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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심해야 추징 안 당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신도 모르게 신고내용에 따라 사후 추징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야한다. 7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119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이날 모바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내용에 따라 사후 추징당한 사례로 △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추징한 사례 △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신고 빠뜨려 추징한 사례 △ 직원 없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과대 반영하여 추징한 사례 세 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추징한 사례는 전문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해 얻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의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금·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이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빠뜨려 추징의 대상이 되었다. 또 직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던 도매업자가 직원이 없음에도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필요경비에 과다하게 포함했으나 이는 실제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확인돼 소득을 축소하였을 때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되었다. 오미순 국세청 소득세과 과장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7

국가핵심기술 3건 신규 지정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와 관련되는 국가핵심기술에 신규로 3건이 추가되고 기존 15개 기술의 명칭이 변경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들을 수렴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신규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전기전자분야, 금속분야, 우주분야 각 1건 씩이다. 전기전자분야에서는 전자제품내의 안정적인 전류통제를 위한 소자 관련 기술인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공정·제조기술이 지정됐다. 또 철강분야를 금속분야로 변경해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기술인 헤마타이트공법도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 해외의존도 감소 등 안보적 필요에서 신규지정기술에 선정됐다. 우주분야에는 지구표면 영상을 획득하는 레이더 제작, 영상획득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인 SAR(합성개구레이더)탑재체제작·신호처리기술이 국방상으로 중요한 기술로서 신규지정기술에 포함됐다. 이외에 기존의 15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기위해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 등을 변경한다. 일례로 금속분야로 변경된 철강분야에서는 모두 4개기술의 명칭이 변경(단위 변경 등)됐다. 항복강도 700MPa급 이상 철근 및 인장강도 650MPa급 이상 형강 제조 기술 [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 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저탄소강(0.4% C이하)’ →‘저탄소강(0.4wt.% C이하)’로 단위가 변경됐다.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특수강 제조기술’은 ‘고망간(10wt.% Mn 이상) 함유 특수강 제조 기술’로, 저니켈(3% Ni 이하) 고질소(0.4% N 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은 '저니켈(3wt.% Ni 이하) 고질소(0.4wt.% N 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 기술'로 바뀌었다. 손용하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 사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7

포스코, LG화학 등과 컨소시엄 구성 ‘철강산업 CCU’ 메가프로젝트 참여

포스코홀딩스가 LG화학과 함께 철강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하는 기술개발에 나섰다. 7일 포스코홀딩스는 LG화학, 한국화학연구원, 경상북도 등과 ‘철강산업 CCU 컨소시엄(이하 CCU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초대형사업(이하 CCU메가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철강산업 CCU 컨소시엄은 포항제철소의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합성가스(일산화탄소+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실증한다. 이 기술로 생산한 합성가스는 지속가능 항공유 등 화학제품 원료로 판매하거나 제철공정에 다시 투입해 쇳물 생산을 위한 철광석의 환원제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CCU 컨소시엄은 포항제철소를 실증 부지로 제안하여 2024년 10월 과기정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6년 실증사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스코홀딩스는 미래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스텍과 협력해 포항제철소 부지와 부생가스를 제공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메탄올 합성 등 제철공정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LG화학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일산화탄소 및 수소로 전환하는 메탄건식개질(DRM) 기술 실증을 맡는다. LG화학은 2023년 충남 대산에 1천t 규모의 DRM 파일럿 공장을 구축, 독자기술로 개발한 공정과 촉매 기술을 검증·운영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초격차기술’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D-생산-판매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과 사업전략의 밀접한 연계를 구축하는 ‘Corporate R&D’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CCU메가프로젝트 연구개발도 그룹의 연구-기술-사업 부문의 고유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역량의 집중 강화로 미래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종구 LG화학 CTO 부사장은 “이번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 간의 협력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철강과 화학 산업이 함께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LG화학은 기존 산업 구조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산업의 탄소 저감 및 지속 가능한 혁신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도전과 도약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수 포스코홀딩스 CTO 미래기술연구원장은 “LG화학과 포스코그룹이 협력하는 CCU메가프로젝트 컨소시엄은 탄소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고,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양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CCU메가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검토를 통과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탄소포집 및 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연 신규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청년 취업 기회도 늘어나고, 실증설비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투자를 통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7

