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일본제철, 전환사채 5000억엔 발행 검토

일본 최대 철강사 일본제철이 최대 5000억엔(약4조 6794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발행 여부는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발행될 경우 일본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이 된다. 이번 자금 조달은 해외 사업 확대와 탈탄소 대응 설비 투자 등 중장기 성장 투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제철은 미국과 인도 사업 확장, 탄소 감축 관련 설비 투자 등으로 대규모 자금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JBIC)이 일본제철에 대해 1조엔(약9조 3587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제철은 최근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과정에서 약 2조엔(약 18조 7174억원) 규모의 브리지론(단기 차입)을 조달했으며, 남은 자금의 차환도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금리 동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철강 시황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즉각적인 주식 희석을 수반하는 유상증자 대신, 장래 주가 상승 시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 내 금리 상승 국면에서 무이자(제로쿠폰) 형태로 발행할 경우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제철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으며, JBIC 역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겠다”고 했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자료에 따르면 5000억엔 규모의 전환사채는 일본 기업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다만 시장 상황과 발행 조건에 따라 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제철은 2021년 10월에도 3000억엔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며, 이후 주가 상승에 따라 대부분이 주식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철강업계의 한 전문가는 “일본제철이 대규모 자체 자금조달과 정책금융지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철강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발빠른 행보에 대비해 국내 철강산업은 고사직전인데다 ‘K-스틸법’의 후속조치가 더뎌질수록 철강에서 제조업으로 이어지는 국가경쟁력은 더욱 어려워질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6-02-06

대통령·검찰 나서자 제당·제분사, 설탕·밀가루값 잇따라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의 강력한 대응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제분업계가 설탕·밀가루 가격을 낮췄다. 설탕은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 초콜릿, 음료 등에 많이 사용돼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밀가루 역시 라면, 과자, 빵 등 주요 가공식품의 원재료 식품 물가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이들 업계의 가격 인하 조치는 다른 소비자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의 시작은 대한제분이었다. 지난 1일부터 밀가루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4.6% 인하했다. 인하 대상 품목은 주로 업소용으로 공급하는 곰표고급제면용(호주산), 곰(중력1등), 코끼리(강력1등) 20㎏ 대포장 제품과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3㎏, 2.5㎏, 1㎏ 제품 등이다.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동아원도 5일부터 동참했다. 이날부터 일반 소비자용(B2C) 설탕·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인하율은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B2C 설탕 제품(총 15 SKU)이 최대 6%(평균 5%)이며, 백설 찰밀가루, 박력1등·중력1등·강력1등 밀가루 전 제품(총 16 SKU)은 최대 6%(평균 5.5%) 수준이다. 삼양사는 소비자용(B2C) 및 업소용(B2B)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인하하기로 했다. 사조동아원도 중식용 고급분과 중력, 제과제빵의 원료가 되는 박력1등, 강력1등 20㎏ 대포장 제품, 1㎏, 3㎏ 가정용 소포장 제품 가격을 평균 5.9%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최근 설탕과 밀가루 가격의 큰 폭 상승에는 이들 업계의 담합이 있었다고 봤다. 그래서 검찰은 지난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으로 조사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도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도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를 기록했지만,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며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긴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의 삶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가 이렇게 가격인하에 적극 동참한 것은 정부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개선 의지와 물가안정 기류를 읽고 곧바로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6

비트코인 6만5천달러선까지 추락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비트코인 가격이 6만5300달러선을 내주며 급락했습니다.

