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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盜用)당하는 "국민"이라는 이름

강희룡 서예가국민이라는 이름은 국내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지위가 주어지는 법적 개념이며, 그 신분을 국적(國籍)이라고 한다. 종족이나 민족과는 그 개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다. 종족은 유전적 특성을 함께 가진 사람들로 자연과학적 개념이며 민족은 문화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 사회학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국민의 지위에 따라 대체적로 4가지로 분류된다. 그것은 소극적 지위인 국가로부터 자유권과 적극적 지위의 사회권이 있고, 능동적 지위로는 재판을 요구하는 권리와 국가 활동에 참가하는 참정권을 통하여 실현된다. 마지막 수동적 지위는 국권에 복종하는 관계로서 국법에 따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서는 경우를 말한다. 이로 볼 때 민주주의는 입헌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평등하게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이다. 국민 역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주어진다고 하겠다.국민이라는 이름이 도용당하는 첫 번째 사례는 TV속의 연예인들에 의해서다. 국민 배우를 비롯해 국민 가수, 국민 MC, 국민 오빠. 국민 동생 국민요정 등 방송이나 언론에서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의 일탈행위를 보면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외국이나 국내에서 성공한 프로스포츠인들을 방송이나 언론에서 공인(公人)이라고 부르는 것은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단어로 국민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이분법적 용어로 언론이 앞장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들은 유명인으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일 것이나, 자신의 재능이나 출중한 외모로 짧은 순간에 대중적 인기를 얻어 일약 스타라는 단어에 오르는 경향으로 인해 그 지명도가 대중에게 영향을 주더라도 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인들은 대중적 인기인이지 공인이 아니다. 공인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무원들이나 공적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나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금이 단어 사용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두 번째는 정치인들이다. 짧은 한국정치사에서 우리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은 대통령 출마 때마다 정치인들의 번복되는 말은 ‘국민이 원해서 출마했다.’라는 단어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란 단어 속에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국민이란’ 소수의 정책노선을 같이하는 지지자들이거나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총칭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큰 분열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감정을 만들고 그 결과의 최대 수혜자인 전직 노(老)대통령이 지난 6·15남북 공동선언 9주년 행사에서 강연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현직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하지 말자 이 땅에 독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심해졌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자유,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지키는데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다. 또다시 국민이라는 이름을 도용하여 내가 통치하면 민주주의고 다른 사람이 통치하면 독재로 몰아붙이며 투쟁과 선동정치, 패거리 정치, 지역주의 오너(owner)정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북쪽의 진정한 독재정권에는 침묵하며 그 독재정권과 반대 정책이 나오면 길거리에 뛰어나와 괴변으로 투쟁과 폭력시위를 일삼는 집단들의 이러한 상황은 대중의 동질화(同質化)나 평준화에 반하여 정서화(情緖化) 비합리화 된 것으로 어느 지배자의 ‘심벌조작’에 의해 쉽게 움직이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로 포장한 이러한 비합리적 대중화상황의 심화가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팔고 다니며 투쟁하자는 정치인치고, 진정한 민주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드물다고 본다. 독재를 팔고 다니는 사람치고 스스로 독재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아닌가. 얼마 전 조선일보에 미국 하원의원이 5명이 시민 불복종의 차원에서 다르푸르 (Darfur) 사태와 관련하여 수단대사관에 항의시위를 하다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한 죄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 크다고 본다. 민주사회란 법이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회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리를 뛰어나와 개념 없는 무차별적 폭력시위를 민주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집단들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도용하여 더럽히지 말라.

2009-06-19

인터넷 전화 가입자 400만명 돌파

가정용 인터넷전화가 처음 출시된지 2년만에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400만명을 넘어섰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LG데이콤 157만명, KT 64만명, SK브로드밴드 51만명, 한국케이블텔레콤 45만명, 삼성네트웍스 43만명 등 모두 395만명으로 현재 400만명을 넘어선 것이 확실시된다.가정용 인터넷전화는 300만명, 기업용 인터넷전화는 100만명으로 추산된다.인터넷전화 가입자는 가정용 인터넷전화 첫 출시후 6개월만인 2007년말 37만명에서 2008년말 250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기하급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오는 9월부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가 개선돼 평균 4.7일이 소요되는 번호이동 절차가 하루 이내로 단축되면 48% 수준인 개통률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가입을 미뤄온 고객들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인터넷전화 시장의 성장 요인은 기존 시내전화와 기업용 인터넷전화만 있던 유선전화 시장에 LG데이콤이 2007년 6월20일 국내 처음으로 가정용 인터넷전화 myLG070을 출시하고 마케팅 경쟁을 선도했기 때문이다.침체된 유선전화 시장의 변화를 주도해온 myLG070은 ‘070번호 가입자 간 무료통화’ 등 획기적인 요금제로 유선전화 시장의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LG데이콤은 myLG070 출시 당시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합한 2종 결합상품(DPS)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최근 통신시장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결합상품 붐을 선도했다./연합뉴스

