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전교조 `연가투쟁` 결정… 교육현장 혼란 막아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대정부 연가(조퇴)투쟁을 선언했다. 전교조의 요구사항은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 등 소위 `3대 교육적폐 청산`이다. 전교조는 오는 24일부터 서울·대구·광주·부산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연가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교육현장의 혼란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교육적폐 청산 대정부 총력투쟁 조합원 총투표 결과, 투표율 71.93%, 찬성률 76.90%로 가결돼 연가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총력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6~8일 사흘간 전국 1만여 학교에서 5만3천여 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정부 총력투쟁 실시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해왔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노조가 추진하는 첫 강경투쟁이다. 연가투쟁은 파업에 준하는 투쟁방법으로 최고 수위의 합법적 쟁의행위로 꼽힌다.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지난달 30일까지 교육부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2월 상고한 이후 21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교육청별 전교조 사무실 임차 현황(2017년 9월말)`에 따르면 현재 14개 교육청이 전교조에 총 40억원 규모의 전세금과 평균 117평짜리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의 전교조 지원중단 결정에 따라 일부 교육청은 지난해 4월 전교조 지원금 6억원을 환수했으나 일부는 교육부의 지원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전교조의 강경투쟁은 대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유리한 여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전교조의 합법성 문제에서부터 사회적 찬반논쟁이 첨예하다. 성과급·교원평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공존한다. 교사로서의 신분을 보장하고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교조 측의 주장을 비판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수능을 앞둔 시점에 나온 연가투쟁 돌입 발표가 교육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의 엄정한 관리와 학교의 대비에 허점이 없기를 바란다. 아이들에게 애꿎은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학습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해묵은 전교조 갈등을 해소할 조속한 사회적 합의가 아쉽다.

2017-11-10

경북 유일 국제여객항, 지역경제 시너지 되게 해야

지난 7일은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기공식이 있었다. 대형 크루즈와 국제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공사로 영일만항의 기능적 역할증대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였다. 1992년 대북방 물류거점으로 육성키 위해 시작된 영일만항은 우여곡절을 거쳤으나 대구경북 유일의 컨테이너항에 이어 여객항으로서 위치를 독점하게 됐다. 포항시는 영일만항의 기능 강화에 따라 환동해권 국제해양관광도시로서 성장을 더욱 확신하는 계기가 됐다. 포항시는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 성장키 위해 그동안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와 세계 최초의 기초과학연구소인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운영 등 첨단과학 도시건설을 위한 노력도 이의 일환이었다.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위한 투자도 많이 했다. 그러나 환동해 경제권의 선도도시를 노리는 도시가 한 둘이 아니라는 점에서 포항시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환동해 경제권이란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포항의 입장에서는 관계적 위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포인트다. 일본은 이미 1988년부터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내세워 남북한과 러시아를 자국의 경제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국가 간은 물론이요 도시 간 교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번 포항 영일만항의 여객부두 착공은 포항의 성장을 위한 거점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구경북 유일의 관문항이라는 것이 경제적 배경이 된다는 뜻이다. 대구경북의 관문공항으로서 신공항 건설의 경제성이 부각되는 것과 같은 논리다. 포항은 대구경북 관문항인 영일만항을 이미 점유하고 있다영일만항은 알다시피 동해안 유일의 컨테이너 전용항만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것이 포스코와 포항 철강공단만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 전역의 물류와 동해안 일원 등 광역권을 경제적 배경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에 착공한 국제여객항도 마찬가지다. 특히 경제적 여유와 함께 늘어날 관광산업을 생각한다면 국제여객항이 가져다 줄 경제시너지는 높다 할 것이다. 포항을 기점으로 경주의 신라문화와 경북의 내륙관광자원을 연계하고, 대구의 섬유패션, 유통 등과 조화를 이룬다면 관문항으로서 포항이 얻게 될 경제적 시너지는 높을 수밖에 없다지금부터 포항은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존의 전략에 시너지를 불어 넣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포항시 자체적인 전략과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바야흐로 국제사회는 도시 간 경쟁체제로 돌입한다. 우리 도시의 성장은 그 지역의 리더십과 지역민의 관심과 노력에 의해 성패가 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2017-11-09

북한, 트럼프 대통령의 절제된 경고 새겨들어야

한국을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일 국회 연설은 거시적인 한반도 평화 해법을 미시적인 기법으로 설파한 명연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1950년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운 혈맹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남북의 현격한 차이에 이르기까지 통사(通史)적으로 일관하면서 요점을 정리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절제된 표현으로 던진 메시지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예상을 깨고 한미 FTA 관련 언급을 일체 생략한 채 상당부분을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채웠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이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무보수로 일하고, 5세 미만 영유아 30%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에 시달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는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배분한 돈의 절반이상을 기념비탑, 동상을 건립해 독재자를 우상화하는데 썼다”고 비판했다.이어 “잔혹한 독재자는 주민들을 저울질하고 점수 매기고, 충성도를 자의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며 “10만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이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고, 고문·기아·강간·살인을 견디며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와) 매우 다른 행정부다.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하지 않지만 결코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역사에는 버림받은 체제가 많다. 그들은 어리석게 미국의 결의를 시험했다”면서 “미국의 `힘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종교집단처럼 통치되는 국가`로 규정하고, 김정은을 향해 “당신(김정은)이 획득한 무기는 당신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체제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린다. 북한은 당신 할아버지가 꿈꾸던 낙원이 아니라 누구도 가선 안 되는 지옥”이라며 “미국의 `힘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힘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고립시켜야 한다”면서 “중국,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모든 무역, 기술관계를 단절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도발을 멈추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경우 우리가 밝은 길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는 약속도 경청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평화와 눈부신 번영을 지금이라도 벤치마킹할 발상의 대전환을 해주기를 당부한다.

