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저출산 쇼크, 극복 방안 없는가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연간 출생아 수 40만 명 선이 무너졌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7천700명으로 전년도 40만6천200명보다 4만8천500명(11.9%)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 이후 40만 명 선이 무너지고 1987년 62만3831명에 비해선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도 1.05명으로 전년 1.17명보다 0.12명(10.3%)으로 급감했다. 합계 출산율이 1.10명 이하로 떨어진 것도 2005년(1.08명) 이후 12년 만이다.대구경북의 출산율 감소 폭은 더 심각하다. 작년에 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1만6천명, 경북은 1만8천명으로 전년대비 두 곳 모두 12.6% 가량 감소했다. 대구는 역대 최저치다. 지방마다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통계청의 조사에서 작년 12월 우리나라 인구는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를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12월 출생아 수는 2만5천명이었으나 사망자수는 2만6천900명으로 나타난 것이다.이는 인구의 자연감소를 드러낸 수치이며 통계청이 인구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 한다. 이대로 간다면 통계청이 예측한 우리나라 인구의 정점시기 2031년이 앞당겨지고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도 훨씬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국가의 경쟁력`이란 말이 무색해질 만큼 인구 감소 추이가 급박해지고 있는 꼴이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도 31.6세로 높아졌다고 한다. 첫째 아이 낳는 시기가 늦어지면 둘째 셋째 아이 낳기가 그만큼 어려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인구 관련 모든 통계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저출산 인구 대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26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인구 통계에서 보듯이 백약이 무효였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 하다.IMF 외환위기 여파로 2001년 출생아가 감소한 것은 경제위기라는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은 우리사회 전반에 번진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특히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 등 경제난과 소득증대라는 과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약효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할 것이다.이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기업, 노동자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분권 등 지방정부에 대한 호혜적 정책은 필수다.

2018-03-02

대경경자청 조직개편, 환골탈태의 전기 삼아야

경제자유구역은 해외투자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 세제 및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된 경제특구다. 이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이 각 지역에 설립된 경제자유구역청이다. 대구경북지역에는 2008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돼 지역적 특성을 살린 `내륙형 지식경제자유구역`이란 새로운 모델을 개발키로 하고 의욕적으로 출범했다. 의욕적인 만큼이나 지역민의 기대도 컸던 게 사실이다.경제적으로 취약한 대구경북지역에 국제화된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투자가 늘고 글로벌 기업의 중심거점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10년이란 긴 세월을 거쳤음에도 아직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좀 더 나은 성과가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다.얼마 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운영실태 조사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조실 발표에 따르면 대구경북청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합위원, 일반직원 등이 관광성 해외출장 한 것을 모두 27건 적발됐다. 함께 조사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자청에서 총 47건의 관광성 출장이 적발됐으나 그중 대구경북청이 가장 많았다.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지역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적극적인 지원 활동으로 실적이라도 월등했으면 “일하다보면 그럴 수 있겠다”고 용인을 하겠으나 실적도 하위다. 전국 8개 경자청이 작년까지 유치한 외자 총액 160억8천만 달러(한화 약 17조3천억 원) 가운데 대구경북은 2억3천만 달러(약 2천474억 원)에 불과했다. 전국 8개청 중 6위다. 누가 봐도 방만한 경영의 결과다. 대구경북청의 예산 심사. 감사 권한을 가진 시도의원, 지방정부 고위직에 대한 예우차원의 행사비 지출이 의심된다. 만약 그렇다면 국민 세금의 낭비다. 본연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린 꼴이다.대구경북경자청은 얼마 전 새로운 청장을 맞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기분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출범 10년 만에 조직 개편도 준비했다. 조직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해외출장과 사업추진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탈바꿈한다고 한다.새로운 조직을 통해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스템의 변화와 더불어 구성원의 환골탈태의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과거의 잘못된 관습을 과감히 버리고 지역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청을 전국 최고 경자청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혁신의지가 필요하다.

2018-02-28

싸움만 하는 국회, 국민원성 안 들리나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 방남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으로 여야 정치권의 대결국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또다시 있으나마나한 입법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민생법안마저 여야 힘겨루기의 주판알로 놓고 죽어라고 샅바싸움만 지속하는 고질적인 습성은 해가 가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국회를 향해 치솟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을 못 듣는 건가, 안 듣는 건가.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꼭 통과시켜야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지난해 연말 서로 약속한 물관리 일원화 문제, 개헌과 관련한 교섭단체 간 협의문제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대통령은 야당을 탄압하고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정말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심정”이라고까지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하든 말든 갈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무슨 대승적 협조를 얘기하느냐”고 여권을 비판했다.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국당의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에서 홍준표 대표는 “요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한다”고 힐난했다. 홍 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곧 김무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핵 폐기 추진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 북핵을 반드시 폐기하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딱 하나의 오점이 있다면 제1야당인 한국당의 행태”라고 성토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더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로 남북·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대북·대미특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국회의 개문휴업(開門休業) 폐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업의 생산성 기준으로 따지면 진즉에 문을 닫고 폐업 처리했어야 마땅할 부실공장이다.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으뜸책임은 언제나 집권여당에 있다. 야당에게 마주앉을 명분과 실리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의 결정적인 한 단면이다.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에 했던 주장들을 모조리 망각의 분쇄기에 갈아 넣고 밀어붙이기 기득권 행세에 몰두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물론 국회 문을 열어놓은 채 걸핏하면 뛰쳐나가는 야당의 정치풍토를 온전히 개선할 묘책도 시급하다. 국민을 먼저 헤아리지 않는 권력이 다 무슨 소용인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 민생을 긍휼히 여기는 국회가 보고 싶다.

2018-02-28

대구취수원 이전 논란, 미루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대구취수원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 구미지역이 시끌벅적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최근 대구를 방문하면서 밝힌 지방선거 후보의 대구취수원 이전 각서 발언이 발단되면서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홍 대표 발언에 대한 반발 기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이다. 급기야 구미에 선거구를 둔 백승주·장석춘 의원이 홍 대표 발언에 대한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은 여전하다. 두 국회의원은 성명서에서 “홍 대표의 발언은 취수원 이전문제가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경북지사, 대구시장 후보가 책임감을 가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달라는 당부이지 대구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라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미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 기류로 보아 취수원 문제가 올 지방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구미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 기류 속에는 “대구취수원 이전이 꼭 구미여야 하느냐”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백승주·장석춘 의원이 “대구에서 구미로의 이전만을 고집 말고 다른 합리적 방안도 논의 선상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한 것에서도 구미 쪽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처럼 대구취수원 이전은 섣불리 건드려서는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지난 22일 대구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구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 그 가운데 대구의 숙원사업인 취수원 이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단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대안을 가지고 구미 등 관련 지자체와 대화해 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언급했다.이 총리는 작년 9월에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취수원 이전과 관련, 해당지역 방문과 대화 중재, 자리마련 등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상당시간이 흘렀음에도 정부의 해결의지는 미약하다. 얼마 전 가뭄 현장을 살피러 청도 운문댐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체 취수원 확보 요청에 대해 “검토 하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자치단체 간 이해가 상충되는 민감한 문제라서 지자체 간 합의 우선만을 기다린다면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특히 대구취수원 이전은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적 논리에 빠지기 십상이다. 정치인이 합리적 논리보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이를 활용한다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수계 관리를 담당하고 예산을 쥔 정부가 양쪽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 제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10년 넘게 지방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아닌가.

