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난 2005년 이후 최고치인 4%대에 이르고 있다.

사상최저 수준의 금리와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이 같은 실업률은 오는 연말까지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취업준비자나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잠재실업자는 지난달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나면서 체감실업률은 10%대에 육박하고 있다. 실업자 가운데는 특히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경제위기 이전에도 상존해 왔으나 그다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이제까지 청년층이 겪는 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고학력으로 인한 눈높이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라든지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잦은 직장 이동쯤으로 이해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내버려 둬 왔다. 이 같은 청년실업의 문제는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방치해 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겪어온 청년 고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마찰적, 계절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 청년층이 겪고 있는 실업의 문제는 다른 계층이 겪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이다. 이들 노동력의 유휴화는 일자리를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큰 손실일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정착 도를 떨어뜨려 노동력의 유휴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단순한 사회 이슈화를 넘어 국가의 장래까지 염려하는 시각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실업자 생계보호와 교육훈련을 통한 직업능력의 향상, 그리고 취업알선 등의 실업대책을 훨씬 더 보완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위기 때에 경제적 약자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