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또 학폭… 포항교육청 “늦게 알았다” 논란

포항에서 10대 여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괴롭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포항교육지원청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22일 포항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A양(16)은 지난달 10일 포항시내의 한 노래방으로 B양을 불러냈다.당시 A양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남자 아이들을 불러서 혼쭐을 내주겠다”며 B양에게 언어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B양은 같은달 17일 포항의 한 경찰서를 방문한 뒤 그날 일과 평소 자신을 괴롭혀 온 A양의 행동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더 큰 문제는 A양이 또래 아이들을 괴롭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A양은 지난 2020년 4∼5월쯤 포항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을 당시 친구 C양을 괴롭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A양은 C양의 SNS명의를 도용해 유언비어를 퍼트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원의 판결 등을 토대로 A양에게 정학에 준하는 징계를 내렸다.얼마 후 A양은 타지역 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자퇴를 선택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상태다. A양의 괴롭힘으로 인해 C양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며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포항교육지원청이 C양에게 한차례 학교폭력을 저지른 A양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전학 후 타교육청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사이 B양이 또다른 피해자가 된 것이다.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포항교육지원청은 A양과 관련된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양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고, 자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뿐만 아니라 A양이 C양 사건 이후에도 다른 학생을 괴롭힌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교육당국의 안이한 태도와 대처능력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불미스러운 일이 되풀이 된 것이다.중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학부모는 “학교폭력의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가슴에 안고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야 한다”며 “학생 교육의 책임기관인 교육청은 법과 제도 뒤에 숨어서 무성의한 대응을 보여 이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게 됐다”고 꼬집었다.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교육청에 접수된 게 없어 이번 일이 발생한 지 몰랐다”며 “A양이 포항에서 타지역으로 전학을 갔고, 현재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어서 추가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 교육청도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2-22

청암재단 비리의혹·인권침해 사실로

대구지역 사회복지법인인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비리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 대구시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2일 청암재단 법인과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대구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법인 후원금 사용내역을 조사했으며, 용도 외 사용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 중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사무비 사용기준을 벗어난 사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다.다만, 매각대금 쪼개기 등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법인이 갖고 있는 해당 건축물은 재건축사업에 편입돼 주변시세보다 높게 매매계약이 이뤄졌으나 매매계약은 비지정후원금과 별도 사항으로 파악됐다.대구시는 또 시설 점검과 관련해 위생, 안전점검을 비롯한 시설의 환경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더불어 법령에 따른, 주말, 공휴일 배치기준을 벗어나 종사자 1인이 이용인 10명 이상의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용인의 안전을 위해 근무 형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천혜요양원, 청구재활원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 등의 자료가 확인돼 대구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청암재단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난 법인의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및 시설이용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을 법과 원칙에 의해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2-22

학종 불공정 없애려… 현 고2부터 대입 자소서 폐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령에 따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아울러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일반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또 지역 균형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한다. 첨단 신기술 분야의 경우 석·박사급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이 부처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사업이 중복되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한 뒤 각 기관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사업 추진 절차를 구체화했다.장관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운영한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2-22

포항시 포스코홀딩스 이전 대응 지연 반박

포항시가 지역 언론에서 제기된 ‘포스코홀딩스 이전 관련 포항시의 대응 지연’에 대해 반박했다.포항시는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10일 존속회사·분할회사 정관이 기재된 분할계획서를 이사회 의결 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기습적으로 첫 공식 공개했다고 밝혔다.또 12월 10일 이전에 본사를 서울 강남구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이 상당한 정도로 마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등 반발을 예상해 소통없이 비밀리에 처리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주주총회일을 설명절 직전인 지난 1월 28일로 확정해 진행한 점 역시 지역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에 루머로만 떠돌며 비대칭적으로만 공개된 불확실한 정보를 행정 근거로 적용해 포항시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포항시는 지주사 전환이라는 포항시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결정에 대해 포스코는 이사회 의결까지 이뤄진 뒤 ‘일방적 통보 방식’으로 상황을 전했으며 이미 보도된 뉴스를 대면 방식으로 전해 듣는 건 소통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무엇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그동안 포항시와 만나거나 소통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지난 1월 18일이 돼서야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과 면담이 성사됐지만, 이는 포스코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포항시 관계자는 “최정우 회장이 말하는 ‘위드 포스코(With POSCO)’는 말뿐인 슬로건에 불과하며, 그들만의 밀실경영으로 밀어붙인 포스코 지주사 전환을 포항시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진행하려 한다”며 “소통 없는 일방적 통보와 상생발전이라는 달콤한 말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성있는 행동으로 포항시와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2-22