‘수출바우처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기업’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5년 수출바우처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최근 선정했다. 수출바우처는 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 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는 사업으로 수출 규모에 따라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글로벌 강소기업은 기술과 혁신성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로 해당 기업에 바우처, 수출 금융·보험·보증 등 23개 기관의 지원사업을 연계(우대) 지원한다. 대구·경북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에는 총 731개사가 신청했으며 기술, 제품 경쟁력, 수출 전략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194개사(전국 194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총 179개사가 신청해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글로벌 유망, 성장, 강소, 강소+ 4단계로 나누어 최종 43개사를 선정했다. 수출바우처 및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제도는 2024년 대구·경북 지역 수출기업 304개사를 지원(지정)해 약 9억20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중동, 동남아, 인도 등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테크 서비스 업종(AI, 빅데이터 등) 영위 기업 및 지역특화 레전드 50+ 선정기업(대구·경북 201개사)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도 진행하고 있다. 선정된 업체는 수출 규모에 따라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기존 바우처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참여기업 모집은 21일 오후 5시까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06

내달 30일까지 “아름다운 임도 100선’ 공모합니다

정부가 산림경영의 필수기반 시설의 하나인 임도를 여가 공간으로 연결하기 위한 ‘아름다운 임도 100선’ 공모를 진행한다. 6일 산림청은 산림 속 ‘임도’를 국민 모두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대안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 ‘아름다운 임도 100선’ 공모를 진행하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각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으로부터 공모를 신청받아 관광, 임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도는 최근 산불 진화에 큰 역할을 해 주목받고 있고 산림경영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기도 하지만, 산림 휴양·레포츠 등 산림복지시설로도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가 활동에 활용되는 임도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생활권 주변에서 산림을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형’과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등 활동성을 강조한 ‘산림 레포츠형’으로 구분된다. 2024년 말 기준 산림휴양형 임도는 전국에 140개소 1163km, 산림 레포츠형 임도는 53개소, 624km가 조성되어 있다. 여가 활동에 활용되는 임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전 계족산 임도 걷기, 양양 서면 힐링 걷기와 같이 숲속 걷기 공간뿐만 아니라,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 청송사과 산악마라톤 등 산악레포츠 공간으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고령군이 산악자전거대회를 통해 청룡산 임도(MTB도로)가 유명하며, 울진 소광리 임도도 걷기 코스로서 자연경관이 좋은 임도로 알려져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는 사람과 숲을 연결하는 통로이며, 산림휴양과 생태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임도를 매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4

경주 APEC 문화행사 예술감독에 양정웅 연출가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문화행사를 지휘할 예술감독이 정해졌다. 외교부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난 2일 양정웅 공연 연출가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양정웅 예술감독이 연출했던 황정민 주연의 ‘맥베스’, 박해수 주연의 ‘파우스트’는 넓은 무대 활용과 디지털 미디어 아트의 결합을 통해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배우의 내면 표현과 서사의 균형도 중요시한다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양 감독은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과 2024한·아프리카정상회의 만찬 문화공연을 총 지휘한 경험이 있다. 그가 연출한 문화행사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IT 기술을 융합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였다는 점도 이번 APEC 예술감독 위촉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안진 APEC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팀장은 “예술감독과 긴밀히 협력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문화행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양정웅 예술감독은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무대에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영광”이라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이 있는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5-03

대구 서구·달성군·군위군 - 경북 고령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신규 참여

지자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에 대구 3곳, 경북 1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통합지원전담조직의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이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모집하고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의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를 합해 전국적으로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대구의 경우 달서구가 기술지원형으로 참여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에 의성군이,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포항시와 성주군이 참여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공모해 서구, 달성군, 군위군 3곳이 추가로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고령군이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전국 100대 시범사업 지자체 중 이번 선정까지 모두 합하면 대구 4곳, 경북 4곳으로 모두 8개 시·군·구가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5~6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교육설명회를 시작으로 1대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6월 중 전담조직 구성 등 사업 준비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과 서비스를 제공해 내년 3월 27일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3