2018-02-27

한반도 평화, `북한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다

북한의 극적인 참가로 많은 경기외적인 의미가 보태어진 평창 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남북단일팀 구성 문제로 일었던 논란을 넘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한반도 평화` 쪽으로 이행되기 시작했다. 이번 올림픽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식에 온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면담했다. 폐막식에 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도 만났다. 김영철 일행이 대남·대미 협상팀으로 꾸려졌다는 점이 초미의 관심사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삼아 남북대화를 매개로 꽉 막힌 북미대화의 물꼬를 장만해보려는 시도를 감행해왔다. 정부여당의 집념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재개가 그 첫 번째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분석이다.올림픽 기간에 한해 일시 중단한다는 개념으로 연기한 한미연합훈련은 동맹국 미국과 함께 국가안보를 만들어 온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안전장치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무장은 자주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도 한미훈련을 `전쟁연습`이라며 줄기차게 맹비난해왔다.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잠정적 평화무드는 아직 진정 평화에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못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은 또다시 한반도의 위기국면을 고조시킬 개연성이 높다. 저들의 유화제스처는 핵무장 완성의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 평화공세라는 해석이 다수다. 미국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호전적 도발에 발끈해 `선제타격`을 을러온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읽힌다.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극한상황에 몰린 북한이 제재강화와 한미훈련을 빌미로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 등 도발을 저지를 수 있다. 그리되면 미국의 북 핵시설과 지휘부 선제타격을 위한 코피작전(Bloody Nose Strike)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북한의 보복공격에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무참히 희생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걱정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정부여당이 추구해온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의 물꼬가 정말 마련돼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을 장시간 만나고도 공개된 대화내용은 제한적이었으니, 좋은 길을 찾아내어 뭔가를 극비리에 진행해가고 있기를 기대하게 한다. 보수민심의 극렬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남이 강행된 김영철과도 한반도 긴장타개의 묘책을 진전시켜 내기를 고대한다. 북한의 음모와 사술(詐術)에 말려들지 않는 길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왜 있을 것인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길은 북한의 명실상부한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다. `평창` 이후의 한반도에 참 평화의 봄꽃을 피워내기 위한 슬기로운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2018-02-27

의성을 대한민국 `컬링 메카`로 키우자

동계 올림픽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여자 컬링이 올림픽 출전 두 번 만에 은메달을 거머쥐는 이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강호들을 연이어 격파하며 파죽지세로 달려 왔던 한국여자 컬링팀의 쾌거다. 25일 오전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앞서 열린 여자컬링 결승에서 스웨덴에게 안타깝게 패해 비록 금메달을 놓쳤으나 금메달 못지않은 값진 결과를 우리는 안았다. 지난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처음 컬링종목에 출전했던 우리선수는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투지와 팀워크를 내세워 대망의 결승에 올라섰다. 의성출신의 소녀들로 구성된 한국여자팀은 출발부터 언론의 주목 대상이었다. 세계 최고 강호들을 연이어 격파하는 동네선수처럼 보이는 우리 대표팀의 선전에 세계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당시 예선전 통과조차 벅차 보였던 한국의 컬링이 이 같은 성적을 낼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인구 6만의 소도시에서 그나마 한 학교 출신으로만 선수를 구성한 팀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결과였다. 외신들은 김씨 성만으로 선수가 구성돼 `팀 킴`(Team Kim)이라 부르기도 했다. 또 마늘의 고장 의성 소녀란 뜻으로 갈릭 걸스(garlic girls)라는 별명도 붙여 주었다.경북 의성이 대한민국 컬링의 본고장으로 자리를 매김하는 데는 숨은 공로자와 노력이 많았다. 한국의 컬링을 지금의 자리로 끌어올린 선수들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주역이다. 척박한 한국 컬링의 환경 속에 선수를 모집해 함께 의지하며 훈련을 했던 선수들의 인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또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일의 컬링센터를 추진했던 정해걸 전 의성군수와 김경두 경북컬링협회장 등 주위에서 선수를 키운 그들의 공로도 빼놓을 수 없다.조그마한 농촌 지자체가 비인기 종목인 컬링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남녀 대표선수 15명 중 12명이 대구경북 출신으로 짜였다. 그중 의성이 6명으로 가장 많다.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온 국민이 컬링에 열광하면서 의성은 지역 홍보효과도 많았다. 동계올림픽 기간 중 의성 컬링장은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대표팀의 베이스 캠프장으로 사용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나하면 `갈릭 걸스`로 마늘 홍보도 짭짤했다. 컬링을 통해 의성군은 스포츠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를 남겼다.경북도는 의성 소녀들의 메달 획득을 계기로 컬링선수단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컬링의 본고장 의성과 연계해 청송, 봉화, 영양 등에 동계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고 동계스포츠 벨트를 조성한다고 한다. 모처럼 맞은 호기, 의성을 대한민국의 컬링 메카로 키워봄직하다.

2018-02-26

정부, 美 통상압박 `해결의지` 확실히 보여줘야

한국철강업계가 미국의 초강력 통상압박으로 최대의 위기에 놓였다. 자구책을 찾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철강업계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정부의 책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현장의 절박성을 여실히 대변한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점점 더 난국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미흡한 대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며칠 전 열린 한국철강협회 정기총회에서 철강업계 CEO들은 정부를 향해 일제히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보복이라는 강펀치를 휘두르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원론적인 투트랙(two-track) 전략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철강업계 CEO들은 지난 설 연휴기간 발표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3%의 고관세 규제안에 대해 정부가 바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고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포항의 넥스틸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70~80%에 달하고, 휴스틸은 전체 매출 가운데 미국 수출 비중이 40%를 넘는다.이번 고관세 조치가 적용될 경우 세아제강은 대미 수출액 약 5천700억원(2016년말 기준)의 25%에 이르는 연간 6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넥스틸은 전체 매출액(2천851억원)의 80%에 육박하는 2천3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가 특단의 협상카드를 내놓지 않는 한 이들 업체는 존폐기로에 서게 됐다는 얘기다.철강협회 총회에서는 그동안 퇴직공무원 몫으로 할애했던 철강협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1993년 이후 지난 25년 동안 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철강업과 무관한 정부 공직자 출신이 맡아왔다. 이날 상근부회장 선임 문제를 놓고 3시간 가까운 격론에도 끝내 적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공석상태로 남겨 놓았다.정부는 미국 정부의 철강 수입관세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우리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의지가 워낙 강해 얼마나 통할지는 의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미국 측의 고강도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미국정부의 무역정책은 당연히 정치적 헤게모니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다고 저들이 하자는 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인 상황이다. 국가경제와 민생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철강산업의 운명을 무책임하게 업계에만 맡겨놓은 채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확실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2018-02-26

