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우원식 의장 “'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적 판단 거듭 확인” 판결 의미 부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고 판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고를 생방송으로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재판부가 감경 사유로 ‘내란 실패’를 언급한 데 대해 “그들이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법원,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12·3 비상계엄 내란죄 해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내란특검팀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를 내비치는 것도 찾기 어렵다.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족으로 준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팀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국회에 의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한 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소추에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 모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봤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관련법상 내란죄는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은 기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측이 주장한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위법'한 수사여서 공소권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내친 것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내란 우두머리’ 尹 선고 앞두고 법원 구치감 대기…호송차 오후 12시30분쯤 중앙지법 도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되는 오후 3시까지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시간을 약 2시간30분 가량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차는 19일 낮 12시 3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12시 50분께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재판은 내란특검팀과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의원직 사퇴’ 박용선 전 경북도의원 “포항 위기, 실행력으로 돌파”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19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철강 경기가 흔들리면서 포항 전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책이 아닌 현장과 삶으로 위기를 배운 박용선이 나서게 됐다”라면서 “‘내 일’이 있는 포항, ‘내일’이 있는 포항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 전 도의원은 2014년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11대, 12대까지 12년간 내리 3선을 달성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학생 안전, 교육 환경 개선, 통학 여건 등 생활밀착형 교육 현안을 꾸준히 챙겼고, 2018년에는 운영위원장을 맡아 의회 운영 전반을 책임졌다. 제12대 경북도의회에서는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며 주요 현안을 조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등 의회 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전 도의원은 “이제는 포항의 변곡점에서 포항의 미래를 직접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려 한다”며 “철강산업의 위기, 지역경제 침체, 청년 유출과 도심 공동화 등 복합 위기를 실행력 있는 시정으로 돌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포항이 다시 서기 위해서는 산업이 다시 뛰고, 골목 경제의 불이 다시 켜져야 하는 만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부터 하나씩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한 박 전 도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쌓은 경험과 정책 역량, 예산과 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항의 산업 전환과 생활 인프라 개선, 안전과 돌봄 강화, 지역경제 회복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 시민 앞에 약속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공약 발표와 현장 일정에 집중할 예정인 박 전 도의원은 “포항은 위기이자 기회이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시민 곁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행정으로 완성하는 정치로 포항의 내일을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19

이철우 지사 오츠카 츠요시(大塚剛) 주부산일본국총영사 접견

이철우 지사가 19일 오츠카 츠요시(大塚剛) 주부산일본국총영사를 접견하고 지방정부 간 교류 현안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츠카 총영사는 주한 일본대사관과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등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쌓아온 외교관으로, 2022년 9월 부임 이후 한일 지방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이날 접견에서 양측은 재난 대응, 인구 감소 등 공통적인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츠카 총영사는 지난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최근 양국 간 교류 확대 흐름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올해 포항에서 개최 예정인 ‘재팬 위크’ 행사와 관련해 협조 의사를 전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는 일본과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경제와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특히 인구 감소와 재난 대응 같은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힌편, ‘재팬 위크’는 한일 양국 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199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주에서 열렸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 현안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경북교육청 미래형 과학교육 위한 교구·설비 기준 개정 착수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2022년 12월에 고시한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미래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구·설비 기준(과학 계열)’ 개정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실험·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변화하는 교육 여건과 과학 수업 방식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초·중·고 교감, 수석교사, 과학 교사 등 총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구·설비 기준 개정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에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전공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4월 초까지 약 2개월간 활동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정밀 분석 △기존 교구·설비 기준 적합성 검토 △디지털 탐구 도구(MBL, 센서 등) 및 첨단 기자재 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개정은 교구 목록 정비를 넘어 학생 주도형 탐구 활동과 AI·빅데이터 활용 실험을 강조하는 새 교육과정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위원회는 재택 검토와 집합 협의를 병행하며 학교급별·과목별 핵심 교구를 선별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설비 기준은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류시경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단순히 물품 구매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미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과학실’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준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과 과학실 환경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경북농업기술원 수출용 포도 신품종 ‘글로리스타’ 재배 지침서 발간