2009-06-19

포스코 '대한민국 윤리기업' 종합대상 수상

포스코가 2009년 대한민국 윤리기업대상에서 종합대상을 받았다.대한민국 윤리기업대상은 윤리경영을 통해 바른 기업문화를 정립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포스코는 지난 16일 ‘경영의 투명성’, ‘사회적 책임경영’, ‘CEO의 경영능력’ 등 주요 평가부문에서 고르게 최고점을 받아 종합대상을 차지했다. 이코노믹리뷰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산업정책연구원, 아시아경제포럼 등이 후원하는 이번 윤리기업대상에서는 조동성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국내 관련 학계와 언론인들이 심사를 맡아 경영 프로세스와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등 기업활동의 전반에 걸쳐 윤리경영의 수준을 측정했다. 심사위원들은 포스코가 윤리준수와 사회적 책임 수행을 기본으로 윤리적 기업문화를 구축하며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이날 시상식에서 공기업부문 종합대상은 한국관광공사가 수상했으며, 부문상은 해태제과, 금호리조트, 태창파로스,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5개사가 받았다.포스코는 지난 2003년 6월 윤리규범을 선포한 이래 전 임직원이 기업윤리 자율실천을 서약하며 전사적으로 윤리경영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윤리적 기업문화의 바탕 위에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신뢰와 존경받는 영속기업을 향해 진력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의 취임과 함께 세계 속의 철강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이념으로서 열린경영·창조경영·환경경영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신경영 이념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윤리규범 선포 6주년에 즈음해 윤리규범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되새겨 비윤리행위의 예방을 통한 건전한 기업문화 토양 조성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신경영 이념의 구현에 일조해 나갈 방침이다.이를 위해 범포스코 차원에서 비윤리행위의 예방에 적극 나섬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포스코는 한국기업윤리학회의 ‘윤리경영대상’(2005년), 경제5단체 주관 ‘투명경영대상’(2006년),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한국 윤리경영 최우수 종합대상’(2008년)에 선정되는 등 국내 외 유수기관과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모범적인 윤리경영 기업모델로 평가받아 왔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6-19

남북한축구 사상 첫 윌드컵 본선 동반진출

남북한 축구가 숙원이던 동반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을 마침내 이뤘다.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17일 밤 상암구장에서 먼저 강적 이란에 선제골을 내주고도 박지성의 막판 동점골로 1-1 무승부를 만들어 동반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 주자 북한도 18일 새벽 적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경기장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철통 같은 수비로 0-0 무승부를 지켜냈다. 이번 남과 북의 월드컵 본선 동반 진출은 한국이 지난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녀 출전한 이후 남북한이 월드컵축구 무대에서 처음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남북 모두 이번 동반진출의 기쁨에 들떠 있을 겨를이 없다.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본선을 위해서는 아직도 아시아권에 머물고 있는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등 과제가 많다.이번 예선전을 통해서도 우리 축구팀은 골결정력 부족과 위기상황 대처 능력 부족 등 고질적인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7일 저녁 상암구장에 모인 축구팬들은 물론 밤을 새워 상암구장과 리야드구장의 남북한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을 보낸 우리 국민은 단순히 남과 북이 함께 남아공에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외에 이번의 쾌거가 최근 소원해진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도 있었을 것이다.‘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과거 지바 세계탁구,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의 남북 단일팀 출전과 아시안게임 합동응원, 남북통일축구 등이 남북 간 긴장완화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뒤돌아볼 때 어차피 남과 북이 함께 협력해서 이룬 이번 성과가 남은 1년 동안 공동응원단 구성 등 어떤 형태로든 남북 간의 실질적인 화해를 가져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09-06-19