2026-02-06

이재만 전 동구청장, “대구는 말로 바뀌지 않는다…성과로 증명할 시장이 필요하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대구의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합신공항,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제시한 스피어(Sphere) 유치를 중심으로 강한 문제의식과 구상을 드러냈다. 그는 “대구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디테일로 승부해야 한다”며 “지금이 대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골드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동구청장이 강조하는 대구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진단을 살펴봤다. 다음은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걸로 봐서는 잘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잘 들여다보면 너무 추상적이다. 통합하면 좋아진다, 발전한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통합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부는 무엇을 지원하는지, 행정체계는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 설계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조항과 재정이다. 통합을 하면 정부가 뭘 주는지, 대구와 경북이 무엇을 얻는지, 손해는 없는지 이러한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금처럼 통합을 구호처럼 접근하면 아무것도 안된다.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실한 인센티브와 권한 이양이다. 통합을 했는데 예산도 없고 권한도 없으면 더 비대해질 뿐이다. 재정특례, 산업특구, 규제완화, 광역교통망 같은 실질적 패키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대구·경북의 경쟁력을 올리는 게 목적이어야 한다. -행정통합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이다.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 △행정통합이라는 변수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실 대구와 경북의 생활권은 이미 하나이다. 대구에서 일하면서 경북에 사는 사람이 20% 정도이고, 경북에서 일하면서 대구에 사는 사람이 30% 정도이다. 사람은 이미 통합돼 있다.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은 대구시장 선거에 집중하겠지만, 특별법이 통과되고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한다면 대구 51%, 경북 49% 정도의 비율로 선거전략을 재편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언급하기 이른 것 같다. -TK통합신공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TK통합신공항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지금 방식으로는 절대 안된다. 공항은 원래 국비로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왜 지방이 떠안는 구조로 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처음부터 기부대양여 방식의 통합신공항사업에 반대했다. 당시 반대한 사람은 사실상 저 혼자였다. 국회의원들하고도 혼자 싸웠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데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방이 다 부담하는 구조이다. 국비로 해야 할 사업을 대구가 빚을 내서 하는 것은 정상적인 모델이 아니다. 대구가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에는 ‘국비 지원’ 조항이 있다. 최근 정부가 광주·전남 통합과 군사 공항 이전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 방침을 밝힌 만큼, 공항 이전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걸 못하면 신공항은 성공할 수 없다. -지금의 대구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도시는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구는 산업도, 도시계획도, 미래 전략도 전환이 늦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산업 엔진의 노후화이다. 아직도 섬유, 기계, 금속부품에 머물러 있다. AI, 모빌리티, 바이오, 로봇 같은 신기술 산업으로 무조건 전환해야 한다. 대구는 지난 수십 년간 성장 기회를 놓쳤다. GRDP 꼴찌가 30년 넘게 이어졌다. 계량화해보면 700조 원의 기회를 놓친 거다. 여기에 도시 디자인 철학도 부족하다. 예를 들면 지하철의 경우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야 할 대학과 도심 연결도 약하다. 지하철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북대에 가지 않는다.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페라하우스, 미술관, 박물관도 따로따로 흩어져 있다. 도시계획과 도시 디자인 철학 부재가 관광과 상권 침체로 이어진 것이다. 문화시설들은 서로 붙이고 붙이고 붙여놔야 관광객이 찾는다. 그런데 대구는 다 흩어놨다. 외부인들이 대구를 찾아와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구의 산업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한다. -대구의 경쟁력 확보는 무엇으로 해야 하나. △하나는 앞에서 말한 신기술 산업 전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관광 경쟁력 확보이다. 지금 관광은 ‘경험 산업’이다. 2030 같은 젊은 세대는 절이나 유적만 보러 오지 않는다. 그들이 대구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시설인 스피어(Sphere)를 유치해 문화관광 대전환을 이루려고 한다. 랜드마크 하나가 도시의 판을 바꾼다. 관광은 경험이다. 사진 찍고, 콘텐츠가 되고, 소비가 생긴다. 현재 중국은 정치적으로 유치가 어렵고, 일본은 지진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대구는 부지가 있고, 접근성이 좋고, 무엇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 시장만 결단하면 된다. 산업은 기반이고, 문화관광은 도시의 얼굴이다. 둘 다 없으면 도시는 경쟁력을 잃는다. -다른 출마자에 비해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지방행정과 중앙정치를 모두 경험한 후보는 나 뿐이다. 대구시장 후보 중 최고위원을 해본 사람은 없다. 원내대표를 한 사람은 있어도, 저는 전국 단위 선거를 직접 치러왔고 중앙정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 없이도 목소리를 내왔다. 또 2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왔고, 행정에 경영을 접목한 경험이 있다. 동구청장 시설 경영을 행정에 접목해 엄청난 효과를 입증했다. 대구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이고, 총선은 대한민국 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을 감사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데 국정 감시 역할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정치가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들은 예산 편성하고 숫자만 다뤘지, 본인 돈으로 창업하거나 경영을 성공시켜본 경험이 없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검증된 일꾼이 누구인지 시민들이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 또다시 속아 넘어간다면 대구 시민들이 가진 자산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정치가 아닌 시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선택이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식기세척기와 청소기, 세탁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처럼 알아서 일을 해내는 실행 가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대구시장은 말로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다.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재만 전 동구청장 주요 약력 △대구 신암초, 경상중, 달성고 졸업 △대구대 무역학과 △영남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한양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25대, 26대 대구시 동구청장 △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구시 동구을 당협위원장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05

달서구노인복지대학 21기 졸업식… “힘찬 발걸음, 새로운 시작”

대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달서구 어르신들의 배움 결실을 축하하는 졸업식을 열었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4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힘찬 발걸음,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제21기 달서구노인복지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복지관 대표 동아리인 학산풍물팀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졸업생 대표 시니어 모델들의 축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졸업생들은 자신감 있는 워킹으로 지난 1년간의 노력과 성취,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행사에는 달서구노인복지대학 총장을 맡고 있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참석해 졸업생들과 함께 런웨이를 걸으며 졸업을 축하했다. 복지관 측은 이번 행사가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사회 참여를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념식에서는 졸업장과 상장 수여, 경과보고, 졸업문집 전달이 진행됐다. 졸업생을 축하하는 축시 낭독도 이어졌다. 또 지난 10년간 달서구 어르신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 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졸업생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졸업생들의 경험과 지혜가 가정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5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가동…제11기 위원회 출범

대구시가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5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26년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고 제1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11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장 전달을 비롯해 올해 운영계획 설명과 분과별 토의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 분과위원회 예산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예산 편성 전 과정에 참여해 주민 제안사업 심사와 주요 투자사업 의견 제시, 주민 의견 수렴, 제도 홍보·교육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들은 경제도시, 복지안전, 문화체육관광, 환경수자원, 교통, 청년 등 6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또 제11기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선출을 위해 2월 말 온라인 총회를 열 예정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성과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선정된 ‘여성가구 범죄 피해 예방 주거 안전용품 지원’,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 등은 올해 예산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36일간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5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협의회, 2026년 이웃사랑 성금 22억 5800만 원 전달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협의회(회장 김상태)는 지난 4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에서 김상태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협의회장,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신홍식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 성금 22억 58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5

DGFEZ,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으로 성과 창출에 올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일 2026년 투자유치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2026년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는 강상기 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프로젝트 매니저(PM) 등이 참석해 지구별 산업 여건을 반영한 투자유치 방향과 부서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종합계획은 기업의 실제 착공과 안정적인 지역 안착을 이끌어 내는 내실 있는 성과 창출에 초첨을 맞췄다. 이를 위해 대경경자청은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 6500만 달러와 국내투자 2200억 원을 목표로 △핵심전략산업 중점 유치 △3트랙 타깃 투자유치활동(IR) △투자 선순환 생태계 강화 △원팀(One-Team) 투자대응 체계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본격 전개한다. 먼저 정부의 5극 3특 육성 정책과 연계해 ICT·로봇, 의료·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3대 핵심 전략산업 유치에 집중한다. 특히 성과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해 접촉부터 착공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고, 행정 지연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실제 투자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유치 활동을 현지 방문형 IR, 지구 투어, 글로벌 네트워크 협업 등 3트랙으로 추진한다. 해외 핵심 권역 현지 IR과 국내외 타깃 기업 대상 지구 투어를 병행하고, KOTRA·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해 투자 수요를 조기에 발굴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정착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한다. 찾아가는 기업상담실과 규제혁신협의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외국인 종사자와 가족을 위한 생활·교육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한다. 특히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외국교육기관(CCB) 설립 추진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재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원팀 투자대응 체계를 통해 잠재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연간 IR 계획을 통합 운영하는 등 투자유치 실행력을 높인다. 내부 PM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조직 전반의 대응력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강상기 청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협약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관리하겠다”며 “전략산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05