경북농업기술원은 수출용 포도 신품종 ‘글로리스타(Glory Star)’의 안정적인 재배와 고품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리스타 재배 지침서’를 발간했다. ‘글로리스타’는 경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적색 만생종 포도로, 아삭하고 청량한 식감과 높은 당도, 큰 과립이 특징이다. 특히 고온 조건에서도 착색이 안정적이어서 기후변화 환경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으며, 붉은색 과일을 선호하는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 품종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는 △품종 특성 △수분 관리 △전정·신초 관리 △병해충 방제 △착색·당도 관리 등 재배 전 과정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재배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 포인트 중심으로 구성해 초보 농가부터 선도 농가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포도 산업은 샤인머스켓 재배 확산으로 인한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품종 다양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글로리스타’는 샤인머스켓 중심의 단일 품종 구조를 완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신품종은 개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동일한 품질로 재현될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재배 지침서는 글로리스타의 재배 안정성을 높이고 농가가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품종 개발과 함께 표준 재배 기술 정립 및 보급을 병행해 경북 포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경북 2026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준비 착수

경북도가 오는 9월 3일부터 4일간 구미·포항·경산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GAMFF)’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영상제는 지역 산업 인프라를 연계해 인공지능(AI)과 가상융합 산업 관련 콘텐츠와 기술을 소개하는 문화·산업 교류의 장으로 오는 3월 16일부터 영상제와 연계한 AI 영상 공모전을 공식 홈페이지(gamff.com)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공모 분야는 창작·광고·게임·숏폼 등 4개 부문이며, 초·중·고교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전문 제작사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대학생 부문이 신설돼 청년층의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총상금 1억 원 규모의 수상작은 영상제 기간 중 열리는 공식 시상식에서 발표되며, 기업 연계 광고 제작 참여 등 후속 활동 기회도 제공된다. 경북도는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 지난 1일 일본 디지털콘텐츠협회(DCAJ)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상작의 해외 교류 및 공동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AI·가상융합 체험형 콘텐츠 공모를 진행해 선정된 콘텐츠를 실제 체험 공간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구미에서는 기업 전시관을 통해 AI·메타버스·XR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체험형 전시가 운영된다. 포항에서는 ‘AI 아트테크 어워즈’가 열려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상, VFX 기술상, 버추얼 프로덕션상 등 기술 중심의 시상 부문이 마련된다. 경산에서는 ‘게임페스티벌’이 개최돼 PS5, XBOX, 닌텐도 스위치2 체험과 함께 대형 게임사와 지역 기업 간 네트워킹이 추진된다. 박시균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영상제는 AI와 가상융합 콘텐츠 산업의 기술과 창작 사례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경북 지역 산업과 인재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콘텐츠 행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경북도 올해 농식품 세계화 전략에 3440억 원 투입

경북도가 K-푸드 확산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는 올해 농식품 유통 분야에 총 3440억 원을 투입해 농식품 가공기업 지원, 유통 인프라 확충,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지원을 통해 도내 농식품의 해외 진출 여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 농식품을 국내외 정상과 각국 대표단에 소개하며 품질과 경쟁력을 알렸다. 이를 통해 해외 인지도 제고와 관심 확대라는 성과를 확인한 경북도는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판로 확대와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를 연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식문화에 대한 해외 관심 증가에 대응해 ‘경북 식품 세계화 전략’ 연구용역을 추진, 이번 연구를 통해 농식품 가공산업과 수출 정책을 연계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2024년 기준 경북 농식품 제조·가공업 매출은 4조7929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중·소규모 가공기업 13곳에 82억 원을 지원해 시설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750년 전통의 안동소주를 글로벌 프리미엄 증류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와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맞춤형 해외 마케팅 사업도 전개한다. 해외 판촉행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제식품박람회 참가(8개국 13개 업체),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8개국 10개소) 등에 총 20억 원을 지원해 도내 농식품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총 383억 원을 투입해 16개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하며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의 대전환’을 추진, 올해는 국비 공모사업에서 16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런 스마트 유통체계 확산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의 신상품 발굴과 제휴 쇼핑몰 확대, 라이브커머스·TV홈쇼핑·바로마켓 경북도점 등 대도시 직거래 장터 활성화, 취약농가 판로 지원 등에 총 486억 원을 투입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농특산물 인지도 제고를 도모한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한류 확산과 함께 식품 산업에 대한 해외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경북 농식품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경북도는 농식품 가공·유통·수출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농식품의 해외 진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경북도 ‘K-U시티’ 프로젝트로 지방 정주 시대 선도