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복구 1064억 지원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산불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농가의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 1001억 원과 관정, 물탱크 등 수리시설 복구예산 63억 원 등 총 1064억 원을 농업분야 전체 복구비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남지역 산불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는 농작물 1952ha, 가축 2만2000마리, 과수재배시설 514ha, 비닐하우스 39ha, 축사 8ha, 농기계 1만7158대, 관정 등 수리시설 103개소 등에 이른다. 먼저,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 재개와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6개 농작물(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에 대한 대파대 단가를 기존 약6~70%에서 100%로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 보조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비닐하우스, 과수재배 시설, 축사, 시설 내 설비 등 농업시설에 대한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농기계 지원 대상을 트랙터, 관리기 등 기존 11개 기종에 그쳤던 것을 동력운반차, 퇴비살포기 등 38개 전 피해 기종으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올렸다. 특히, 산불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을 배려한 지원 생계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농작물 가운데 일반작물은 피해 면적 규모에 따라 1~2개월분, 채소 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장기간 소득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 면적 규모에 따라 7~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피해 복구비가 아닌 올해 예산에서 가용재원을 확보해 파손된 농업용 시설과 주택 복구,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자금(재해복구, 재해 대책경영, 농촌주택개량, 농기계구매자금 등)도 추가(178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대출금리를 내리는(△0.5%p) 한편,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산불 피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54개 농업정책자금에는 최대 2년간 상환 기한을 연기시키고 이자도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김영수 농촌정책과장은 “사과 주산지인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농가들이 조속히 과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약 18만7000주로 추정되고 있는 사과 묘목을 이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포트묘 생산시설 20개동 구축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3

경북연구원, 경북형 공교육 생태계 구축 주장

사교육비 29조원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형 공교육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구축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경북연구원의 이정민 부연구위원은 ‘사교육비 29조 시대, 경북형 공교육 생태계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공교육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다양한 공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정책 간 연계 부족으로 체감 효과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지역에서는 마을학교 모델과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통해 기초학력, 돌봄, 진로를 통합한 공교육 생태계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비 지출총액은 29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가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80.0%, 주당 평균 참여시간은 7.6시간으로 사교육은 일상화된 교육경로로 자리잡은 상황이라 사교육 확대는 학생 개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처럼 작동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월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조차도 월 평균 20.5만 원의 사교육비 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공교육이 가장 절실한 계층에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교육이 공교육의 대체 수단으로 작동 중인 현실에서 사교육 참여가 선택 아닌 의무처럼 인식돼 가계 부담의 주요 항목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북지역 학생의 평균 사교육비는 월 35.6만 원으로, 전국 평균(47.4만 원)보다 11.8만 원이 낮은 수준이며, 수도권은 공교육과 별개로 질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이 공급되지만 지방은 공교육의 보완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의 차이가 지역 간 교육격차를 고착화해 교육기회의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36.8%로 전년 대비 4.3%p 감소 추세이고 EBS 교재 자율 구입률은 16.4%에 불과한 반면 어학연수 총액은 2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0% 증가하는 등 공교육 정책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실제 수요자 체감도는 정체 내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정책-현장-수요자 간 괴리 구조를 원인으로 제시했다. 학부모는 입시 준비와 성적 향상을 주요 기대 요인으로 인식하지만 정책은 기초학력 보완과 돌봄 확대 중심으로 설계된 점. 교사는 과중한 행정 업무와 현장 실행 부담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고 학생은 정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면서 관심과 몰입도가 낮아지는 등 정책 공급자와 수요자 간 인식 및 기대 불일치가 지속된 것이 체감도 저하의 구조적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정주 기반 공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북형 해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먼저, 공교육 기반 정주 여건 조성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정주 환경에서 교육 불안은 인구 유출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숙형 통합학교, 지역 공공학습센터, 이동형 튜터링 등 지역 맞춤형 공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읍면 지역 학생들에게 학습 공간, 코디네이터, 교육 콘텐츠가 결합된 공공학습허브 제공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 ‘사교육 없는 마을 학교’ 시범 운영을 통한 정주 모델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농어촌학교를 지역 거점으로 설정하고, 지역 인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통합교육모델을 구상해 저소득층, 이주배경학생, 교육 소외지역 등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시점 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교육의 대체재가 아닌, 공교육의 기준선을 높이는 모델로 기획하느 교육체계를 설계할 것을 제시했다. 일례로 △ 교과·진로·예체능을 통합한 마을 중심 교육과정 설계, △ 은퇴 교사·예술가·대학생 등 지역 인재를 마을학교 강사로 활용 △ 방과후-돌봄-자기주도학습이 연계된생활형 교육클러스터 운영 등을 들었다. 이정민 부연구위원은 “경북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이와같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더라도 중앙정부도 이에 부응하는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공교육 정책의 통합 플랫폼화와 소득 기반 맞춤형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공공 사교육 시스템과 지역형 모델 개발도 중앙정부가 해결해나가야할 과제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5-02