[부고] 남상국(에스에스테크 대표)씨 장인상

△정연채(향년 95세)씨 별세, 정영미·정영혜·정연진씨 부친상, 임현우(㈜현대종묘)·남상국(에스에스테크 대표)·박병철(IBK 기업은행 강남지역본부 교수)씨 장인상, 남효주(TBC 기자)씨 조부상 = 5일 오후 2시 1분, 경북 포항시민장례식장 7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영천호국원. ☎ 054-253-4444.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5

장동혁 재신임 당원투표 승부수, 오히려 내홍 격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퇴 내지 재신임 투표 요구에 대해 반대 측에 ‘정치생명을 걸라‘고 요구하며 본인도 대표직·의원직을 걸며 5일 승부수를 던지자, 오세훈 시장과 친한동훈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국민의힘 내부는 오히려 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장 대표의 이날 발표는 최근 여론조사상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제안에 친 장동혁계는 적극 옹호한 반면 오 시장과 친한계 등은 ‘협박·계산 정치‘라며 반발했다. 장 대표측은 이런 배수진이 최근 여론조사 등을 봤을 때 결코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0만명을 돌파한 당원 성향을 내부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재신임 투표를 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48%가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이 적절하다고 답변해 부적절 답변(35%)보다 많았다. 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37%는 한 전 대표의 제명이 향후 당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은 26%에 그쳤다. 이런 여론이 계속돼서 장 대표가 전 당원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받으면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확고히 할 뿐 아니라, 확실하게 친한계를 누르고 갈 명분이 생긴다는 계산. 나아가 자신이 재신임되지 않는다면 당 대표직은 물론 의원직도 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재신임 투표 요구하는 이들에게도 의원직, 시장직 등 정치생명을 걸라고 압박하면 밀릴 것이 없다는 판단도 했다. 장 대표가 임명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 서울시장직 걸고 재신임 투표해 볼까요. 친한계 16명은 의원직 걸 자신 있습니까“라며 “비겁하게 자기 자리는 지키며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는 정치꾼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기대된다“고 썼다. 박민영 당 미디어대변인도 “상대에게 손목 걸라고 요구할 거면 자기는 손가락 하나라도 내놓고 얘기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재신임 투표 관련 발언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 직을 걸고 하라? 참 실망스럽다. 이건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국회의원직, 시장직을 줬는데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 이건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판단은 국민이 해주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니라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미 결과가 보이는 판을 깔아놓고 ‘당원이 결정한다‘는 건 책임 정치가 아니라 계산 정치“라며 “혼자 판 깔고 규칙 만들고 심판 보고 혼자 승리하는 정치. 이건 책임 회피의 연출“이라고 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포고령을 보는 줄 알았다. 당 대표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 그게 무슨 죄악이냐“며 “교만한 태도이고 협박 정치“라고 주장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장동혁의 파쇼 등극“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이 대통령, 2차 종합특검 ‘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5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을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예상과 달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에 따른 특검으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 사법연수원 28기인 권 변호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회 및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부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왔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이 대통령에게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중수청 조직도 일원화...정부안과 상당한 차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소청에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고 중수청의 수사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총회는 그동안의 검찰개혁에 대한 공청회와 의원총회, 별도의 의원 소그룹 모임에서 취합된 당내 의견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이번주에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이원화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한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결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 때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사위에서 심의한 뒤 이번 달 또는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백두대간’ 넘어야 할 산줄기에서 초광역 협력의 무대로

경북연구원 김중표 박사가 5일 발표한 ‘CEO Briefing’ 제751호에서 백두대간을 보전 대상이 아닌 초광역 협력과 웰니스 플랫폼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연구에서 김 박사는 “AI 전환과 초광역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백두대간은 더 이상 단절의 산줄기가 아니라 권역을 연결하는 축이자 국민 건강과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기술 확산은 산업·노동·생활 전반을 재편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5극 3특’ 초광역권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권과 중부내륙권의 결절점에 위치해 백두대간을 매개로 초광역 연계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리적·정책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피로와 과부하 속에서 자연 기반 치유·웰니스 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백두대간은 대표적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백두대간은 과도한 규제와 열악한 접근성, 빈약한 콘텐츠, 거버넌스 부재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치유·웰니스 기반 시설 도입이 어렵고, 교통망 부족으로 고령자·장애인 등 주요 수요층의 접근이 제한된다. 현재 활용은 등산·관광 중심에 머물러 체류형·목적형 웰니스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여러 부처와 지자체의 관할이 중첩돼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다. 김 박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AI 기반 ‘스마트 웰니스 클러스터’ 조성, 경북–충북–강원 공동 참여 ‘백두대간 발전 공동체’ 설립, ‘K-산림 바이오’ 신산업 육성, 그리고 (가칭) ‘백두대간 발전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VR·AR 콘텐츠 개발, 공동 브랜드와 순환 벨트 도입, 천연물 신약·기능성 화장품·테라푸드 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 “백두대간은 더 이상 단절의 상징이 아니라, AI와 초광역 협력 전략을 결합해 국민 건강과 지역 상생을 이끄는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북–충북–강원 초광역 협력 모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최저임금·근로기준법 배제’ 논란