청년실업문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난 2005년 이후 최고치인 4%대에 이르고 있다. 사상최저 수준의 금리와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이 같은 실업률은 오는 연말까지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취업준비자나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잠재실업자는 지난달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나면서 체감실업률은 10%대에 육박하고 있다. 실업자 가운데는 특히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경제위기 이전에도 상존해 왔으나 그다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이제까지 청년층이 겪는 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고학력으로 인한 눈높이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라든지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잦은 직장 이동쯤으로 이해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내버려 둬 왔다. 이 같은 청년실업의 문제는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방치해 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겪어온 청년 고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마찰적, 계절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 청년층이 겪고 있는 실업의 문제는 다른 계층이 겪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이다. 이들 노동력의 유휴화는 일자리를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큰 손실일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정착 도를 떨어뜨려 노동력의 유휴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단순한 사회 이슈화를 넘어 국가의 장래까지 염려하는 시각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실업자 생계보호와 교육훈련을 통한 직업능력의 향상, 그리고 취업알선 등의 실업대책을 훨씬 더 보완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위기 때에 경제적 약자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9-06-19

"무명용사여, 이제 편히 쉬소서"

포항지역 6ㆍ25 전사자 발굴 유해 영결식백발의 해병 "전우들 국립묘지 안장 기뻐" “청춘을 다 바쳐 조국을 사랑하다 꽃처럼 진 그대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오늘따라 유난히 하얀 국화 한 송이가 얼굴도 이름도 없는 영정 앞에 놓여졌다. 국화꽃 송이가 늘어날 때마다 600여명의 해병·해군 장병들 역시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려는 듯 경건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18일 오전 10시 포항실내체육관에서는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와 해병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2009년 6·25전사자 발굴유해’ 영결식이 열렸다. 영결식에는 600여명의 해병·해군 장병들과 200여명의 보훈단체 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영결식을 갖게 된 유해는 모두 80구. 이중 포항지역에서 발견된 유해는 전체 발견 유해의 97%가 넘는 78구로 알려졌다. 이들 유해는 지난 3월부터 두차례에 걸쳐 포항과 김포 등 해병대 책임지역에서 발굴된 것이다. 유해와 발굴된 유품들 역시 900여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영결식은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유해발굴 경과보고,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관의 조사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조총, 묵념, 유해운구 순으로 진행됐다. 영결식에는 한 백발의 해병 용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영덕지구 전투에 참전했던 탁학명(78·해병 3기)옹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긴박했던 전쟁상황은 눈앞에 선하다”며 “산속에서 58년간 쓸쓸히 묻혀 있었던 전우들이 후배들에 의해 이제라도 빛을 볼 수 있게 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고 말했다.해병대 사령부 유해발굴반 유영만 발굴반장은 “이름 모를 호국영령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아직도 어딘가에 묻혀계신 전사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발굴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DNA 감식을 거쳐 신원이 최종 확인되면 국군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적군은 파주 적군묘지에 각각 안장된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2009-06-19

첨단 하역시설 갖춘 영일만항 격감한 하역료 적용여부 촉각

8월 개항을 앞둔 포항 영일만항의 막바지 최대 현안으로서 항만 하역인력의 상용화 실현 여부가 부상하고 있다.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포항영일신항만주식회사(PICT), 한진 포항본부, 경북항운노조 등 영일만항의 4대 노사정 대표들은 오는 23일께 회의를 열고 영일만항 컨테이너와 잡화 부두 등의 운영 및 상용화 적용 원칙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이날 첫 노사정 회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3월 발효된 ‘항만인력개편 지원특별법’에 따라 신설 항만의 경우 항운노조에 소속된 일용직 인력을 항만운송사업자가 정규직으로 고용토록 하는 상용화를 노사정 합의를 거쳐 이행해야 하는데 따른 것.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하면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부두는 PICT가 하역사로 선정한 한진해운이 항운노조 인력을 채용하는 상용화로 가닥이 잡혔다.반면 포항신항처럼 벌크 물량이 주된 잡화부두의 경우 항운노조에 의한 기존 도급제 적용이 유력한 가운데 과연 하역요금을 어떻게 적용할 지가 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첨단시설로 기계화된 영일만항의 특성 상 화물에 따라 겐트리크레인의 버킷(bucket·적재운반장치)만 교체할 경우 일반요금이 아닌 특수하역요금이 적용돼 항운노조원들의 임금이 최대 3분의 1로 격감하는 등 첨예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다. 이 경우 사 측은 물류비 절감을 통해 항만 경쟁력의 효과를 얻는 반면 노 측은 조합원들의 반발에다 정부의 상용화 정책에 따른 항운노조의 위기감이 심화되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이에 대해 학계의 한 항만물류 전문가는 “포항은 항만 노사정이 원활하게 협력해온 곳 가운데 하나”라며 “하지만 항운노조가 기계화된 영일만항에서 포항신항과 동일한 조건의 하역료와 작업방식을 요구하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같은 당면 처리 과제 외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제2 항운노조 설립 추진 활동도 잠재적인 갈등 요소이다.김모(42)씨 등 영일만항 건설로 피해를 주장하는 용한리 주민 등 50여명이 설립한 ‘영일만신항 항운노조’는 지난 2005년 포항시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승소,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2년 4개월 째 진행 중이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6-19