중기부, 추경 4조8267억원 편성 확정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전방위적인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으로 4조8267억 원이 책정 편성됐다. 2일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4조8267억 원이 확정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7698억 원, 민생지원 4조 201억 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애초 5조 112억 원이었으나 국회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에서 2000억 원이 삭감되고 인공지능 대응과 지역 상권 활력 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원 등 155억 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는 4조826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 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신시장진출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바우처, 위기 기업에 대한 신보와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 등에 7698억 원,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1조5660억 원), 소상공인지원(융자) 5000억 원 등 소상공인과 관련한 2조 1974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또 상생페이백 1조3700억 원과 특별재난지역의 온누리상품권 환급지원(34억 원)을 포함한 1조4379억 원을 취약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생 지원 자금으로 배정했다. 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중심의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력 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대응 지원을 위해 정부안 267억 원에 101억 원을 추가한 368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중기부 기획조정실 장세훈 과장은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빠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2

4월 CPI, 외식 등 개인서비스가 상승 주도

4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1%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가 올해 들어서는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3월과 같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상승했다. 농산물이 하락 폭을 확대하고 석유류도 국제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증가에서 하락으로 전환됐지만 축수산물의 상승 폭이 확대되고 개인 서비스 물가도 외식과 외식 제외 부문이 3%대의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농산물(-1.5%)은 채소(-1.8%)와 과일(-5.4%) 등 하락했으나, 축산물과 수산물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4.8%, 6.4% 오르면서 농산물 하락분을 상쇄시켜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3월 0.9% 상승에서 1.5% 상승으로 상승세가 확대된 모습이다.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가 지난해 이 시기에 배럴당(두바이유 기준) 80달러대를 유지했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서는 4월 67.7달러까지 내려감에 따라 3월(+2.8%) 증가에서 4월은 1.7% 하락으로 전환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2.9%대를 유지했던 상승률이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꾸준히 3%대의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그 상승 폭도 2월 3.0%, 3월 3.1%, 4월 3.3%로 상승 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분야별 소비자물가의 동향을 살펴보면 생활물가의 경우에는 가공식품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석유류의 하락분을 상쇄했다.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수산물의 신선어개류는 3월 3.6%에서 4월 5.7%로 오름세가 확대됐지만 신선과실이 3월 -6.1%에서 4월 -5.5%로 하락세를 이어갔고 신선 채소는 같은 기간 1.8%에서 -1.9%로 하락 전환함에 따라 신선식품 전체적으로는 3월(-1.3%)보다 하락 폭이 확대된 1.9% 하락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의 임혜영 물가정책과장은 “최근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 목표(2.0%)에 근접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으나 향후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민생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수급·가격 변동 및 유통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2

국토부,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8122억 추경

지역의 장기화한 투자와 고용 부진, 부동산시장 위축 등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설경기가 수년에 걸쳐 지방권을 중심으로 수주가 감소해옴에 따라 지역의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첫 추경예산 1조1352억 원의 70% 이상인 8122억 원을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유지보수에 3234억 원을, 신축매입임대에 3388억 원 등 임대주택 공급용으로 4888억 원을 편성해 지역 건설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 민생의 주요 버팀목인 건설산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본예산과 함께 SOC 사업 등의 조속한 발주와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투자 등 건설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건설경기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2

