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입장문 발표

“노동조합법 개정 결사반대… 입법 중단 촉구”

중소기업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대해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해왔다”면서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 번 큰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