봄 농사준비 만전 기해야

얼마 전 강원도 철원지역의 측정 체감온도가 영하 24도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무색할 정도로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최강 한파로 언 땅이 녹는데 만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가 늦을 것이라 한다. 농사 시작 시기도 덩달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유난히 추운 겨울한파 속에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겨울 가뭄까지 겹치자 생활용수는 물론 경북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영농철을 앞둔 농가마다 가뭄과 농작물 동해 피해 우려로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한다.1월 중 경북도내 평균 저수율은 70.3%다. 예년보다 7~8%가 낮다. 경주, 청도, 성주 등은 50% 안팎까지 저수율이 떨어졌다. 특히 경주지역은 400여 저수지의 저수율이 48% 수준에 머물러 평년 80.9%의 절반 수준에 가깝다. 경주시는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용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올 겨울 최강한파와 오랜 가뭄의 영향으로 경북도내 곳곳에서 동해 피해 등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마늘과 양파, 과수 등 농작물 전반에 걸쳐 생육 불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기온은 전년대비 3도가 낮았다. 또 겨울철 마늘 동해 우려 온도인 영하 7도 이하인 날이 올 겨울은 21일이나 돼 전년 7일보다 무려 3배나 늘었다고 한다.특히 봉화에서는 포도, 복숭아 등 과수의 동해 한계 온도인 영하 20도 이하가 6시간 지속되는 현상을 보여 과수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의성과 군위 등 일부지역에서는 마늘의 결주율(심은 후 포기가 빈 상태)이 10% 이상 관찰되고 봉화, 문경지역의 사과, 배, 포도의 꽃눈에서도 4.1%의 동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경북도 등 농업 관련기관과 단체들의 농가 지원 손길이 빨라져야 한다. 먼저 동해 피해 작물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농기원은 “마늘과 양파 생육 재생기인 2월 중순에는 필요한 만큼 추가 비료를 주고 가뭄이 이어질 경우 비료 손실을 막기 위해 물 비료를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농가에 대해 농사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동해 피해에 이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병충해 예방에도 농정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가뭄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비소식이 없다고 하니 장기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소형관정 개발 가능지 발굴이나 양수장비 점검, 논두렁 비닐 깔기 작업, 하천굴착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차질 없이 가뭄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가 지금 필요한 때다.

2018-02-23

환동해지역본부, 제 역할 위해 위상·기능 제고돼야

경북도 제2청사 기능을 할 환동해지역본부가 포항에 둥지를 튼 가운데, 당초의 목적을 수행할만한 규모와 권능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자체 예산권과 조직권, 정책 홍보를 비롯한 대외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마저 전무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마저 나온다.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상과 기능이 대폭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동해지역본부는 경상북도의 해양과 수산, 에너지, 원자력, 항만, 독도정책 등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와 함께 경북 인구의 40%가 몰려 있는 동해안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경북의 균형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신해양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또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21일 개청한 환동해지역본부는 겉보기와 달리 독자적 권한이 일체 뒷받침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수립, 대외활동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다보니 자체 개발한 정책자료 생산이나 브리핑기능마저 없다.경북도는 당초 본부장의 직급을 2급으로 격상시키며 중요성을 부각시켰지만, 정작 정년을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인사를 본부장으로 발령해 장기적인 구상에 맞춰서 일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상주 직원들의 주거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구 등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항지역 인사들의 묵시적 항변이다.이같은 여론을 의식, 차기 도지사후보들은 한결같이 환동해지역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개청식 인사말을 통해 “제2청사 규정에 면적이 빠져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과 김광림 의원도 명실상부한 2청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여권후보로 도지사선거에 나선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환동해본부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가교가 절대적인 만큼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영천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동해지역본부가 경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신해양시대의 중추적 역할이라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모습으로는 어림도 없다. 해양산업과 연계해 동해안지역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신해양시대에 걸 맞는 신산업 융성에 집중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까지 부여해야 한다. 모쪼록 환동해지역본부가 눈부신 동해안 시대를 견인해낼 믿음직한 중추기관으로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2018-02-23

중앙정부 포항지진 관심 소홀, 해도 너무 한다

지난해 11월 15일 불의의 지진재난을 당한 포항의 애환을 국민들이 서서히 잊어가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관심소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진에 포항시민들의 삶은 한없이 고달프다. 여진공포에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난에 이르기까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포항지역 정치권 유력인사들이 지진 전문가 파견을 요구하는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포항남·울릉)·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 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 등은 2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에 4.6 여진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대책 마련에 대한 책임을 포항시에만 맡겨두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포항지진은 강진이 내습한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월 11일 규모 4.6의 강한 여진이 발생한 이래 설 연휴를 전후하여 잇따라 여진이 발생해 포항 시민들은 불안 속에 명절을 보내야만 했다. 이로써 포항에서는 본진 이후 현재까지 총 97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규모별로는 2.0이상 3.0미만이 88회로 가장 많았고 3.0이상 5.0 미만이 8회였다.그런데 지난 11일의 진도 4.6지진에 대해 중앙정부는 본진 발생 당시와는 달리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포항시장과 지역의원들이 공동으로 나서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피해현장의 절박성을 대변한다. 이들은 우선 정부 관계자 및 지진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진단팀을 포항에 파견, 상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특히 언론에서 수차례 의혹이 제기된 액상화현상, 땅 밀림현상, 지열발전소 지진연관성, CO2저장소 설치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정밀진단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요청과 함께 지진 이후 침체에 빠진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요청도 빼놓지 않았다.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관련 보험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터무니없이 낮은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과 성금배분에 관련된 기준액에 대한 제도적 결함의 합리적인 조정도 요구했다. 또한 추가 여진 발생시 대규모 인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집단대피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제아무리 평창올림픽 등 다른 이슈에 여념이 없다해도 건듯하면 땅이 흔들려, 대피소마저 안전하지 않은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포항의 민생에 대해 정부마저 이렇게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몰각한 그릇된 행태다. 포항을 재해재난 극복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 산업의 심장 포항이 마구 흔들리고 있다.