경북도가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K-U시티’ 프로젝트가 올해를 기점으로 지방 정주 시대를 선도하는 완성형 모델로 도약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시·군, 지역 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K-U시티’ 에 총 363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185억 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규모로, 지방 정주 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K-U시티’는 지역 대학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화 산업을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육성함으로써 청년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경북형 차별화 전략이다. 경북도는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현재 도내 17개 시·군에서 28개 대학, 31개 고교, 110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생태계가 가동 중이다. 올해는 100억 원을 투입해 ‘1시군-1대학-1특화산업’ 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사례로는 구미 반도체·방산, 안동 바이오백신, 의성 세포배양, 울진 원자력·수소 등이 있으며, 각 지역 전략산업에 맞춘 맞춤형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고교생이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 지역 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안동, 청송, 영덕, 의성, 울릉 등 5개 시·군에는 총 400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기반 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하며, 올해에만 202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주거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경주와 봉화는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정주 환경을 조성 중이며, 안동·상주·청송에서도 올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3억 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지원을 통해 ‘배움터-일터-삶터’가 통합된 정주 모델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K-U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중장기적 미래 투자”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가정을 꾸리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김병욱 전 국회의원 “포항을 대한민국 교통복지 1번지로 만들겠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병욱 전 국회의원은 19일 ‘마카 타보소’라는 이름의 포항형 교통복지 정책을 포항을 대한민국 교통복지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정책은 단순한 이동 수단 확충을 넘어 IT 기술과 복지를 결합해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교통 복지’를 실현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항의 고령 인구와 등록 장애인 수가 구미에 비해 각각 2.2배와 1.65배 많다는 점을 고려해 포항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통복지 4대 안심 트랙’ 도입을 제시했다. 먼지 타보소 핑크 바우처는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병원 진료 및 외출 시 ‘핑크 원패스’로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기사에게 콜당 1000~1500원의 봉사료를 즉시 지급해 최상의 친절 서비스를 유도한다. 타보소 배리어 프리는 바우처 한도 소진 시 자동으로 결제 방식이 전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용 콜 봉사료 지급을 통해 배차 거부 없는 ‘논스톱 이동권’을 보장한다. 또, 타보소 든든 실버콜은 앱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상담원과 AI가 즉시 배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자녀에게는 탑승 안심 문자가 자동 발송되는 세심한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타보소 1000원 택시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이 특정 구간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행복택시를 대폭 확대 개편한다.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포항패스‘와 ‘자율주행 관광 벨트’ 구축 방안도 내놨다. 관광 노선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활권 이동은 기존 택시 기사들이 100% 전담하도록 설계해 업계와의 상생을 돕는다. 자율주행 관제 센터 운영을 통해 고령 기사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병행한다. 연간 약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김 전 의원은 “이 예산은 매몰 비용이 아니라 포항 택시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환원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한 기술에 따뜻한 복지를 담은 ‘마카 타보소’를 통해 예산은 아끼고, 시민은 편안하며, 기사님은 신바람 나는 대한민국 교통복지 1번지 포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19

손병원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경북선관위 신임 위원장 호선

손병원(57)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가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19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2일 위원회의를 열어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손 수석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손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중립적이고 정확한 법규 운용과 투명한 선거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선거환경과 높아진 국민 요구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으로 임관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쳤으며, 지난 9일부터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로 재직 중이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9

