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달구벌대로 미관 갈등 풀렸다…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사업 ‘3수 끝 통과’

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사업이 수성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구고법과 수성구에 따르면 수성구 건축위원회는 지난 11일 재심의를 열고 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사업 수정 설계안인 ‘대안2’를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였던 건축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건축허가 신청 등 후속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연호지구 이전사업은 수성구 연호동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4208㎡ 규모의 대구고법·지법 신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건축위원회는 달구벌대로변 경관 훼손 우려와 주차장 배치 문제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재검토 결정을 내렸으며, 법원과 수성구는 주차공간 확보와 도시경관 개선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번 심의에서는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최종 채택된 대안2는 기존 3층 4단 공작물 주차장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지하화해 달구벌대로변 시각적 영향을 줄이고, 테니스장 부지를 공개공지와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반면 대안1은 공작물 주차장을 축소하고 부족한 주차면을 테니스장 부지의 지상주차장으로 보완하는 내용이었다. 건축위원회는 조건부 의결과 함께 공작물 주차장의 옹벽 및 사면 처리, 집중호우 대비 배수대책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 또 달구벌대로변 공개공지에 바닥분수와 수변공간, 무더위 쉼터 등 시민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주차장 차폐 수목은 기존 가로수와 조화를 이루는 수종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심의 의견에 포함됐다. 다만 설계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실시와 주차장 일부 지하화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만큼 착공 일정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은 적정성 검토와 건축허가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공공기관일수록 더욱 엄격한 심의를 거친다”며 “절충안을 통해 달구벌대로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공간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1973년 준공된 범어동 대구고법·지법 청사는 공간 부족과 주차난 등이 지속되면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은 연호지구 신청사를 2030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6-14

거짓 병가 들통날까 경찰 문서 위조한 30대 집행유예

거짓으로 병가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25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부서장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근이 어렵다”고 알린 뒤 3일간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회사 측이 교통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대구북부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임의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가 제출한 사실확인원은 실제 발급된 문서가 아닌 위조된 공문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6-14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담합 적발…검찰, 컨설팅 업자·공사업자 6명 기소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컨설팅 업자와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근영)는 12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컨설팅 업자와 공사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업체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공사비의 30~70%를 사후 보전하는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이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를 받아 대구지역 공사업체들의 입찰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부산지역 컨설팅 업자가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담합을 통해 총 12건, 약 6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부당하게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컨설팅 업자가 공사업체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한 뒤 입찰을 조율하고, 국가보조금으로 충당되는 공사비를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 업체와 브로커가 장기간 결탁해 국가 재정을 잠식한 구조적 토착비리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 경제를 교란하고 국가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6-12

텔레그램서 합성대마 전자담배 제조·판매…전국 유통조직 적발

텔레그램을 통해 신종 마약류인 ‘합성대마 전자담배’를 제조·판매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외에서 들여온 합성대마 원액을 일반 전자담배 액상과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매자 상당수는 마약 전력이 없는 20~30대 청년층이었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판매 채널 운영자 A씨(31)와 제조책 B씨(20), 운반책 등 총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전국 각지의 구매자 16명도 추가로 검거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한 뒤 해외에 있는 공범 C씨와 공모해 합성대마 전자담배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주문을 받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수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해외에 체류 중인 C씨는 합성대마 원액 공급과 제조 지시를 담당했고, 외국인 유학생인 B씨는 국내에서 합성대마 원액을 보관하며 직접 제조와 소분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B씨는 원룸에서 합성대마 원액과 액상 전자담배를 1대 3 비율로 혼합한 뒤 주사기를 이용해 5~10㎖ 단위로 나눠 포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합성대마 원액 210㎖들이 공병 3개 분량을 제조해 유통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시가 약 2억 원 상당, 2000여 명이 흡입할 수 있는 규모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제조 현장에서 완제품 형태의 합성대마 전자담배와 원액, 제조에 사용된 액상 전자담배 등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775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제조책 B씨 검거에서 시작됐다. 이후 텔레그램 측과의 국제공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추적,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판매 채널 운영자인 A씨를 특정했다. 해외에 있는 공범 C씨는 밀수 및 제조·판매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조직이 장기간 운영된 점에 주목해 구매자 추적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끝에 구매자 1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구매자들은 회사원,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마약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신종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감정 건수는 14만 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액상형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가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 대구경찰청은 합성대마 전자담배가 일반 전자담배 액상과 주사기만 있으면 손쉽게 제조될 수 있는 만큼 유사 범행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웅기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온라인 비대면 거래라고 해도 구매 기록과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결국 검거될 수밖에 없다”며 “호기심으로라도 SNS 등을 통해 마약류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당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6-09