2018-02-22

사라져 가는 농촌 청년회

일본의 한 학자는 저출산 노령화 현상을 두고 “총탄 없이 나라를 소멸시킨다”는 말로 인구 감소의 위험을 경고 했다. 우리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심각하다. 2017년 기준으로 일본의 여성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다. 2020년에 가면 여성 2명 중 1명이 50세 이상 된다고 한다.이러한 고령사회 문제가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현실로 다가왔다. UN 인구분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뒤 17년만에 작년 8월 고령사회로 공식 진입했다. 2017년 8월말 기준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25만7천명으로 집계돼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선 것이다.1997년 통계청이 추정한 고령화 사회 진입 예상 연도보다 5년 앞당겨졌다. 205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국으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다.경북은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남(21.4%) 다음으로 많은 18.8%로 나타났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둔 수치다.시군별로는 의성(37.7%)과 군위(36.6%)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 단위의 인구 감소 현상을 지적한 자료는 얼마든지 있다. 전국 288개 시군 가운데 30%가 넘는 77군데가 지방소멸 예상지역으로 이미 조사된 바 있다. 작년 우리나라 3천502개 전체 읍면동 가운데 신생아 출산이 한명도 없었던 곳이 25개나 됐다는 조사도 나왔다. 경북이 영덕군 축산면 등 6개로 집계돼 광역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지역사회 봉사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촌지역 청년회가 점차 사라질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한다. 청년층의 농어촌 이탈로 사실상 참여할 젊은 층이 모자라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청년단체 회원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청년단체라는 간판이 이제 무색해질 형편이라 한다. 활동할 청년층이 절대 부족하면서 일부 단체들은 정관 개정 등을 통해 회원 자격연령을 높이는 고육책도 쓰기도 한다.20년 전 150명에 달하던 경주 내남면 청년회는 현재 회원이 36명에 불과하다는 데 이런 현상은 전국 농어촌 지방의 보편화 된 현상이다.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론이 거론되는 마당이나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여전히 실효성을 잃고 있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지금도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지방분권 등 말로만 하지말고 정부의 의지가 동원된 특단의 대책이 바로 있어야 한다.

2018-02-22

대구시민주간, 시민 자존감 높이는 기간돼야

대구시가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를 `2018 대구시민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연다. 작년 처음으로 시작한 대구시민주간은 위대한 대구시민의 전통을 찾아 계승하고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대구발전을 위한 동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대구시는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시작 일인 2월 21일과 2·28 민주운동의 시작 일인 28일을 따와 21일부터 28일까지를 대구시민주간으로 정했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당시 대구 광문사 부사장 서상돈이 국채를 상환하여 국권을 수호하자면서 벌인 우리나라 최초의 주권수호운동이다. 이 운동은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4만여 명의 국민이 동참하는 호응을 얻었다. 대구에서는 여성조차 자신의 패물을 내놓는 등 적극 나서면서 이 운동은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돼 갔다.2·28민주운동은 1960년 자유당 정권의 실정과 부패에 저항해 일어난 민주운동이다. 대구지역의 고교생이 자발적이고 조직적으로 저항한 이 운동은 이후 3·15의거, 4·19혁명, 4·26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이어지게 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권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에서 일어난 이 같은 역사적 가치가 이번 대구시민주간을 통해 대구시민은 물론 대구 바깥으로도 널리 알려져 홍보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지난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올해는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대구정신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두 운동을 기념하는 `2018 대구시민주간`은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다 할 수 있다.대구시는 올해로 2회째 맞는 대구시민주간의 슬로건으로 `대구시민 정신 세계로, 미래로!`라 정했다. 그리고 △대구정신 발견 △대구 자긍심 고취 △흥과 끼가 넘치는 대구시민의 예술성 발휘라는 세 가지 주제로 행사를 벌인다. 그러나 다양한 축제로 시민이 즐기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 속에 대구의 오랜 역사성과 정신을 읽고 배우는 공감의 장이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대구시도 이번 주간에는 “대구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이 공유하는 장이 되게하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다.국가가 위난에 처했을 때마다 대구가 앞장을 섰던 자랑스런 역사를 시민스스로가 익히고 배워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한다. 이 같은 정신적 유산에 대한 자긍심이야말로 대구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된다. 대구는 지금 경제적으로 뿐아니라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대구시민 정신만 잘 견지된다면 대구는 창조적 미래 대구를 얼마든지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대구시가 해마다 대구시민주간을 개최하는 이유도 당연히 이런데 있는 것 아닌가.

2018-02-21

수명 다한 울릉도행 대형여객선, 대안 `시급`

독도를 지키는 섬 울릉도를 오가는 대형여객선의 선령(船齡)수명이 다 돼 가는데, 아무도 적극적으로 대체선박을 준비하는 주체가 없어서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국내 최장거리 여객선 항로인 포항~울릉 간을 운행하는 정기여객선인 썬플라워호(총톤수 2천394t·정원 920명)의 선령수명이 2020년 8월로 다가오고 있지만, 여객선사는 물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뒷짐만 지고 있어 대형여객선이 끊기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현재 포항~울릉 항로에는 유일한 대형여객선인 썬플라워호와 388t급 썬라이즈호(정원 442명), 534t급 우리누리1호(정원 449명) 등 3척이 운항 중이다. 하지만 높은 파도와 장거리 운행으로 울릉주민과 독도 관광객들은 대형여객선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 의존도가 가장 높은 썬플라워호의 선령수명이 2년여를 남겨놓고 있다.대형 여객선 건조에 대략 2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쯤은 썬플라워호 대체선박 투입계획이 나와야 마땅할 시점이다. 하지만 관련 선사는 무대책이고, 해당 주무관서인 해양수산부은 태평이다. 후속 대체선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울릉도를 오가는 뱃길은 일기불순으로 인한 잦은 결항과 뱃멀미 등으로 `지옥의 항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대아해운으로부터 포항~울릉 노선을 128억 원에 사들이고 썬플라워호를 임대해 운영 중인 대저해운은 울릉군에 운항경비 보조를 요구하며 대형선박 건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저해운은 500억~600억 원의 큰 자금이 들어가는 대형여객선 건조에 1천억 원 규모로 조성된 선박펀드를 통한 대출을 원하고 있다.울릉도를 오가는 대형 선박은 동해항로의 특수성에 맞춰서 파도 3.4m 이상에서 운항이 가능한 2천500t급 이상, 시속 40노트 이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대형 여객선은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어 선박펀드를 통한 대출을 받으려면 `국내 조선사`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는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유류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면 썬플라워호 급의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대저해운의 입장을 반영해 울릉군이 지원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 주민들의 지적처럼 고작 1천~2천명이 거주하는 서·남해의 섬에 수천억 원을 들여 연륙교를 건설하면서 주민이 1만 명에 달하고 연간 독도 관광객 35만 명이 이용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에 당국이 이토록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선박회사의 건조신고만 기다리며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방임행정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라도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능동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체들의 한심한 무책임이 국민들의 마음고생을 키우고 있다.

