철강 도시 이후 새로운 포항의 모습으로 ‘ ‘AI·port 해양기업도시’를 제시했다.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 의장은 2차 핵심공약 발표를 통해 “포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에 벗어나야 하고, 기존산업과 신산업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새로운 포항경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세계경제가 디지털 반도체산업에 이어 AI 관련산업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확신하고, 포항은 물론 한국의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나갈 견인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포항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기점으로 포항시는 철강산업의 AI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국내외 주요 AI 관련기업과 고급인재가 모여드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포스코 등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산업 생태계의 확장을 모색하되, 연구·생산·창업이 결합된 AI 산업 클러스터에 해양문화를 접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AI·port 해양·기업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모성은 의장은 “과거 포항이 sea·port(항만), air·port(공항)를 통해 물류를 이동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왔듯이, 향후 100년을 먹고 살 새로운 성장동력 AI 데이터센터 즉, AI·port(AI 항만)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AI·port 해양기업도시’는 디지털 및 AI 산업만이 아니라, 산업·주거·상업·해양문화가 결합된 복합·자족도시 개념”이라면서 “필요한 외부 자원을 역내로 조달하기 위해 광역교통과 물류 인프라를 연계하고 경제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의장은 포항을 통과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총연장 약 38㎞)를 기존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해 포항 남북 간 교통과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공약과 호동 쓰레기매립장 상부 토지에 파크골프장이나 풋살 축구장 등을 조성해 나온 수익금을 30년 넘게 악취와 먼지 피해를 본 오천읍·제철동 주민에게 마을기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모성은 의장은 우창동 소재 포항시립화장장 터를 문화체육복지시설이나 주민친화형시설을 건립해 활용권이나 시설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2

경북도 2026년도 농식품바우처 카드 발급 시작

경북도가 22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도 농식품바우처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농산물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채소, 과일 등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경북도는 2020년부터 김천·문경·상주·청도·예천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도내 22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했다. 2026년도 사업에는 약 8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81억 원(국비 40억 원, 도비 12억 원, 시군비 2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다.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농협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오프라인 매장과 농협몰,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온라인몰에서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영양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농산물 접근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2

경북도, 장류 공동브랜드 ‘구수’ 공개… 국내외 시장에 우수성 알린다

콩 생산 기반과 전통 장류 산업을 강점으로 가진 경북도가 공동브랜드를 앞세워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다. 경북도는 22일 ‘광역단위 장류 브랜드 개발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7월부터 개발해 온 경북 장류 공동브랜드 ‘GUSU(구수)’를 공식 공개했다. 이번 공동브랜드 구축은 최근 높아진 한국 장류에 대한 세계적 관심에 대응해 경북 장류의 정체성을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하고 경쟁력을 체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5월 30일 장류 먹는 날’을 선언한 이후 산업 기반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콩 생산량 전국 2위와 264곳의 장류 제조업체라는 기반을 토대로 브랜드화에 나서고 있다. ‘GUSU(구수)’는 지난 10월 경북도 공식 SNS를 통해 진행된 선호도 조사에서 국내외 1200여 명이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소비자 호감도가 확인되며 상징성과 활용 가능성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브랜드 개발 방향과 활용 전략이 공유됐으며, 영문 슬로건 ‘Gyeongbuk’s Unique Sauce for U’가 제시됐다. 전통 장류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 규격 교육과 위생 수준 향상 프로그램, 우수 사례 공유도 함께 진행됐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구수’는 경북 장맛의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라며 “생산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체험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까지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특화발효장류산업화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 대표 장류업체 육성과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영주·영천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22