제81대 대구중부경찰서장에 채희창 총경 취임

제81대 대구중부경찰서장으로 채희창<사진> 총경이 취임했다. 채 서장은 경북 문경 출신으로 1995년 경찰대(11기)를 졸업한 뒤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경북경찰청 정보4계장과 정보2계장, 대테러계장, 경비경호계장을 거쳐 대구경찰청 112상황팀장, 범죄예방계장 등을 역임하며 정보·경비·범죄예방 분야는 물론 현장 지휘 경험을 두루 쌓아왔다. 채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 번 더 살펴보는 경찰’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범죄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강조했다. 그는 “한 번 더 살펴보는 경찰을 만들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치안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6-08

[인사]대구·경북 경찰청 총경전보

◆경북경찰청 ◇총경 전보 △홍보담당관 안문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근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권혁준 △경비과장 김유식 △치안정보과장 김호덕 △수사과장 장호식 △형사과장 장찬익 △광역범죄수사대장 박기석 △안보수사과장 김동혁 △범죄예방대응과장 박경준 △범죄예방계장 김천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소진기 △112상황팀장 김한국 △112상황팀장 장영식 △교통과장 서영남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정열 △경주경찰서장 김정진 △포항남부경찰서장 정홍선 △경산경찰서장 박만우 △안동경찰서장 금주현 △영천경찰서장 김미향 △칠곡경찰서장 김덕환 △의성경찰서장 김대웅 △울진경찰서장 안중만 △봉화경찰서장 이창민 △청송경찰서장 여환수 △고령경찰서장 변지희 ◆대구경찰청 ◇총경 전보 △홍보담당관 천승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양시창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철민 △경비과장 안양수 △치안정보과장 황정현 △수사과장 박종하 △사이버수사과장 김명상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이근우 △광역범죄수사대장 김재춘 △안보수사과장 임상우 △범죄예방대응과장 권춘석 △범죄예방계장 박종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배기명 △112상황팀장 백진호·서창선·이병철 △여성청소년과장 노동진 △청소년보호계장 김상일 △교통과장 박찬영 △중부경찰서장 채희창 △동부경찰서장 민문기 △남부경찰서장 김기대 △달성경찰서장 문용호 △군위경찰서장 김강현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6-06

대구경찰 “시민 체감 안전 높였다”…범죄 감소·보이스피싱 예방 성과

대구경찰이 시민 의견을 반영한 예방 중심 치안활동을 통해 범죄 발생을 줄이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대폭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시민 안전 확보와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추진한 주요 성과를 4일 발표했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시민 6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원룸·다세대주택·빌라 밀집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폐쇄회로(CC)TV와 가로등 설치 등 총 53억 원 규모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39개소에서 추진하고,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 순찰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대구지역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 감소했다. 시민들이 가장 시급히 근절해야 할 범죄로 꼽은 피싱 등 사기 범죄 대응에도 성과를 냈다. 대구경찰은 전국 최초로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단계별 대응 매뉴얼과 현장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피싱 범죄 115건, 94억 원 상당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배 증가한 규모다. 실제 지난 2월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8억 원을 송금하려던 피해자를 경찰이 설득해 피해를 막았고, 3월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에 속아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전달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해 피해를 예방했다.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도 효과를 거뒀다. 올해 1~5월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피해액은 51% 감소했다. 조직형 범죄 수사도 강화했다. 대구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광역범죄수사대 내 ‘상선수사전담팀’을 운영하며 해외 거점 사기조직 추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 조직을 적발해 총책을 포함한 34명을 검거·송환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도 강화했다. 경찰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격리 조치, 피해자 신변보호를 확대했다. 그 결과 올해 1~3월 관계성 범죄 구속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6%, 유치 처분은 257% 증가했다. 마약 범죄 수사에서도 성과를 냈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해외에서 필로폰 등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142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약 5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30㎏과 범죄수익금 34억 원을 압수했다. 대구경찰은 하반기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대구 시민안전 치안TF’를 본격 운영한다. 지난달 18일 출범한 TF는 생활안전부장이 총괄팀장을 맡고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수사·형사 부서가 참여한다. 범죄예방·대응반, 사회적 약자 보호반, 교통·재난 안전반, 시민안전 수사반, 환류반 등 5개 전담반 체계로 운영된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지난 1년간 시민의 목소리를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체감 안전도 향상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치안TF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부터 현장 대응, 피해자 보호까지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6-04

