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공건축물 내진율 54% 취약

전국 평균 66%에 크게 못미쳐
민간건축물은 10.9% 불과 위험

경북도의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54.7%에 그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축물은 10.9%에 불과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건축물, 교량, 터널, 가스시설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54.7%로 전국 평균 66.2%에도 못 미친다. 특히, 내진 대상 4천144곳 가운데 1천879곳이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경북도와 각 시·군이 경주(2016년), 포항(2017년)지진 이후 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에 나서고도 내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은 대상 노후 시설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지방 재정 확보에 한계에 다른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진 발생지역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특별교부세를 우선 지원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내진 보강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올해 시·군 모든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특별교부세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북도는 도내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10.9%(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평균 1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2035년까지 2천800억 원을 들여 1천500곳에 내진 보강사업을 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는 법적 의무가 없고 공사 비용 부담이 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지방세 감경 등 인센티브로보다 국비와 지방비로 내진 보강 비용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큰 지진이 난 포항과 경주에 지난해 처음 내진 보강 비용 20%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1978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북한 포함)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2천101회 가운데 경북 도내 지진은 664회로 전체의 31.6%를 차지한다. 경북에서 발생한 지진 664회 가운데 508회(76.5%)는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