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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일자리 보조금 줄줄 샌다

정부가 농촌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일선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 상황에서 위탁돼 혈세가 줄줄 새는 등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안동시의 경우 올해 국비 8억8천365만원 도비 2억6천500만원, 시비 6억1천835만 등 총 17억 6천673만원을 투입해 25개 부분에서 1천183명에 대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시가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 위주의 관리 감독에 소홀하다보니 단체로 현장을 무더기로 이탈하거나 근로자들끼리 허위로 꾸민 `유령 근로 인건비`를 갈라 챙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특히 관리·감독을 맡을 안동시가 보수, 채용인력 등 핵심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3곳의 위탁 기관·단체에 넘겨주고 이들 기관에 17억6천여만원의 예산마저 선지급 하는 바람에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해당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지난해 안동시 한 마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어렵사리 배정된 A(72)씨는 고령이지만 운 좋게 올해 2월부터 안동시내의 한 점포에서 매장관리를 담당하면서 월 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하지만 A씨는 이 사업에 등록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 한 지역에서 자신이 꾸준하게 허위로 출근(?)한 기현상을 목격했다.처음엔 단순히 오류거니 생각한 A씨는 동료 인부들 중 통장으로 입금된 인건비를 반반씩 갈라 쓰자는 B씨의 제의에 깜짝 놀랐다.한마디로 근로를 안하면서 급여를 받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쉬쉬` 해준 대가로 입금된 인건비를 갈라 챙기자는 것이다.B씨의 제의를 거절하고 부랴부랴 등록 취소를 한 A씨는 “당국이 실제 근로자 등록인원 파악이나 현장 위주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비록 적은 돈이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니 양심에 가책이 든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생각보다 많이 곳에서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면서 “하루 4시간여 하는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도 큰 곤욕인지라 단체로 산나물을 뜯으러 가기도 한다. 보람된 일을 배정해 주는 것도 당국이 챙겨야 할 몫” 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기관별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인건비, 부대비용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그때 그때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면서 “이 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위탁 기관이 져야 하며, 다만 사업 종료 후 최종 서류가 올라오면 인건비 지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안동시는 이들 위탁 기관·단체에 이미 선지급된 17억6천여만원 외 추경 예산으로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1-04-21

“산나물·산약초 채취 큰 코 다쳐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남부산림청, 6월24일까지 집중단속 산나물·산약초 채취철을 맞은 가운데 최근 불법채취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 산나물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최근 몇 년 사이 관광버스까지 동원한 전문적인 채취꾼들이 몰려 지역 산림자원을 황폐화시키자 단속기관은 합동단속 등으로 불법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 등 희귀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이처럼 강력한 처벌 법규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는 오히려 극성을 부리고 있다.경상남북도를 관할하는 남부지방산림청의 지난 2009년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 건수는 5건(78명)이었으나 지난해 486건(787명)으로 2년 사이 단속건수가 100배(481건) 가까이 급증했다. 불법행위가 급증하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관내 총 468건의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적발한 64건에 대해 47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했다.게다가 상주 등 경북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퇴직자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까지 너도나도 산나물 채취에 마구 뛰어들고 있다.특히 몇 년 전만 해도 지천에 널려 있던 할미꽃이 약용과 관상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굴취돼 지금은 그의 자취를 감췄으며 뿌리째 뽑아 버리거나 나무를 모조리 베는 경우도 빈발해 산림자원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다.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부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오는 6월 24일까지 시행되며 단속과정에서 농·산촌주민들이 불법채취가 아닌 생계형 산나물채취로 범법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산나물을 채취 할 수 있는 `산나물 채취대상지역`을 지정·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국유림 가운데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산나물을 무상으로 양여하고 있다.남부지방산림청 김경철 보호계장은 “약용수종이라고 하면 아예 뿌리 채 뽑아가는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이 훼손되는 현장을 볼 때마다 실종된 시민의식에 허탈감이 크다”면서 “임산물은 반드시 지정된 지역에서만 채취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곽인규·권광순기자