대구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100명 단속…현수막 훼손 최다

대구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00명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시경찰청과 지역 11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59명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선거일인 3일까지 총 82건, 100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8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14명은 불송치 처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이 29명(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 15명(15%)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경찰은 선거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에 종결하고,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과도 긴밀히 협력해 수사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당선 답례나 대가성 이권 제공 등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6-04

문경경찰서·문경자율방범대, ‘학생이 안전한 문경’ 만든다

최근 흉기 피습으로 여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문경경찰서와 문경자율방범대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경경찰서(서장 이규봉)는 20일 저녁 문경자율방범대와 함께 여학생 안심 귀갓길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규봉 서장을 비롯해 문경자율방범연합대와 13개 지대 임원, 대원 30명, 경찰관 10명 등 모두 4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경여고와 문경여중 일대 등 학교 주변 통학로의 치안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합동순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문경경찰서가 추진 중인 ‘나우(NOW) 순찰 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주변 순찰 노선을 세밀하게 조정했다. 이 계획은 각 파출소장이 관할 지역의 취약 지점을 분석해 자율방범대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경찰 순찰차와 자율방범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배치해 순찰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석자들은 범죄 취약 시간대에 맞춘 연합 순찰을 강화하고, 경광봉 등 방범 장비를 활용한 가시적 순찰을 펼치기로 했다. 또 학교 주변 CCTV와 가로등 추가 설치 등 통학로 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규봉 서장은 “이번 간담회는 자율방범대와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추”라며 “확정된 순찰 노선과 협조 사항을 바탕으로 현장 합동순찰을 강력히 추진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경경찰서와 문경자율방범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범죄 취약 시간대에 문경여고·문경여중 일대를 중심으로 맞춤형 연합 순찰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6-05-22

풍기파출소의 빛나는 기지, ‘골든타임’ 사수하며 연이은 인명구조

영주경찰서 풍기파출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두 건의 위급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침착한 대응과 세밀한 수색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잇달아 구해내며 지역사회의 칭송을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달 6일 저녁 무렵이다. 풍기파출소에는 단 몇 분의 차이도 없이 두 건의 긴박한 112 신고가 접수됐다. 첫 번째는 아파트에서 화재로 보이는 연기가 난다는 화재 의심 신고였고, 두 번째는 홀로 계신 어머니와 며칠째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자녀의 간절한 구조 요청이었다. 현장에 급파된 경찰관들은 소방 당국과 함께 잠겨 있던 아파트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해 집 안을 수색한 끝에 연기 속에 쓰러져 있던 87세 고령의 환자를 발견하고 신속히 외부로 이송해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같은 시각, 다른 구조팀이 도착한 주택의 상황 역시 위급했다.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나, 대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귀를 기울인 끝에 대문 안쪽에서 새어 나오는 아주 미세한 신음소리를 포착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경찰관은 주저 없이 담을 넘어 내부로 진입했고 그곳에는 탈진한 상태로 2~3일간 고립되어 있던 75세 어르신이 쓰러져 있었다. 특히 경찰은 뒷문을 개방하는 긴박한 와중에도 열린 창문을 통해 생수를 전달하며 어르신을 안심시키는 등 세심한 대처를 잊지 않았다. 윤용식 풍기파출소장은 “거의 동시에 두 건의 인명구조 신고가 들어온 이례적인 상황이었지만, 팀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준 덕분에 모두를 구할 수 있었다”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긴박한 현장에서 돋보인 풍기파출소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신뢰를 보내며, 이번 사례를 민중의 지팡이가 보여준 진정한 표본이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6-05-10

