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신문산업 망치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안돼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엄청난 추가 광고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연구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랫동안 언론계 이슈가 돼온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뜨겁다. 건강한 여론을 지켜온 신문 매체의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이 같은 정책은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한국신문협회 의뢰로 실시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이 신문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간광고 도입 시 지상파방송은 연 1천114억~1천177억원의 추가 광고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신문 광고비는 연 201억~216억원 감소해 신문업계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김 교수의 이번 연구는 광고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시 2017~2021년 전체 광고비 및 지상파TV·라디오·신문·잡지·케이블TV·디지털 등 매체별 광고비 변동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담당자의 51.7%가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 광고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타 매체 광고비에서 중간광고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응답한 광고 담당자(광고주·광고회사)의 51.9%가 신문·잡지 광고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고 케이블TV(22.2%), 온라인·모바일(3.7%)이 뒤를 이었다. 이 연구결과는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돼도 타 매체에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지상파 등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6일 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허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간광고도 지상파는 절대 안 되고 유료방송에만 된다고 생각하기엔 어려운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상황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방송업계는 오랫동안 관련세미나를 연속적으로 후원하면서 방송계 인사를 동원하고 행사를 중계하며 여론몰이를 해왔다. 또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조사결과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중간광고 허용`이 신문산업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호도해와 한국신문협회 등 신문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곤 했다. 방송과 인터넷의 발달로 `사양산업`이라는 비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문은 여전히 바른 여론을 지키는 대들보요 기둥이다. 정확성이 높고, 다양한 관점과 깊숙한 견해가 공존하는 가장 소중한 매체라는 신문매체의 가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신문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부당국이 오히려 치명타를 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12-12

돈 먹는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당국의 무사안일 탓?

칠곡군은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대한민국에서 `호국과 보훈`을 말하면 칠곡군을 빼놓을 수 없다고 장담한다. 6·25전쟁 당시 수많은 젊은이가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졌던 곳이 칠곡이다. 이곳 다부동 전투는 1950년 8월1일부터 55일간 낙동강 방어선 고수를 위해 6·25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유명하다. 시산혈해를 이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건졌다. 칠곡이 바로 이런 곳이며 우리나라 대표의 호국평화 도시다.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이다. 칠곡군 석적읍 일대 9천461㎡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사업비도 548억원이나 투입됐다. 2015년에 문을 열었다. 이 곳에는 전투체험관과 어린이 평화체험관, 4D입체영상관, 당시 사용된 각종 총기 등이 전시된 호국전시관이 마련돼 추모와 체험, 교육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그러나 호국평화전시관의 이용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개관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수익은 고사하고 활용도가 낮아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개장 처음에는 5개월 동안 8만여 명이 찾았으나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져 전국 최대규모의 전쟁기념관으로서 위상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누적관람객이 40만2천여 명으로 집계돼 초기 호응도에 비해 갈수록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더욱이 인건비와 전기료, 청소비, 상하수료 등 연간 3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만 까먹고 있어 대책마련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까지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것을 먼저 손꼽을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호국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데다 타 교육기관과의 차별성도 없다고 한다. 초중등 학생 등 단체 예약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용객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교통 접근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호국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행정당국의 마인드 부족에 원인이 있다. 각 도시가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산업을 개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호국평화`라는 국내 유일의 콘텐츠를 보유하면서 이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의지가 안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으나 이를 극복하려는 행정당국의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 칠곡군은 대구 인근도시로 군세가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칠곡군 곳곳에 산재해 있는 호국의 유물들을 엮어 관광투어 길을 조성하는 등 빤짝하는 콘텐츠 개발로 도시의 경쟁력을 찾아야 할 때다. 지금이 칠곡군 도약의 골든타임일지 모른다. 분발이 있어야겠다.

2017-12-12

대구통합공항, 1천만명 확장의견 등 새겨들어야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대구에서 열린 `세계항공시장의 변화와 대구공항,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의 국제 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대구 통합공항이 관문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간 1천만명 수용을 목표로 건립해야 한다는 것과 중국시장을 공략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유의미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새 정부 들면서 지지부진한 통합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라는 측면에서 대구시도 각종 제안에 대한 정책적 수용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은 올 연말까지 이전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다. 반면에 호남지역 무안공항은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의 경유가 예산에 반영되는 등 활발히 전개되는 모습이라 우리와 대조적이다. 대구시는 이번 국제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은 다듬어 통합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더 공고히 하는 한편 주민 설득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빨리 통합공항 이전작업을 서둘러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해야 한다.이번 국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대구통합공항이 관문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연간 이용객 규모가 1천만명 수준은 돼야 한다. 또 활발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경제공항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적 항공수요의 중국 시장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저비용 항공사 본사 유치와 광역철도 구축을 통한 접근성 해결 등이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전문가들이 대구통합공항의 방향성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새겨볼 만한 일이라 하겠다.세미나에 참여한 대구경북연구원 김수성 연구위원은 “대구공항의 항공수요가 단거리 노선만으로도 2050년까지 700만명이 예측되고, 중장거리 노선이 취항한다고 가정한다면 통합대구공항은 1천만명 이상 수용할 규모로 지어야 한다”고 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세계항공교통학회(ATRS) 마틴 드레스너 회장도 “세계 최대의 중국항공과 연동하면 통합공항은 1천만명이 넘는 관문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세계항공교통수요는 2036년에 이르면 지금의 두 배가 되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규모 항공여객, 화물 수요를 갖는다”며 “중국과 가까운 대구공항이 이를 기회로 삼는다면 거점공항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대구시와 정치권 등은 통합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좀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문 정부가 대구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대구통합공항은 대구·경북민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2017-12-11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보수` 희망 불씨 살리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합종연횡이 활발한 가운데, 12일 경선이 `보수정치`의 희망불씨를 살리는 변곡점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보정권의 광폭 질주에 좀처럼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보수진영의 지리멸렬이 늘어지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걱정이 깊어가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새 원내대표가 지닌 역사적 책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선거일이 가까워오면서 대략 중립지대, 비박계, 친박계 등 3색의 후보군으로 정리돼가고 있는 분위기다. 좀처럼 재기의 발판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종요로워진 시점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한국당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일단 `투쟁력`이 후보 간 변별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당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곤욕을 치렀다.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힐난이 쏟아질 만큼 후폭풍도 거세다. 본회의 직전 발표한 3당 원내대표 간 잠정합의문 중 두 가지 쟁점 현안에 한국당이 `유보`를 조건으로 붙임에 따라 사실상 허용해줬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수정안이 통과돼 결국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양상을 보고 있노라면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때 이른 바 `박(朴) 타령`의 주인공이던 정치인들이 박근혜정권과 별반 연관이 없는 것처럼 운위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다. 모순을 꼬집는 전여옥 전 의원의 비판은 맵디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재임시절 대변인을 맡기도 했던 전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블로그에 혹독한 독설을 퍼부었다.전 전 의원은 “중립후보가 이주영, 한선교, 조경태인데 조경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후보이고 이주영, 한선교 다 친박이었다”며 “한선교는 `친박 마케팅`으로 지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었고 이주영 후보는 간호사인 부인과 육영수 여사의 특별한 인연을 늘 마케팅 했던 역시 확실한 친박 `확박`이었다. 그런데 `중립후보`라고 `분식회계` 아닌 `분식계파`를 하는 것이 참 희대의 코미디”라고 강펀치를 날렸다.실패한 정권계파의 정치인이 비난여론이 성성한 지금 시점에 변신을 골몰하는 현상은 소화하기가 버겁다. 아무리 돌고 도는 게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보수정치의 중심인 한국당의 정치가 과연 민심에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 제아무리 `그들만의 리그` 라고 해도 이번 경선이 최소한, 사그라지기 직전인 `보수정치`의 희망 불씨를 살려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서늘한 눈빛으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지켜보고 있다.