한은 강좌 ‘AI 세상에서 잘 나가는 법’ 인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주관하는 ‘한은금요강좌’가 인기다. 지난 4월 4일의 1회차에는 예년보다 많은 140~150여 명의 대학생, 일반인, 금융인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오는 9일에는 한은 대구경북본부의 상반기 금요강좌 두 번째 강의가 서울대학교 조성준 교수를 초빙해서 열린다. 조 교수는 2회차 강의에서 ‘AI 세상에서 잘 나가는 법’을 주제로 삼았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1조 9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한은 금요강좌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시성을 갖춘 인공지능 세상에서 잘 나가는 법이라는 주제여서 앞으로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대학생, 청년들은 물론 사업가들에게도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 금요강좌는 강좌마다 참석자에게 참가증이 발급되며, 상·하반기 통합 4회 이상 수강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기념품도 증정하고 있다. 벌써 2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한은 금요강좌의 경우에는 수료증이 대학생들의 일종의 스펙 역할도 톡톡히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취업할 때의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위해서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좌에 참석하려는 희망자는 6일까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홈페이지(https://www.bok.or.kr/daegu)를 참고해 지정된 양식으로 daegufin@bok.or.kr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일(9일 오후 2시~4시)) 한은 대구경북본부 2층 강당으로 방문(신분증 지참 필수)하면 참가할 수 있다. 한은 대구경북본부 손달호 과장은 “이 강좌가 지역민들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하는 만큼, 한은 금요강좌가 더 많은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알려져 그 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2

해수부, 수산물 상생할인 500억 추경 편성

어업인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명조끼 보급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562억 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다. 6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구명조끼 보급에 62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5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함께 수산물의 판매가의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액을 환급해주는 ‘상생할인지원사업’에 기존 1000억 원에 이번 추경예산 500억 원을 더해 총 1500억 원을 확보했다.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도 물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장바구니를 든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일정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로 활동 동안 예기치 않은 어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부들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착용하는 구명조끼의 불편을 개선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 62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그동안 기존에 사용하던 고체식 구명조끼는 활동하기 불편해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었으나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고체식 구명조끼(4~5만 원)보다 가격이 두세 배(10~15만 원) 높아 부담을 느끼는 어업인들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어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겨울철을 기준(수온 13℃)으로 생존시간은 약 1시간 정도지만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때는 생존시간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데다 수색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돼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어업인의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지원하고, 민생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2

포스코이앤씨,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수주 총력

포스코이앤씨가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입찰제안서에 입찰 기준에 부합하도록 금리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포스코이앤씨가 향후 조합에 지원하게 될 필수 사업비, 추가 이주비, 사업 촉진비 등 조합에 제시한 각종 금융 조건은 역대 재개발사업에서 제안된 사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달 금리가 파격적이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합 운영비, 용역 수행 등 전반적인 사업에 필요한 필수사업비 금리를 ‘CD+0.7%’으로 제시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LTV 160%를 보장함과 동시에 ‘CD+0.85%’의 조달 금리 기준을 제시했으며, 역대 정비사업 사상 최대 수준의 규모라 평가받는 사업 촉진비(1조5000억 원) 역시 추가 이주비와 같은 금리 기준으로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입주 시 100% 납부’ 또는 ‘입주 후 2+2년 유예 납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두 가지 중 어느 납부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입주 전까지는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에 더해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의 공사비 지급 방식에서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다. 시공사가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먼저 받는 ‘기성불’ 조건과는 달리,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은 조합이 분양을 통해 확보한 분양 수입 재원 범위 내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는 방식으로, 조합의 공사비 지급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으로 최저금리 조달 등 역대급으로 파격적인 금융 조건도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의 수익 추구만이 아닌 조합과 상생하기 위해 고심하여 제안한 사업 조건”이라며 “용산이라는 상징적인 입지에 당사 최고급 브랜드로 조합원들께 랜드마크를 선사하기 위한 ‘진심’이 담긴 제안”이라고 전했다.