‘의원직 사퇴’ 이칠구 전 경북도의원, 포항시장 선거 본격 돌입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칠구 경북도의원이 18일 도의원직을 사퇴했다. 포항시의원 3선과 2차례 시의회 의장을 거쳐 재선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한 그는 의장의 사직 허가를 받아 의원직 사퇴 절차를 공식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그는 지난 11일 포항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포항은 그동안 포항제철 신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박태준 전 국무총리와 포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 선배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재난의 위기, 산업 전환의 위기, 인구·생활의 위기 등 3대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후배인 현 세대와 포항의 여러 주체가 다시 화합해야 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포항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제11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재선으로 활동한 이 전 도의원은 8년 가까이 입법·정책·현장 대응을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대표발의 조례 가운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된 조례만 19건에 이른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스마트 해양수산 인력 육성 조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산업기술단지 지원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등은 포항의 산업 구조 전환과 해양·에너지 기반 확충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의회법 제정’ 공론화를 주도하며 전국 단위 자치분권 논의를 견인했다. 포항지진과 관련해서는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대응에 힘써왔다. 최근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상고심 총력 대응과 광역 차원의 법률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등 지역민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섰다.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영일만대교 건설,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K-스틸법 후속 대책, 환동해지역본부 기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포항과 동해안의 미래 전략을 공론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는 영일만대교의 조속한 착공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사업계획 승인과 추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칠구 전 도의원은 “포항은 철강을 넘어 수소·이차전지·해양에너지로 산업 지평을 넓혀야 할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며 “영일만을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 거점으로 만들고, 지진의 상처를 넘어 산업과 일자리로 재도약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19

12·3 비상계엄 막은 ‘대한민국 국민’ 노벨평화상 후보됐다

국제 정치학계의 거두들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4명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인은 지난해 7월 서울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 김 교수를 비롯해, 세계정치학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 정치학 교수, 유럽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 정치학 교수, 남미정치학회 현직 회장인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 대학교수 등 4명이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빛의 혁명’은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글로벌 석학들이 이를 추천한 것은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글로벌 모델이 됐다는 취지다. 노벨평화상 추천을 김 교수에게 처음 제안한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및 아시아비정부기구학(MAINS) 대학원 겸임교수는 “처음에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특정 단체나 대통령을 (수상대상자로) 언급하기도 했으나, 오해를 피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빛의 혁명’ 참가 시민 전체를 추천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김의영 교수는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를 설명한 30여쪽의 영문 설명자료도 작성해 노벨위원회에 제출했다. 설명자료에는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부터 2026년 초까지 불법적인 비상권한 행사로 촉발된 심각한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으나, 법치와 시민 참여, 절제된 비폭력에 기반해 내전이나 대규모 탄압, 국제적 갈등 확산 없이 헌법 질서가 복구됐다고 강조돼 있다. 김 교수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의 시기에 한국이 6개월 만에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전 세계가 놀랍게 지켜봤다. 그 중심에는 소위 민주주의 복원력이란 우리 국민의 힘이 있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엑스(X·옛 트위터)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올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19

北김여정 “정동영 재발 방지 의지 높이 평가...재발시 끔찍한 사태 직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주권침해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갖고 무인기 사건의 재발방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3일에도 정동영 장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한 유감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尹 ‘내란 우두머리’ 오늘 1심 선고...지귀연 재판부 내란 인정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선고가 미뤄진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느냐 여부와 형량.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조 전 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첫 TK통합단체장 선출 가시화에 분주한 정치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6·3 지방선거 첫 TK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해졌다. 처음 치르는 광역 선거인데다, 선거일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여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며 2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달 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내 TK행정통합이 통과되면 대구와 경북도를 통할하는 1명의 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배출된다. TK지역에는 이미 여러 출마자들이 나선 상태다. 대구시장에는 국민의힘에서만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유영하(대구 달서갑)·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을 비롯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경북도지사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지사,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실제 통합 단체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선거 지역은 배로 넓어진다. 오랜 기간 현재의 행정 구역 상태로 선거를 치러온 만큼 각 후보들의 인지도가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타 지역을 넘어가면 누군지 잘 모른다”며 “선거 시기도 촉박해 인지도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통합 단체장 선거가 통합 대상인 대구와 경북 간 대결 구도로 짜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유권자 수가 더 많은 경북 지역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각 지역별 이해 관계에 따라 표심이 갈릴 수도 있다. 이런 변수를 감안할 경우 인지도와 지역 내 조직력을 갖춘 인사가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유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특성을 고려할 때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이른바 여론 형성 주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시간은 촉박하고, 선거 지역은 배로 넓어진 만큼 유권자를 많이 만나는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전망했다. TK통합단체장 선거가 가시화되면서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여부에 관심에 쏠린다. 지역 정가에서는 중량급 후보가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재 뚜렷한 인사는 없지만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등판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8