2017-12-11

낯부끄러운 대구·경북 공직사회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전국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는 7.15점을 받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으로, 서울시와 함께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대구광역시(7.37점)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를 기록해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들이 청렴도 평가에서 대체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북도는 3년 연속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게 됐다.시군별 조사에서도 경주시(6.78)와 울진군(6.63)이 전국 골찌를 기록했다. 경북도내에서는 김천시(7.10), 상주시(7.05), 구미시(6.82) 등이 최하위 그룹인 5등급을 받았다. 대구는 중구(7.66)가 4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경산시(8.20점)가 대구·경북 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또 대구시 공기업인 대구시설공단이 8.58점으로 1등급을 받아 눈길을 모았다.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 등을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여기에 부패발생 현황 감점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산출하며 10점이 만점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해마다 실시되고 있으나 대구·경북기관들의 평가 점수는 그동안도 별로 높지 않았다. 그러면서 각 단체장의 관심도 크지 않았다. 경북도의 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발생한 경북도 직원의 땅투기 의혹 사건 등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청렴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지금까지 부정한 내용이 적발된 사례가 없을 만큼 청렴도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 바람이 필요하다.무엇보다 공공기관장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청렴성 유지는 일과성 행사로 그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계속된 독려와 관심이 중요하다.작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발효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모처럼 도래한 이런 분위기에 맞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직자가 앞장서야 한다.이번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전국 꼴찌를 받거나 하위급 등급에 머문 기관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자성하고 국민에게 보답할 각오로 혁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선(善)의 근원이고 덕(德)의 근본”이라 했다.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지도자가 바뀌면 사회도 바뀐다는 생각으로 기관의 장은 청렴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2017-12-08

TK예산 놓고 한국·민주 `생색내기` 경쟁 민망

6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새해예산안 중 TK(대구·경북)예산을 놓고 자유한국당 TK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TK특위가 서로 자화자찬에 빠져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이번 예산정국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지역이 호남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마당에 믿거나 말거나식 화려한 공치사를 펼쳐내고 있어 민망할 지경이다. 아무리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홍보전이라고는 하지만 한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국당 TK특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당이 TK예산을 손수 다 챙겼다고 공공연하게 자랑한다. 한국당 TK의원들은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간 김광림(안동),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을 통해 지역예산 및 경북도, 대구시 예산을 챙겼다”고 말했다. 특히 예결소위에 들어간 김 의원과 곽 의원을 중심으로 TK예산을 주도적으로 챙겼고, 내년도 예산안 확정 직전까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설득했다고 자랑한다. 민주당 TK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예산확보에서 적지 않은 공을 세웠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TK특위를 만들어 각 상임위에서 시도가 원하는 거의 모든 사업을 반영해 최종 논의과정에서 그 폭을 넓혔던 것이 나름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김현권(비례대표) 의원은 “겉으로 화려하지는 않아도 실속을 챙겼다”며 “TK예산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꾸준히 기획재정부를 설득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새해예산 국회통과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활약으로 호남지역이 알짜배기 예산을 챙겼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지역 예산을) 챙겨도 이만저만 챙긴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은 호남지역의 새만금 예산에다, 무안공항에 KTX를 연결시키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 이런 실리라도 챙겼지만 한국당에서는 영남, 그러니까 PK(부산·경남)지역이든 TK지역이든 대규모 국가적 예산을 뒷받침하는 그런 예산이 이번에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새 정부 첫 번째 예산안 기조는 천문학적 복지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예산확보 경쟁에는 복잡한 정치역학이 작동할 여지가 많았다. 정권을 넘겨준 보수정당의 심장지역인 TK지역 예산책정 전망이 좋을 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TK지역 여야 의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력한 부분은 인정받아야겠지만 영웅담 늘어놓듯 자랑하는 것은 낯간지러운 행태다. 제아무리 지방선거를 의식한다 해도 지역민들은 자성을 바탕으로 하는 겸양의 정치를 보고 싶어 한다. 지나친 자화자찬은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12-08