제주항공 참사 ‘가짜 유족’ 허위글 대학생 벌금 600만 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가짜 유족’이 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구 북구 자택에서 대학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한 뒤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가족이 5명 있다”, “유족 대표라는 것은 가짜 뉴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유족이 아니라고 단정했다”며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30

어린이날 앞두고 폭주족 특별단속⋯대구경찰 “끝까지 추적·엄정 처벌”

대구경찰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폭주족 단속에 총력 대응에 나선다. 소음과 난폭 운전으로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이륜차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어린이날 전후 폭주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난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사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어린이날 전날인 5월 4일 야간에 대대적인 현장 대응을 펼치는 방식이다. 경찰은 사전 기간 동안 이륜차 신호위반, 무면허 운전, 번호판 가림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검문·단속을 강화한다. 폭주족 집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도 확대한다. 집중 단속이 이뤄지는 5월 4일 밤에는 교통경찰과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광역예방순찰대 등 190여명이 투입된다. 싸이카와 순찰차, 비노출 차량 등 70여대가 주요 교차로 17곳에 분산 배치된다.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집결 자체를 차단하고 신속 해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사후 수사도 병행한다. 사복 경찰이 탑승한 비노출 차량으로 현장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까지 신원을 특정해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미 영상 분석을 통한 사후 추적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방범용 CCTV 분석으로 폭주 가담자 36명을 형사입건했다. 올해 3·1절 특별단속에서도 68건을 현장 적발하고, 영상 채증을 통해 2명을 입건했으며 10여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연중 단속을 강화하고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30

영양군선관위, 기부행위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고발

경북 영양군에서 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측의 기부행위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배우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약 11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곶감)을 구입해 선거구민 등 19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선거구민뿐 아니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외부 인사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씨는 3월 중 선거구민 3명에게 총 5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인당 식사 비용은 약 1만 7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이나 관련 인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유수·장은희기자

2026-04-29

“돈 갚아라” 말다툼 끝 참극⋯지인 16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지인과의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대구 북구 산격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넘어뜨린 뒤 흉기로 1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과거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나 사람을 죽인 행위에 치매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29

경북경찰청, 선거사범 27명 송치…162명 수사 진행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에서 선거 관련 사건 90건이 접수돼 27명이 검찰에 넘겨지는 등 선거사범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9일 기준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90건, 20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건 27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9건 19명은 불송치 처분됐다. 현재 69건 16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대응을 위해 도경찰청과 도내 2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각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13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편성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다. 특히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에 대한 신속 대응과 함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범죄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 3월 5일부터 금지됐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4-29

‘중대재해법 첫 구속’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2심도 유죄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67) 전 대표이사와 법인 영풍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와 석포제련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배상윤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 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6일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판단을 바로잡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모터 교체 작업에 대해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변경했다. 다만 박 전 대표와 법인 책임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28

'대구 캐리어 사건' 조재복 구속기소...아내 불기소 처분

대구지검이 28일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조재복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조재복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 송치됐던 아내 A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재복은 장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아내와 장모를 주거지에 감금하고 장기간 가혹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주거지 내 홈캠 SD카드를 확보하고, 추가 영상 분석을 진행했다. 여기에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과 진술분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 등을 종합해 범행 경위와 폭력 양상을 구체화했다. 특히 아내 A씨는 송치 당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A씨가 지속적인 감금과 폭력, 협박에 의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강요된 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의료기관 치료 지원과 함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28

선관위, 안동시장 선거 관련 종친회 회장 고발⋯허위지지·확성기 선거운동 혐의

안동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종친회 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종친회 회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1일 열린 안동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종친회 명의로 B씨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친회가 B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91조는 법에서 정한 연설·대담·토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 명의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은희·이도훈기자