경북도청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신규 공급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 22일 경북개발공사에 따르면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예천군 호명읍 일원에 총 14만6129㎡ 규모로 조성된다.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영덕고속도로와 인접해 광역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거·교육·생활 인프라가 가까워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도 우수하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입주업종은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첨단 제조업 분야와 연구개발·과학기술, 영상·창작·정보통신서비스 등 지식문화산업 분야다. 분양가는 조성원가(3.3㎡당 약 104만 원) 대비 약 37% 인하된 65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감정평가금액(3.3㎡당 약 75만 원)을 기준으로 추가 할인을 적용한 결과다. 1필지당 면적은 최소 2775㎡에서 최대 1만3407㎡까지 다양하며, 공급가격은 5억5500만 원~26억1400만 원 수준이다. 건축 기준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로 설정됐으며, 최고층수는 필지 여건에 따라 5~7층 이하로 계획됐다. 건축 가능 용도는 도시형공장, 연구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등으로 기업 맞춤형 활용이 가능하다. 입주기업이 사업 개시 후 예천군의 부지매입비 지원(약 20%)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토지 매입비는 3.3㎡당 50만 원 전후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는 할인 분양 방식으로, 예천군은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분양가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분양 신청은 오는 2026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이며, 예천군의 입주심사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2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 청사진 발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 청사진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가적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주민이 언제·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요 정책에 주민 참여 및 결정권을 보장해 ‘주민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도입한다. 또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효과가 큰 국가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대 3을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일반·교육자치 연계성 확보, 주민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등 선진적인 자치제도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더불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발전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비(非)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와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세제·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지원 원칙을 확립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일자리·마을활력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아울러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기본사회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국민 2000명, 공무원과 전문가 7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30년을 설문 평가한 결과, 생활 수준은 향상됐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년간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청년층 139만명, 총인구 96만명(2004~2024년)으로 집계됐으며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수도권 8.04배, 비수도권 6.44배(2024년)로 조사됐다. 또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은 강화됐으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2024년 기준 사무비중은 국가 63.3%, 지방 36.7%다. 세입비중도 국가 74.7%, 지방 25.3%다. 주민투표제 도입 후 20년간 주민청구에 의한 투표는 3건에 불과했다. 지방정부 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24% 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지방자치 성과(36%)나 삶의 질 개선 효과(34%)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지방자치가 국민의 실제 삶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은 국가 차원의 생존 전략”이라고 전제하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자치분권국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 예고에 들어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2025-12-22

박대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죽장~호미곶 3박 4일 도보 소통

내년 포항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박대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 지난 17일부터 3박 4일간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서 남구 호미곶면까지 직접 걸으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보를 했다. 2007년부터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에 이어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옛 춘추관장) 직무대리를 지낸 박 부위원장은 시민의 일상 동선과 눈높이에서 포항시 행정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3박 4일 일정으로 포항 동서횡단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특히, 행정의 출발점을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 두겠다는 행정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4일간 12만3000보(96.7㎞)를 걸은 박 부위원장은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 행복이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도보행진을 시작했다”며 “경로당과 복지회관에서 들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바람은 ‘살기 편한 동네, 걱정 없는 노후’였다. 정책은 거창한 말보다 이러한 생활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철강공단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산업을 지키는 일은 기업만의 몫이 아니라 도시의 전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고향 포항은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될 자격이 충분한 도시”라면서 “도시 중심부인 도심의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도심 공동화 현상, 철강공단의 어려움 등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비롯해 도보행진 중에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해 더 책임 있게 포항의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포항에서 태어나 포항제철고와 숭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학교 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2

경북교육청 ‘경북형 웍스 AI’ 2026년부터 학교까지 시범 확대

경북교육청이 자체 개발·운영 중인 ‘가칭 경북형 웍스 AI’를 2026년 1월부터 도내 교육지원청과 직속 기관, 학교까지 시범 확대키로 했다. 경북형 웍스 AI의 핵심 기능은 △최신 유료 생성형 AI(ChatGPT 5.0, Gemini 3.0 Pro 등)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교육 행정 흐름에 맞춘 맞춤형 AI 지원 서비스 구현 등 두 가지로 보고서·민원 답변서·가정통신문 작성, 공문 검토, 시설 설계도면 변경 등 반복적·전문적 업무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 12월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칭 경북형 웍스 AI’ 시범 운영한 결과 별도의 강제 도입 절차 없이 2주 만에 가입자가 절반을 넘어서는 등 자발적인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웍스 AI는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 활용되며 빠르게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나만의 AI 비서함’을 만들어 자주 사용하는 프롬프트와 기능을 정리·활용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업무가 AI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AI가 직원 개개인의 일하는 방식에 맞게 활용되고 있다”며 “업무 효율성과 집중도를 동시에 높이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경북형 웍스 AI’라는 가칭을 공식화하기 위해 직원 참여형 명칭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료 요약·문서 초안 작성 등에서 확인된 효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공모도 검토 중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경북형 웍스 AI는 교육 현장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AI 기반 업무혁신을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교육의 질은 높이는 미래형 교육 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2