새해 예산, 대구·경북만이라도 살림 잘 살아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 보다 1천375억원이 삭감된 428조8천339억원 규모다. 문제점도 많이 지적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통과되면서 국민이 기대한 협치에 의한 합의는 결국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안의 관철이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으나 이번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경제가 지속 성장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두는 이도 적지 않다. 내년 9월부터 만 0세에서 5세까지 90%의 유아들이 매달 10만원씩 아동 수당을 받는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도 매달 25만원씩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아동과 노인복지가 실현되는 모양새는 이뤘으나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공약이라지만 1만명 가까운 공무원의 증원을 늘리는데 국민의 혈세를 쏟아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시장경제 원리에는 맞지도 않는 최저임금 지원에도 3조원의 예산을 쓴다고 하니 국민들의 등은 휘어질 지경이다. 최저임금 지원은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그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지 알 수가 없다.제1야당이 비록 반대를 했다고는 하지만 야당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내년 예산안이 정부 뜻대로 편성된 데에는 국민의 당 협조가 컸다. 호남 KTX 무안공항 경유 등 정치적 협상은 야합이라 불러도 마땅하다. 정부 예산안 심사조차 국민보다 정치인 자신의 지역구에 더 목을 메는 모습에서 국민은 실망이다.그러나 지금부터 우리지역에서 할 일은 남아 있다. 대구경북지역에 배정된 우리지역 예산만큼은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대구는 9년 연속 3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 성공적이라 하지만 작년보다는 1천억 가량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복지수요 증가와 SOC 및 신규사업 감액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미다. 그중 전액 삭감됐던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업이 되살아 난 것은 이곳 개발의 청신호다. 도시박물관, 도시혁신 허브 기능, 청년문화 플랫폼 조성 등 시가 구상한 사업에 대한 기반조성이 가능해 진 것이다.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과 국가심장센터 설립 등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과도 유의미한 일이다.경북도는 당초 목표 국비 11조원 달성에 미달했다. 특히 SOC분야 예산의 대폭적 삭감으로 아쉬움이 많다. 그러나 지진분야 예산과 지역현안사업 등에 2천억원 이상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숨통을 텄다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상된 일이기도 하지만 대구경북은 과거정권 때와는 달리 각 분야에서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해야 한다. 어렵게 만들어 낸 내년도 예산을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쓰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2017-12-07

홍준표 대표의 `지방분권 개헌` 인식 괜찮은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 다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한국당이 개헌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지연시키려는 듯한 행태까지 보이며 지방분권 개헌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가운데 광역단체장 출신인 홍 대표가 정치적 이유로 시대적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역사적 과제다. 제1야당 대표의 입장은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 홍 대표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개헌 내용은 어차피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에 붙인 곁다리 국민투표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달 16일 울산 남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개헌 양당대표 특별강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홍 대표는 당시 강연에서 “개헌에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 개정도 필요하다”며 “이제는 통일헌법을 만들어야할 시기이므로 헌법 전문 개정과 권력구조, 지방자치 모두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또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권력 나눠 먹기식 개헌은 맞지 않다”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진보좌파와 보수우파 모두가 만족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홍 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라는 논리인 것 같다. 그러나 경남도지사를 역임해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모를 까닭이 없는 그의 언행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민지지가 높은 진보정권 초기에 개헌을 서두를 경우, 권력구조를 비롯한 주요 개헌이슈에서 주도권을 놓치고 끌려가게 될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가는 대목이기는 하다.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개헌의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권력구조, 정부형태와 관련된 부분을 배제한 개헌 논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의 `지방분권 개헌은 국내 현실에 맞지 않다`는 해괴한 발언도 나왔다.개헌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은 그 동안 개헌논의 과정에서 권력구조 논쟁에 묻혀 또다시`지방분권 개헌` 열망이 도외시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해왔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한국당이 `지방분권`마저도 정치공학적 셈법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반대 전략으로는 자칫 한국당이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참담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홍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7-12-07

포항 땅밀림 현상, 산사태 등으로부터 안전한가?

포항지진 사태에 대한 사후 수습이 한창인 가운데 포항에서 또다시 땅밀림 현상이 추가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땅밀림 현상은 토양층이 중력에 의해 서서히 아래 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으로 일본에서는 하루에 1cm만 움직여도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포항시 용흥동 야산에서는 65cm의 땅밀림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여진이 발생하면서 포항에서는 6일 만에 또다시 28cm의 땅밀림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관측됐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예결위 소속 황주홍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황 의원은 “본 지진 때보다 여진이 발생한 뒤에 급격한 땅밀림 현상이 나타난 것은 땅밀림이 연이은 여진에 더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지진 관련대책 예산에서 땅밀림 복구공사와 경보체제 구축, 전국 땅밀림 조사 등을 위한 예산 130억원을 편성, 산사태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일본에서는 대규모 땅밀림 산사태의 경우 약 100ha 정도까지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협적이다. 경남과학기술대 박재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체 35개소 정도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포항의 2개소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다.땅밀림 현상은 계측기상에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눈이 많이 내려 그것이 녹아 들어가면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얼음이 녹는 봄이나 우수기에 위험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본다. 일본 고베시에서 지진이 나고 비가 많이 와서 땅밀림 사태가 더 많이 일어났던 사례가 있다. 유비무환이 대책이다. 빠른 복구 등 행정당국의 정밀검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국회에서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한 대책비로 130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현재 2군데뿐인 무인원격 감시시스템의 추가 배치 등 체계적인 경보시스템 도입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또 긴급재난문자 전송조차 되지 않는 땅밀림에 대한 주민경보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지진 발생시처럼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전송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공무원이 전화를 하거니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난시 긴급대피가 사실상 어렵다.포항시의 이번 지진사태는 우리국민들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주었다.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물론이요, 부실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재난시스템의 부실, 재난 예산의 부족 등 수많은 분야에서 체험적 경험을 했다. 이번 땅밀림 현상이라는 것도 국민 대다수에게는 생소한 말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에는 한 치의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땅밀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곧바로 있어야 한다.

2017-12-06

한국당 당무감사, `민심변화` 제대로 담아내길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한국당)의 영남권 당무감사 결과가 지역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묵은 정치행태를 지속해오던 영남지역의 선거양상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상당 폭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진보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 치러지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보수정당 본산의 당무감사인 만큼 민심변화를 제대로 담아냄으로써 보수혁신은 물론 정치개혁의 기틀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당무감사위) 이용구 위원장은 4일 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에서 많지는 않지만 평가가 좋지 않은 현역의원도 있었다”며 현역의원이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할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당무감사위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한 영남권 감사결과 원내는 평균 65점, 원외는 평균 54점(전국 평균 원내 62점, 원외 51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당무감사 결과 최고점수는 78점이고, 1~10위 사이에 대구·경북(TK)의원 한 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고위원회 내에서는 현역의원에 대해선 60점 미만이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단 당무감사위는 최고위에 전통적 지지 텃밭인 1권역(영남권과 서울 강남3구)의 경우 당무감사 절대평가 점수로 55점을 커트라인으로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현역 의원의 당협위원장 직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당무감사위는 10월 2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당직자들을 20개 현장실사반으로 편성해 전국을 일별로 돌며 감사를 벌였다. 11명의 당무감사위원들은 2~4개 권역을 나눠서 감사과정을 지도·관리했으며,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여론조사는 당협위원장·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당협위원장 계속지지 의사, 조직평가 등이 그 내용이다. 심사 대상자는 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 237개 당협의 총 234명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4명은 제외됐다.박근혜정권의 실패로 사상 최악의 권력빙하기를 맞고 있는 한국당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은 기울어진 이 나라 정치 운동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대의 과제다. 국민여론이 한쪽으로만 쏠려가는 정치는 길면 길수록 독성이 깊어진다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정치사의 뼈아픈 교훈이다. 핵심은 `공정성`과 `개혁성` 확보다. 우선 당무감사 결과에 국민들 모두 수긍할 만큼 `계파정치` 논란을 비롯한 불공정 여지가 일체 없어야 한다. 민심변화를 오롯이 담아낸 혁신성 여부도 문제다. 실정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정치비전이 암시돼 있어야 한다. 또 다시 감사결과를 놓고 추악한 갈등양상을 빚는 날이면 정말 희망이 없다. 이번 당무감사가 건강한 보수정치 재건축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7-12-06