최근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둘러싸고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에 포함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 언론이 “특구 내에서 최저임금 규정이 폐지되고 근로시간 제한이 완화된다”는 점을 집중 보도하며, 노동권 후퇴 우려를 제기한 것. 이에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5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TK통합신공항, 대구공항 후적지, 항만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기업 투자 확대와 인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일 뿐,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취지와 달리 근로 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권익 침해 가능성과 사회적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별표 제12호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질적인 권익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역시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노동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글로벌미래특구는 기존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13개 특구의 효과를 통합한 개념이다. 규제 배제 특례와 세제·자금 지원을 통해 TK통합신공항과 대구공항 후적지, 항만 등을 중심으로 최첨단·친환경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경북도 국가정책펀드 민관합동 전담팀 가동

경북도가 국민성장펀드 지방투자목표제 시행에 맞춰 민관합동 전담팀을 가동하며 지역 투자 선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하는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전체 지원금의 40% 이상을 지방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3차 경제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국민성장펀드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기획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도청과 출자출연기관이 협업하는 국가정책펀드 민관합동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서울과 도 내에 컨설팅센터를 설치해 사업 기획과 투자자 발굴을 본격화한다. 현재 경북도청 경제혁신추진단은 이미 투자 수요 접수와 금융 구조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글로벌 민간 투자사와 협업해 메가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투자자를 확대 발굴하는 등 대응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국가정책펀드 중점 추진 과제로 호텔,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태양광을 선정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메리어트-UHC 호텔 건립은 금융 구조 설계와 투자자 확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3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심의를 통과해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미 공단 인근과 영덕 고래불에서도 고급 호텔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농공단지와 도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며,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지주가 주주로 참여해 배당수익을 확보하는 농업 대전환 모델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포항 광명산업단지와 구미 삼성전자 사업장에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추진된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 자립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전환의 핵심 인프라를 집중 조성해 AI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지역발전을 관이 주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역의 생존이 달렸다”며 “국가정책펀드 민관합동 특별팀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설계해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도가 정책금융을 활용한 지역투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장동혁 “통합 TF 만들자” 제안···TK 의원들 “환영” vs “실기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시정연설에서 지역 행정통합을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으로 규정하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행정통합 추진 속도를 둘러싼 신중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실기(失機)’를 우려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다수의 의원은 행정적 준비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며 장 대표의 제안에 공감하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 대표는 전날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을 ‘지방 혁명’ 차원에서 논의하자”며 별도의 TF 구성을 제안했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 졸속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소외론이 비등했던 경북 북부권 의원들은 현재의 졸속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장 대표의 제안과 맞닿아 있다는 입장이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전체적인 방향은 TF를 구성해 큰 틀을 잡고 가는 게 맞다”며 공감했다. 박 의원은 “전체적인 혜택과 권한 이양의 기준을 먼저 규정한 뒤 세부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임종득 의원도 “100년을 좌우할 정책 결정을 선거 국면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진정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통합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구의 한 3선 의원은 “통합하지 않으면 재정 특혜나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없이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구조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TK처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통합 찬반 갈등을 부각시켜 지방선거 국면에서 분열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정통합의 구조적 난이도를 지적하며 ‘현실론’을 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대구의 중진 의원은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행·재정적 조치를 감안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 역시 “통합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통합 논의 흐름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북의 모 의원은 “과거 TK 행정통합 추진 당시보다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권한 이양 폭이 더 크고, 공공기관 이전도 약속하고 있다”며 “이 흐름에서 TK가 뒤처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구의 재선 의원도 장 대표의 ‘선거공학적 접근’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정 지원, 인사·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 이익이 걸린 문제”라며 “일부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되, 법 제정과 통합 추진 자체는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장은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5

경북도 올해 지방세 체납액 673억 원 징수 목표

경북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673억 원(약 40%)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성과를 분석하고, 시·군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취약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일 도 및 시·군 체납세 징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주식, 가상화폐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하고, 합동 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액 1758억 원 중 613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경북도 체납세 역대 최대 징수 성과로 징수율 35.9%로 전국 7위에 해당한다. 특히, 가상화폐,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2억 원을 징수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이월 체납액 1683억 원(도세 356억 원, 시·군세 1327억 원) 중 673억 원(40%)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와 공매를 실시하고, 출국금지·명단 공개·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식, 금, 가상화폐 등 투자 수요가 높은 자산을 집중 추적해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추적 기법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기업과 개인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지원한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을 근절하겠다”며 “국민의 의무인 지방세 납부를 실현하기 위해 끈질긴 재산 추적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장동혁 “정치 생명 걸고 사퇴 요구시 全 당원 투표 실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내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全)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들이 사퇴하라거나 재신임받지 못하면 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토대로 최고위가 내린 결정을 두고 당 대표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그런데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 대표직에 대한 사퇴, 재신임 요구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당 대표 사퇴,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로서의 정치생명을 끊는 일이다. 본인들도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재신임 방식을 전당원 투표로 정한 배경에 대해 장 대표는 “당 대표의 사퇴나 재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당원밖에 없다”며 “당 대표가 가볍게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당원 요구를 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 친한계 의원과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중심으로 사퇴 및 재신임 요구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당원들 상당수가 강성 지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자신감도 한몫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비대위원장 출신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고, 오세훈 시장은 “선거에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며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한 전 대표 제명 사유인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선 “익명게시판인 당원게시판을 이용해 누군가 타인의 아이디까지 이용해 글을 올리고 그 내용을 당심인 것처럼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게 만들어 대통령 국정 수행에 장애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 당시 여당 대표가 관여돼 있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 제명 결정이 있고 나선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줬지만, 어떠한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지금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저는 어떠한 하자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은 그간 함부로 또는 가벼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소장파, 혁신파, 때론 개혁파라는 이름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해왔다”며 “그래서 우리 당은 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임기를 못 채우고 작은 파도·바람에 휩쓸려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5