2025-05-01

꿈드림공작소, 5월 가족 대상 기술교육체험 지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술교육체험이 인기를 얻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초중고생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 프로그램 35개를 소개했다. 꿈드림공작소는 한국폴리텍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해 체험학습, 단기 기술교육,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연중 전국 35개 폴리텍 캠퍼스에서 무료로 체험하여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지난해에는 4만 1890명이 참여해 시제품 342건을 제작 지원했다. 폴리텍 꿈드림 공작소에서 미니라디오 만들기, 컴퓨터 조립하기 등 초중고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어린이는 175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가족들이 함께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관심과 흥미를 알아가는 행복하고 즐거운 5월이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어린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전국 35개소에서 운영하는 꿈드림공작소의 체험신청은 누리집(dream.kopo.ac.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에서는 오는 3일과 10일 이틀간 디자인 굿즈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천의 로봇캠퍼스에서는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프로그램을 27일에 운영하며, 포항캠퍼스에서는 10일에는 RC카 조립 및 조정 체험을, 11일에는 목공예(도마)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포항캠퍼스 관계자는 “포항캠퍼스는 5월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일년 내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1

개인카드 사용 실적 위축

올해 들어 가계의 소비자들이 개인카드 사용을 조금씩 자제하기 시작한 모습이다. 지난해 계엄사태, 올들어서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 출범이후 제기된 관세전쟁 등의 여파로 앞으로의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카드사용 등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월 30일 여신금융협회의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24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2% 증가하고, 승인건수는 같은기간 64억8000만건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중 개인카드의 승인금액과 승인건수 자체는 늘었지만 추세적으로는 지난해 1분기이후 승인금액은 조금씩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고, 승인건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세가 위축되고 있다. 분기별 개인카드 승인금액증가율(전년동기대비, %)은 지난해 1분기 5.9%에서 2분기 3.8%, 3분기 3.7%, 4분기 2.6%에 이어 올해 1분기 2.2%를 기록했다. 또 승인건수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6.4%, 2분기 4.5%, 3분기 3.6%, 4분기 3.7%에 이어 올해 1분기는 1.5%로 증가율이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의 개인카드 평균승인금액(승인건수당) 3만820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0.8% 증가했고, 지난해 4분기대비로는 4.0%가 증가했다.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8개 업종가운데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각각 5.5%, 4.6%증가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0.8% 감소하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골프장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4.6%가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볼때 가계 소비자들은 필수적인 자녀교육이나 어르신 부양, 자신의 건강생활유지를 위한 업종 등을 제외한 여행수요나 레저스포츠 등의 소비를 최근의 경기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1

대선 앞두고 달아오른 정치테마주 단속 나선다

매 선거마다 각종 테마주가 등장하면서 소문과 풍문만으로 주식을 샀다가 낭패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번 21대 대선과 관련한 정치테마주에도 일반 투자자들은 휩쓸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부터 가동중인 특별단속반을 확대해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정치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관련 기업주식의 평균 자산총액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평균의 12.8%, 49.7% 수준으로 대부분 자산규모가 영세한 중‧소형주가 특징이다. 또 해당 테마주들의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 못하는 부실 상태가 많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1% 수준으로 시장 평균의 1/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도 평균 PBR은 2.3으로 시장 평균 대비 2배 이상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정치테마주 지수의 일별 주가등락률은 최저 △6.5% 최고 18.1%였고, 일간 변동성(표준편차)은 3.3% 수준으로 시장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이러한 정치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로 과거 적발된 사례는 대체로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혐의자들이 주가 변동이 쉬운 저가주나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 등을 선정해 사전매집하는 단계다. 이어서는 사전매집한 선정 종목이 특정 정치인과 직접적 연관 또는 정책수혜가 없더라도 정치인과의 학연·혈연·지연 등을 이용하거나 정책의 직접적 수혜가 아닌 회사를 연결시켜 시장에서 테마주로 인식되면 주가가 급등한다는 특징을 이용해 풍문을 생성한다. 또 언론 기사, 공시 내용 등을 조합해 정치인과의 인적‧정책적 연결을 통해 정치테마주를 생성한다음 텔레그램‧SNS‧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풍문을 지속‧반복적으로 유포한다. 마지막으로는 정치테마주로 분류된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사전매집한 주식을 매도하며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구조다. 금감원 조사1국 황찬홍 시장정보분석팀장은 “투자자께서는 정치테마주의 투자 위험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1

