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알루미늄 캔 수거율 96%에도 고부가 재활용은 후퇴

중량 중심 EPR 한계···‘캔 투 캔’ 재활용 2년 새 절반 감소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한국산업생태학회, 충북대 순환경제융합인재양성센터가 9일 오송 세종컨퍼런스센터에서 ‘알루미늄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폐알루미늄 재활용 구조의 한계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환경정책학회 제공

국내 폐알루미늄 캔 수거율이 96%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제는 그저 수거량 확대에 초점을 맞춘 현행 제도에서 벗어나, 품질과 용도를 고려한 ‘질적 순환경제’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한국산업생태학회, 충북대 순환경제융합인재양성센터는 9일 오송 세종컨퍼런스센터에서 ‘알루미늄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폐알루미늄 재활용 구조의 한계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첫 발제에 나선 권재원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과 특임교수는 “국내 알루미늄 캔 수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동일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캔 투 캔(Can-to-Can)’ 재활용 비율은 2021년 33%에서 2023년 17%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량 기준으로 재활용 실적을 인정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가 고품질 재활용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EPR 제도는 폐알루미늄 캔을 새 캔으로 재활용하든, 탈산제나 합금제로 다운사이클링하든 동일한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로 인해 고부가 재자원화보다 저부가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국민 부담금으로 조성된 EPR 지원을 받은 자원이 저가로 해외에 유출돼, 해외 제조사의 원가만 낮춰주는 구조”라며 정책 목표와 산업 효과 간 괴리를 문제로 꼽았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국면에서 알루미늄이 주요 규제 대상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전략적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주요국들이 알루미늄 스크랩을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추세와 대비된다는 것이다.

김도원 충북대 교수는 “국내 알루미늄 재활용은 양적 성과는 냈지만, 질적 재자원화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EU의 에코디자인 규정(ESPR),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 국제 규제 흐름에 대응하려면 재생 원료 사용 확대와 함께 품질·추적·인증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정부·학계·산업계가 알루미늄 순환경제를 환경 정책을 넘어 산업·통상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맹학균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용도에 따른 지원금 차등화와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는 정부도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산업계 측에서는 고부가 재활용 확대를 위해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용도 기반 차등 인센티브(Eco-modulation) 도입 △고부가 재자원화 확대 △수거부터 재활용·수출까지 관리하는 디지털 추적 시스템 구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수거율 중심의 양적 지표에서 벗어나, 고품질 재생 알루미늄을 국내에서 순환시키는 체계 구축이 자원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