2018-02-21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올해 다시 點火하자

대구시가 사통팔달의 철도 도시를 구축해 우리나라 남부권 경제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대구시는 올해 대구권 광역철도(구미~칠곡~대구~경산)와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 고속철도역~대구 국가산업단지),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등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구권 광역철도는 이미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쳐 올해 착공, 2020년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는 관련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현재의 추진 속도에 가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한다.대구시는 현재 추진되는 대구를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망이 완성되면 대구는 동서남북 등 명실공히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 가운데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정부가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사업이다. 추진의 당위성이 높음에도 2018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양쪽 지역민들의 실망이 컸음은 당연하다. 달빛 내륙철도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당위성을 인정받고서도 국가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다.올해는 최소한의 예산반영을 통해 국가 사업의 본궤도로 진입시켜야 한다. 인구와 경제가 쏠린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남부경제권 형성의 기초가 될 교통 인프라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달빛 내륙철도는 동서간의 물적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각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게 된다. 경제적 교류는 물론이요, 문화·관광 등 동서간의 교류로 남부권 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소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이로 인해 수도권 중심의 경제체제에 대응할 남부 경제권이 형성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도 충족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국가기간 교통망이 지역경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이미 과거 경험을 통해 익힌 바 있다.달빛내륙철도는 대구시와 광주시만의 염원이 아니다. 20일 대구시청에서는 달빛내륙철도가 통과하는 9개 지자체 실무자들이 모여 달빛철도의 정부 예산확보와 조기 추진을 위한 협의를 가진다고 하니 올해는 그 첫발을 딛도록 해야 한다. 다음달 9일에는 9개 지자체장이 모여 더 큰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벌인다니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어야겠다.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이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 지방의 경제는 고사 위기에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줄이고 지방이 살 수 있는 지방단위 교통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2018-02-20

새마을 정신, 대구·경북이 발전적으로 지켜내야

경북도와 구미시가 한시적으로 공동운영하기로 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새마을공원) 일부가 이르면 3월 중순께 시민들에게 개방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사업은 정권이 바뀔 적마다 논란이 돼왔지만, 엄연한 이 나라의 역사요 대구·경북이 그 메카임에 틀림이 없다. 시각이 다른 인사들의 모진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정신은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발전적으로 지켜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비 및 지방비 907억 원을 들여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에 조성되는 새마을공원은 25만여㎡ 부지에 지상 3층·지하 1층의 주요 4개 건물과 야외 테마촌 등 총 35개의 건물이 조성돼 새마을 운동에 대한 교육·전시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새마을유물전시관은 이미 시민들에게 개방된 상태이고, 그 외의 시설물들은 빨라야 오는 6월 정도에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새마을 운동은 1970년 4월22일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근면·자조·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제창하고 이것을 `새마을가꾸기운동`이라 부르기 시작한 데서 시작됐다. 열심히 호응하는 마을에는 더욱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쟁적·선별적 방식으로 점화된 새마을사업은 단순한 농촌개발 사업이 아니라 공장·도시·직장 등 한국사회 전체의 근대화운동으로 확대·발전됐다.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돕고, 홀로 서는 정신이 강조돼 전국 국민들의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된 이 운동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 운동이 1969년의 3선개헌, 1971년의 대통령선거와 비상사태선포, 그리고 1972년의 유신헌법 통과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의 형성과정에서 진행됐다는 측면에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정당화`의 수단이었다는 맹렬한 비판을 받는 것도 어김없는 사실이다.하지만 전 국민들을 움직인 한 통치가의 성공적인 캠페인을 놓고 감정적 예단의 잣대로 통째 폄하하는 논리는 옳지 않다. 더욱이 새마을 운동의 중심인 대구·경북이 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일에 위축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할 수가 없다. 새마을공원의 운영권을 맡아 관리할 기관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 채 경북도와 구미시가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갹출해 한시적으로 공동 운영하기로 결정한 일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현실이다.새마을 운동의 역사와 정신은 그 눈부신 성과가 입증하듯이 모든 부정적 요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값진 것이다. 온갖 비판들을 발전적으로 왕성하게 소화하면서 시대를 넘어 그 정신의 깊이를 더욱 확대할 가치가 충분하다. 신념을 갖고 새로운 버전을 창출해내고 계승 발전시킬 의무가 오롯이 대구·경북에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새마을 운동은 여전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역사다.

2018-02-20

흥해읍 뉴딜사업, 안전도시로 재생해야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에 대한 본격적인 도심복원 사업이 추진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흥해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흥해읍 도심재생 사업을 총괄할 현장지원센터는 앞으로 도심재생 사업의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주민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한양대 문장원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사업지원팀, 교육기획팀, 주거안정팀 등 3개 팀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도시정비사업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다.흥해읍 도심재생사업은 지난해 11·15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이 지역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도심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달라는 지역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뤄진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 낙후지역 500군데에 대한 뉴딜사업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고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 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주로 1천 가구 이하의 소규모 마을 사업으로 낙후된 도심주거지를 재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흥해읍은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의 진앙지로 피해 정도가 가장 심했던 점 등을 고려, 정부가 재난지역 특별재생 방안의 하나로 선정했던 것이다. 관련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흥해읍의 도심재생 사업은 이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 도심재생과는 다르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심재생의 절차는 똑같이 거친다 하더라도 사업으로 인한 효과 면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안전 도시의 탄생이다.포항지역은 지난해 발생한 5.4 규모 지진으로 우리나라 현대화 이후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도시다. 이후 90여 차례 계속된 여진으로 지진에 따른 불안감 등이 상존해 있다. 많은 주민들이 아직까지 지진에 따른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며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흥해읍의 도심재생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사업지로 선정은 됐지만 단순히 도심 재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사업이다.도심재생은 물론이거니와 도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로의 재탄생이 필요하다. 흥해읍은 도시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떠나간 도시다. 그러나 이번 사업으로 지진과 같은 재난에도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뉴딜사업으로 인한 도심재생의 스마트한 효과가 일어나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그야말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안전한 도시의 재생은 재난에 대비하는 국가에 대한 신뢰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 포항은 안전 도시로서 재생이 시급하다.

2018-02-19

교육감 선거, `표심 왜곡` 더 이상 안 되도록

오는 6월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17일 현재 40명의 교육감선거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경북에서도 많은 입후보자들이 지역교육 수장의 꿈을 안고 도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매번 이념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켜왔다. 이번 선거만큼은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표심왜곡 현상이 없기를 바란다. 경북도교육감 선거는 이영우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이들이 줄을 잇는 등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경북교육계에서는 지금의 추세라면 교육감 선거에 10명 가까운 후보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직 우동기 교육감의 3선 출마 포기로 무주공산이 된 대구시교육감 선거는 13일 등록을 마친 3명을 포함, 4명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지방선거가 실시될 적마다 변수로 거론되는 것은 보수·진보 후보로 구분되는 `후보 단일화` 여부다. 특히 2014년 선거 때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의 위력은 대단했다. 전국 17곳의 시도교육감 가운데 후보를 단일화한 진보진영이 13곳을 차지했다. 후보난립이 예측되는 이번 선거 역시 후보단일화 성사 여부가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이번 대구시교육감 선거도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졌다. 보수진영에서는 `대구 좋은 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대구 교추본)가 나서서 단일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진영의 후보들은 일단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각자 셈법이 달라 애초 예정된 2월 말까지 단일화 성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단일후보 선정을 위한 `룰 세팅`과 관련해 양측의 합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진보성향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도 시동이 걸렸다.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구가 기다려 온 혁신교육감 만들기 시민네트워크`(혁신교육감대구네트워크)가 최근 발족돼 진보 교육감후보 경선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교육감대구네트워크는 2월 말까지 경선등록, 후보검증, 여론조사, 경선인단 투표 등을 거쳐 단일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식으로 정당의 지원을 받아 이념대결을 벌이는 우리의 교육감 선거가 국민들의 관심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미약하다. 개인영달을 위한 후보 난립으로 낮은 투표율에, 낮은 지지율로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과연 무슨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고 `교육`이라는 백년지계(百年之計)를 이끌어갈 것이냐는 회의(懷疑)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혁신책과 함께 풍토개선이 시급히 모색돼야 한다. 예측되고 있는 소수에 의한 이념지향 교육행정 횡포 폐해가 걱정스럽다.