`호찌민-경주엑스포` 성공, 경제성과로 이어가야

베트남에서 열린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3일 폐막했다. `문화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동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린 호찌민엑스포는 한국을 비롯 전 세계 30개국 문화예술인 8천여 명이 함께 한 대규모 국제행사였다. 관람객 수만 385만명을 넘었다. 국가 간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경제엑스포`로서 역할도 커 이번 행사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폐막사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엑스포 성공 개최한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와 경제를 넘어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상생의 새 시대를 열자”고 했다.호찌민-경주엑스포는 1996년 경북도가 엑스포를 시작한 이래 해외에서 열리는 세 번째 국제행사다. 질과 양측 면에서 큰 성장을 이끌어 낸 행사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경제적 성과의 달성과 비전 제시는 엑스포 행사의 차기를 기약케 한 힘이 됐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시도한 경주문화 엑스포가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의 대표급 축제로 인정받은 것은 호찌민 엑스포와 같은 성과가 뒷받침 된 때문이다.이번도 높은 평가를 얻었다.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알렸다는 점이다. 고도(古都)경주뿐 만 아니라 한류문화를 현지인들이 직접 접할 수 있게 한 계기를 만든 것이다. 또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경제교류를 이끌어 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였다. 더 많은 경제 성과를 이뤄야 할 우리에게 베트남과의 경제교류 증대는 매우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 중국의 한국 견제에 대응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이제 막 관광에 눈을 뜬 동남아지역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장이 된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행사로서 의미도 있다.무엇보다 이 행사를 성공시킨 경북도의 역량이 제대로 평가됐다. 1996년 경주엑스포를 시작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북도의 노력과 정성이 빛을 본 행사라 할 수 있다. 지자체로서 처음 시도한 국제행사의 성공은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만으로 높은 평가를 주어야 한다.이젠 호찌민엑스포의 성공을 우리지역 발전의 성과로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호찌민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유발 4천866억원, 부가가치 1천919억원, 취업유발 6천923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북도내 수출만 보더라도 10월말 기준으로 30억5천만 달러에 달해 작년의 배를 넘었다. 일본과 인도를 제치고 베트남이 경북도내 수출 3위국으로 올라선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수백 개의 기업들이 현지 전시회와 상담회 등을 통해 교류를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성공행사에 만족치 말고 후속조치를 통해 행사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노력 등이 이어져야겠다.

2017-12-05

포항을 한국의 `지진재난 극복 메카`로 만들자

`11·15 포항 강진` 피해조사가 지상 건축물에서 지하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진의 최대피해지역인 흥해읍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포항 지진 발생 이후 두 번째로 포항을 찾아 지진 피해지역 복구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흥해읍의 도재재생뉴딜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차제에 포항을 우리나라의 지진재난 극복의 상징도시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3일 국도 7호선 대련IC~청하면 구간 18㎞를 대상으로 도로 밑 빈 공간 발생 여부에 대한 첫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 조사를 마무리하면 장비와 인력을 포항시에 넘겨 포항시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문인력과 장비가 동원된 정밀 조사는 굴착된 차로를 GPR(차량형 대규모 3차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장비를 활용해 진행한다.같은 날 포항을 방문한 이 총리는 포항시청 상황실에서 이강덕 시장으로부터 지진복구 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번 지진 피해가 가장 큰 흥해읍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무회의 때 현안문제로 올려 논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최단시간에 법을 개정하고 보완해서라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진 이후 불행을 딛고 더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된 사례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또 포항에 지진안전교육장 건립 당위성과 지진특별회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성금 조기집행과 건축물 피해 지원금 현실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어 시민들의 일상생활 정상화를 위한 피해완전복구,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신속한 주거문제 지원을 통한 이재민 생활안정, 정부부처와 단체들의 포항 찾아주기 등을 통한 지역경제회복을 강조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복구 현황 브리핑에서 내진보강사업과 다목적재난대피시설 건립,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담반을 포항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 시장은 액상화 현상의 정확한 진단과 결과에 따른 대책,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일지 모른다는 여론, 최근 발견된 동공 문제를 정확히 조사하고 대책을 시민들에게 알려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포항은 이제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 증거도시가 됐다. 그렇다면 포항은 이제 한국이 지진재난으로부터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취약 건축물들을 완벽히 보완하고 내진 건축물 비율을 높이는 한편, 지진 발생에 모범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모범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흥해읍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지진안전교육장 건립 결정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2017-12-05