2011-04-21

안동 동거녀 살인용의자 죽었나 살았나

속보=안동 30대 여성 살인·암매장 사건본지 14일자 4면 보도의 유력한 용의자 K씨(38)의 행방을 찾는데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사건 용의자 K씨는 지난 13일 포항의 한 방파제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사라졌다.K씨는 승용차 안에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안동시 남후면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메모를 자신의 부모와 동거녀 부모, 관계 경찰관 앞으로 남겼다. 또 승용차에는 K씨의 휴대전화기와 몇천원에 불과한 현금 등이 발견됐다.경찰은 이 메모를 토대로 K씨가 자살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경찰은 해경 경비정 3척을 지원받아 최근 1주일간 울진 인근 해변을 따라 후포, 영덕 강구, 포항 구룡포 해안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K씨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경찰조사결과 K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지난달 31일 한 금융기관에서 현금 350만원을 찾아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중 150만원을 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지난 7일 안동의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된 숨진 A씨(32) 소유 승용차 안에서 핸드백과 수금장부 등 화장품 거래내역서도 사라졌다.경찰은 A씨의 직업이 화장품 외판원이었던 점을 중시, 이때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편, K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동거녀인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동거녀의 부모와 함께 경찰에 `미귀가자` 신고를 직접 접수했다.특히 K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지인들을 통해 수시로 경찰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완벽한 범죄를 위해 알리바이 등을 연출했지만, CCTV 등 결정적 증거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8일부터 돌연 잠적했다.이날부터 K씨의 차량이 발견된 시점까지 최대 5일에서 최소 3일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메모에서 심리적 괴로움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뜻을 내비쳤던 K씨가 수백만원의 현금을 가져간 이유가 궁금증으로 남는다.이 같은 의문점을 토대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현금을 모두 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자살을 위장해 경찰수사를 교묘히 따돌렸을 것이란 점에 무게 중심을 두고 K씨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

2011-04-20

골재 31억 빼돌린 공무원 등 검거

경북도내 공무원까지 개입해 골재를 무단방출하고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고령군청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골재업자 등과 짜고 골재채취장 7곳에서 총 31억원 상당의 골재를 몰래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절도 및 뇌물수수)로 박모(60·청원경찰)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고령군 인안지구 등 직영골재채취장에서 골재판매전산시스템의 반출내역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24t 덤프트럭 2만5천여대분의 골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골재채취업체로부터 골재 채취 및 반출 편의 제공 대가로 매월 1인당 30만원씩을 받아 챙겨 뇌물액수 만도 8천200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고령군청 모 과장은 청원경찰인 박씨에게 무기계약직원인 박모(35·구속)씨가 단독으로 CCTV 녹화자료를 삭제한 것처럼 입을 맞추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불구속 입건됐다.실제 모 과장의 지시 이후 박씨 등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원 7명이 모여 박씨의 단독범행으로 하는 조건으로 1인당 1천만원씩 총 7천만원을 박씨에게 주기로 합의하고 박씨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또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 감찰팀에서 골재채취장 감시용 CCTV녹화자료를 요청하자 이들은 서로 입을 맞춰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1-04-19

소나무 무단반출 늑장대응 물의

영양군, 주민제보 받고도 단속못해… 조경용 불법굴취 기승 조경용 소나무 가격의 폭등과 함께 무단 굴취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영양지역의 한 야산에서 불법 굴취된 소나무가 관계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무단 반출되는 사태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 주말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한 야산에 수령 100여년 된 소나무가 불법 굴취·이식돼 있다는 한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 후 조사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불과 하루만인 지난 17일께 이 소나무가 무단 반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군 관계자는 “지난 주말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지 확인을 했으며 월요일에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가 봤더니 밤사이 소나무가 없어졌다”고 밝혔다.불법 굴취현장에는 커다란 웅덩이와 잔가지만 남아 있고 아름드리 소나무는 감쪽같이 사라졌다.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청기면 나방리 구씨 문중 산 묘지 주변에 있던 높이 4m, 둘레 2m 크기의 수령 100여년 된 소나무가 불법 굴취된 것을 조상 묘를 찾은 후손이 발견해 관계당국에 신고했으나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청기면 나방리 주민 이모(51)씨는 “지난 겨울 중장비가 이곳에서 작업한 후 나뭇가지로 가려진 큰 웅덩이가 생겨 경찰에 신고했다”며 “소나무를 굴취 해 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이처럼 소나무 불법 굴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최근 들어 조경용 나무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나무 한 그루 가격이 평소의 1.5~2배가량 올랐기 때문이다.더욱이 야생 소나무가 조경수로 각광을 받으면서 무허가 조경업자나 개인들도 수십년씩 자란 야생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주로 인적이 뜸한 이른 새벽이나 야간에 중장비 등을 이용해 굴취한 후 반출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소나무는 크기에 따라 한 그루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조경업자에게 넘어가 실수요자에게 판매될 때는 5~10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등산객 권모(54)씨는 “영양 일대 산을 오르다 보면 소나무가 있던 자리에 구덩이만 파여 있는 것이 쉽게 눈에 띈다”며 “영양군의 군목인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영양군 관계자는 “소나무 불법 굴취와 무단 반출은 산림훼손은 물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어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며 “이번 소나무 불법 굴취 및 반출행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범인을 검거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영양/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11-04-19