쇠고기이력추적제 22일 전면시행

국내에서 도축, 유통된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22일 전면 시행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모든 소에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산지와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력추적제는 어떤 제도한우·육우(고기를 목적으로 비육한 젖소)·젖소 등 국내에서 사육, 도축된 모든 소가 대상이다. 수입된 쇠고기는 제외된다.이력추적제가 적용된 쇠고기에는 12자리의 암호와 같은 숫자가 부여돼 있다. ‘002032919743’ 등이 대표적이 예다. 이 번호는 쇠고기의 유통경로 등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개체식별번호다.소가 소유자에서 도축업자, 식육 포장처리업자, 식육 판매업자 등을 거치며 쇠고기로 가공돼 더 작은 단위로 포장될 때마다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기록해 당초 어떤 소에서 나온 고기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쇠고기 이력추적 확인 어떻게이력 확인 단말기(터치 스크린 방식),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대형마트나 정육점 등 비교적 큰 매장 대다수에는 단말기나 컴퓨터가 설치돼 있다. 단말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화면에 정보가 바로 뜬다.컴퓨터에서는 정부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이트(www.mtrace.go.kr)에 연결한 후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조회’에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6-19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선포

한동대학교가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한다.한동대학교(총장 김영길)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시네마실에서 ‘한동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선포식 및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한동대에 따르면 2010학년도 입시부터 수시전형 100%를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만큼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가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윤리강령 선포식을 통해 본교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 공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등학교의 윤리강령도 제정해 이날 참석하는 전국 대안학교의 교장들이 서명한 윤리강령을 한동대학교와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이날 발표될 한동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은 교육의 일부로서의 선발 정책의 구현, 지원자의 다양한 권익 보호,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및 윤리성 강화 등을, 고교측 윤리강령은 대학 서열화에 따른 진학 지도 및 일부 대학 입학자수에 따른 교사 포상제도 지양, 지원서류의 진실성 및 신뢰성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윤리강령 선포식과 함께 치러질 입학사정관 윤리 심포지움에서는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이 ‘대학 입시 정책과 도덕성’에 대한 기조 강연을 통해 입시 정책 전반에 대한 도덕성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어 도명술 한동대학교 교무부처장이 ‘대학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공정성 원칙의 재해석’이란 제목으로 한동대학교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기본 철학과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신의항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와 김수연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연구실장이 이에 대한 토론을 전개한다. 고교측에서는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과 박영철 서울 경복여자고등학교 교장이 입학사정관제 선발 정책 도입과 관련한 고교 및 학생, 학부모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 발표한다.한편 한동대는 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전체 모집정원의 60%인 529명을 수시전형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권종락기자 kwonjr@kbmaeil.com

2009-06-19

경부고속철 2단계 내년 완공 문제 없다

지난 1월 궤도 침목에서 균열이 발견돼 원인과 안전성 등을 조사받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완공된다. 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전반적인 안전성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국토해양부는 18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침목균열 합동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밝히고 침목 균열은 4월 발표된 중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매립전에 스며든 침투수의 결빙압 때문인 것으로 결론지었다.즉, 결빙압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돼있는 매립전 안의 충전재로 흡수성 스펀지를 잘못 사용한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침목 자체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또 샘플조사를 통해 침투수가 40㏄ 이상인 경우 균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구-울산 구간에 부설된 모든 침목의 침투수량을 조사 중이며, 토공·교량 구간 침목 중 침투수량이 40㏄를 넘는 침목 1만6천개는 균열이 확인되면 보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균열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부설된 침목 15만여개 모두에 매립전 내 결빙압을 방지하도록 매립전 내의 흡수성 충전재(스펀지)를 모두 제거하고 성능을 검증받은 그리스를 주입할 것을 제안했다. 침목보강을 위한 그리스 주입 비용은 개당 6천원 정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조사기간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것과 침목 보수공사 등을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단계 구간의 내년 완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침목균열을 발견한 1월 초 이후 궤도공사는 전면 중단됐지만, 침목 자체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균열이 발생한 침목의 보수와 부설침목에 대한 그리스 주입 등만 이뤄지는 만큼 전반적인 공사기간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침목균열이 발생한 대구-울산 구간의 보수·보강은 울산-부산 구간의 궤도공사와 병행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19