“포스코 지역사회와 상생을”

전남 광양시의회가 22일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서울에 주소를 둔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포항 이전을 요구해 온 포항은 이 성명서가 몰고 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야 할 포스코도 광양이 가세하면서 셈법 계산이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광양시의회는 이날 긴급 의원 간담회를 열고 포스코 그룹의 지주회사 출범을 겨냥해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표명했다.광양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철강사업체가 자회사로 위상이 격하되면서 미래 신사업에 있어 철강 사업의 소외, 지주회사 사업장을 둘러싼 정쟁으로 광양지역 투자계획의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의회는 또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포스코에 양보하고, 환경피해와 산업화가 가져온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우리 광양시, 우리 포스코’라는 믿음으로 지역기업 발전에 협조해온 광양시민을 포스코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포스코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포스코가 광양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의회는 이어 포스코가 기존에 계획한 광양지역의 주요 신사업 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과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포스코의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광양에 우선 투자할 것 등을 담았다. 또한 불합리한 구매제도 개선과 지역 업체 활용,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지역사회와 소통 강화 등 포스코가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광양시의회 성명서가 발표되자 포항에서는 이날 당장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으나 예견됐던 일이라며 일단은 선을 그었다. 그동안 포항시 등이 포스코홀딩스 포항 본사 이전 등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지역상생발전 대책 수립과 투자 확대 등을 함께 제시하자 광양지역에서도 같은 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포항시 등은 이날 광양시의회의 성명서에 입장은 없다면서도 다만 성명서 중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포스코의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광양에 우선 투자할 것’을 요구한 부분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포항시의 한 관계자는 “포스코로서는 전선이 하나에서 두 군데로 확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예상했던 부분이 불거져 나온 것인 만큼 포항은 포항의 원칙대로만 갈 것이라고 했다.포스코 측은 “매우 어려운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포스코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포항과 광양과는 궤도를 같이하며 동반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주회사 출범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전준혁기자

2022-02-22

경북도 일본 '다케시마의 날' 맞대응

경북도는 22일 일본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정재정 경북도 독도위원회 위원장(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가 ‘2022년 한일관계의 현안과 대응’을 주제로 기조 발제로 시작했다. 이어 위원회 위원과 전문가들이 한일관계 발전과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일본의 기시다 정부가 아베 정권을 답습하고 있어 올해 한일관계에 큰 변화가 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실체를 냉정히 파악해 앞으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일본의 정례적 독도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분쟁 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실리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도가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태 경북대 교수는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전략센터 K-독도 홈페이지, 유튜브, SNS, 메타버스 독도 가상체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도위원회 위원과 전문가들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위한 방안으로 독도 해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독도 인근 바위 공식 명칭 부여, 독도 온라인 탐방, 영상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계에 대한민국 땅 독도가 각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인프라 구축으로 접근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2-22