“중도 확장이냐 지지층 결집이냐”… 尹 1심 앞둔 장동혁의 선택은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또 한 번 시험대에 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것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그간 국민의힘은 내란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최소화하며 사실상 침묵 기조를 지켜왔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이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지도부가 중도층 등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에 착수한 만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곡점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13일 SBS 인터뷰를 통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대표로서 그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에 낼 메시지 내용과 형식, 수위와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부분은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재선 모임 ‘대안과미래’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장 대표 메시지에 명시적인 ‘절연’ 단어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불거진 당내 갈등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러한 ‘내우외환’의 위기를 선거 체제 조기 전환과 고강도 인적 쇄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이번 선고와 별개로 조만간 1차 영입 인재 15명을 공개하며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거는 한편, 내달 1일에는 새 당명을 발표해 분위기 반전을 꾀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8

李 대통령-장동혁 다주택자 규제 놓고 충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모친의 집. 장 대표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충남 보령시 웅천읍의 단독주택으로 2022년 촬영됐다. /장동혁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동안 다주택자 규제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쏟아내는 이 대통령을 향해 장 대표는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선거 브로커’냐”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이라고 맞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날 장 대표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는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는 장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을 통해서도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 역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다주택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적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8

사법개혁 3법 대치 전운…與 처리 추진에 국힘 필버 맞대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지난 4일 국회 의장실에서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를 마친 정치권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휴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상임위 연계 투쟁 등 총력 저지 방침을 세우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본회의는 오는 24∼26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유력한 상정 안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판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헌재의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이들 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세부적인 처리 순서와 방식은 22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당내 및 당정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해서다. 실제 법왜곡죄의 경우 당내 일각에서 ‘위헌성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강경론이 맞서고 있다. 공소청법 역시 수장의 명칭을 두고 정부(검찰총장)와 당(공소청장)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사법 파괴 악법’이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12일 여당의 법사위 단독 처리에 반발해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다가올 본회의에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고리로 한 연계 투쟁 전략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했으나, 지난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된 바 있다.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권한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8

첫 TK통합단체장 선출 가시화에 분주한 정치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6·3 지방선거 첫 TK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해졌다. 처음 치르는 광역 선거인데다, 선거일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여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며 24일 열릴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들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달 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사실상의 기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었다. 이달 내 TK행정통합이 통과되면 대구와 경북도를 통할하는 1명의 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배출된다. 현재까지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자들의 이합집산도 불가피하다. 대구광역시장에는 국민의힘에서만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유영하(대구 달서갑)·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을 비롯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경북도지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뛰고 있다. 이들 중 TK행정통합이 성사되면 누가 유리할지도 관심사다. 지역 정가는 통합 단체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선거 지역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넓어짐에 따라 우선은 각 후보들의 인지도가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후보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장 선거에 출마를 밝힌 A 후보는 “자기 출마지역이면 몰라도 타 지역을 넘어가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며 “선거 시기도 촉박해 인지도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고 실정을 밝혔다. 통합 단체장 선거가 통합 대상인 대구와 경북 간 대결 구도로 짜여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일단은 유권자 수가 더 많은 경북 지역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경북은 각 지역별 이해 관계에 따라 표심이 갈릴 수도 있어 아직 예단은 이르다. 특히 당내 조직을 누가 선점할지는 큰 변수다. 지역정서 상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의 이번 선거 종점이라는 면에서 당원 지지 확보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경북의 한 의원은 “행정통합이 되면 구역이 너무 넓어 개인 혼자서 선거 운동을 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때는 현역 의원을 자기 진영에 끌어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표 확보”라고 진단했다. 중앙당의 흐름도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잇따라 젊은 층의 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의 당 지지율 상 젊은층이 수도권 등에서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TK에서 혁신공천을 통해 바람을 일으키고 그 여파를 서울시장 등으로 밀어올린다는 계획도 그럴듯하게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이는 계획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당원 주권 시대를 주창하는 마당에 중앙에서 찍어 눌러 TK통합 단체장을 만든다는 구상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초대 TK통합단체장에 오르기 위해서는 TK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관건은 현역 의원 확보고, 그 다음은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이른바 여론 형성 주도층의 표심을 잡는 것”이라고 전망한 뒤 “시간은 촉박하고, 선거 지역은 배로 넓어진 만큼 후보자들도 지금부터 표 계산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TK통합단체장 선거가 가시화되면서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여부에 관심에 쏠린다. 현재 뚜렷한 인사는 없지만 김부겸 전 총리의 선거 등판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8