흥해 액상화·지하 동공, 정밀진단 소홀치 말아야

포항지진으로 인한 액상화 현상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정부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흥해읍 7번국도 일대에 9곳의 빈 공간인 동공(洞空)이 발견되는 등 수상한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누적되고 있지는 않는지 제대로 살피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인규명을 위한 당국의 빈틈없는 정밀진단과 대책 수립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기상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공동 진행해왔다. 조사단은 진앙에서 10㎞ 이내 10곳을 골라 시추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홍해읍 망천리 2곳, 남구 송도동 2곳, 홍해읍 매산리 1곳 등 5곳이 `액상화 발생 가능 지반`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액상화 안전율을 산정했더니 모든 곳에서 기준치 1.5 이하인 0.45~0.71로 나타났다.액상화 지반이 많은 일본에서 위험도를 판정하는 방법인 액상화 지수(LPI·Liquefaction Potential Index)를 따져봤다. 지수는 `없음`(0)·`낮음`(0~5)·`높음`(5~15)·`매우 높음`(15 초과) 4단계로 구분된다. 조사 결과 4곳은 액상화 지수가 `낮음`으로 판정됐지만, 망천리 논 1곳은 6.5로 `높음`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통해 조사 내용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종합하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경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은 포항의 땅 밑의 변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구 흥해읍 7번국도 일대에 9곳의 동공을 발견했다. 이들 가운데 흥해중학교 입구 시내 방면 7번국도 아래 동공은 길이 220㎝, 폭 150㎝, 깊이 92㎝였다. 문제는 동공에 깊이 52㎝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럽다. 트럭과 같은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7번 국도임을 감안하면 또 다른 사고발생도 유발할 수 있다.흥해네거리 인도에서 발견된 3곳의 동공 가운데 1곳도 간단치 않다. 길이 433㎝, 폭 140㎝, 깊이 22㎝인 동공 바닥에서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높이로 물이 솟구치고 있다. 만약 동공에서 지금처럼 계속 물이 솟아날 경우 인도의 지반은 더욱 취약할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도 걱정스럽다.정부는 포항지역 개발 사업으로 마련된 3천여공의 시추 정보를 활용해 진앙지 주변지역 액상화 가능성을 추가 분석하고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시추조사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진앙지 인근의 수상한 동공을 비롯한 제반현상에 대한 철두철미한 조사가 시급하다. 지반 변화에 대해 현미경 들여다보듯 관찰함으로써 재난의 확산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아주 작은 문제 하나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천재(天災)가 지나간 자리에 인재(人災)의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

2017-12-04

비상 취수시설 공사에 돌입한 대구 물 부족사태

우수기인 지난 6월 이후 계속된 가뭄으로 청도 운문댐의 저수율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면서 대구와 경산, 영천, 청도 등지 주민 88만 명의 식수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6월 이후 운문댐 지역에 내린 비는 예년의 절반 수준인 419mm에 불과하고, 운문댐 저수율은 지난달 28일 현재 14.8%로 떨어졌다. 특히 대구와 경북, 경남에 내려진 `가뭄 심함` 단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대구 등 일부지역에 대한 제한급수가 가시화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수자원공사는 운문댐 저수율 하락으로 최근 하루 20만t을 공급하던 운문댐 물을 13만t 정도로 줄였다. 이마저도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만큼의 큰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내년 1월에는 용수공급이 불가능 할 수 있는 급박한 실정에 있다.이에 따라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8~10월 4차례 걸쳐 수계 조정에 들어가 운문댐 물을 쓰고 있는 고산정수장의 하루 수돗물 생산량을 기존 23만3천t에서 15만2천t으로 줄였다. 대신 감소분만큼 낙동강 물을 쓰는 매곡과 문산의 생산량을 늘려 이를 수성구와 북구, 동구 등 일부 주민에 공급하고 있다.운문댐 물을 공급받던 경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운문댐 원수를 공급받던 고산정수장은 공급구역 변경을 통해 매곡정수장을 통해 원수를 끌어다 쓰고 있다. 특히 가뭄이 계속돼 내년부터 운문댐 물의 공급이 불가할 경우 금호강으로 취수원을 바꿔야 한다. 경산취수장에 하루 3만 t 추가 취수할 수 있는 취수펌프 2대 증설 사업에 들어갔다. 운문댐 물에 의존을 하고 있는 영천과 청도도 같은 처지다.대구시는 지난달 24일 운문댐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제한급수에 대비해 긴급 취수시설물 설치 공사에 들어갔다. 27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금호강 상류 경산취수장 인근에 취수 시설물을 설치하고 경산네거리까지 총연장 2.6km에 도수관로를 설치한다. 이 도수관이 완공되면 하루 12만7천t의 물을 고산정수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이 공사의 완공 시기가 내년 2월이나 그 전에 운문댐 물이 고갈된다면 제한급수 등 이 지역 주민들의 용수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성적인 가뭄과 이상기후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대구시 등 관계기관은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닌 장기적 대응책 마련을 통해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산댐과 가창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과 낙동강 취수원의 능력을 높이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낙동강 상류 취수원 이전문제와 관련해 민원이 끊이질 않는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반가정에서의 물 절약 습관도 생활화하는 방안 등 계몽 활동과 더불어 더 많은 노력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

2017-12-04

`재해구호법`에 구멍… 불우피해민 긴급구호 길 터야

막대한 지진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해진 불우한 주민들이 관련법규의 미비로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지진피해 구호는 현재 법률 제14839호 `재해구호법`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법에는 지진 피해에 대한 명료한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구호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불우 피해민들을 실질적으로 긴급구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지진 관련법규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내진대책),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지난 1962년 비상재해의 복구와 이재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해구호법`은 수해와 태풍으로 인한 재난에 국한되어 있어 지진에 대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지진으로 주택이 모두 파손되더라도 보상비는 고작 900만원에 불과하고, 반파 시 450만원, 소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밖에 받지 못한다.특히 보상이 재산피해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재민들 중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 등 당장 도움이 필요한 불우이웃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재해구호법`으로는 오히려 이러한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 쉽지가 않다. 포항이 `지진재난지역`으로 묶여 있어 사회봉사단체들이 임의로 불우이웃성금을 전달했다가는 재해구호법이란 현행법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현행 재해구호법에는 재해지역에 대한 기부금과 모금액은 모두 `전국재해구호협회` 단일 기관에서 단일 기준으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다. 모금된 성금과 기부금은 모두 재해의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항 지진피해 지역의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화급한 계층에 별도의 지원금이나 성금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더욱이 재해의연금에는 지정기탁제도가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기탁자의 의지대로 포항지진 피해지역 내 차상위계층에 한정해 전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굳이 방안을 찾자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불우이웃에게 지정 기부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지진재난지역이라는 제약조건이 작동한다. `재해구호법`이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정되거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비된 법도 문제지만, 법규부실 타령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는 응급상황이다. 매운 한파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다.