2026-04-27

대구지검, '의대 출신' 명품 화장품 사기 30대 여성 구속기소

SNS에서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과 ‘부유층’ 이미지를 내세워 공동구매 사기를 벌인 30대 여성이 검찰 보완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던 사건이 허위 증거 제출 정황이 드러나며 뒤집힌 사례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SNS 팔로워를 늘린 뒤 명품 화장품 공동구매를 가장해 약 250명으로부터 9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피해자 공탁신청서를 제출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왔다. 검찰은 공탁 대상자 특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세무서 사실조회와 통관내역, 계좌 흐름 분석 등을 통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변제 능력을 입증하겠다며 제출한 매출 세금계산서(약 1억 5000만 원 상당)는 실제보다 1억 원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구매 상품으로 내세운 명품 화장품 역시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허위 자료를 반복 제출하고, 일정한 주거 없이 이력을 꾸며 활동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체포 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추가 범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동일 수법 관련 사건들이 추가로 접수된 상태로, 전수 조사 후 병합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증거 제출로 사법질서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나채복기자

2026-04-27

대구경찰청, 범죄예방정책 설문조사 실시⋯“시민 체감 안전도 반영”

대구경찰청이 시민 체감 안전도를 반영한 범죄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오는 5월 17일까지 ‘2026년 범죄예방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일상 속 불안 요인을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사는 ‘예방 중심 치안활동 강화’ 기조에 맞춰 범죄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여성 소상공인과 1인 가구 등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체감하는 위험 요소와 필요한 경찰 활동을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문항이 포함됐다. 설문 항목은 △대구 전반 및 거주 지역 체감 안전도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는 장소와 상황 △주민이 원하는 경찰 활동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생활 밀착형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접속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직접 응답할 수 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대구의 안전 지도를 바꾸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수집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설문 결과를 분석해 지역별·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27

경북경찰청,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

경북경찰청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북경찰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교통사망사고 증가에 대응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장치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는 계도와 홍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전환해 위반 행위를 본격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특히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안전띠를 몸 뒤로 넘겨 착용하거나 버클만 채워두는 행위 등 형식적인 착용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동승자가 안전띠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륜차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더라도 캠코더 등 영상 장비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보해 사후 처벌이 가능하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띠와 안전모는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단속 자체보다 도민의 안전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4-20

근무지 무단이탈해 PC방 드나든 공군 부사관 벌금형

근무 시간 중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 PC방을 드나든 전직 공군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근무 시간 중 정당한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무단이탈)로 기소된 전직 공군 부사관 A씨(23)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전남 나주시에 있는 파견대 기지에서 24차례에 걸쳐 총 126시간 동안 근무지를 벗어나 PC방을 이용하는 등 허가 없이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해임 처분을 받아 제적됐다. 이 부장판사는 “군 기강 확립과 국가 안보 유지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파견대가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등 근무 환경이 열악했던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14

‘칫솔 시비’ 끝 폭행 사망⋯항소심도 징역 6년 유지

교도소 내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B씨(당시 69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칫솔을 훔쳐 갔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B씨는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고, 치료를 받던 중 한 달여 만에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12

집에 가둔 시츄 50마리 굶겨 2마리 폐사⋯2심서 집행유예 감형

경북 포항 한 빌라에서 시츄 수십 마리를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포항시 남구 동해면 한 빌라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는 나머지 48마리 가운데 47마리가 결막염·치주염·피부염 등 상해를 입은 상태로 발견됐고,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악취와 소음 민원으로 드러났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집 안에서 방치된 개들을 확인했고, 48마리는 구조돼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반려견을 대량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도주한 정황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11

130억대 보이스피싱 유인책 두 명 중형⋯각 징역 7년, 5년6개월 선고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130억 원대 피해를 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 3700만 원을, B씨(40대)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중국에 있는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맡아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해당 조직은 이 기간 81명으로부터 약 13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A씨는 약 27억 원, B씨는 약 5억 원 범행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기간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을 주도한 위치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10

‘포항시장 공천’ 박용선, 선거법 위반·횡령 혐의 검찰 송치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용선 전 경북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최근 박 전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당시 3선 도의원 신분으로 한 단체의 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해당 단체는 경북도와 포항시로부터 총 1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단체가 직접 부담해야 할 ‘자부담비’ 2000만 원을 박 전 의원이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의원이 단체 명의의 자부담금을 대납한 행위가 사업비를 기부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전 의원은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일 당내 경선을 거쳐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것은 맞으며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4-10