TK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상임위 논의 시작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국회 행안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구자근·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비롯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정부의 확실한 지원 의지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7년에 걸쳐 논의된 지역의 숙원”이라며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기업 규제 혁신 등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도 반드시 전남·광주와 같이 같은 모습으로 간다는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모두 같다”면서 “대구·경북 또한 광역 통합을 이루게 된다면, 정부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같은 당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4곳이 인건비조차 충당 못 하는 실정”이라며 “단체장 임기가 4년 단위라 이번 기회를 넘기면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부의장이 “일단 통합을 해놓고 미진한 부분은 점차 완성해가는 ‘선통합 후보완’ 방식이 맞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윤 장관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 계속 보완해 가자는 그런 (방식)”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공통적인 권한 이양과 특례는 3개 권역 법안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불리하고 복잡한 문제는 다 미뤄두고 ‘일단 통합하자’고 설득해서는 안 된다”며 “제주특별법처럼 명확한 분권 조항도 없이 개별 특례만 가지고 부처와 싸우는 형국이다. 통합의 명확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지역”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통합 특별시 기초의회만큼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9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10~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문을 심사한다. 12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5

국힘, 포항시장·달서구청장 ‘개혁공천’추진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공천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가 세 개 이상인 지역구도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장과 대구 달서구청장 공천은 기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및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당시 결정을 존중해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칭하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포항시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이뤄진다. 그는 “인구가 50만명 정도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정도 포함되는데 막상 공천해보면 시·도당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차라리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공천 방식이 도입되면 대구 달서갑·을·병으로 선거구가 나눠져 있는 달서구청장 공천 역시 중앙당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이 이뤄지는 지역의 선거판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개혁 공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기존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공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의 한 관계자도 “장동혁 지도부가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권까지 쥐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벌써부터 중앙 정치권에서는 인재영입된 인사를 전략공천한다는 이야기부터 당협위원장에 대한 의견 취합을 하더라도 결국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중앙당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는 등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정책위의장은 “중앙당도 지역 주민 여론을 제일 중요하게 볼 것이므로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공천 경선과 관련해 당원투표(당심) 50%·일반 여론조사(민심) 50%인 기존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 발언을 듣고 여론을 청취해본 결과 굳이 이렇게 ‘7대3’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했다”며 “경선 규칙과 관련해 개정하지 않고 기존 당헌·당규 규정인 당원투표 50%, 일반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르면 다음 주 내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당규 등을 먼저 개정하고, 당명 개정 작업 때 정강·정책을 함께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헌 개정 작업은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5

장동혁의 승부수 “‘당 대표 사퇴’요구, 정치생명 걸고 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지도부 사퇴’ 주장 등 당 내홍이 지속되자 “내일까지 누구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당 대표의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와 관련, “당원 투표를 해서 재신임받지 못하면 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는 “다만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당 대표 사퇴,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일이다. 본인들도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와 관련, 당내에서 의원들이나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저의 사퇴와 재신임에 대한 거취에 대한 언급을 했고, 지난 월요일 있었던 의총에서도 사퇴나 재신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그때 교섭단체 연설을 마친 후에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의원 일부나 광역단체장이 윤리위와 최고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당 대표 개인의 정치적 책임 물어 사퇴를 요구하거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동안 함부로 또는 가벼이 소장파 때로는 혁신파 때로는 개혁파란 이름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쉽게 가벼이 흔들어왔다“면서 “그래서 우리 당은 늘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작은 파도나 바람에 휩쓸려서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소장파, 개혁파, 혁신파라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소장파, 혁신파, 개혁파다운 모습일 것“이라며 “(내일까지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면 즉시 받겠지만)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의 이런 발언은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 친한계 의원과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잇따르는 사퇴 및 재신임 요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앞서 소장파이자 비대위원장 출신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고, 오 시장은 최근까지 “선거에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며 장 대표 사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울진군 ‘민생경제지원금’ 군민 1인당 30만원씩, 총 143억원 지급키로 ⋯ 영양군 이어 경북 두 번째 시행

울진군이 ‘민생경제지원금’ 143억원을 군민들에게 지급한다.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영양군에 이어 경북도내 두 번째다.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전격 시행돼,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주민들도 이런 형의 현금을 요구 하고 있어 관련 사업은 향후 늘어날 전망이다. 울진군의회는 군이 제출한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 지난 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 처리했다. 조례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울진군은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 등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고 체감 복지 실천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군민 1인당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하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총 대상자는 4만5천890명이다. 군은 정부 승인이 나오는 대로 울진사랑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일은 빠르면 3월도 가능하다. 도내에서는 앞서 영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면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길을 처음 열었다. 영양군은 이달부터 군민 1만5천997명 모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정부 공모 지급 금액은 월 15만원이었지만 영양군이 5만원을 추가했다. 영양군의 이 사업에는 2년간 총 754억 3000만 원(국비 226억, 도비 102억, 군비 426억)이 투입된다. 영양군은 이미 이 사업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구소멸지역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매월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유입인구가 계속 늘어 지난 3개 월 동안 529명이 증가했다. 매월 170여명 이상의 인구가 불어난 셈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영양군은 연내 1만7000명도 가능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영양군의 사례는 인근 시군 주민들 사이로 속속 번져가는 모양새다. 실제, 도내 각 시군에는 영양군처럼 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A 지자체장은 “영양군같이 작고 세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연간 200여억 원을 들여 복지성 현금을 지급해주는데 그보다 큰 군에서 왜 그런 걸 못하느냐고 따질 때는 식은땀이 났다”고 하소연했다. 이번에 울진군이 전격적으로 민생경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도 그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울진군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조차 않으면서 그동안 군수가 군민들의 항의에 시달려 왔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자칫하면 선심성 사업으로 흘러 선거에서 표를 사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 공모 사업이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더욱 그럴 개연성이 높아 정부가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북도의 한 간부는 “돈을 주면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옆 지자체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주느냐고 반발하면 이때부터 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서 시간 지나면 재정 상태는 뒤로하고 모든 시군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2026-02-05