2018-02-19

地選, 중앙정치 `꼭두각시놀음` 벗어나야

6·13 지방선거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13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가 시작됐다. 여야 각 당은 사실상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일제히 선거전에 돌입했다. 지방선거 결과는 지역발전의 가장 큰 요소임에도 매번 중앙정치의 꼭두각시놀음에 휘둘린 것이 사실이다. 올해 선거만큼은 중앙정치의 극한투쟁에 휩쓸리지 않는 `지방선거`다운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에 이어 시·도 의원과 구청장·시장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3월 2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받는다. 군 의원 및 군수선거(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원도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5인 이내(도지사 선거 기준)에서 둘 수 있다. 그밖에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도 할 수 있다. 사실상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각 정당은 발 빠르게 지방선거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물론 후보자 검증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설치 등 후보 검증과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내놓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설 연휴 이후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공천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지사 후보부터 선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조만간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뛰어들기로 했다. 민주평화당도 곧바로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이번 지방선거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지역주민의 민생현안이 여야 중앙당이 주도하는 정쟁형 담론에 묻혀버릴 개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남북관계 설정을 둘러싼 이념적 담론의 충돌, 신·구 정권의 정파적 갈등 등이 그것이다. 물론 후보들이 얄팍한 득표 수단으로 포퓰리즘적 무상복지 경쟁을 벌이는 구태도 집중 경계해야 할 일로 떠올라 있다.우리는 중앙정치의 거대담론을 앞세운 휘황찬란한 공약으로 지역민심을 홀려 당선된 다음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내팽개치는 정치인들을 숱하게 경험해왔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지역민심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정치꾼들을 제대로 걸러내야 한다. 예비후보 단계에서 유권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주인이 명실 공히 주인다울 때 권리가 비로소 지켜진다는 이치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02-14

원해연·원안위, 원전 밀집지역 오는 건 당연하다

포항에 또다시 4.6 규모 지진이 강타하면서 도시 전체가 지진 불안감에 휩싸인 가운데 원전해체 기술 등을 담당하는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유치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원안위 지방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원안위의 지방 이전은 원해연과 연계돼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양 기관의 지방유치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부터 원해연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까지 벌여왔던 경북도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결론에 따라 원해연 단독 유치에서 양 기관 동반유치로 전략을 수정하고 두 기관의 경북도내 유치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특히 2016년 경주에 이어 포항지역의 잇따른 지진사태로 동해안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원전관련 인프라가 집중된 경북지역에 원해연 등 두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안정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경북도는 원해연 등 두 기관이 경북도내로 와야 하는 당위성으로 먼저 국내 가동 원전의 절반인 12기가 경북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안전성이 항상 담보돼야 하는 원전산업과 함께 일상을 지내는 지역민의 인내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원전 밀집지역에 관련기관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국가 원자력안전관리 중추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 원전해체센터를 원전밀집 중심부에 둠으로써 얻는 국민적 신뢰도 크다는 의미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인구 저밀도와 넓은 임해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수용성이 이미 확보됐다는 점에서 장점도 많다.경주에는 원전 해체를 담당할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가 있으며 원전설계 전문기업인 한국전력기술과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및 원전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한전 KPS 원전서비스센터 등이 현재 소재하고 있다.또 포스텍, 동국대 등 원자력 관련 전공학과와 국내 유일의 원자력 마이스터고가 있어 인력수급도 매우 우수하다. 12개 대학이 밀집한 경산과도 1시간 이내에 인접해 있다. 만약 원전해체센터까지 이곳에 입지하게 된다면 경북은 원전의 설계-건설-운영-해체-처분의 원전산업 전 주기가 완성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로 인한 원전산업의 시너지 효과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전국 어느 곳을 둘러봐도 이 같은 여건 및 입지가 확보된 곳은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업의 일체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책적 배려보다는 산업의 전술적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 수 십년 원전과 함께 생활한 지역민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다.

2018-02-14

포항에 번진 지진 공포… 더 큰 지진에 대비해야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지 석 달 만에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4.6의 여진은 포항시민들을 지진 공포감 속으로 급속히 몰아넣고 있다. 지진이 발생한 이날 새벽, 포항시 주변 도로는 지진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차량들로 크게 붐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5시부터 2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차량이 1천대가 넘었다고 한다. 일부 주민들은 대구 등 가까운 친척이 있는 곳으로 일단 피해보자는 식으로 포항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일부 편의점에는 새벽부터 사람이 몰려 동이 트기 전 도시락과 컵라면 등이 동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포항시민은 지난해 발생한 강진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건물피해 복구는 물론 평상심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써왔다. 그동안 9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으로 시달려 온데다 지진피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쉽게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시민이 이 같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치료를 받는 등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포항은 이번 여진으로 4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포항 보경사 대웅전 건물 내부 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건물손괴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가뜩이나 심리적 불안감을 지니고 지내던 포항시민에게 이번 여진은 심각한 타격을 안겨 주었다.지난 5일 여진 발생 직후 포항지역 지진대피소에 100명이 넘는 주민이 다시 찾아온 것만으로도 그들의 불안감을 입증한다. 포항시는 안전진단을 거칠 때까지 대피소를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과 이후에도 무료급식을 제공한다니 그나마 위안이 된다.이번에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4.6의 여진은 지난해 발생한 본진 이후 최고 강도의 여진이다. 그래서 “또 다른 본진이냐 여진이냐”를 두고 논란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여진이 앞으로 길게는 1년 정도 더 발생할 수 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모 5.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2.0~3.0대 작은 여진이 빈번하게 발생한 경주와 달리 포항의 여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본진 단층면 확장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있으나 이번 여진의 패턴과 포항지역 땅 상황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있어야겠다.이에 따른 정부단위의 지속적인 경계와 해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포항시민의 불안감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지난 6일 대만 화롄에서 6.0규모 지진 발생으로 300명 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다. 대만에서 보듯 방재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대형 재난을 부를 수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포항시민이 믿고 의지할 데는 정부밖에 없다.