경북교육청 ‘(가칭)한국웹툰고등학교’ 설립 추진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북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한국웹툰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개교 목표 시점은 2029년 3월이다. 2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교는 안동의 옛 영호초등학교 부지에 총 6학급, 90명 규모의 기숙형 대안학교로 들어선다.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뿐만 아니라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웹툰을 통한 창작과 창업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 4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학교 부지를 확정한데 이어 15일 경북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교육과정, 학력 인정, 평가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학교 설립 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2026년 제1차 경상북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 의뢰해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경북 최초 공립 대안학교 설립으로 학업 중단 예방과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은 물론 웹툰을 통한 창의적 진로 탐색과 창업 기회 확대,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선택권 보장 등 경북 지역 교육 혁신 모델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학업 중단을 예방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2

경북도 지역기반 이민정책, 행안부 인구감소 대응 대통령상 수상

경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통령상을 수상, 3년 연속 인구감소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K-U시티 프로젝트’, 2024년 ‘저출생과 전쟁’으로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산업 인력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한 점이 주목받았다. 경북의 이민정책은 2022년 민선 8기 준비위원회에서 광역 비자 제도를 제안하며 시작됐다. 2023년에는 비수도권 최초로 외국인 전담 조직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2024년에는 전국 최초로 ‘경북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아시아 이주 허브 경북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 광역형 비자제도를 시행해 해외 이공계 인력 유치에 본격 나섰다. 이번 정책은 유입-정착-사회통합이라는 이민 주기에 맞춰 지역특화형·광역형 비자 도입, 외국인 전담 플랫폼 운영, 동반가족 지원, 사회통합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경북은 2022년 이후 현재까지 1551명의 외국인을 추천하며 전국 최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국내에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해외에는 경북학당과 해외인재유치센터를 운영하며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아동 보육료·의료비 지원, 한국어 교육 등 동반가족 정책도 꾸준히 발굴해 장기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정책 성과는 3년 연속 인구감소 대응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지며 경북형 이민정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국적과 비자를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함께할 때, 경북이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 이민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2

2025년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돌봄‧출산 정책 호응 커

경북도가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국가적·국제적 의제로까지 확산시키며 인구정책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 정책인 ‘K보듬 6000’은 아파트 1층 돌봄시설을 활용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에게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는 무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사업 시행 이후 이용 아동은 2만2700명에서 올해 10월까지 12만9168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12개 시·군 66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한 ‘0세 특화반’은 출산 직후 부모 부담을 덜어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난임 지원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소득·연령 제한을 없앤 데 이어 올해는 시술 횟수 제한까지 전면 폐지했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을 도입해 난임 시술 건수는 지난해 7273건에서 올해 8655건으로 늘었고, 1418쌍이 임신에 성공했다. 다자녀 가정에는 농수산물 쿠폰, 이사비,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6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경북도는 2026년부터는 주택 구매 시 연 최대 480만 원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경북도는 2026년 저출생 관련예산을 4000억 원으로 늘리고, 과제 수를 120대로 압축해 도민 체감 효과 중심 정책에 집중한다. 또 공동체 회복, AI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해 중장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고령화, 이민, AI 융합 등에 대한 대응 체계와 시스템 등을 만들어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2

민주당 “국힘·개혁신당 제안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 없다. 여야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전날 두 보수야당이 합의해 제안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통일교 특검법 도입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 예상과 달리 민주당의 전격 수용 방침이 나온 것은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의 개입 내용이 밝혀지고, 정교 유착 의혹과 불법 정치 자금 로비 등의 실체가 드러나면 국민의힘에 비해 절대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수 야당은 아마도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 것 같은데, 이는 확실히 오판“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최고위 결정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향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 아마 민주당이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 특검에 대해 더는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기로는 해 구체적인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 추천 등을 놓고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2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최종안 22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했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22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다. 빠르면 23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핵심은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는다는 것.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관 수 등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담 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된 재판부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에 나섰다. 헌재, 법무부 등을 추천 기관에서 제외하고 법관회의가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수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대법원장에게 재판부 구성 최종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방식도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자 아예 기존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부 구성을 추진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대법원장에 의한 왜곡 가능성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2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3.4%···민주 44.1%·국힘 37.2%[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형남기자