TK 설 민심 “먹고살기 힘들다”⋯경제난·여권 내홍에 ‘이중 불안’

설 연휴 기간 지역구 곳곳을 누빈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밝힌 설 민심은 “지역의 현재도, 미래도 불안하다”는 목소리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향방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제 침체와 정치권 갈등, 행정통합 논란까지 굵직한 현안이 명절 밥상에 함께 올랐다는 분석이다. TK 의원들은 18일 “이번 설 민심의 핵심은 경제와 정치에 대한 복합적 불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체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치권 갈등이 더해지며 지역 분위기 전반이 가라앉아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많이 언급된 화두는 단연 생계 문제였다. 상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명절 특수가 사라졌다”, “빈 점포가 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고, 건설 경기 침체와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걱정을 가장 많이 들었다. 건설 경기는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물가 상승에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자동차·철강 등 지역 주력 산업의 회복세가 더디다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 역시 적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양상에 대해 “지겹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제발 싸우지 말라는 주문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고,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당내 분열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여당 독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있었다”고 밝혔다. 여야 대립 구도 속에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 요구와 비판이 교차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론은 기대보다 신중론이 우세했다는 평가다. 추경호 의원은 “통합이 곧바로 경기 개선으로 이어질지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했고, 이인선 의원은 “타 지역 사례와 비교해 실질적 이익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행정통합 반대 여론이 큰 경북 북부에 지역구를 둔 임종득 의원은 “경북도청 이전 이후 이제 정착 단계인데 다시 대구 중심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며 “중앙 권한이 지방 배분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전혀 안 됐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공략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고 한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당 내분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다”고 밝혔고, 구자근 의원은 “대구·경북마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은 “지역에 남아 책임 있게 일할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8

TK행정통합 특별법, 행안위서 빠진 특례 조항, 국회 통과전 포함될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행정통합의 입법화는 이처럼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핵심 특례 상당수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반영안돼 향후 보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TK 통합 특별법을 포함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함께 상정·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TK 특별법안에는 △TK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 의무화 △낙후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거점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이 요구해 온 주요 특례들이 삭제되거나 일부 완화된 형태로 조정된 상태다. 통합의 상징성은 확보했지만, 실질적 재정·권한 특례는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이지만, 광주·전남안에는 국가의 정책·재정 지원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반면 TK안은 통합 특별시의 자체 재원 보조와 요청 권한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 입법 절차에서 실질적인 보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가 주된 권한인 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특례를 새로 신설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일부 조정 여지는 있지만, 물리적 시간과 대치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전면적 수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예견된 국면이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속도전은 일정 부분 예상 가능했던 만큼, 상임위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정 요구와 정치적 협상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석 구조상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통과 이전 단계에서 최대한 특례를 반영하려는 TK정치권의 전략적 대응이 더 필요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법사위 단계에서는 조문 추가나 대폭 수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 심사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실질 협상 국면이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뒤 미반영된 특례를 후속 개정으로 보완하는 ‘선(先)통합 후(後)보완’ 방식이 거론된다. 특별법 역시 시행 이후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 환경과 여론, 정부 재정 기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추가 개정 또한 여소야대 국면과 여야 협상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단기간 내 전면적인 보완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일단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직전까지 특례 추가 반영을 위해 대국회 설득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안 통과 이후 법률 개정과 정부 후속 협의를 통해 미반영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도 설 연휴 기간동안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의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본회의 의결 전까지의 대응 전략과 향후 보완 입법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8