농지 투기세력·농협 지점장 결탁⋯104억 원대 불법대출 적발

농지 투기세력과 농협 지점장이 결탁해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조직적 금융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정민)는 9일 농협은행 농업인 시설자금대출을 악용해 총 104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전 농협 지점장 A씨와 대출브로커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대출 차주·명의대여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쯤부터 2023년 7월까지 농협은행 여신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해 25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대출 차주의 신용등급을 허위 입력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 심사를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와 차주들은 농업경영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매매가격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제출해 대출금을 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브로커는 대출 알선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기고, 명의대여자에게 통장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이 빼돌린 대출금은 농지 매입과 개인 소비 등에 사용됐다. 전체 104억 원 가운데 약 61억 원은 연체되거나 최종 손실 처리되는 등 부실화된 상태다. 피해는 결국 농협 조합원과 금융 이용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농지 투기세력과 지역 금융기관이 결탁한 ‘토착형 금융비리’로 규정했다. 농협 지점장이 대출 실적을 쌓기 위해 범행을 주도하고, 브로커와 차주, 명의대여자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을 핵심 구조로 지목했다.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통신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자 38명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10대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취득한 농지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처분명령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투기세력과 결탁한 대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9

장모 폭행 살해 후 캐리어 유기⋯20대 사위·부인 검찰 송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사위와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이 검찰에 넘겨졌다. 가정폭력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사건 전모 규명에 나섰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조재복(26)을 구속 송치하고, 시체유기 혐의로 그의 부인 최모(26)씨를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장모 A씨(54)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약 2주 뒤인 지난달 31일 신천변에서 캐리어가 발견되며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당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씨 부부를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조씨는 지난 2월부터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전날 오후 10시쯤부터 숨지기 전까지 여러 차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고 집안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딸인 최씨는 남편의 협박을 받아 시신 유기 과정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평소 최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상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은 강력범죄와 가정폭력 성격을 동시에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강력범죄전담부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존속살해와 함께 장기간 이어진 가정폭력 여부, 공범 관계,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엄정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입체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향후 재판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욱·장은희기자

2026-04-09

“고검 없으면 통제 없다”⋯수사권 축소 국면서 존재 이유 전면화

대구고등검찰청이 수사권 축소와 공소청 전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고검의 기능과 존재 이유를 전면적으로 설명하며 역할 부각에 나섰다. 조아라 대구고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고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검의 역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대행은 고검의 핵심 기능으로 상급청으로서의 지휘·감독 역할을 제시했다. 항고 사건 처리, 재기수사 명령, 감찰·감사를 통해 1차 수사와 처분을 다시 점검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장치로서 고검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항고 사건 가운데 일부는 재수사나 처분 변경으로 이어지고, 보완 수사를 거친 사건 상당수에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도 소개됐다. 무죄 판결 사건을 전수 분석해 수사와 공소 유지 과정의 문제를 되짚는 역할 역시 고검의 주요 기능으로 언급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송무 기능’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조 대행은 국가배상 소송 등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중요성이 더욱 커질 분야로 전망했다. 공소청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기능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형이 선고되는 것보다 실제 집행이 중요하다”며 도피사범 검거와 벌과금 집행 과정에서 수사 역량과 법률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완수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조 대행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짚었다. 이와 함께 대구고검 관내 인력 부족 문제도 현안으로 언급됐다. 지난 6일 기준 관내 검사 정원은 189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120명에 그쳤고, 사직 및 사직 예정 인원과 파견 인력까지 고려하면 업무 공백이 상당한 상황이다. 대구지검과 8개 지청 역시 정원 177명 대비 실근무 110명 수준으로, 미제 사건 증가와 사건 처리 지연, 민생범죄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대행은 “그동안 고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국민들이 고검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검찰 제도 개편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어떤 구조가 가장 효과적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8

경북경찰청, 근로자 3명 사망 영덕 풍력발전소 압수수색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영덕 풍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6일 ㈜영덕풍력발전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계는 이날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40여명을 투입해 영덕풍력발전소 운영사와 관련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시 11분쯤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19호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발전기 날개 균열 보수 작업을 위해 상부에 올라간 작업자 3명이 화재로 숨졌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에 대한 현장 감식은 아직 절차상 이유로 실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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