2025-12-22

김병욱 전 의원, 어르신 공감 4대 프로젝트 공약 발표

내년 포항시장 선거 출마예정자인 김병욱 전 국회의원(사진)은 22일 포항을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 실버시티로 재창조하기 위한 공약인 ‘어르신 공감 4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경로당 무료 급식 전면 확대 및 실버 일자리 500개 창출 병행, 권역별 파크골프장 10곳 확대, 맨발걷기 전용로 대거 확충, 동·서·남·북 권역별 노인건강타운 건립이다. 김 전 의원은 포항시 전역 300여 개 경로당에 영향 균형을 갖춘 무료 점심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면서 권역별 ‘경로당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조리·배달·급식 보조 분야에서 어르신 일자리 5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 파크골프장 확대와 전국대회가 가능한 공인경기장을 조성해 ‘포항 파크골프 대회’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또, 공원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맨발걷기 전용로를 대폭 확충하고, 노인건강타운을 조성해 건강관리와 노인성 질환 예방, 평생학습·여가 프로그램을 결합한 종합 건강·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도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포항이 경북 제1의 도시, 세계적인 철강 도시로 발전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덕분이며, 포항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항시는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 복지정책은 단순 생계 지원에 머물러 있어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공감 4대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2

한동훈, 장동혁 겨냥 “민주당 아닌 저와 싸워...노골적 공격 처음 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열고 자신과 친한계 인사들을 압박하는 당 지도부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21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는 저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며 당 지도부 공격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대표적인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권고 방침 정한 것을 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다 한 전 대표와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서도 당무위 차원의 조사가 계속되는 등 자신에 대한 지도부의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아스팔트에 태극기 들고 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추종하는 건 보수가 아니다.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 게 진짜 보수”라고 보수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그러면서 “저는 진짜 보수 정치인이다. 어떤 사람을 추종해서,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해서, 아스팔트에 태극기 들고 나가서, 부정선거 음모론 추종해서가 아니다. 저는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수는 음모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추종 세력과 연대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이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아는 것도 용기“라며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과 함께 가겠다“고 유연한 모습도 보였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 19일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며 당내 쇄신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본인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원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참석자들은 한 전 대표가 발언할 때마다 “도토리“를 외쳤다. 도토리는 한 전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통령‘(ㄷㅌㄹ)을 의미하는 은어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에서 배현진·김예지·유용원·박정훈·정성국·안상훈·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1

당정대, 철강·석유화학 ‘선제적 구조개편’ 속도... 철근 설비 감축 구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올해 마지막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구조개편과 지역경제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철강 분야에서는 철근을 중심으로 한 설비 합리화와 고부가가치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4일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조치와 더불어, 올해 52억 원 규모였던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예산을 내년 247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 및 지역경제의 충격 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 로드맵에 따라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산단 기업이 지난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최종 계획을 심의·승인한 후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및 부동산 정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정은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10·15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의 단기 과열은 다소 진정되었으나 공급 부진 등 상승 압력이 여전한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이 뒷받침 안 되면 현장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민생에 직결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많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당정대가) 복잡한 일들을 원팀으로 조율해온 만큼 새해에도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국민께 응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1

국민의힘·개혁신당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소재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뒤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양당은 특검법 발의를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통일교 특검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며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과 관련한 의혹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해 수용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을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간 개혁신당은 자당 추천 또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추천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만 한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등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과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한 부분을 먼저 특검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이외의) 민 특검 의혹이나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건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법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을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저희(국민의힘)가 조문 작업을 하고, 실무 단계서 교환해 최종안을 만든 뒤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특검 수용 의사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특검에 동의할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경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상 수사 결과는 (발표까지) 오랜 시간을 끌 수 없을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간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1

여야 ‘강대강’…연말 국회 필리버스터 대치

연말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22일에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이른바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자를 배치하고, 본회의 대기조를 편성하는 등 대응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 방향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안은 성안 중으로,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점을 들어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인정됐고, 위헌 소지도 제거됐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사법부가 대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으로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방식은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여야의 이같은 대치 정국은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의 추가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상정되는 모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1