정부, ‘비행금지구역 등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추진

정부가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의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8

다카이치 총리 압도적 지지 속에 총리 재선출...집권 2기 돌입

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중의원(하원) 총리 지명선거에서 예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다시 총리로 선출됐다. 집권 2기, 105대 총리에 취임한 그는 군사력 강화와 무기 수출 확대 등 매파 정책을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전체 465표 가운데 354표를 얻는 압도적 득표를 했다. 자민당이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정족수(310석·전체 의석 3분의 2)를 넘는 316석을 챙긴 만큼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연임은 사실상 예약된 상황이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총리를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국회의원 투표로 선출한다. 여소야대 구도인 참의원(상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에 1표가 모자란 123표를 얻었고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 오가와 대표가 58표로 2위에 올랐다. 다카이치 총리와 오가와 대표를 대상으로 치른 참의원 결선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반을 겨우 넘는 125표를 획득해 승리했다. 오가와 대표는 65표를 받았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뜻을 따르게 돼 있어 앞서 실시된 중의원 투표 결과 다카이치의 총리 재선출은 확정된 상태였다. 재선출 절차를 마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킨다. 다만 각료는 교체하지 않고 모두 유임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 유신회와 연정도 이어갈 방침이다. 유신회는 내각에 참가하지 않는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자민당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왔다. ‘강한 일본‘을 주창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내 거대 여당 탄생을 계기로 유신회와 함께 보수적 안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실현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정 대폭 완화, 정보 수집 기능 강화, 국기 훼손죄 제정 등에 의욕을 나타내 왔다. 나아가 1946년 공포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어 새 내각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설명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18

경북도 올해 5대 경제정책 목표로 성장 청사진 제시

경상도의 경제가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올해도 저성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IT·스마트폰 분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1.9%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내수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경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제 여건 진단과 2026년 경북 경기 전망’에 따르면, 경북 경제는 △전통산업 의존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내수 절벽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철강·기계·전자부품·섬유 등 전통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성장률을 제약하고 있으며, 고용은 증가했지만 고령층·비정규직 중심으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는 이런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2026년 5대 경제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AI·에너지로 성장하는 구조설계, 전략산업 재도약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확대,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 기획, 민생경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이 그것이다. 특히 ‘AI·에너지 구조설계’는 산업 구조를 AI 시대에 맞게 전환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전통산업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산업 재도약’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북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활력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글로벌 첨단재생의료 클러스터,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시즌2, AI 기반 감염병 대응 인프라 등 바이오 분야 프로젝트와 함께, 안동 메리어트-UHC 호텔 건립, 문경 일성콘도 재건, 민간주도 스마트팜 확산 등 정책금융 메가투자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안동호 수상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특화지구, 산불피해목 활용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 에너지 공동체 조성도 추진된다. 여기에 내수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는 11일 ‘민생경제 현장지원단’을 출범하고, 4000억 원 규모의 2026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3대 분야 50개 사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에는 소상공인 AI 전환을 위한 ‘K-경상 프로젝트’, 협력사의 AI 도입을 돕는 ‘AI 동반성장 모델’ 등이 포함됐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2026년 경북도 5대 경제정책 목표는 현재 경북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냉정한 분석에 기반한 것”이라며 “일부 해결책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문제 해결이 가시적으로 보일 때까지 끊임없이 정책 목표 달성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8