푸틴, 우크라 돈바스 독립 승인 직후 군 진입 명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앞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공화국들에 러시아군을 파견해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법률 공시 사이트에 게재한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서 독립 승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같이 명령했다. 그는 “DPR 수장의 요청과 관련, 러시아 국방부는 (이 공화국과) ‘우호·협력·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전까지 러시아군을 이용해 DPR에서 평화유지군 기능을수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LPR 독립 승인 명령을 통해서도 자국 국방부에 같은 지시를 내렸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명령은 2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위기 해소를 위해 미·러 정상 회담을 주선한 뒤 결정됐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전날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활동하는 이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AP통신은 실제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할지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돈바스 지역에서 지난 17일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의 교전이 격화하고, 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군사력을 증강해 전쟁 위기가 고조한 가운데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21일 소집한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 뒤 국영 TV로 방영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즉각 DPR과 LPR의 독립과 주권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이 결정을 지지하고 두 공화국과의 우호·상호원조 조약을 비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담화에 이어 곧바로 크렘린궁에서 DPR과 LPR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또 DPR 수장 데니스 푸쉴린, LPR 수장 레오니트 파세치니크와 ‘러시아-DPR·LPR간 우호·협력·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안’에 서명했다. 이에 맞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서방은 푸틴 대통령의 돈바스 독립 승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위한 사전단계라고 판단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사시 제재를 본격화하기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 같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예상했고, 즉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칭 DPR과 LPR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와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내 두 분리주의자 영토 승인은 국제법과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 민스크 협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것”이라면서 “EU와 그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와 연대해 단합되고 단호하고 굳은 의지를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도 러시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EU 차원의 제재를 논의하겠다고 비판했다. 무력충돌이 잦아진 돈바스 지역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이지만 러시아가 DPR과 LPR에 군을 실제 파견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 충돌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또 양국의 군사 충돌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사상하게 되면 러시아가 전면 침공할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에서 분리·독립을 추진하던남오세티야에 파견한 자국 평화유지군 병사가 조지아 정부군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자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조지아에 대한 대규모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돈바스 지역에 속한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은 2014년 러시아가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자칭 DPR과 LPR 수립을 선포했다. 국제사회가 이들 공화국을 승인하지 않은 만큼 돈바스 지역은 엄연히 우크라이나의 영토다.  DPR과 LPR은 독립 선포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무장 독립 투쟁을 이어왔다.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으로 지금까지 양 진영에서 1만4천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유엔은 추산한다. 양측의 대규모 교전은 지난 2015년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개국 정상회담 뒤 체결된 평화협정인 ‘민스크 협정’으로 중단됐으나 이후로도 교전이 이후로도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연합뉴스

2022-02-22

개학 때 오미크론 정점 ‘진단’ 2주간은 단축·원격수업 허용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도 전면등교 방침을 고수해온 교육부가 2월 말에서 3월 중순 사이에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를 것이란 전문가 진단이 나오자 원격·단축수업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코로나19 급속 확산 속에 개학을 준비하고 있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해소됐다.교육부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구성하고 21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대책 회의 개최했다.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3월 개학 직후인 3월 2일부터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수도권 등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들의 경우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식 시간에는 배식이나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간편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부는 앞서 지난 7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새 학기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학사를 운영하되 학사 운영 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누고,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당시 교육부는 지역이나 학교가 통째로 원격수업에 들어가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고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하고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새 학기 시작 직후인 3월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2주간은 학교장 판단으로 전면 원격수업까지도 고려하며 학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바꿨다.교육부 관계자는 “7일 발표 당시에는 학교 단위 원격수업은 신중히 해달라고 했으나 최근 감염병 전문가들이나 관계자 중 3월 초∼중순 오미크론 변이 상황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이미 7월 발표된 학사 운영 유형 중 하나였고 적응 기간 이후에도 학교 학사운영계획에 반영된 기준에 부합한다면 학교장 판단으로 원격수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내외 연구기관 10곳이 수행한 코로나19 유행 전망을 종합한 결과 3월 초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가 17만명을 넘어서고, 현재 400명대 수준인 위중증 환자 수도 같은 기간 1천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유행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에 대한 전망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다양했고, 정점 시 확진자 규모도 14만3천명에서 27만명까지 범위가 넓었다.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셋째주 3만8천290명에서 지난주 56만3천827명으로 4주간 14.7배 폭증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발생률이 직전주 대비 1.7배 이상 증가했다.그중에서도 20대 이하 연령층이 전체 확진자의 약 절반인 46.2%를 차지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경우, 전주 대비 확진자 수가 2배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 평균(1.7배) 증가폭을 웃돌았고, 특히 미접종군인 11세 이하에서 확진자 증가 양상이 뚜렷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2-21