2017-12-01

환동해본부 승인, 경북 동남권 발전 산실역할 다해야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환동해 지역본부` 설치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경북도는 이번 승인으로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하는 한편 지역본부 설치도 앞당기기로 했다. 환동해 지역본부는 환동해 바다 시대에 대비해 동해안 발전 전략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그동안 경북도가 환동해 지역본부 설치를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온 사업이다. 환동해 지역본부는 포항에 설치되며 100만 경북 동남권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과 함께 동해안 발전전략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경북도청의 북부권 이전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동해안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승인은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실의에 빠진 포항경제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피해복구와 민심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 정치적 고려도 많이 작용했다.환동해 지역본부 설치에 중점 노력해온 경북도는 대환영의 분위기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본부 승인을 조기 결정해 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동해안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환동해 지역본부는 앞으로 동남권 4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동해안 발전 전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해양개발과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해양수산업 등 동해안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적 기지라 할 수 있다. 또 유라시아 진출의 전초기지와 새 정부가 표방하는 북방경제의 중심축으로서도 기능을 살려야 하는 임무를 가지게 된다. 환동해 지역본부의 설치로 경북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환동해 지역본부에 거주하는 공무원만 현재 150명 정도로 내다본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북부권과 동해권 등으로 나눠 행정의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경북 동해안은 지금 시련기를 맞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표방된 탈 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동해안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수원 본사 등 관련 산업으로 지역경제의 동력을 찾아가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나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환동해 지역본부의 승인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특히 원자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 등 지역산업과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할 일이다.포항지역의 피해복구와 경북 동해안 지역의 산업에 대한 전반적 대응력을 높이는 조직으로서 환동해 지역본부의 역할도 기대된다. 경북 동해안은 환동해 중심 허브로서 기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다. 환동해 지역본부는 앞으로 이런 과제 등을 풀어갈 선봉에 서야 한다.

2017-12-0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보완될 것은 돼야

지난해 11월 30일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이달로서 1년을 맞는다. 시행과정에 많은 논란도 일으켰으나 우리사회의 청렴문화를 안착시키는 계기가 된 것에는 대체로 긍정평가다. 법적 개념이 아직 명확지 않고 그 적용범위가 모호한 점이 있어 일부 혼선도 있으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통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본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법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만으로 이 법의 의무는 다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특히 이 법은 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 관련자들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강력한 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청탁법이 허용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인 3·5·10 규정은 여러 번 논란을 일으켰다. 농축수산업계가 매출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 종사자의 반발이 극심했던 것이다.이낙연 국무총리와 정부관계자는 이에 대한 업계의 고심을 이해하고 법개정에 동의하고 나섰다. 드디어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 가운데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 심의를 벌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전원위는 격론 끝에 부결로 처리하고 말았다. 전원위 소속 일부위원들은 시행한지 이제 1년된 법안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법안을 바꾸는데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찮은 게 현실이다.법 개정에 낙관한 이 총리의 입장이 뻘쭘해진 모양새다. 이 총리는 법 개정 심의에 앞서 “내년 설 명절 이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선을 높여 설 대목엔 농축수산업계가 실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진 가운데 농어민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농어민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내년 설 명절에도 국내산 농축수산물 선물시장이 위축되면 국민권익위 책임”이라고 항변하고 있다.수산업계는 “수산물 선물의 대표격인 굴비를 5만원에 맞추라는 것을 애초부터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지난 1년 동안 김영란법의 청렴문화 효과는 가히 위력적이라 할만 했다. 공무원과 직장인 등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꿀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으로 농축수산업 관계자들의 의지를 꺾고 서민경제를 힘들게 한 부분들이 있다면 보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도 불만이 반복된다면 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법 보완에 세심한 관심을 보일 때다.

2017-11-30

TK, 한마음으로 `포항경제 활성화`에 힘 모아야

끔찍한 지진재앙을 당한 포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의 잰걸음이 시작됐다. 28일 포항에서는 포항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포항시 각계각층이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두고 범시민 토론회를 열었고, 경북도는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포항경제 살리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참화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식간에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 친 포항경제를 살려내는 일이 급선무다. 이날 포항시 남구 대이동 UA컨벤션에서 열린 범시민 토론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상공인·언론인·금융·종교·농수산단체 등 지역 각계각층 관계자 200여 명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위축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활동의 회복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포항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달 18일부터 2개월간 음식·숙박업·소매점 등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품목별 최소 10% 이상 할인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포항판 그랜드세일`이다. 내달 20일부터 27일까지 300억원의 포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10%할인 이벤트도 마련한다.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시는 1박 이상 포항관광을 신청하면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정부 각 부처의 전국단위 행사를 포항에서 개최하는 한편, 해맞이 축전,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행사의 규모 확대, 신규행사 기획 등을 추진해 전 국민의 포항관광을 유도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민간에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포항지역 식당에서만 사용 가능한 4억여 원의 직원 특별 간담회비를 편성하는 등 가장 먼저 호응하고 나섰다. 윤광수 포항상공회소 회장도 회원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소비진작에 동참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경북도는 같은 날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포항경제 살리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경제활성화지원단`을 구성, 포항지역 경제 살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활성화지원단`은 일자리활성화총괄팀·농특산품지원팀·관광활성화팀 등 3개팀으로 구성,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구성·운영 중인 `경상북도 복구지원단`의 팀별 책임자를 국장급으로 격상하기도 했다.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포항지역을 찾아 이재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포항경제는 TK(대구·경북) 경제의 중심축이다. 포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공동체 모두의 합심이 매우 중요하다. 고향을 사랑하는 진정을 한데 모아 억센 신념으로 끝내 `TK의 기적`을 일으켜낼 지혜를 여투어내길 소망한다. 포항을 살려야 TK 모두가 산다.

2017-11-30

포항,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미래 설계할 때

예기치 못한 엄청난 지진재앙을 당한 포항이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27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시민들에게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서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포항시가 지혜롭게 전화위복(轉禍爲福)의 모멘텀을 찾아내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나가야 할 때다.포항시가 분석한 최근 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음식과 숙박업 및 전통시장 매출은 8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광지 방문객도 60% 가량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가뜩이나 장기 경기침체로 활력이 소진돼가는 상황에서 지진은 사상최악의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를 견인해왔던 포항의 위대한 시민정신이 이번 재난 극복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면서 “위기는 기회인만큼 포항이 산업도시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보완을 통해 더 나은 포항 건설의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이 시장은 또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는 한편, 내진공법 기준을 강화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포항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건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재난극복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경제에 하루빨리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의했다.지난 1995년 1월17일 오전 5시46분 일본 남동쪽 아와지섬에서 발생한 진도 7.3의 강진이 잠든 고베(神戶)시를 덮쳤다. 무너진 고가도로가 인가를 덮쳤고 열차 선로는 엿가락처럼 휘었다. 끊긴 가스관에서 내뿜는 불기둥이 치솟았다. 무려 6천434명이 죽고 25만여 채의 건물이 무너졌으며 3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무려 100조원에 달했다.그러나 고베시는 다시 일어났다. 2002월드컵 무렵, 불과 7년 사이에 21세기를 향해 날개를 펴는 새 도시로 탈바꿈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완벽한 설계가 뒷받침했지만, 결국 고베의 기적을 일군 가장 큰 힘은 재난 앞에 결코 굴하지 않는 시민의식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강덕 시장이 우선 “소비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절박한 상황을 대변한다. 포항시민들이 먼저 자연재해에 굴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온 세상이 전폭적으로 성원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불의의 재난이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는 삶의 희망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