의성 낙동강공사장 사고 둘 사망

지난 주말 사이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30분께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우시장 진입로 입구에서 소를 싣고 가던 3.2t 트럭이 가드레일과 충돌, 전복됐다.이 사고로 운전사 S씨(55·경기도 남양주)가 숨지고, 동승한 O씨(42·대구)가 경상을 입었으며 트럭에 실려 있던 송아지 2마리가 압사했다.경찰은 경남 창녕에서 출발한 사고차량이 우시장 진입로로 급회전하다가 송아지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바람에 전복된 것으로 보고 동승자 등 주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보다 앞선 지난 16일 낮 12시10분께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낙동강 살리기 32공구에서 낙단보소수력발전소 상판을 덮기 위한 레미콘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 원청업체 직원 H모(31·두산건설)씨와 하청업체 직원 K모(40·영광건설)씨 등 2명이 매몰돼 숨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약 25m 높이의 소수력발전소 상판 거푸집을 받치던 지지대가 타설된 레미콘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5일 오후 5시4분께는 대구시 중구 봉산동 대로에서 반월당 방향으로 달리던 쏘나타 승용차와 택시 간 접촉사고가 발생, 택시가 도로변 상가로 돌진했다.사고 후 갓길 쪽으로 밀려난 택시는 도로변 빵가게를 부수고 안까지 진입했으나 주위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울릉도 모 숙박업소에서는 관광객 K씨(38·여·서울시 광진구)가 숨져 있는 것을 숙박업소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진술에서 숙박업소 주인은 “전날 오후 8시께 혼자 방에 들어간 K씨가 퇴실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자 확인한 결과 팔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미혼인 K씨는 지난 15일 가족들에 의해 가출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우선 신변을 비관한 자살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사회 1·2부 종합