도내 양파 고사 피해, 많은 곳은 10%까지

올들어 겨울 가뭄이 이어지면서 봄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21일 경북도와 경북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올해 겨울 평균기온은 0.8도로 평년보다 0.5도 높았다. 일조시간은 57.7시간 많았으나 강수량은 0.05㎜로 평년(20.9㎜)보다 매우 적다.경북도의 지난 1월 평균 강수량은 2.5㎜를 기록했고, 이달 들어서도 평균 3.2㎜의 비가 내려 2개월 누적 5.7㎜를 기록하는 등 토양이 매우 건조한 상태다.겨울 가뭄이 계속돼 토양이 건조해지면 찬 공기가 토양 속에 있는 뿌리까지 쉽게 들어가 얼어 죽을 수 있다.농업기술원이 최근 마늘과 양파 생육상태를 조사한 결과 마늘 생육은 고사한 줄기가 거의 없어 전년보다 좋았으나 양파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3∼10% 고사해 전년(1.3%)보다 고사율이 높았다. 일부 밭작물에서 잎끝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 해갈이 시급한 상태이다.기술원은 “마늘은 농가마다 부직포를 덮는 농사법이 대중화돼 고사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양파는 가뭄이 지속할 경우 피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보리 등 맥류(麥類) 작물 역시 생육재생기인 이달 하순 전까지 안정적인 재배를 하려면 철저한 재배관리와 함께 일정 규모 강수량이 필요하다.경북도는 최근 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지만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평년수준보다 높아 당분간 농업용수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본다.현재 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도내 저수지 5천388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85.4%로 평년 69.2%의 123% 수준이다. 지난해 이맘때 78.8%보다도 높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2-21

티격태격하다… ‘16.9조 추경’ 여야 합의 처리

여야는 21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총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당초 14조원의 정부안이 당정 협의과정에서 예비비 일부가 삭감된 13조 6천억 원으로 협의를 했으나 이후 3조3천억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데 1조3천억 원,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데 2조 원을 더 투입한다.이 중 1조원은 현행 80% 수준인 손실보상 보증률은 90%로 상향하고 식당과 카페등 감염 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업종의 60만 사업장에도 지원하는 예산이다.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서 332만 명으로 확대됐다.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에도 3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총 3천억원이 들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여야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도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천억 원을, 또 7만6천 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천 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각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문화예술 분야 지원에도 총 1천억 원을 추가로 배정, 문화예술인 4만 명에 한시적으로 100만원 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연장 방역인력 512개소와 영화방송 제작 인력 2천 명을 6개월 간 지원하고 소규모 공연도 333회 지원한다.돌봄지원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1천억 원 추가됐다. 요양보호사 36만 8천 명에게 20만 원, 가족돌봄 대상자 6만 명에게 1일 5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3천 명에게 3개월간 지원할 경우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민주당은 보고 있다.의료방역 지원을 위해선 1조3천억원이 잡혔다. 먼저 확진자 폭증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증액분으로 1조 원이 투입된다.또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하고 선별검사소를 2개월간 지원하는 예산 2천억 원과 방역인력 2만 명에게 3개월간 하루 5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예산 1천억 원이 잡혔다. 방역지원금은 이날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3·9 대선 전인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정부 추경안 합의를 위해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박 의장이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독자적으로 마련한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야는 막판에 합의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에 단독으로 예산결산특위를 열고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어 본회의에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진행했었다. /김진호기자

2022-02-21

포항 도심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

포항지역 도심 곳곳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코로나19의 여파로 식당·카페 내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풀리고, 배달음식 주문이 늘면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무분별하게 버리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21일 오전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 공터에는 가득 쌓인 쓰레기 더미들이 눈이 띄었다. 허리까지 자란 풀 길을 따라 음료수 병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스티로폼 박스 등 생활 쓰레기들이 무단 투기된 채 방치돼 있었다.이날 포항시 북구 중앙동 꿈틀로 및 원룸촌 일대에도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채 골목 곳곳에 쌓여 있었다.꿈틀로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위해 설치된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녹이 슨 채 플라스틱, 유리, 종이가 구분없이 마구잡이로 채워졌다. 버려진 유모차와 바퀴 없는 장바구니, 업소용 기름통까지 각종 생활 쓰레기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불법투기금지 경고문과 CCTV도 무용지물이었다.원룸 기둥 벽면 곳곳에 ‘이곳은 쓰레기 배출구간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부착돼 있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일부 몰상식한 시민들이 경고문 바로 아래에 담배꽁초와 사용한 컵 등을 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 박향아(53·여)씨는 “한두명이 길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그 자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며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곧 날이 풀리면 악취까지 날 것인데, 올여름에도 역한 쓰레기 냄새를 맡아야 할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토로했다.환경부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시행과 종이 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모든 공공·단독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이 포함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원룸 건물 앞에는 라벨도 제거하지 않은 투명 페트병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또다른 종류의 플라스틱, 각종 쓰레기 등과 함께 모아 버린 곳도 있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에 따라 라벨을 제거하고 분리 배출을 해야 하지만 이를 올바로 지킨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시민 정진우(26)씨는 “분리배출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일일이 라벨을 떼는 일이 번거로워 하던 대로 버린다”며 “아파트에는 분리수거함이 있지만, 주택가에는 없어 배출이 불편하다”고 말했다.포항시에 따르면 2월 현재 포항지역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위해 이동식·고정식 CCTV 218대가 설치돼 있다. 포항시는 지난 3년 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펼쳐 2019년 1천960건, 2020년 1천 870건, 2021년 1천 696건 등 무려 7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지역 내 단속 CCTV 11대를 더 추가할 예정이다”며 “포항시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통해 2021년 한 해에만 149만원(180건)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으니,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지·김주형기자