2017-11-29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 시간이 촉박하다

2017-11-29

피해등급 판정 인력 태부족, 정부·경북도 뭐 하나

포항 강진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건만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등급을 판정할 인력이 태부족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이다. 포항북구의 피해조사 접수건수가 모두 2만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북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6개 팀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는 하루 총 100여 건에 불과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같은 현장의 난제를 신속히 지원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경북도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지진 피해현장의 응급복구는 대부분 마쳤지만 피해정도가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근본적인 복구와 수리 작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힘든 이재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피해현황 조사와 등급판정은 피해복구와 이재민 관리, 향후 대책의 기초자료다. 무엇보다도 빨리 결과물이 나와야 후속대책이 착착 추진될 수 있다.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 21일(1천71명)보다 오히려 200여 명이 증가한 1천285명(26일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피해 중심지역인 흥해읍은 수십 년이 지난 낡은 건물들이 많아 `또 지진이 오면 집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인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이재민들의 수용소 생활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가장 양호한 피해가옥의 경우에도 피해정도 파악에만 최소한 15분이 걸리는 상황에서 현재의 속도라면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도 200일이 넘게 걸리게 된다는 한심한 예측이 나온다. 각 지역에서 300여 명의 전문가가 업무를 돕고는 있지만, 이들은 급한 대로 거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주고 있는 정도라 모든 업무를 오롯이 포항시가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지진이 발생한 직후부터 경북 포항지역의 각 읍·면·동사무소는 `자연재난피해접수처`를 중심으로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업무처리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 줄곧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흥해읍사무소 민원봉사과는 몰려드는 이재민들로 민원실 20여 명의 직원들은 쇄도하는 이재민들과 문의전화로 다른 업무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기도 했다. 포항시가 추가로 지원하는데도 넘치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이낙연 국무총리는 포항 강진 다음날인 16일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당면 대처에 관해서는 지시를 남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큰 원칙만 말하자면 당면 대처는 매뉴얼대로 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장이 우선이다. 현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수습되도록 중앙정부와 경북도는 지원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피해주민들이 울고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피해현황 파악과 피해 등급책정조차 늦어진다니 말이 되는가.

2017-11-28

`돈 빌려 집테크`는 막지만 부동산 경기 냉각은 어쩌나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를 위한 신(新) DTI(총부채 상환비율)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빚을 내 `집테크`하는 수요에 대한 강력한 조치다. 수도권과 투기지역이 우선 시행 대상이며 대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가 적용대상이다.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발표했으나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성격도 띠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돌파,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데 대한 대응책이라 봐도 무방하다.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잡으려는 정책취지로 본다”고 했다. 대구에서는 본인 소유든 아니든 담보물이 수성구에 있으면 신 DTI 적용을 받게 된다.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상환부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출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다주택자의 대출은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진다. 반면에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장래 예상소득을 인정해 일반보다 대출이 상향 조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한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고 했다. 운용을 잘하면 투기세력도 잡고 무주택 젊은층의 주택기회 제공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천400조원을 돌파하면서 도래한 위기감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제적인 효과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8·2 부동산 규제를 비롯 몇 차례 주택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최근까지 서울지역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별효과가 없었다. 이번 신 DTI 적용이 주택시장의 그릇된 질서를 잡는데 반해 자영업자 등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의 대출을 어렵게 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막았으나 신용대출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대출이 전체적인 규제 분위기에 묶여 어려워진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 희망은 여전히 난망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경제규모가 취약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였으면 한다. 물론 규제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의 파급성을 보면 부동산 경기 위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정부의 SOC예산 삭감으로 지역 경기위축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경기회복을 감지하지 못하는 지방의 입장을 고려해 차별적 규제정책도 생각해 볼 때다.

2017-11-28

원자력과 경북지역, 상생의 길 찾아야

경주에서 열린 본사 주최 `2017 경북에너지 포럼`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했다. 먼저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에도 경북 동해안 일대 원전은 모두가 안전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몰려 있는 동해안을 낀 경북지역의 미래산업은 원자력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의 탈 원전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 `경북에너지 포럼`에서 제시된 이 같은 의견은 앞으로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역인 경북이 되새겨 봐야 할 것들이다.이날 포럼에서는 탈 원전 정책이 유지되더라도 원자력 관련산업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원자력관련 인프라가 많은 경북지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 대목이다. 특히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행적 노력에 더 분발하라는 지적도 유념할 내용이다. 무엇보다 이번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해 경북도내 원전들의 안전성을 입증해 준 내용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작년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 지역주민들에게 원자력의 공포를 심각히 전달해 줄만한 사건으로 보아도 좋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 재난안전팀장의 발표에서 밝힌 것처럼 월성원전 1호기와 월성 2~4호기, 신월성 1~2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은 퍽 다행스런 일로 보인다.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경북은 지금 매우 혼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영덕과 울진지역에 건립키로 한 신규 원전사업이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이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 지역경제에 대한 불안감 등이 주된 이유다.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주민들의 뜻이 어떻게 반영될지 알 수 없으나 포럼에서의 방향처럼 원전에 대한 경북지역 입장이 새롭게 정리돼야 한다.경북도는 2028년까지 13조5천억원을 투입,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트 구축에 나섰으나 지금으로서는 대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동해안 일대 원전 인프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은 꾸준히 모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탈 원전정책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원자력 관련 산업이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찾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포럼에서 지적한 원자력연구원 분원의 경북 유치에도 적극 나서는 것이 옳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요구한 지진방재연구원의 경북지역 설립도 기존의 원전 인프라와 연계성을 염두에 둔 생각이다.경북 동해안 지역은 누구 뭐래도 우리나라 최고 원전 밀집지역이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도 “경북은 우리나라 원전 발전의 메카”이며 “원자력산업 발전 환경의 최적지”로 인정했다. 원전의 안전과 경북의 미래산업을 담보할 새로운 전략으로 경북의 미래를 꾸며야 한다.