인간이 사라져 가는 전쟁 속에서 ‘최종 승자’는

기술은 언제나 전쟁의 양상을 바꿔 왔다. 화약은 중무장한 기사(騎士)를 고꾸라뜨렸고, 철도와 전신은 총력전을 가능하게 했으며, 원자폭탄은 전쟁의 대가를 인류가 감당 못 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은 이전의 기술들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전의 기술들이 인간의 능력을 ‘확장’했다면, AI는 인간의 역할 자체를 ‘대체’한다. 운명을 가르는 순간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인간이 사라져 가는 전쟁에서, 인류는 과연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신간 ‘인간 없는 전쟁’(북트리거)은 이 물음에 응답하려는 시도다. 저자인 최재운 광운대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 전공 교수는 기술과 전쟁이 얽혀 온 역사를 개괄하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최근의 전쟁터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톺아본다. 인간의 손아귀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기술이 야기할 윤리적 딜레마를 찬찬히 짚어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한다. ‘인간 없는 전쟁’은 인공지능(AI)이 현대 전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초래하는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심층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AI는 이전 기술과 달리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며 전쟁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AI의 발전과 군사적 활용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는다. AI 전쟁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이다. AI 오작동으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해도 법적·윤리적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다. 원격 전쟁에 익숙해진 병사들은 ‘일상과 전투의 괴리’로 인해 오히려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된다. “AI는 생사 결정의 주체를 기계로 전환하며, 책임 소재마저 모호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섣부른 기술 낙관주의나 묵시록적인 비관주의, 양쪽 모두와 거리를 두고 ‘AI 시대의 인간다움’을 재고하기를 요청한다. 2023년 하마스와 휴전 중인 이스라엘군은 AI 시스템 ‘라벤더’(패턴 분석), ‘가스펠’(목표 특정), ‘웨얼스 대디’(위치 추적)를 활용해 표적을 식별하고 폭격을 수행한다. 인간 장교는 AI가 생성한 살생부를 20초 만에 승인하는데, 이는 “남성 여부만 확인하고 공격 결정을 내리는 수준”이라고 책은 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의 실험장이다. 양측은 유선 드론, 엣지 AI 기술 등으로 통신 차단 상황에서도 자율 작전을 펼치며, AI 참모가 전략·전술을 제안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AI 드론부대는 통신 두절 시 스스로 최적의 작전을 수립한다. LLM 기반 AI는 정세 분석과 여론 조작까지 담당하며, 딥페이크 영상 유포와 사이버 공격이 일상화됐다. 저자는 “SNS 피드와 알고리즘도 전쟁의 첨병으로 변모했다”며 “트로츠키의 경구처럼 이제 전쟁은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실리콘밸리 기업들(팔란티어, 구글 등)은 AI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확대하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지원 사례처럼 민간 기업이 전쟁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저자는 “국제적 협약은 무력화됐고, AI 군비경쟁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기술적 원칙을 제시한다. AI의 목표와 행동을 인간의 가치와 일치시키고, 의사 결정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끔 작동 프로세스를 투명화하고, AI를 즉각 중지할 수 있는 킬 스위치를 구비하고, 인간이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 해결만으로는 부족하다. 저자는 “시민이 기업의 AI 개발 목적과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며 “작은 질문과 행동이 변화를 만들 것”이라 강조한다. 저자는 “AI 시대의 전쟁은 화면 너머 인간의 고통을 망각하게 만든다”며 “생명을 다루는 결정에는 반드시 인간적 책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2-05

8개국 32명 스피노자 전문가의 기념비적 연구성과 담아

신간 ‘스피노자 편람 (‘The Bloomsbury Companion to Spinoza·그린비)은 빕 판 뷩어·헨리 크롭·피트 스테인바이커스·예룬 판 더 펜 등 8개국 32명 스피노자 전문가의 기념비적 연구성과로 철학자 바뤼흐 스피노자(1632~1677)의 거의 모든 것을 담은 입체적인 성과물이다. 기존의 편람류 도서가 스피노자 철학의 제 주제에 관한 논문을 묶어 출판했다면, ‘스피노자 편람’(그린비)은 스피노자의 생애(1부), 스피노자에게 영향을 준 이들이나 사조(2부), 그의 철학에 대한 초기 비평가들의 비평(3부), 스피노자 철학의 주요 용어 해설(4부), 그의 저작에 관한 소개(5부)와 스피노자 연구사(6부)를 다루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1부 ‘생애’는 세금 장부, 파문 문서, 교회 기록 등 1·2차 사료를 통해 스피노자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복원했다. 유대인 공동체 추방 사건, 홀란트 정치가 암살 관련 기록 등이 포함돼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2부 ‘영향’에서는 데카르트, 스토아 철학, 유대교 신비주의, 17세기 신탁마니즘 등 스피노자 사상의 원천과 주변 사상가들의 관계를 분석한다. 3부 ‘초기 비평가’는 스피노자에 대한 당시 적대적 비평을 모아 당대의 논쟁적 평가를 재조명한다. 4부 ‘용어 해설’은 112개의 핵심 개념(신, 실체, 양태 등)을 20여 명의 전문가가 해설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5부 ‘저작 개요’에서는 ‘에티카’를 비롯한 주요 저작뿐 아니라 ‘히브리어 문법 강요’처럼 덜 알려진 작품까지 소개하며, 각 저작의 핵심 내용을 요약했다. 6부 ‘연구사’는 19세기 이후 스피노자 연구의 흐름을 정리해 그의 사상이 현대에 미친 영향을 입증한다. 스피노자는 토마스 홉스, 르네 데카르트, 존 로크,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와 함께 근대 철학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질적 일원론(신과 세계가 동일하다는 주장)과 결정론적 자유 개념은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그를 “철학의 그리스도”라 칭하며, ‘차이와 반복’ 등에서 스피노자의 사상을 재해석했다. 헤겔은 “누구나 철학을 시작할 때 스피노자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신유물론 계열 학자들(로지 브라이도티, 필리프 데스콜라 등)은 스피노자의 물질적 일원론에서 포스트-휴먼 담론의 실마리를 찾는다. 이번 완역본은 원서의 오류를 수정하고 세심한 해설과 역주를 추가해 학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진태원 교수는 “원서보다 나은 번역본”이라며 “학자의 성실함이 빚어낸 역작”이라 평가했다. 특히 1000쪽이 넘는 분량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협력해 스피노자 연구를 집대성한 점에서 주목받는다. 스피노자의 사상은 종교적 관용, 정치적 자유, 자연과학적 세계관 등에서 현대 사회의 핵심 가치를 예견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2-05