2018-02-13

`남남갈등` 심화 조짐… 자중하고 현실 직시해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방한했던 김여정 노동당제1부부장을 비롯한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2박3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11일 밤 돌아갔다. 김여정이 전달한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초청과 대북특사 등을 놓고 정치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동맹국 미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정치권도 국민들도 자중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해 실용적 대응방안을 차분히 찾아나가야 한다.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 조성`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는 무조건적 수락이 아님을 의미한다”며 “중요한 것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평당 박지원 의원은 “핵 폐기도 대화를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떤 회담도 북핵완성 시간만 벌어주는 이적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적행위라면 문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수위를 한껏 높였다. 국민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만 가능하다”고 말했고,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핵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만 수지맞는 장사를 했다”고 꼬집었다.김여정 특사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의 대북특사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해찬·박지원·임종석·정의용·서훈·반기문·문정인·임동원·정세현 등 정당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사들이 벌써부터 특사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희호·권양숙 여사도 입줄에 오르내린다.정말 걱정인 것은 방한 중 북한대표들과의 접촉을 노골적으로 기피하고 돌아간 펜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해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여당 정치인들을 비롯한 진보 언론들이 미국 부통령을 향해 `결례`라며 맹비판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에 오기 전부터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 달라`며 접촉불원(接觸不願) 입장을 미리 밝힌 펜스 부통령의 의지를 상기할 때 이는 과도한 비난이다.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박한 현실을 감안하면 `대북특사`나 `문 대통령 방북` 같은 이벤트는 핵심의제가 아니다. 북한의 제안은 문재인정권을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핵 무력 완성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자하는 저들의 속셈을 간파하고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칼을 빼놓은 채 화려한 칼집만 들고 한가롭게 전장에 나가는 것은 백해무익(百害無益)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초점은 `북한`이 아니라 `북핵`이다. 냉철한 이성으로 동맹국 미국과 함께 원칙 있는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옳다.

2018-02-13

안심연료단지 개발, 대구 동구발전 기폭제로

대구 동구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안심연료단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지장물 철거에 들어간 안심연료단지는 현재 98%의 토지를 확보했으며, 상반기 중에 100% 토지를 확보할 전망이다. 현재 연료단지 내에는 연탄공장 3곳과 아스콘 공장 1곳이 남아 있으나 연탄공장 2곳은 대구시와 협의를 마쳐 4월 이후 철거될 전망이며 나머지 업체도 대구시의 지속적인 설득에 있다고 한다.대구시는 지장물 철거공사와는 별개로 3월 중 조달청 발주를 통해 기반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대구시는 안심연료단지 내 연탄공장 등이 철거되면 이 일대 36만㎡에 사업비 5천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정주인구 6천명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안심뉴타운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대구도시공사가 맡아 진행하며 도시공사는 2천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상업, 문화, 환경 등이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안심연료단지는 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971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연탄공장을 한곳으로 모으면서 조성된 곳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도시가 확장 발전되는 과정에서 이곳에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연탄가루와 분진으로 인한 환경민원이 집중 제기됐었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걸친 주민건강영향 조사에서 160명의 폐질환자가 발생,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함을 입증했다. 특히 2014년도 환경부와 함께 한 조사에서는 광산업 종사자에게서나 있을 수 있는 진폐증 환자가 28명이나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편 안심연료단지에서 남서방면 1km 떨어진 율하동 대기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구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안심연료단지 이전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왔었다.안심연료단지 개발사업은 이러한 악조건의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부도심의 조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의 의미는 크다. 연탄공장 등의 이전문제로 다소 늦어진 감은 있으나 올해 중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안심지구는 대구외곽을 순환하는 4차 순환도로와 맞닿아 있다. 율하역과 신기역, 반야월역 등 도시철도 1호선과도 인접한 교통요지다. 대구혁신도시와 동호지구, 율하지구와도 연결돼 안심지역의 부도심권이 살아난다면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대구 동구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은 많이 뒤쳐져 왔다. k-2 군공항과 안심연료단지 등이 발전의 큰 제약 요소로 지적된 것도 사실이다. 이번 안심뉴타운 사업의 시작으로 동구 전체가 확 바뀌는 전기가 됐으면 한다. 때마침 대구공항 이전이 거론되고 있어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과 맞물려 안심연료단지 개발이 동구발전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2018-02-12

포항 4.6 여진… 또 재난문자 늑장, 왜 이러나

11일 오전 5시3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5㎞(흥해읍 초곡리), 진앙깊이 14km 지점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또 다시 일대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강진의 여진으로서 89차례 발생한 규모 2.0 이상 여진 중 가장 강한 여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지진발생 7분 후에나 발송돼 국민들로부터 분통을 사고 있다.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포항시민들은 지난해 12월25일(규모 3.5) 이후 규모 3.0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강한 지진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살다가 또 다시 강력 여진이 덮쳐 황급히 대피하는 등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포항·경주 지역에서 강한 흔들림이 감지된 지진 이후 35분 동안 약 6차례의 여진이 추가로 발생했다. 수분 만에 규모 2.5의 지진이 한 차례 더 발생했고 이후에도 몇 분 만에 규모 2.1~2.2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 경북에서 176건, 부산 321건, 대구 352건, 울산 134건 등 1천462건의 유감신고가 접수됐다. 6명이 경상을 입었고 건물 외벽 및 차량 파손 신고 등이 20여 건 들어왔다. 다행히 포항제철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은 지진 이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포스코 관계자는 “지진발생 이후 점검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날 포항 지진이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전국의 가동 원전은 지진으로 인한 영향 없이 모두 안전운전 중이며, 설비고장 및 방사선 누출 또한 없다”고 발표했다. 포항·경주 현지의 문화재 역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1월15일 강진 발생 이후 살얼음판 걷듯이 살아가고 있는 포항시민들 사이에는 당국이 지진재난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주는 일에 너무 소홀하다는 불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흥해읍에 건설 중인 지열발전소가 지진 발생에 미친 영향이나 지진에 따른 액상화·공동화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대응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여전하다.기상청이 지진발생 7분이나 지난 다음에야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또 다시 늑장대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행안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긴급재난문자는 시스템의 일부 오류로 인해 발생 7분 만인 오전 5시10분에 발송됐으며 자세한 원인은 기상청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긴급재난문자 늑장발송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10초 안에 재난문자를 받고 신속히 대피하는 이웃나라 일본을 언제까지 부러워하기만 해야 하나.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2018-02-12

김여정 방남… 정부, `북한 비핵화` 목표 굳게 지켜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오늘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남쪽으로 온다. 통일부는 7일 오후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의 김씨 일가를 뜻하는 `백두혈통`의 일원으로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김여정이 처음이다. 정부당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과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방남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여정의 방남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면,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평화를 향한 북한의 향후 진정성 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북한 건군절 열병식에 한마디도 못 하는 정부, 만경봉호 입항을 위해 천안함 폭침의 눈물을 외면하고 5.24조치를 해제하는데 이어 이제는 김여정에게 머리 조아리는 정부의 모습까지 국민에게 보일 셈인가”라고 일갈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북미 대화의 전제는 김여정이 아니라 비핵화”라고 강조했고,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방남을 통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가는 큰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가지고 오는 메시지, 북한의 한반도 평화를 향한 본질적인 변화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에서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까지 오게 되면서 남북대화는 물론 북미대화의 물꼬가 마련될 것인지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방카와 김여정의 극적인 회동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으나, 예정된 내용이 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시점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으뜸과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이다.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 공연단을 보내는 것은 올림픽 성공을 위한 작은 종속변수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기왕에 북한이 화해 제스처를 쓰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저들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다는 소망이 있을 따름이다. 화해 국면에서도 대북압박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는 동맹국 미국의 일관된 태도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김정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으면서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저들이 온다고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감상에 빠지는 것은 금물이다. 갈 길은 아직 멀고 시간은 없다.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02-09