2017-11-27

지열발전소 `지진유발` 논란, 초정밀 조사 필요

포항 지열발전소가 지난 15일 포항 흥해읍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한지질학회 등의 주관으로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 긴급포럼`에서는 국내 지질학자들의 의견이 갈렸다. 관련성을 극구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한 초정밀 조사와 분석연구는 필수적이다. 재앙과 관련이 없다는 확증이 있기 전까지 지열발전소 공정을 멈추는 것은 기본이다.경주 지진 이후 포항 일대 미소(微小) 지진 활동을 관찰해 온 부산대 김광희 교수는 포럼에서 “국내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포항 흥해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는데 작년 1월 지열발전소가 물을 주입하기 시작한 이후 4개월간 규모 2.0 미만 미소 지진은 33차례, 규모 2.0 이상 지진이 세 번, 3.0 이상이 한 번 발생했다”고 밝혔다.고려대 이진한 교수도 “주입한 물이 단층대에 스며들면 땅의 응력에 영향을 줘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에선 (물 주입으로) 규모 5.6 지진까지 유발됐다”고 말했다. 현재 준공률 90% 상태인 포항 지열발전소는 지하 4.3㎞ 깊이까지 직경 20㎝의 시추공 두 개를 뚫어 작년 1월~올 9월까지 1만2천㎥의 물을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연세대 홍태경 교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포항 지진을 발생시킨 더 큰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한반도 동부는 5㎝, 서부는 2㎝ 정도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벌어진 틈(3㎝)만큼 지층이 약해지는 바람에 “지진이 빈발하고 강도도 세졌다”는 것이다.부경대 강태섭 교수도 “물 주입으로 포항 지진처럼 규모 5.4 지진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수백만t의 물이 필요하다”면서 “지열발전소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의 유일한 원인일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동일본과 경주 지진의 영향, 한반도 지층의 변화, 포항 일대의 연약한 지반 등이 모두 포항 지진을 일으킨 복합 원인이라는 것이다.지열발전은 수력·화력·원자력 등 다른 발전방법과 비교해도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는데다 환경오염이 없는 클린에너지로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 포항 땅 밑에 여러 힘이 누적됐고, 이후 물 주입이 방아쇠 효과가 됐다는 일각의 주장도 논란 중이고, 진앙지와 지열발전소가 굉장히 가까우면 영향력이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지열발전이 만분의 일이라도 지진유발 원인이 된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국제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지열발전소의 영향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열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은 백번 옳다.

2017-11-27

가계부채 1천400조 돌파, 우리경제 뇌관 되지 않아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이 직전 분기보다 31조2천억원이 늘어난 1천419조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했다. 가계신용 잔액은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을 합친 금액이다. 이번 가계신용 잔액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라 한다.가계부채는 작년 말부터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에도 또다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실효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발표한 8.2 부동산 규제 대책도 가계대출을 억제하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중요한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 연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한은도 조만간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계부채 증가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이어진다면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가구는 작년 3월 현재 126만가구로 집계됐다. 빚을 안고 있는 전체 가구의 11.6%다. 부실위험 가구가 1년 사이 16만6천 가구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양과 질에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한은은 가계부채 증가가 2-3분기에 새로 입주하는 주택물량이 많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던 탓으로 분석을 했다. 그러나 향후에도 가계대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예측이 우세하다. 2-3분기에 매달 10조원씩 늘어난 것으로 미뤄보아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규제와 같은 임시적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택규제책이 내수경기 위축으로 나타나 시장경기를 오히려 나쁘게 했다는 지적이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가계부채 대책이다. 정부가 손쉬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사이 많은 서민들은 비은행권으로 몰려들었다.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의 금리가 오르면 서민계층이 받는 충격은 심각해진다.이미 시중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으로 시중 금리가 오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정부는 서민가계의 안정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계부채가 더 이상 우리경제의 뇌관이 되서는 안 된다.

2017-11-24

`지진 트라우마` 예상보다 심각… 특단 대책 절실

포항 강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지진 트라우마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공포증을 견디지 못하고 타지로 피난을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계의 터전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당장 닥친 생활불편에다가 고통스러운 트라우마 충격까지 견뎌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물질적 피해 못지않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세심하고도 전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포항 시민 상당수가 또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지진에 대한 공포와 살던 집이 붕괴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트라우마까지 겪을 수 있어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닥치고 있다.이번 지진의 강도가 컸던 만큼 지진이 휩쓸고 간 `정신적 여진`은 상상 그 이상이다. 포항 일원의 주민들은 매일 아침 이웃과 나누는 첫마디가 “밤새 안녕하셨어요?”로 바뀌었다. 삼삼오오 모인 곳마다 화두는 온통 `지진` 일색이다. 주민들은 “너무나 무서웠고 지금도 불안하다”고 말한다. 특히 진앙지에서 가까운 북구지역 주민들은 작은 소리나 충격에도 깜짝 놀라거나 잠을 자다가도 불안함에 깨며 지진공포증을 앓고 있다.실제 진동이 없는데도 땅이 흔들리거나 위로 솟아오르는 듯한 `땅 멀미`에 시달리는 경우는 다반사다. 지진 강습 이후 밤에 아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무서운 꿈을 꿨다며 우는 일도 있고,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같이 가달라며 조르는 일도 숱하다. 긴장 때문인지 복통을 호소하는 주부도 있다. 밥도 안 넘어가고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덜덜 떨린다는 호소도 나온다.지진은 포항지역 남성들의 일상도 통째로 바꿔 놓았다. 고향이나 친인척 집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졸지에 `기러기아빠` 신세가 된 가장도 흔하다. 생존배낭을 꾸려 놓고 한낮에 가급적 집밖에 나가 있다가 저녁엔 거실 불을 켜놓고 외출복을 입고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북도는 지진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심리지원단을 확충하고 이재민에 대한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진으로 삶터가 피폐해진 이재민들은 여진에 대한 불안, 집에 대한 걱정, 불편한 잠자리 등으로 불안함, 답답함, 불면증 등 정신건강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심리지원은 물론, 예견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당한 지진 재난이 애꿎은 평생의 업보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