2011-04-18

경산시청 자살 공무원 유서 파문

꼬리 무는 의혹… 문건 등장 공무원들 좌불안석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경산시청 고위 공무원의 자살 사건으로 경산지역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유서와 비밀문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자살 파문은 경산시 자체 문제에서 이제 정치권에까지 번지며 큰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다.강압수사·인사비리·정치권 연루 의혹 등 규명 위해내용 상반되는 유서·새 문건 진실여부 빨리 밝혀야■경산시청 5급 공무원 자살 사건경산시청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5장에 달하는 유서를 남겼다.A씨는 유서에서 죄가 없는 자신에게 자백을 받으려고 검찰이 강압수사를 벌이고 또 최병국 시장을 끌어내리고자 검찰직원 출신으로 모 정당의 시의원인 B씨가 거짓자료를 제공한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이 사건은 검찰의 강압수사와 최 시장이 승진인사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최 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최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토목설계업자인 C씨의 자백을 통해 A씨와 2명의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벌여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해 보강수사 중이었다.하지만, 돌연 A씨가 자살을 선택하며 남긴 유서로 말미암아 대검이 대구지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던 지난 13일 유서의 내용과는 다른 문건의 존재가 알려 졌다. 검찰의 강압수사를 거론하던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새로운 문건의 진실 여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검찰 조사 기간에 A씨는 자살을 자주 언급했고 이미 작성한 유서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등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자살을 예측한 주변인은 거의 없었다.이는 수차례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 그토록 아끼던 가족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지인들에 의하면 검찰수사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가족에게 남겨줄 퇴직금의 액수가 소액에 그쳐 병든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노부를 걱정했다고 한다.그럼에도, 갑작스런 자살을 택하면서 최 시장의 비리내용(?)이 담긴 또 다른 문서를 준비해 지인 D씨에게 남겼다. 유서에서 힘내라고 말한 최 시장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문건을 작성해 만약의 경우 공개해 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무엇일까.최 시장이 “인사를 이유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역민심은 양분돼 불편한 관계로 달리고 있어 두 문건의 진실성이 이른 시일 안에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A씨는 4장의 문건을 통해 지난 12월 결혼식 때 모 과장이 축의금으로 1천만원을, 국장승진대상자인 다른 과장은 업자를 통해 수천만원을 전달하고 업무추진비를 대납한 계장들도 있으며 최 시장의 자서전을 대량으로 산 공무원, 2008년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의 소송비용으로 1억9천만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사무관 승진 이후 수천만원의 금품을 최 시장의 측근인 출판업체를 통해 전달했다는 E씨는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금품전달을 시인하고 있어 문건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이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D씨는 공개된 1장 이외 3장은 불태웠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검찰이 나머지 3장도 보유하고 있다는, 보았다는 주장도 있어 많은 공무원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아직 문건의 자필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D씨는 “지난 3월 말께 고인이 직접 전달하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검찰에 전달해 자필로 확신한다”고 밝혔다.또 문건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로 “문건의 내용을 믿지는 않지만, 고인의 뜻도 존중돼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비록 유서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A씨를 조사한 검찰 역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조속한 사법당국의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는 바램도 있다.하지만, 4장의 문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어 정확한 이유를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A씨는 유서를 통해 “자신은 최 시장의 측근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측근으로 인증하는 인물이 `왜 상반된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다.또 자살을 언급하며 유서를 타인에게 보여주었을까.여기에 대한 대답은 최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최 시장을 달래기 위한 A씨의 복잡한 마음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공개된 제2의 문건 외에 제3, 4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설이 널리 퍼진 이유이기도 하다.최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변호인 선임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최측근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A씨 자살의 실마리를 제공한 C씨가 검찰에 A씨를 거론해 최 시장을 곤란하게 한 이유 등이 시민의 최대 관심사이나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다.더욱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진 이유와 메시지 내용이 궁금증을 불러오고 있으나 어디에도 명확한 답이 없다.모든 것을 아는 최 시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두 종류의 문건을 바라보는 시민들과 공무원의 반응지속적인 검찰의 수사에도 자신을 지킨 최병국 시장에 대해 A씨가 자필로 비리를 담은 문건을 남겼다는 사실에 시민과 공직자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그럴 리가”와 “그러면 그렇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전자는 최 시장이 결백을 주장하고 남을 공경하고 자신을 낮춘다는 삶의 춤 운동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다.후자는 `올 것이 왔다`는 강한 반감을 표시하며 유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A씨가 검찰수사 중 뺨을 맞았다는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빼주는 대신 최 시장의 비리를 알려 주겠다”는 `딜`을 시도했던 것으로 검찰도 확인해주자 문건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하지만, 이들 모두 빠른 사법당국의 수사로 양분되고 있는 민심이 어느 한 쪽으로 가야 할 것이란 명제에는 찬성하고 있다.■문건이 사실로 밝혀질 때 지역에 미칠 파문만약 새로운 문건이 자필로 판명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지역에 미칠 파문은 가늠하기 어렵다.유족의 유서공개로 힘을 얻으며 모 정당을 강하게 비판,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했던 최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지만, 문건에 이름이 오른 공무원의 처벌수위에 따라 공직사회에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게 된다.이들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면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돼 공직의 공백이 예상된다. 더욱이 전임 시장이 공천헌금으로 시장직위를 상실했던 나쁜 기억이 다시 수면에 떠오르는 등 엄청난 파장이 우려된다.또 최 시장의 결백을 믿으며 삶의 춤 운동을 위해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쓰레기를 주웠던 시민의 허탈감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등용했다는 그동안 경산시 인사의 허구성, 금품으로 자리를 사겠다는 공직자의 비양심이 공직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사법당국의 공정한 수사결과가 유서와 새로운 문건으로 양분된 지역민심을 하나로 묶는 처방전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시민들은 보고 있다.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11-04-18