철강 1800억… 中企 범위기준 10년만에 손 본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가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단순 적용돼 ‘성장’의 결과가 아닌 물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만으로 졸업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던 요건이 전면적으로 개편 추진된다. 1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역경제와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범위기준도 10년만에 조정하는 개편안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 물가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은 매 5년마다 경영환경, 업황 등에 따른 매출액 기준이 적정한지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나 2015년 이후 10년동안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부분이 원자재 비용이고, 마진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만 늘어난 중소기업이 일률적으로 중견기업의 신분이 되면서 다양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하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을 이번에 개편하게 된 것이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에 많이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 자동차제조업, 1차금속(철강)제조업과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이러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 시멘트, 골재, 레미콘, 철근 등의 원가가 대폭 상승해 지난 2020년 이후 건설공사비지수가 30%이상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원가 상승에 따른 외형적인 매출액이 늘어나도 실제 규모는 중소기업인데도 졸업사유에 해당되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또 대구, 경주지역의 자동차제조업체도 최근 트럼프 정권 출범이후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은 그대로지만 매출규모만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 또한 중소기업 조기 졸업자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1차금속) 제조 중소기업들은 알루미늄,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이상 상승했고 또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로 인해 금속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매출 범위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서는 중소기업의 매출액기준을 철강제조업은 현행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건설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현행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보언 중소기업제도과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신속하게 입법 예고하고, 7월경 국무회의 의결의 거쳐, 9월까지는 중소기업확인 온라인시스템을 개편한 다음 잠정적으로 9월부터 제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1

기재부, 5월 개인투자용 국채 1300억원 발행 계획

기획재정부가 2025년 5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4월보다 100억원 증액해 13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5년물이 2개월 연속 당초 발행계획 대비 초과 청약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5년물을 4월보다 100억원 확대한 8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10년물은 400억원, 20년물은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4월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실적은 당초 700억원, 청약은 1149억원, 배정은 912억원이었다. 표면금리는 4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440%, 10년물 2.700%, 20년물 2.560%)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59%, 10년물 0.48%, 20년물 0.64%씩 추가할 예정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국채의 적용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 %)는 5년물 3.030%, 10년물 3.180%, 20년물 3.200%다. 이에 따라, 5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의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4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37%(연평균 수익률 3.7%), 20년물은 약 88%(연평균 수익률 4.4%)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30

교통예약 취소 수수료 등 위약금체계 개편

앞으로 철도, 고속 및 시외버스 등에 출발전후에 취소할 경우 부담해야할 취소수수료(위약금)가 5월 1일부터 인상, 개편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하는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 위약금은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에 출발하는 고속버스 승차권을 출발 전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수수료율이 20%까지 올라간다. 현재 연중 동일하게 1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었지만, 수요가 급증하는 특정 시기에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표 예매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 ‘출발 1시간 전’ 부과되던 최대 수수료 시점을 ‘출발 3시간 전’으로 앞당겨 철도와 기준을 같게 조정했다. 버스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 부과 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2025년 60%, 2027년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거리 노선이나 인기 노선에서의 노쇼 문제가 특히 심각했으며, 모바일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제때 발권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출발 이후 30%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승객들이 좌석 두 개를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사용해왔다. 2023년 기준으로 두 좌석 이상 예매 후 일부만 취소한 사례는 12만 6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버스 및 터미널 업계가 수수료율 현실화를 요구한 요청과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좌석 낭비를 줄이고, 실제 승차 수용자에게 공정한 예매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또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유사한 기준 도입을 권고해 시외버스 승차권 관리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30

돈 필요해?… 대출·급전 보험사기 ‘주의’

최근 네이버 대출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급전·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심을 끈 다음 보험을 가입시켜 돈을 쉽게 벌수있다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8일 최근 SNS 상에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되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이번에 포착된 신종 보험사기는 SNS를 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이 보험사기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구체적인 보험사기의 수법은 우선 첫단계로 브로커는 보험과 전혀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한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노린다. 다음 단계에서는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하는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때, 병원 협조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번째 단계에서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한다. 보험사 청구 후 현장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실손보험 소액(100만원 이하) 청구건이나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3년) 경과한 보험계약자의 고액진단금(뇌졸중 등) 건을 주로 악용한다. 이때 공모자는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위조 진단서 등을 출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는다. 결국 피해자는 이러한 보험사기의 공모자가 되는 중대 범죄자의 신분이 되는 셈이므로 쉽게 돈을 벌수있다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 금감원은 SNS 상의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 SNS 상의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할 것 △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 등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행위로 중대 범죄임 △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브로커나 병원은 적극 신고 등 세가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30