최근 5년간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7782건 적발

돼지고기, 쇠고기 등 주요 설 성수품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사례가 최근 5년간 7000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6개 주요 설 성수품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부정유통 사례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총 7782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기간 수요가 높은 사과, 배,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농축산물과 고등어, 명태, 참조기,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수산물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 동향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정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77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 소관 품목이 6817건, 해수부 소관 품목이 965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가 37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1723건, 닭고기 1191건이 뒤를 이었다. 수산물 가운데서는 오징어 479건, 명태 285건, 고등어 99건 등이 주요 적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산 쇠고기 내장과 미국산 갈비탕을 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사례, 중국산 가공용 밤을 빵류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정희용 의원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면 국산 농축수산물 생산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설 명절 기간 국민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부정유통 단속과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8

경북도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전기료 지원대책 마련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동절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지원 20만 원에 더해 경북도 자체 예산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동절기 동안 가구당 최대 40만 원(한전 20만 원, 경북도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단열에 취약한 임시조립주택은 전기 난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전력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누진제와 슈퍼요금이 적용되면서 일부 세대의 전기요금이 급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전력 경북본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재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요금 부과 기준을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력’에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용 전력’으로 전환하고, 직전 3개월간 과다 부과된 요금에 대해 정산·환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이재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전기요금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세대(40만 원 이상)를 우선 대상으로 정밀 전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재민들에게 난방기기 사용 등 동절기 전기 사용 방법도 함께 안내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8

경북도, 장애인 자립 중심 복지 확대…돌봄·일자리·의료 지원 강화

경북도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돌봄과 일자리, 의료 전반의 지원을 확대한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보다 376억 원 늘어난 4524억 원으로 도는 맞춤복지·체감복지·현장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개인예산제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지역사회 돌봄 강화, 유형별 일자리 제공, 건강권 보장 정책을 병행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예산은 1444억 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보다 40억 원 늘었고, 단가는 시간당 1만6620원에서 1만727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5986명에서 6189명으로 확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3개 기관에서 운영한다. 24시간 개별형 3곳, 주간 개별형 6곳, 주간 그룹형 14곳이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되면 3년간 이용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장애인이 바우처 예산 일부를 스스로 설계해 사용하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 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급여의 20% 범위 안에서 활용하며 1인당 월 평균 42만 원 수준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발급이 시작됐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가진 장애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와 출산비용 지원사업, 스마트 홈케어 사업도 이어간다. 복지사와 1대1 매칭을 통해 양육 코칭과 병원 동행 등을 지원하고,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분야에는 388억 원이 투입돼 3034명의 장애인이 일터에 나선다. 전년보다 330명 늘어난 규모다. 이들은 행정기관과 학교, 도서관,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 지원과 급식 보조, 사서 보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업무를 맡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1.1%로 상향 적용되면서 공공기관의 구매도 확대되는 추세다. 도는 의무구매가 실제 판로 확대로 이어지도록 품목 안내와 구매 절차 지원, 담당자 교육 등을 병행한다. 디지털·기술 분야 수요에 맞춰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자격 취득과 실습 교육을 통해 취업과 연계 가능한 직무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는 1인당 1000만 원의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체험주택과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는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1곳 추가한다. 도청 신도시에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경북장애인가족복합힐링센터는 2028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활동지원 확대와 수요 맞춤형 서비스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8

경북도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 ‘모이소’ 2026년 확대 운영

경북도가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플랫폼 ‘모이소’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 운영한다. ‘모이소’는 블록체인 기술과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접목한 앱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확대 운영되는 서비스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어민수당 신청 서비스로 경북 도내 농어업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어업인도 수당 신청이 가능해진다. 2025년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71만 건을 넘어섰다. 또한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는 돌봄 교사가 아동을 인수해 병원 이동, 진료, 귀가까지 동행하고 보호자에게 결과를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2026년 영천과 청도 지역을 추가해 총 11개 시·군에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맞춤형 돌봄 통합정보 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돌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이용자의 거주지·가구형태·관심주제·나이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혜택과 정책을 안내한다. 이 외에도 모이소에서는 △교복·입학준비금 신청 △소상공인 지원사업 △경로당 행복선생님 행정지원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시균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모이소는 도민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효율성과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플랫폼”이라며 “2026년에는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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