책 읽는 도시, 시민 품격 높인다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은 도서관을 “세상을 만나는 창”이라 표현했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독서가 우리생활에 유용한 이유는 많다. 책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인격과 소양을 갖추는데 독서가 최고다. 젊은이들이 지식을 창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데도 독서만한 것이 없다.우리가 운동을 통해 근력을 키우는 것처럼 독서는 우리의 뇌를 자극해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인에게는 치매나 기억력 장애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도 유효하다. 독서의 유용성을 설명하려면 끝이 없다.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독서량과 1인당 장서 보유율이 높다. 이런 유용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환동해권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는 포항시의 장서 보유율이 우리나라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니 실망이다. 작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2.1권이나 포항은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도 1.5권 수준이다. 시민들이 베스트 셀러나 신간을 빌려 보려고 해도 제 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포항시의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53만권 정도로 비슷한 인구수의 성남시 분당구(130만권)나 경남 김해시(61만권) 경기 안양시(146만권)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포항시가 도서구입비를 삭감했다고 하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포항시는 작년 6억3천만 원의 도서구매 예산을 올해는 1억 원이나 줄인 5억3천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작년에 구입했던 5만6천여 권의 도서를 올해는 4만4천권으로 줄여야 할 판이다. 공공도서관 사업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출발한 `한책 한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은 금세기 최고의 독서 운동이다. 한 지역사회에서 지역민 모두가 함께 한권의 책을 선정, 읽고 토론하는 문화운동이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이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 수백 개의 도시로 확산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다. 경북에는 구미시가 10년 넘게 이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상지인 시애틀 공공도서관과 MOU를 맺기도 했다. 대구와 부산 등 많은 도시들이 현재 `한책 한도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정부도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도서 확충은 물론 관련종사자 채용과 도서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포항은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관광과 물류 중심의 국제도시를 꿈꾼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과 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자긍심 또한 높다. 공공도서관 사업은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도서관 발전사업에 대한 당국의 폭넓은 관심이 있어야겠다.

2018-02-09

대구공항 이전, 정치공방 실익은 있는 일인가

대구통합공항 이전문제가 대구시장 선거전의 최대 이슈가 된다는 전망이다. 이미 예측은 한 일이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봐 뜨거운 이슈만큼이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공항이전에 대한 정치공방이 파열음만 남긴다면 이슈화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한다. 대구통합공항 이전 논의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지으면서 시작됐다. 대구지역 군공항의 소음문제와 민간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 및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제시했고 대구시가 적극 수용하면서 진척이 이뤄져 왔다. 현재는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 의성 등 4개 자치단체가 군위와 의성 두 군데를 모두 이전부지로 선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제 국방부의 선택만 남았고 후보지 선정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공항이전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우리지역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따져볼 만한 일이다.대구시장 재선 도전을 노리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통합공항의 이전을 찬성하는 쪽에 있다. 대구의 미래를 위해 통합이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실무를 그가 직접 챙겼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내 대구시장 경선 후보인 김재수 전 농림부장관과 이재만 전 최고위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은 권시장 입장과는 반대다. 대구시가 이전을 발표하면서 시민의 여론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소음의 주범인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이 대구의 실리에 좋다는 판단이다. 접근성이 좋은 민간공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구시민의 60% 이상이 민간공항 존치에 찬성한다고 했다.그러나 이 같은 공항이전에 대한 지역의 찬반 대립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대구공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것은 별개의 문제다.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새 정부의 태도는 그동안 보아왔던 것처럼 매우 소극적이다. 정부조차 난제로 보고 어쩌면 손을 뗄 모양새다. 지역내 여론 통합을 요구한 바도 있다.대구공항 이전이 지역의 중차대한 이슈인 점은 맞으나 대구시장 후보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핫이슈화 시키는 만큼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정치적 셈법으로 공방만 주고받는다면 정부가 볼 때 불필요한 파열음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 지방공항의 이전이나 확대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인천공항이 지난달 제2 터미널을 개장하면서 정부의 의도는 드러났다. 정부는 원 포트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4단계 확장 계획도 지난해에 확정했다. 지난해 1천600만 명을 돌파한 김해공항도 정부의 안중에는 없다. 부산·경남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대구공항 이슈화도 좋으나 실리를 따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2018-02-08

美 관세폭탄에 지역기업도 초비상, `정부역할` 절박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미국의 관세폭탄이 지역 수출기업마저 초토화시킬 조짐이다. 유정용강관(OCTG) 미국 수출 1위 기업인 포항의 넥스틸(주)이 미국의 고관세 조치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또 미국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섬유와 기계부품에 최대 4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해 섬유와 기계부품이 주력인 대구지역도 큰 타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개별기업 차원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정부의 총력지원이 절실하다.넥스틸은 지난해 4월 미국 상무부로부터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1차 연도(2014~2015년)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24.92%의 덤핑마진율을 맞았다. 2016년 10월 예비판정 8.04%에서 3배 넘게 증가했다. 2차 연도(2015~2016년)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무려 46.37%가 부과됐다. 미국에 수출을 하지 말라는 조치나 다름없다.넥스틸은 매출의 70~80%가 유정용강관 수출에서 발생하는 수출기업이다. 2015년 유가가 하락하면서 매출은 반 토막이 났지만 2016년 4분기 미국에서 유정용강관 수요가 늘어나며 다시 수주가 늘기 시작했다. 하지만 높은 관세로 인해 손익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실속은 없다. 현재 넥스틸은 유정용강관 대신 송유관(라인파이프)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단가가 낮아 수익성은 크게 떨어진다.넥스틸은 포항 3개 공장(강동공장 포함)에서 생산라인 5개(연산 72만t 규모)를 가동하고 있다. 이중 12만t 규모의 유정용강관 생산라인 1곳은 현재 가동을 멈춘 상태다. 유정용강관 미국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국 수출보다 내수로 돌파구를 찾을 계획이다. 넥스틸은 유정용강관 대신 송유관 생산에 치중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송유관 도장라인을 새로 설치하는 등 몸부림을 치고 있다.미 상무부는 31일 한국에서 수입하는 기계부품인 원추롤러 베어링의 덤핑조사를 거쳐 최대 45%의 관세를 매기기로 예비 판정했다. 전날인 30일에는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저융점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F)에도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대구 섬유업계는 지난해 생산과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5.2%, 3.5% 감소한 상황에서 한국산 섬유와 기계부품에 대한 관세폭탄 소식에 올해 더 큰 매출 감소를 보일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무역 마찰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경계 없는 관세폭탄 조치에 우리 개별기업들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한국의 220억 달러보다도 세 배 정도 많은 630억달러 수준인데도 일본은 제재를 피해 가는데, 우리 정부는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