포항제철소 오픈 야드 밀폐… 비산먼지 원천차단

지난 2년 8개월동안 추진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야드 밀폐화 사업이 마무리됐다. 과거 비산먼지 등으로 불편을 느껴왔던 송도동, 해도동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주변 환경도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포스코는 포스코 본사와 포항제철소 내 준공 현장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선형 Shed 야드 밀폐설비 준공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포스코 이희근 대표이사 사장과 조양래 포스코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철근 노경협의회 전사 근로자 대표, 이동렬 포항제철소장 등 포스코 주요 임원진과 김일만 포항시의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야드 밀폐화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추진됐다. 이번에 준공된 포항제철소 1선탄의 선형 Shed는 약 25만t의 석탄을 밀폐된 옥내에 저장할 수 있는 설비규모로 원료 가루가 노출된 공기로 날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포스코의 ESG경영 실천 이미지 제고와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제철 공정 중 사용하는 원료가 바람과 강우에 손실되지 않고 보관하는 동안 수분 제어도 간편해 소비 열량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탈탄소 로드맵에 따른 석탄 사용량 감소를 고려해 앞으로 철광석 전환 적치도 가능하도록 다목적 설비로 구축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1단계 야드 밀폐화 사업은 오픈 야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ESG 경영을 실천하는 제철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준공식에 참여한 이강덕 시장은 “이번 준공이 지역 환경 개선의 획기적 진전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항시 역시 포스코의 ESG 경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30

트럼프 취임 100일, TK 상장기업 시총 1조8083억 증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대구 경북 소재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하 시총)이 1조8083억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 경제팀이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한 대구 경북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종가와 100일차인 4월 29일 종가를 기준으로 시가총액 등 주가변화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 대구의 자동차부품산업,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 경주의 자동차부품 등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산업체의 집적지였던 것이 시총 증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주식가치의 변동성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관세정책이 수시로 바뀐것도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간 파워게임이 양국간에만 미치는 영향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도 지역 기업의 주가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기업의 시총이 전체적으로는 하락했지만, 지난 100일동안 주가가 오히려 상승한 곳도 적지않았다. 대구지역의 경우 총 58개 상장사 가운데 35개 기업 시총이 하락한 가운데 평화홀딩스가 117.8%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포함해 21개 기업의 시총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동안 등락을 거듭하다 최종적으로 시총이 하락한 곳은 성안머티리얼스(-36.7%), 한국피아이엠(-32.7%), 보광산업(-30.4%)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상장기업의 시총 순위도 1위와 2위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1위 엘앤에프, 2위 한국가스공사였으나 100일차에는 한국가스공사가 1위, 엘앤에프가 2위를 각각 기록했다.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총 71개 상장기업 중 시총이 하락한 곳은 43개, 상승한 곳은 25개로 역시 하락한 기업이 많았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대선 테마주의 하나로 손꼽혔던 오리엔트정공의 시총 상승률이 108.8%로 1위였고 이어 한화시스템(60.7%), 테크트랜스(46.2%)이 그 뒤를 이었다. 시총이 하락한 곳은 에이에프더블류(-40.9%), TCC스틸(-34.6%), 에코프로머티(-29.3%), 현대바이오(-27.8%) 등이다. 경북지역 기업 시총 순위 1, 2위는 최근 100일 동안 1위 포스코홀딩스, 2위 포스코퓨처엠의 지위는 바뀌지 않았으나 3위와 4위는 바뀌었다. 트럼프 취임 당시 3위 에코프로머티, 4위 한화시스템이었으나 한화시스템의 시총이 늘어나고 에코프로머티가 줄어들면서 100일차에는 3위 한화시스템, 4위 에코프로머티를 기록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