“안동교도소 교도관 가혹행위”

출소 60대, 검찰에 고소… 교도소 측 “사실무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60대가 수형생활을 한 안동교도소에서 교도관 등 수 십명으로 부터 1년이 넘게 폭력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Y씨(60·부산시)는 14일 `가혹행위 안동교도소 교도관 처벌`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하고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1인 시위를 했다.Y씨는 안동교도소에서 절도죄로 3년 6개월 복역하는 동안 A과장, B계장 등 교도관 10여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와 폭력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소장에서 Y씨는 “하루는 몸이 아파 처방전 요구를 거부한데 대해 항의하자 감시카메라가 없는 방으로 끌고가서 `개구` 등 각종 징벌용구를 채우고 심한 폭행을 당했다”며 “이후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호소를 하자 가슴을 촬영하는 X-레이로 머리를 촬영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교도소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외부에 알리기 위해 보낸 우편물이 검열에 차단되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려던 고소장은 압수돼 자신이 보는 앞에서 파쇄되기도 했다”고 했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날 고소인 진술을 받아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안동교도소 관계자들을 불러 가혹행위 진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한편, 안동교도소 관계자는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즘 시대에 당사자의 주장대로 가혹행위 자체가 있을 수 있느냐”며 “지난 번에도 그가 이 같은 고소를 한 적이 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그는 상습적으로 고소·고발 등을 통해 일종에 자기 과시욕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1-04-15

자살 공무원 유서파문 확산일로

속보=검찰 수사 중 자살한 경산시 공무원 김모(54·5급)씨의 경산시장 비리 관련 제2의 문건이 발견본지 14일자 4면 보도된 데 이어 제3, 제4의 추가 문건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유서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제2의 문건을 대검 감찰1과에 건넨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는 14일 경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과장의 자필문건에 대하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1장의 문건 외에 3장의 문건을 더 작성했지만 김 과장의 지인 오모씨가 이를 소각해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면서 비리 문건이 더 있음을 암시했다.이날 김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씨가 소각했다고 밝힌 나머지 3장에는 경산시청 30여명의 공무원과 외부인이 최병국시장의 자서전을 산 내용과 공직선거법위반의 소송비용 1억9천만원을 부담한 내용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또 김 과장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두해 최시장 비리건을 소추중지와 맞교환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일 조사를 받은데 이어 지난 3일 모 행사에서 최시장에게 심한 모욕을 당한 사실이 자살을 실행에 옮긴 이유로 보인다”고 밝혔다.또 김과장을 자살로 몰고 간 단서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녹취를 담은 스마트폰이 숨진 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제4의 문건이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이에 대해 최병국 경산시장은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일이 없고 검찰 수사를 통해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심한식기자

2011-04-15

안동서 실종된 30대 여성 보름만에 시신으로 발견

경찰, 동거남 검거 주력 30대 여성이 실종된 지 15일만인 13일 안동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 상태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씨(32)의 동거남 K씨(37)는 A씨의 어머니와 함께 지난달 30일 A씨가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후배와 술 한잔하고 돌아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평소 A씨와 K씨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다는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K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실종신고 5일째 K씨가 행적을 감추자 경찰은 살해 가능성 무게를 두고 K씨를 추적했고 13일 오전 포항 남구 장기면 화진방파제에서 K씨의 차량을 발견했다.당시 K씨 차량에서 자신이 A씨를 살해해 암매장 했으며 사체를 유기한 장소와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이들이 동거하던 집에서 8km가량 떨어진 안동시 남후면 검암1리 한 야산 9부 능선 1.5m 깊이에서 A씨의 시신을 찾아냈다.A씨는 실종 당일 집에서 입고 나간 붉은색 상의를 입은 상태 그대로 발견됐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국과수에 의뢰하는 한편 포항에 수사대를 급파, 해경과 함께 K씨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