2022-02-21

‘가축 전염병 비상’ 농식품부, 방역차단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상주 울진지역으로 번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 시설을 설치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에서 검사·소독 강도를 높이는 등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최근 야생멧돼지 ASF 양성 개고 체 검출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을 넘어 경북 상주, 울진지역까지 남하했다.특히 3월 이후에는 영농과 등산 활동이 증가해 오염원이 농장에 유입될 위험이 더욱 커지며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높다.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ASF가 발생한 보은, 상주, 울진과 인접 시·군에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했고 위험지역 양돈농장을 긴급 점검했다.방역 실태가 미흡한 농장에는 농장 초소를 설치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농식품부는 또 오는 4월까지 전국 양돈농장 총 5천485호에 울타리, 전실, 방역실 등 중요 방역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를 독려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한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AI 방역 관리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지난해 11월 8일 이후 현재까지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사례는 44건이다.이는 직전 연도 동기보다 56% 감소한 수준이지만, 겨울 철새의 북상이 완료되는 3월 전까지는 추가 확산 우려가 남아 있다.정부는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기, 충청, 전북 등에 특별 방역단을 파견해 농장 방역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동진강, 삽교호 등 서해안 지역의 철새 도래지와 농장 진입로 등에서 소독을 지속해서 강도 높게 시행할 계획이다.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농장의 반경 3㎞ 내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 주기를 기존 1주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할 방침이다.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ASF는 1년 내내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국 모든 양돈농장이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2022-02-21

“영업 1시간 늘린다고 큰 차이 있나요”

“고작 영업시간 한 시간 더 늘린 게 전부인데 (자영업자들이)무슨 기대를 하라는 것인가요.”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수개월간 이어졌지만 최근 하루 10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반면 지역경제는 꽁꽁 얼어붙으며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로운 방역체계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20일 저녁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 평소 이곳은 지인 모임이나 회식하는 팀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이날 식당은 7∼8테이블 가량 손님이 채워졌지만 술을 마시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시민 김모(38)씨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서 10시까지 술을 마시려고 했지만, 최근 귀가를 고생한 경험들이 많아서 식사만 하기로 했다”며 “9시나 10시나 무슨 차이가 있는 지 모르겠다.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식당 주인 이모(44)씨는 “영업시간이 10시로 1시간 늘었지만 매출의 변화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부방역지침에 따르고는 있지만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모임 인원 10인에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는 이상 자영업자들은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같은날 경북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포항지역 대표 번화가인 영일대해수욕장은 낮에는 관광객들과 시민들로 번잡한 분위기를 보이지만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오후 10시가 지나면 한적한 분위기를 보였다.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유명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차라리 방역패스를 없애주든지, 사적모임 인원의 수를 더 늘려주던지 ‘생색내기’식의 정부 방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요즘은 3월 9일 대선만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 방역체계도 바뀔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안동에서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음식점 직원과 손님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다.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대형마트 등은 QR코드 등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하지만 마트 내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돼 QR코드 등 방역패스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시민 유모(60·여)씨는 “대형마트에 들어갈 때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다가 마트 안에 있는 음식점에 입장하려니 방역패스를 하라하니 이해가 안된다”며 “이제 동선추적도 하지 않는데 QR코드를 찍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해당 마트 관계자는 “이용객들은 바뀐 방역지침에 혼란해 하고, 이를 응대하는 직원도 이를 설명하느라 힘들어한다”며 “정부가 보다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김재욱기자phj@kbmaeil.com·kimjw@kbmaeil.com

