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盜用)당하는 "국민"이라는 이름

강희룡 서예가

국민이라는 이름은 국내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지위가 주어지는 법적 개념이며, 그 신분을 국적(國籍)이라고 한다.

종족이나 민족과는 그 개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다. 종족은 유전적 특성을 함께 가진 사람들로 자연과학적 개념이며 민족은 문화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 사회학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국민의 지위에 따라 대체적로 4가지로 분류된다.

그것은 소극적 지위인 국가로부터 자유권과 적극적 지위의 사회권이 있고, 능동적 지위로는 재판을 요구하는 권리와 국가 활동에 참가하는 참정권을 통하여 실현된다.

마지막 수동적 지위는 국권에 복종하는 관계로서 국법에 따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서는 경우를 말한다.

이로 볼 때 민주주의는 입헌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평등하게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이다.

국민 역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주어진다고 하겠다.

국민이라는 이름이 도용당하는 첫 번째 사례는 TV속의 연예인들에 의해서다. 국민 배우를 비롯해 국민 가수, 국민 MC, 국민 오빠. 국민 동생 국민요정 등 방송이나 언론에서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의 일탈행위를 보면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외국이나 국내에서 성공한 프로스포츠인들을 방송이나 언론에서 공인(公人)이라고 부르는 것은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단어로 국민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이분법적 용어로 언론이 앞장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들은 유명인으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일 것이나, 자신의 재능이나 출중한 외모로 짧은 순간에 대중적 인기를 얻어 일약 스타라는 단어에 오르는 경향으로 인해 그 지명도가 대중에게 영향을 주더라도 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인들은 대중적 인기인이지 공인이 아니다.

공인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무원들이나 공적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나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금이 단어 사용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다. 짧은 한국정치사에서 우리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은 대통령 출마 때마다 정치인들의 번복되는 말은 ‘국민이 원해서 출마했다.’라는 단어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란 단어 속에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국민이란’ 소수의 정책노선을 같이하는 지지자들이거나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총칭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큰 분열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감정을 만들고 그 결과의 최대 수혜자인 전직 노(老)대통령이 지난 6·15남북 공동선언 9주년 행사에서 강연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현직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하지 말자 이 땅에 독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심해졌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자유,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지키는데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다.

또다시 국민이라는 이름을 도용하여 내가 통치하면 민주주의고 다른 사람이 통치하면 독재로 몰아붙이며 투쟁과 선동정치, 패거리 정치, 지역주의 오너(owner)정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북쪽의 진정한 독재정권에는 침묵하며 그 독재정권과 반대 정책이 나오면 길거리에 뛰어나와 괴변으로 투쟁과 폭력시위를 일삼는 집단들의 이러한 상황은 대중의 동질화(同質化)나 평준화에 반하여 정서화(情緖化) 비합리화 된 것으로 어느 지배자의 ‘심벌조작’에 의해 쉽게 움직이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로 포장한 이러한 비합리적 대중화상황의 심화가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팔고 다니며 투쟁하자는 정치인치고, 진정한 민주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드물다고 본다.

독재를 팔고 다니는 사람치고 스스로 독재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아닌가. 얼마 전 조선일보에 미국 하원의원이 5명이 시민 불복종의 차원에서 다르푸르 (Darfur) 사태와 관련하여 수단대사관에 항의시위를 하다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한 죄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 크다고 본다. 민주사회란 법이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회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리를 뛰어나와 개념 없는 무차별적 폭력시위를 민주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집단들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도용하여 더럽히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