‘국회의원 세비 절반 수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모두 무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AI에게도 헌법이 필요할까

인공지능에게도 헌법이 필요할까. 이 질문은 감정도 의지도 없는 기계에게 헌법을 적용해야 하냐는 뜻이 아니다. AI를 통해 행사되는 권력과 판단에 대해 우리가 어떤 헌법적 기준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AI 기술이 일상과 사회 전반을 구성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요즘, 더욱 깊이 되새겨야 할 근본적 물음이 아닐까. 헌법의 본질은 국가와 같은 남용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고 균형을 도모해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었다. 과거에는 국가 권력의 힘이 가장 컸다면 오늘날에는 기업과 사인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헌법이 쓰였다. 그리고 이제는 AI와 로봇, 알고리즘의 판단이 또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AI는 미디어와 광고, 금융,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AI 시대엔 판사와 변호사, 의사가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이라고 하는 걸 보면 AI가 사법부의 대행이 되고 국민 보건소의 대행이 될 날도 머지않았나 보다. 하지만 AI의 판단이 제한과 검증 없이 그저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위협당할 위험도 커지게 된다. AI 기술의 발전이 그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AI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세계 최초로 AI 전략, 산업 진흥, 규제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기본법이라고 한다. AI 기본법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산업 진흥이다. 연구개발, 표준화, 데이터 인프라, 전문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 등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둘째,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나누어 정의하고, 이들 AI가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영향 평가 의무 등을 부과했다. 이제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AI 생성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고, 고영향 AI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위험 식별과 완화 조치, 사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다. AI 기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AI 위원회를 명문화하고, AI 안전연구소 등 전문 기관을 설립해 정책과 안전기준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AI 진흥과 규제의 기본 골격이 될 AI 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인 일이지만, 그 규제 기준이 모호하고 개인정보 침해나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AI 범죄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계속해서 법을 수정하고 추가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다. AI에게도 헌법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헌법적 기준을 대입해 보아야 한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명제보다 앞설 수 없음을 잊지 말자.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6-02-05

‘영포티’의 과거

어느 시대에나 세대론은 제출된다. 특정 연령대를 단일 집단으로 묶어 사고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각 세대의 사회적 성격의 차이를 특정하는 명명이 요청될 때가 주로 그렇다. 대개의 세대론은 해당 시대의 청년 계층을 지시하기 위해 마련되곤 한다. 물론 세대론이 형성되는 맥락과 양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령 1990년대의 ‘신세대’나 ‘X세대’는 해당 세대에 속한 청년 자신들이 이전 세대와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 스스로가 자임한 개념이었다. 반면 2000년대에 주로 호명된 ‘88만원 세대’는 세대 바깥에서 어른들에 의해 규정적으로 공표된 것이었다. 세대 명칭이 사회변화나 역사 발전의 반영이 아니라 무력(無力)의 실태나 조건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대에 유행한 ‘삼포세대’나 ‘N포 세대’는 또 달라서, 이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는 물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겠다는 자조적 선언에 가까웠다. ‘3포’에서 ‘5포’로, ‘7포’에서 ‘N포’에 이르는 과정 모두는 사회가 특정 세대의 현실을 재단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비참을 전시하기 위해 동원한 유희적 언어 표출에 가까웠다. ‘헬조선’과 ‘수저론’이란 말이 함께 운위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알려준다. 그렇다면 ‘영포티’는 어떠한가? ‘영포티’ 역시 세대론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영포티’는 그 자신들에 의해 자임된 개념도 아니며 어른들에 의해 규정된 관념도 아니다. 아랫세대가 자기 윗세대를 멸시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꼰대’로 대표되는 (추상화된) 부모 세대 일반을 지칭하고 있지도 않다. 즉 시공간의 분리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오히려 사회의 지근거리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선배’ 정도 되는 이들에 대한 원망에 기초해 있는 세대 개념인 것이다. ‘젠지’에게 ‘영포티’는 학교(대학)에선 비교적 젊은 선생(교수)에 속하며 직장에선 ‘상사’이기도 하다. 이들 간에는 지식이나 교양 수준, 가치관, 역사의식, 문화적 취향과 기술 향유의 정도에서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 작은 격차에 입각하여 ‘영포티’는 바로 아랫세대가 보기에는 사회적 기득권으로 군림하고 있기도 하다. 실력에 비해 소득·수입의 갭은 너무 크고, 상대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오르는 과정이 순탄했다고 의식되기도 하는 것 같다. ‘영포티’에 대한 경멸에는 어른 같지도 않은 이들의 어른 행세라는 인식이 선재해 있다. ‘영포티’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영포티’는 ‘N포’를 자임했던 세대였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던 사회의 모순과 적극 대결하기보다는 ‘각자도생’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변화에 대한 모색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그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N포’에서 ‘영끌’로의 이행으로부터 젠지 세대의 원망이 비롯된 것이기에 그렇다. ‘영포티’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겼나? 집단적 저항이 아니라 개별적 체념에 몰두했던 우리가 누굴 탓하겠나? ‘영포티’라면 우선 이 점에 천착해야 한다. /허민 문학연구자