대구시장 출마설 이진숙 “지금은 헌법소원·가처분 심판만 생각”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대구를 방문, “지금은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가처분과 헌법소원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이 전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사회단체 주관으로 열린 강연 회(주제:‘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 전 기자들과 만나 “방미통위법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를 제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강연회에는 ‘구국 대구투쟁본부’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전 위원장은 “지금 나의 최우선 관심사이자 내가 해야 할 일은 가처분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면서 "언론에서 가처분 심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사를 좀 더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로 이어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 전 위원장은 “멀쩡한 기관장을 상대로 법까지 바꿔 임기를 없애고 자동 면직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직”이라며 “이처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 관련 법 개편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특정 성향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내용”이라며 “탄핵으로 방통위원장을 제거하고, 법으로 방송 구조를 바꾸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불과 이틀 만에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173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며 “이는 개인에 대한 검증이나 책임 추궁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을 하지 말라는 정치적 배제”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순간 사무실 출입이 차단되고, 비서실과 지원 인력, 예산이 동시에 끊긴다”며 “이는 장관이나 기관장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행정 마비’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비서실 운영비조차 지급되지 않아 사비로 충당해야 했고, 초기에는 차량 유류비까지 개인이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사건도 언급하면서, “후배가 ‘자신이 수갑 차고 끌려 갔더라면 쪽팔려서 고개를 숙였을 텐데 선배는 어떻게 보여줄 생각을 했느냐’고 묻더라”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쪽팔리냐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민주당과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선거법·정치적 중립 위반을 문제 삼았다”며 “비판에 민주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곧바로 위법이 된다면, 민주당은 성역이냐”고 반문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1

경북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대상

경북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는 18일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5년 지역 특화작목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대표성과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농촌진흥청이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1~2025)’ 기간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대상으로 정책 기여도와 연구 우수성, 지역 활성화 효과, 파급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전국 47개 특화작목 연구기관 가운데 대표 성과를 선정했다.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는 ‘참외 AI 스마트팜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토경·포복 중심 재배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향식 수직 재배와 포복형 수경재배 기술은 작업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고려한 재배 모델로 주목받았다. 또 병해충과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담배가루이 스마트 포획기와 접목로봇을 실용화해 방제 비용과 노동력 절감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IT 전문기업 유비엔과 협력해 구축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영농 관리 시스템 ‘참외톡톡’은 영농일지 작성과 온실 환경 제어, 맞춤형 영농 컨설팅을 통합한 지능형 모델로 평가됐다. 연구소는 참외 장거리 선박 수출 기술을 개발해 홍콩·일본을 넘어 호주·싱가포르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을 재개했다. 참외 수출농업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민·관·학·연 협력 기반의 수출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 참외과정을 통해 176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전국 최다 수준의 마이스터·명장·명인을 배출했다. 축적된 현장 기술과 인력은 참외 생산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최근 3년 연속 6000억 원대 조수입을 기록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수상은 농업인과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참외 산업의 새로운 재배 패러다임을 제시한 결과”라며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 고도화와 단계적 확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21

경북소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 사례 전국 최고 평가

경북소방본부가 ‘2025년 전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 사례 발표대회’에서 초대형 산불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사례를 발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이번 발표대회는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소방본부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초대형 산불 사라진 것들과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대형 산불 대응 전반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향, 제도 보완 과제, 현장 대응을 통해 축적된 재난 대응 노하우를 제시했다. 특히 소방을 중심으로 한 현장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유관기관 간 협업 구조를 정비하고, 장시간·광역 재난 상황에서도 통제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 중심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21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퇴임 “미래 향해 나아가달라”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지난 19일 총재직을 내려놓으면서 “연맹이 더 큰 중립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총재는 지난 2022년 취임해 2025년 재선임됐으며 3년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맡아왔다. 강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총연맹 야외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하는 것이 아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지금 심정은 가볍다”며 “이념의 차이가 있다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강 총재는 “자유총연맹은 과거 정권에 따라 휘둘렸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죽었다 살았다 했다. 그 연속성을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다”며 취임과 동시에 정치개입을 없애기 위해 체질개선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자유총연맹이 너무 꼰대스러웠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며 “그 결과, 만 25이하 청년을 중심으로 한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을 출범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해외지부 교민 자녀들과 함께 모국연수를 갖고, DMZ 동서횡단 같은 기존 안보 프로그램에도 2030세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젊은 연맹’의 이미지를 심고자 했다. 변화는 늘 더디고, 때론 불편했지만 그 시작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 조직이 스스로를 바꾸려 했다는 증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중 하나로 강 총재는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거론했다. 강 총재는 “냉담한 반응도 있었고, 제도와 예산의 벽도 높았다”며 “그럼에도 ‘한 번의 행사로 보여주기’가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 결국 신뢰를 만든다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 총재는 자신의 퇴임 후 한국자유총연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임기 내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아마도 ‘정관, 규정‧규칙대로’였을 것이다. 연맹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칙 위에 서야 한다”며 “연맹은 더 엄격하게, 더 투명하게, 더 정관대로 가야 한다. 개인의 일탈이 조직의 뜻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윤리 기준을 더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임·직원들에게도 “아무리 총재라 할지라도 총재가 잘못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노(NO)’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강 총재는 또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한국자유총연맹이 더 큰 중립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책임이라고 판단했다”며 “한국자유총연맹은 매년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회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해왔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헌신해 온 분들이 땀과 시간을 정당하게 평가받아 예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퇴임식에는 자유총연맹 임원진과 부총재, 각 지부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임원직과 청년회, 해외지부, 여성회 등에서는 퇴임하는 강 총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1