2022-02-21

AI로 신약 후보물질 탐색… 시간·비용 절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학생 창업팀 실리코팜(주)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한 온라인 실험실 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22’의 ‘랩스타트업 배틀’IR 경연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창업지원 사업(창업탐색팀,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35개 창업팀 중 치열한 예선전을 통해 최종 6개팀을 선발해 국민과 투자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실리코팜(주)은 생명과학 실험 결과를 예측해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10∼100배 이상 절감하도록 하는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이다. 2020년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난해 7월 법인 설립하고 씨드 투자 유치 및 ‘TIPS(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돼 총 7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실험실 창업팀들과 겨뤄 최우수상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해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대표적인 실험실 창업기업이다.김태형사진 실리코팜(주) 공동대표는 “실험실 창업팀으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향후 글로벌 바이오 스타트업으로 도약해가겠다”면서 “실험실 창업의 우수모델로 발전해 후배 창업기업들을 돕고 창업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2-21

방화? 자연발화?… 의문의 영덕 산불

산림 400ha를 초토화시킨 영덕 산불의 원인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영덕 산불은 지난 15일 오전 4시쯤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일원에서 발생했다.이 불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산림 4ha를 태우고 진화됐다가 잔불 처리 소홀로 16일 오전 2시쯤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크게 번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불은 지품면 인근 영덕읍 화천리와 화수리 일대로 번져 17일까지 이어져 오후 2시 30분쯤 주불이 잡혔다.산불 영향을 받은 구역은 약 400㏊로 추정된다. 축구장 560개 해당하는 면적이다.영덕군 관계자는 “15일 발생한 산불에 대한 잔불 처리는 이날 오후 12시까지 이어졌다”며 “날이 어두워지면서 완전 처리하지 못한 불씨가 강풍으로 인해 재발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한 지역 주민은 “며칠째 산불진화작업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지는 않지만 잔불 정리 미흡으로 불씨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며 “건조한 날씨로 불길이 금방 번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1차 산불 진압 과정에서 잔불 정리를 등한시했다는 점 등은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꼬집었다. 산불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다.15일 오전 4시께 산불이 발생한 지품면 삼화리 농로 주변 전신주에서 불에 탄 농업용 반사필름이 발견됐다.이어 산불방지기술협회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 반사필름이 전신주 피뢰침 쪽에 걸려 불꽃이 일면서 발화했다는 ‘1차 감식 결과’를 내놓았다.전문 감식반은 “채증(증거 수집)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결론을 내놓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영덕군의 분석은 산불방지기술협회와 달랐다.영덕군은 이번 산불이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산불 발생구역 인근에 ‘방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3점을 걸었다.이와 관련 영덕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어 산불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2-02-20