생수 8.9%서 잠재적 발암물질 검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생수) 10개중 1개 가량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알려진 ‘브롬산염’이 국제기준 이상 검출됐다.환경부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시판중인 먹는 샘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국 79개 생수 제품 중 8.9%인 7개 제품에서 국제기준(0.01㎎/ℓ)을 초과한 0.0116∼0.0225㎎/ℓ의 브롬산염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환경부는 그러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조사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브롬산염은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동물에 대한 발암성은 확인되나 인체 발암 근거는 부족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먹는 물 기준을 0.01㎎/ℓ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브롬산염의 먹는 샘물 수질기준이 따로 없고,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먹는 해양심층수에만 수질기준(0.1㎎/ℓ 이하)이 규정돼 있다.환경부는 해당 제품 제조사에 이번 검출 결과를 통보하고 브롬산염을 생성시키는 오존살균 공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유통 중인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라고 권고했다.현재 해당 업체들은 오존 살균공정을 중단하고 자외선 소독 등 대체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연합뉴스

2009-06-19

美 비자면제 여행때 전자여권 '필수'

우리나라 국민이 비자 없이도 미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된 지 7개월이 지났으나 여행객들의 준비와 인식 부족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의 VWP(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국가로 지정됐는데, VWP로 미국에 가려면 전자여권을 발급받고 미국 국토안보부 전자 여행허가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서 미리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런 필수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계획대로 출국할 수 없다.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 항공사를 이용해 VWP로 여행하려던 내국인 가운데 전자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갖고 인천공항까지 나왔다가 출국하지 못한 사람은 작년 11월부터 매달 2∼4명꼴로 발생해 7개월 동안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자여권은 준비했지만 사전에 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항공사들은 전자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승객에게 공항 인터넷카페를 이용해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의 경우 탑승 수속 마감 전까지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바람에 이달 들어 3명이 출국하지 못했다.미국 10개 도시에 주 83회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 고객 가운데 VWP로 출국한 여행객은 작년 11월 전체의 3%인 747명이었으나 지난달에는 25%인 7천510명으로 증가했다./연합뉴스

2009-06-19

대법 "피해-용의자 직접 대면 증거 인정"

범죄발생 직후 용의자와의 일대일 대면에서 피해자가 한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배씨는 2007년 11월 초 새벽 부산 남구에서 혼자 걸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뜨리고서 강제로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피해자는 지나가던 경찰관과 함께 범인을 뒤쫓아 갔으나 골목길에서 놓쳤고,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모자를 쓰고 검은색 패딩점퍼를 입었다”고 진술했다.경찰관은 근처에 젊은 남자가 사는 집을 수색하다 배씨가 모자가 달린 두꺼운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양말도 신은 채 잠든 모습을 하고 있고 방 안에 모자와 패딩점퍼가 놓여 있는 것을 찾아냈다.경찰은 피해자를 데려와 배씨와 대면시킨 다음 범인이 맞다는 대답을 듣고 곧바로 배씨를 체포했다.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말하는 인상착의를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 것 아니라서 기억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용의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과 대면시켜 그중에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하지만 범죄 발생 직후 기억이 생생한 경우라면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며 “‘범인이 맞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2009-06-19