프롭테크 산업, 경북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될까

경북연구원 정성훈 박사가 22일 발간 예정인 ‘CEO Briefing’ 제741호에서 ‘프롭테크 산업의 부상과 경북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박사는 연구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플랫폼 기술을 중심으로 한 ICT 발전이 산업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며 “부동산 산업 역시 단순 거래 중심에서 데이터와 기술 기반 의사결정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프롭테크는 개발·거래·관리·서비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융합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블랙스톤·브룩필드 등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투자 확대가 산업 경쟁 단계 진입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공공 데이터 개방과 시범사업 추진으로 민간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북은 지역 부동산·건설업은 장기간 침체로 거래 위축과 미분양 누적, 수익성 저하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형 건설 사업 수주가 수도권 본사에 집중되면서 지역 업체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프롭테크 산업은 정보 비대칭 해소와 스마트 건설, 금융·ICT 융합을 통해 지역 산업 체질 개선을 이끌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정 박사는 “경북은 제조업과 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포항·구미, 대도시 인접 생활권인 경산·칠곡, 농촌·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공존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프롭테크 실증과 확산에 유리하다”며 “도 단위 통합 전략 아래 시·군별 특화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경북형 프롭테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1

경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2기 출범

경북도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경북도는 19일 ‘경북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1기 활동 성과를 토대로 추진단 2기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영남대의료원, 대구가톨릭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등 7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과 경북도의사회장, 포항·김천·안동의료원장 등 추진단 참여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의료 현안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추진단 1기의 주요 성과로 △전문의 인력 지원 △임상실무 교육 △의료 질 향상 활동 △응급의료 대응 등을 보고하고, 울릉군 응급의료 체계 강화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과 민간, 대학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경북형 공공의료 모델’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 장관은 “2026년도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는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려면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잘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도민들이 항상 의사 수가 부족하고 상급 병원이 없다고 말한다”며 “특히 응급실은 적어도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마다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 북부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건의한 바 있다”며 “경북과 전남에 먼저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추진단 2기는 의료인력 확보, 응급 대응 체계 강화, 취약지역 의료지원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추진단은 경북형 공공의료 협력모델로서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필수 의료 기반을 구축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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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법 최종안 22일 본회의 상정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3.4%···민주 44.1%·국힘 37.2%[리얼미터]

김병욱 전 의원, 어르신 공감 4대 프로젝트 공약 발표

한동훈, 장동혁 겨냥 “민주당 아닌 저와 싸워...노골적 공격 처음 봐”

당정대, 철강·석유화학 ‘선제적 구조개편’ 속도... 철근 설비 감축 구체화

국민의힘·개혁신당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

여야 ‘강대강’…연말 국회 필리버스터 대치

대구시장 출마설 이진숙 “지금은 헌법소원·가처분 심판만 생각”

경북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대상

경북소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 사례 전국 최고 평가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퇴임 “미래 향해 나아가달라”

프롭테크 산업, 경북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될까

경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2기 출범

8일 삼성전자에 역사적인 날 될까...분기 영업이익 20조 돌파 주목

엄원식 가은읍장 문경시장 출마선언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 경신 20조원...연간 58.9조원

울릉도 관광객 3년 새 12만명이나 줄어들어…“적극적 전략 마련 필요”

밥값 보다 비싼 쿠키, 그래도 줄 섰다⋯한파 뚫은 ‘두쫀쿠’ 열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