2026-02-05

공자님 말씀은 아닌데

서원과 절의 공통점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친 현대인이 힐링할 곳을 찾는다면 절이나 사원 쪽으로 가면 거의 틀림없다. 내가 여행지를 정할 때 유독 그쪽으로 택하는 이유이다. 서원에 가면 육십이 훌쩍 넘은 듯한 중년 단체 방문객들이 열심히 해설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본다.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다. 그저 사진이나 찍으면서 희희낙락이다. 마루에 신발 벗고 올라가지 않고 걸터앉아 해설사 이야기 듣는 중년들도 어이없긴 마찬가지이다. 마루에 걸터앉는 것은 예가 아닌데도 말이다. 지인이 도산 서원에 다녀왔다기에 물었다. 마당 앞에 큰 나무 두 그루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단다. 도동 서원에 갔다 온 분에게 물어도 서원 앞쪽 큰 은행나무 이야기만 한다. 4변(籩) 4두(豆)나 축(畜)과 생(牲)의 이야기는 머리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 그냥 입을 다문다. 서원에서 조상들이 던지는 말이 한가지가 아닌데 안타깝다. 한 20년 전쯤으로 기억된다. 중문과 전공인 김경일 교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펴냈다. 공자의 도덕은 사람을 위한 도덕이 아닌 정치의 도덕이었고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유교의 도(道)는 윗사람에서 유리하고 아랫사람에게 불리하며, 윗사람에게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것 같으며, 아랫사람에게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것 같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난리가 날 줄 알았건만, 예상외로 유학자분들의 저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세상은 그때부터 변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 당시 젊은 사십 대가 지금 육십 대이다. 그 속에 내가 속해있다. 요즘 서원 같은 곳을 다니면서 그동안 몰랐던 것을 배우곤 한다. 젊을 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야 눈에 보인다. 나이 먹은 탓일까. 문제는 공부하면 할수록 여태 내가 알고 있던 유교와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온다. 우물안에 개구리란 말뜻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시대 풍속화에서 본 갓 쓴 선비가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육아가 여자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부모들이 자식에게 과한 기대치를 내걸며 부담시킬 것을 염려해서 교육은 주로 조부모가 맡았다는 기록도 보인다. 제사도 과한 허례허식이 아니라 가정 형편에 맞게 올렸으며, 평소 먹던 반찬을 그대로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우환이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다. 남자들이 직접 음식을 하고 제사상을 차렸으며 그 집안 후손이 아닌 며느리들은 원래 시가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 알고 있었고 변질된 듯하다. 언제부터 강한 남존여비의 사상이 우리 몸에 스며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첫 손님이 여자이면 재수 없다는 말을 듣고 컸다. 어릴 때 남자들은 상에서 밥을 먹었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먹었다. 요즘도 장례식장에 가 보면 딸만 있는 집은 사위가 상주이다. 여자는 상주도 될 수 없다는 전통이 이어져 온다. 안경 쓴 여자가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여성 아나운서가 안경을 쓴 채 뉴스를 진행하는 것이 화제가 됐다는 말을 듣고 픽 웃음이 나온다. /노병철 수필가

2026-02-05

깊은 밤

종을 울리며/ 깊은 밤 기도를 합니다 종소리는 손을 벌리지도/ 뛰지도 않고서/ 방안을 채웁니다 몸도 없이/ 얼굴도 없이/ 먼 곳까지 갑니다 당신에게 갑니다/ 사랑한다는 소리로 속삭입니다 입술도 없이/ 소리가 되어/ 몸도 없이 당신의 몸을 울립니다 깊은 밤/사람의 몸이 울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로/ 하늘 가운데서/ 별 하나/ 소리조차 없이/ 온몸이 반짝반짝 빛이 됩니다. … 종소리에 대한 아름다운 시. 외로이 고통 속에 있는 당신에게 종소리가 들린다. 기도와 함께 울리는 그 종소리는 “몸도 없”고 “얼굴도 없이” “방안을 채”우며 “당신에게” 간다. “사랑하는 소리로 속삭”이면서. 하여 “입술도 없”는 종소리는 “몸도 없이 당신의 몸을 울”리고, 당신의 몸은 ‘깊은 밤’에 홀로 “울고 있”게 될 것이다. 하나 이 홀로 우는 울음이야말로 당신의 ‘온몸’을 “반짝반짝” 빛이 되게 하는 것이다. <문학평론가>

2026-02-05

대기업 투자에 지방정부 혁신 노력 더해져야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호응해 5년간 약 300조원의 지방투자를 약속했다. 4일 재벌 총수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공지능 반도체와 조선, 원자력, 방산 등을 중심으로 거둔 역대급 실적을 지역균형 발전과 고용 확대라는 사회적 책무 수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지방투자는 이 대통령이 정부가 지역발전 축으로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에 보조를 맞춰 달라는 당부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나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넘어서 5개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토를 재편하고, 지역중심으로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새정부의 국가 전략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생존전략이라 하겠다. 정부가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나 300조라는 투자 규모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렇지만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생리상 국가의 권유나 강요로 쉽게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인력 구하기 어려운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것은 특별한 매력이 없으면 어렵다.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었고 과밀화된 것도 인재 구하기와 유관한 때문이다.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과거처럼 단순히 인허가 협조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기본이고 지방정부가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보다 유리한 물류비나 인프라 비용을 제시하는 등 기업 환경부터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기업의 지방투자는 국토균형 발전뿐 아니라 대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권역별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기여서 대기업의 지방투자가 갖는 의미가 더 커 보인다. 정부의 독려든 아니든 대기업의 지방투자 약속이 나온 것은 고무적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는 대기업이 투자에 매력을 느낄 혁신적인 기업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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