포항 해수욕장 7월1일 개장

포항 관내 칠포해수욕장 등 6개 해수욕장이 7월1일 개장을 시작으로 경주시(6개소)와 영덕군(7개소) 10일, 울진군(7개소)은 15일부터 일제히 개장한다.경북도는 친환경적인 해수욕장 시설조성,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이용객 안전확보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2009년 해수욕장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경북도는 올해를 ‘경북 민속문화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 및 편의를 위해 동해안 국도의 상습정체를 해소코자 피서열차 운행과 더불어 철도역과 각 해수욕장간 연계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피서객들의 편의를 베풀기로 했다.또 동해안을 알리기 위해 청정 해수욕장 손님맞이 및 특별홍보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각종 편의시설물을 적기에 개보수·정비를 완료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손님맞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볼거리, 즐길거리인 해변노래자랑, 연예인 공연, 불꽃놀이, 각종 가족단위 체험행사로 ‘영덕 여름해변축제(7·31∼8·2)’, ‘울진후포해변 여름축제(8·8∼8·9)’, 포항시 ’국제불빛축제(7·25∼7·26)’ 등 시·군별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마련했다.특히 지난해에는 국토해양부 주관 전국해수욕장 평가에서 고래불·장사해수욕장이 각각 3년, 2년 연속 우수한 해수욕장으로 선정돼 2억7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각종 편의시설에 투자, 깔끔하게 단장해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박판돌 경북도 해양정책과장은 “경북 동해안에 연중 관광객이 몰려오는 해양관광 경북을 만들기 위해 도내 해수욕장을 지역별로 특성화, 차별화된 테마형 특화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동해안 긴 해안선(428㎞)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집중적인 투자로 쾌적하고 안전한 4계절 관광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2009-06-19

읍ㆍ면 파출소 부활 형평 논란

경찰이 오는 22일부터 읍·면 지역 파출소를 부활시키면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경북 도내에서는 안동시와 경주시, 문경시, 성주군, 의성군, 고령군 등 6개 시·군 경찰서의 지구대 8곳이 폐지되고 파출소 17곳이 부활하게 된다.문제는 각 시·군의 읍·면 중 파출소 부활 대상에서 배제된 지역이 발생하면서 해당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과 반발심이다.경찰은 누락 지역에 대해 “치안수요가 적기 때문에 누락시켰다”는 모호한 답변으로만 일관하며 주민들을 설득할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실제 안동경찰서의 경우 풍산지구대를 없애고 풍산읍과 서후면, 북후면의 파출소를 부활시키며, 와룡지구대를 없애고 와룡파출소와 도산파출소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와룡지구대 관할이던 녹전면이 와룡 및 도산과는 달리 파출소 부활 대상에서 배제되자 녹전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경찰은 이에 대해 “인구와 치안수요, 112 신고건수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파출소가 부활되는 도산면 인구(지난달 말 현재 2천90명)와 녹전면의 인구(지난달 말 현재 2천59명) 차이는 불과 30여 명에 불과하다.더욱이 안동경찰서는 두 면 지역의 ‘치안수요’와 ‘112 신고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어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이 때문에 녹전면이 지역구인 지방의원과 주민단체 대표들이 안동경찰서를 두 차례 항의 방문하면서 주민과 경찰과의 갈등은 물론 이웃 면 주민들끼리의 반목도 빚어지고 있다.녹전면의 한 주민은 “정확한 원칙이나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특정 지역만을 배제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읍·면 파출소 부활은 범죄예방 차원의 정책으로 인구와 치안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인력 등의 부담으로 어쩔 수 없었다. 매년 한차례 지구대 및 파출소 조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배제된 지역은 내년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

2009-06-19

울릉ㆍ독도 근대사 재조명

독도박물관(관장 이승진)은 오는 22일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근대의 역사와 문화유적지를 소개하는 ‘근대 울릉도·독도를 조명한다’ 제목으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독도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근대 시기 울릉도, 독도를 둘러싼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장으로 울릉도와 독도관련 근대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사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이와 함께 일본과 여타 강대국이 울릉도 침탈과정을 상세히 보며 또한 현재 울릉도에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적지를 소개,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근대역사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소개한다.제1부 ‘울릉도개척의 길’에서는 울릉도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한 수토 관련 자료인 수토 조목과 완문 및 울릉도에 감찰사로 파견, 이곳의 실정을 전달하고 개척의 길을 열었던 이규원 검찰사의 행적, 개척민이 직접 지은 ‘울릉도선경가’ 생활상을 보여준다.제2부 ‘남도의 개척민’은 오랜 시기 울릉도와 독도까지 먼 뱃길을 열었고 ‘독도’라는 지명을 낳게 한 남도사랑들의 울릉도 원행 이야기를 소개한다.제3부 ‘울릉도 독도를 향한 제국의 침탈’에서는 동북아시아의 근대사 전개과정 속 울릉, 독도를 향한 러시아 및 일본의 침략상을 보여준다.제4부 ‘울릉도 근대역사여행을 떠나자!’ 편에서는 현재 울릉도에 남아 있는 근대 유적지들을 울릉도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직접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근대유적지를 표시한 지도를 보여준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0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