포항시, 불법성토 알면서도 미온적

속보 = 포항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 중인 시공사의 불법 농지 성토 의혹본지 지난 14일자 4면 보도 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기관인 포항시의 미온적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단속에 나서야 할 포항시가 현장을 도외시한 채 느슨한 잣대만 적용하고 있어 업체 ‘봐주기 문제’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20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에서 2천여세대 규모 공동주택 신축 공사 작업을 진행하는 A시공사가 지난해 말쯤부터 오는 3월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와 암반 등을 인근 농지에 성토하고 있다. 이 업체가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은 무려 5만㎡에 이른다.하지만 A시공사가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당 농지들은 포항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공사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등을 위한 형질변경은 2m까지 절·성토 행위가 허가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성토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19일 방문한 성토 현장은 성인 남성 키보다 훨씬 더 높은 높이로 흙과 암반 등으로 만들어진 가파른 언덕이 가득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골재 등을 실은 수십여대의 대형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렸다. 성토 현장은 여전히 방진막과 세륜기 등 환경오염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농지는 바로 옆에 위치한 7번 국도보다 높이가 낮았다. 해당 농지를 딛고 서보니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봐야 했던 인근 도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봐야 할 정도로 높아졌다. 이처럼 A시공사의 성토행위가 본지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포항시에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익명을 요구한 마을주민 A씨는 “공사장에서 나온 흙과 자갈 등은 처리가 곤란해 일부 업자들이 근처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토지주들에게 우량농지를 만들어주겠다며 현혹시키는 수법으로 불법성토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 일대를 중심으로 창포동에서 흥해읍 성곡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던데 이같은 성토 행위도 우량농지 조성이 아닌 토지 보상 가격을 높게 부르려는 큰 계획 중 하나가 아니냐”고 꼬집었다.일각에서는 A시공사가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골재 등을 처리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사토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들 농지 대부분의 소유주가 A시공사의 회장 B씨라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포항시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도 이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포항시는 지난 14일 해당 농지를 방문한 뒤 A시공사에게 “주변의 토지가 피해를 입거나 배수시설, 도로 등이 제 역할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성토 구간은 원상복구 조치를 하라”고 일부 구간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시공사 측은 여전히 성토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포항시는 성토되기 전 농지의 정확한 높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농지를 성토할 수 있는 최대치인 높이 2m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해당 시공사가 언제부터 성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성토장의 면적, 행정조치를 명한 성토구간의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포항시 관계자는 “성토의 높이가 평균 1.5∼1.7m를 유지하고 있고 높이가 2m를 넘으면 시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공사에서 비산먼지 신고도 했고, 한쪽 땅에만 너무 높게 성토가 이뤄진다면 다른 토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을 사람들도 자신의 토지에다 성토를 하길 원해 현재 대규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2-20

코로나가 키운 나라빚 ‘100조’ 넘었다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섰고,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40조원으로 불어났다. 더욱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안하면 올해 70조원 상당의 재정적자, 1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1조2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도 30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나라살림 적자가 최소 101조원이다.2020년 정부의 총수입은 478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7천억원 밖에 늘지 않았지만, 총지출은 549조9천억원으로 64조8천억원이나 급증했다. 그 결과가 71조2천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다.지난해 총수입은 570조원(잠정)으로 91조2천억원이나 늘었지만 세출 역시 600조원(잠정)으로 50조1천억원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30조원대의 적자를 내게됐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에 달했고 초과 세수가 최초 예상(2021년 본예산편성시 282조7천억원)보다 61조4천억원이나 더 들어왔지만, 돈 쓸 곳이 늘어나 또 한 번 큰 폭의 재정적자를 낸 것이다.정부는 2020년 4차례에 걸쳐 66조8천억원 상당, 지난해 2차례에 걸쳐 49조8천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총 규모가 120조원에 육박한다.이 여파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939조1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699조원과 비교하면 240조1천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늘어난 나라살림 적자 101조원 이상,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240조1천억원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비용 계산서인 셈이다.정부는 14조원 상당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역시 68조1천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D1)는 연말 기준 1천75조7천억원으로 올 한해만 110조원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당정 협의 단계에서 추경 규모가 17조∼18조원 수준으로 늘어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 적자 폭은 이미 70조원을 넘었다.소상공인 지원 문제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이번 추경 정도론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공약대로면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해 나라 살림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2-20

“공유 PM 안전관리, 제도 개선이 해답”

최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PM)에 대한 관리소홀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체계적 관리·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교통수단이다.공유 PM은 2017년 9월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세계 최초로 이용이 편리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공유 킥보드 서비스로부터 시작됐다.지난 2020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77개 도시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다.국내에서도 미국, 유럽 등과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해 이용이 쉬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이용자 및 시장규모가 대도시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공유 PM의 빠른 확장은 안전사고 증가와 더불어 공유 PM 사용 후 무분별한 방치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대구·경북연구원 정웅기 박사는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 공유 PM의 체계적 관리·육성 필요’란 주제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정 박사는 우선 공유 PM의 안전한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유 PM의 문제는 신설 및 등록제에 대한 제도 부재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없이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제정해 공유 PM 대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영, 보험가입 의무화,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거치제한구역 설치, 무단방치 시 이동·보관·매각 가능 등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PM의 통행방법은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는 차도를 주행할 때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해야 하므로 PM 친화적인 교통시설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PM의 무분별한 주차 방지를 위해 PM 주차 가능한 구역의 지정이 필요하고, 무단방치 기기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수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