2011-04-14

자살 공무원 유서와 다른 내용의 문건 공개

속보=검찰수사를 받던 중 유서를 남기고 자살본지 5일자 4면 보도한 경산시 공무원 김모(54·5급)씨가 최병국 시장의 인사비리와 관련한 제2의 자필 문건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특히 이 문건은 김씨가 평소 앙숙처럼 지내던 또 다른 김모씨에게`최병국 시장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공개하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건넨 것으로 전해져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대구지검은 12, 13일 이틀 간 제2의 자필 문건을 갖고 있던 김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문건도 함께 넘겨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김씨는 대검 감찰1과의 조사과정에서 제2의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숨진 김씨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자필 문건이 지인을 통해 대검 감찰팀에 제출됐다”면서 “대검 감찰팀의 감찰을 받고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언급해 줄 수 없다”고 밝혀 문건 존재 사실을 인정했다.검찰 등을 통해 확인된 문건에는 경산시 공무원 4명이 업무추진비와 결혼 축의금으로 최병국 시장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해당 공무원의 실명과 금액 등이 상세하게 명시돼 있다.특히 모 사무관이 최 시장의 자녀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1천만원을 건넸다는 내용과 계장 2명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자신들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씩을 빼내 전달했으나 일부는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다.또 최근 승진한 계장 1명도 업무추진비를 같은 방법으로 대납했고 과장으로 승진한 또 다른 직원은 최 시장의 측근인 지역의 한 출판업자에게 승진 요구와 함께 5천만원을 시장에게 전해달라며 전달했다는 내용도 적혀있다.이에 대해 최병국 시장은 “인사 청탁과 관련된 고인의 문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관련 공무원들에게 바로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고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다.자살한 김씨가 25장의 유서를 통해 인사비리와 개인비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고 검찰의 가혹행위에 대해 울분을 토하다시피 적었지만 이번에 새로 발견된 제2의 문건을 통해 비리 내용을 일부 시인하고 있어 이들 두 종류의 유서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결국 이번 추가 문건 발견으로 김씨가 지난 번 유서를 통해 `인사비리나 개인비리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있어 억울하다`고 한 결백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도 진위를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또 일각에서 자살한 김씨가 자신의 승용차 임대건을 폭로한 지역의 김씨에게 제2의 문건을 전달한 것 외에 또 다른 인물에게 제3의 문건을 전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김영태·심한식기자

2011-04-14

“남편 환생해서 다시 돌아온다” 아내, 6년동안 시신 안방 방치

사망한 남편이 환생할 것으로 믿고 시신을 6년여 동안 백골 상태로 방치한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충격적인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했다.12일 대구중부경찰에서 따르면 중구 남산동 한 주택 방안에서 전기검침원 김모(41·한국전기안전공사)씨가 이모(50)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김씨는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점검을 위해 쪽문을 따고 들어갔다가 이씨의 시신을 목격했다.김씨가 시신을 발견할 당시 이씨는 이불을 덮고 반듯하게 누운 상태에서 뼈만 남은 백골 상태였다.더욱 놀라운 것은 이씨의 시신 위에는 아내 곽모(39·여)씨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에 주소와 전화번호와 함께 `환생해서 일어나면 이곳으로 연락하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경찰 조사결과 이씨의 아내 박씨는 “남편이 환생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면서 남편이 사망했지만 환생할 것을 믿고 시신을 무려 6년여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씨가 사망한 뒤 가족들은 현재 남구지역으로 이사해 생활하고 있고 이씨의 시신이 방치된 주택의 집세를 매달 집주인에게 꾸준히 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환생을 믿는 유족들의 진술과 자녀 휴대폰에 남겨 있던 사망날짜를 토대로 이씨가 지난 2005년 8월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씨의 유족들이 평소 신기가 있는 이씨의 처이모 위모씨가 `숨진 이씨가 환생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그대로 믿고 시신을 6년여간 방치해 둔 것 같다”면서“특정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씨 처이모의 신념을 믿고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이씨의 병력과 사망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한 결과 이씨는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도 병원에 다닌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