2017-11-09

형산강 생태복원 정부가 나설 때다

6일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항시 주최 `형산강 생태복원 수은 전문가 국제포럼`은 최근 논란을 일으킨 형산강 수은 오염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형산강 일대 오염사태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원인 규명 요구가 있었던 사안만큼이나 그 결과에 대한 관심도 컸다.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형산강 수은 오염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미국의 대니 라이블 교수는 “준설보다는 원위치 안정화 처리가 더 경제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대구대 홍용석 교수는 “오염 퇴적물을 현장에서 제거하는 환경준설은 준비만 잘하면 가장 확실한 퇴적물 제거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오염 퇴적물의 처리 방법에 앞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염익태 한국물환경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형산강 퇴적토 수은 오염문제는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분해가 잘 안 되는 수은 오염문제는 한국의 새로운 환경관리의 어려운 도전”이라고 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형산강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역량으로 부족함으로 국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항시 김상민 의원도 “오염 원인자 조사와 대책 마련에 중앙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포항시는 지난 4~6월말까지 형산강 지류인 구무천 일대에 대한 수은 오염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형산강으로 이어지는 포항철강공단의 구무천 퇴적물에서는 기준치의 1만3천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돼 충격을 주었다. 구무천 인근 40여 곳의 흙을 채취해 분석해 보니 기준치의 50배가 넘게 오염된 곳도 드러났다. 작년보다 오염도가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포항시도 오염의 심각성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 등을 고려, 형산강일대 개발 프로젝트 사업의 한 발짝 후퇴를 선언했다. 문제는 환경 오염원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도 원인자 추적조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데 모두가 공감했다. 따라서 중금속 동위원소 분석 등 모든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려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준설작업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수백억 원의 비용을 지방이 감당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이 합리적 대응이라고 이날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이강덕 시장도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전문기관도 없다”고 말하고 “국내 최초로 발생한 수은 오염문제를 중앙정부와 합동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형산강 수은 오염사태는 포항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로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일이다. 중앙정부의 특단의 관심을 촉구한다.

2017-11-08

`갑질형 성범죄` 증가 추세… 근본대책 절실

최근 인테리어 기업 한샘에서의 여직원 성폭행 논란으로 국민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사내나 조직에서 상급 지위를 이용한 `갑질형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2012년 341건에서 2014년 449건, 2016년 54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 등 공공의 정책적 노력들이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매스컴에 끊이지 않는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부(富)와 권력을 과시하듯 돈과 지위를 이용한 갑질형 성추행이 많다. 한샘의 남자직원과 인사팀장의 여직원 성추행이 문제가 됐다. 호식이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을 비롯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여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기업 이미지를 추락시킨 사건이 엊그제의 일이다.고용주가 종업원에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은 2012년 207건에서 2016년 294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추행은 같은 기간 134건에서 25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9~12월 `갑질 횡포 근절 TF`를 구성 특별단속을 실시해 431명을 적발했다. 이 중 90% 가까이가 직장 혹은 조직 내 성범죄였다. 올해에는 특별단속을 확대해 2~8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자 631명을 적발했다.교육계에서도 갑질형 성폭행과 성희롱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학교 성폭력은 최근 4년 새 4.3배가 증가했다. 전남대 병원의 한 전공의는 선배란 이름으로 후배 여학생을 성추행해 파면당했다.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남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 대학에서 교수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과 성희롱 범죄는 더는 새로운 뉴스가 되지 못할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다.여성가족부의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기관장 및 고위직 미참석 기관 현황`에 따르면, 고위직(국가기관 국장급,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대학 전임교수 이상)이 교육을 전혀 듣지 않은 기관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갑질 성범죄가 늘어나는데도 고위직 성의식 개선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당국의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정부가 내년 하반기까지 통합적인 젠더(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젠더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태스크포스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급 지위를 가진 자에게 갑질 성범죄를 당해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가련한 을(乙)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7-11-08

TK 국비확보, 당리당략에 휘둘려선 안돼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놓고 여야가 한 달 간의 양보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TK(대구·경북)의 국비확보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지역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행여 당리당략과 공 다툼에 치중한 나머지 오히려 구멍이 생기는 불상사가 없도록 `따로 또 같이` 최선을 다 하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발 빠르게 TK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 1일 민주당 TK특위 보좌진과 대구시·경북도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예산간담회를 열고, 당초 정부예산안에 미흡하게 반영된 예산과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자유한국당도 경북도당위원장인 김재원 의원 주도하에 조만간 TK발전협의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정략적 셈법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전술전략이 중요해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주당 TK특위 소속 의원실과 한국당 TK지역 의원실에 내년도 국비 확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보내어 현안을 예결위원회로 넘기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경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임청각 복원을 위해 중앙선 복선 전철화 등 철도 건설 6개 사업에 국비 2조440억원, 보령~울진(세종~울진) 고속화도로,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영덕) 건설 등 도로 4개 사업에 1천850억원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차 산업혁명 구축 관련 3개 사업에 814억원과 안전·행정 등 9개 사업 3천억원을 확보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도청이전터 개발사업(1천억원),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169억원),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3억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20억원), 국가첨단의료허브 조성을 위한 국가심장센터 건립(12억원),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20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34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220억원), 지역VR제작지원센터 거점 구축(50억원) 등이다.민주당은 대구·경북(TK)지역 예산을 확보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동진을 통한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어떻게든 `텃밭사수`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란다. 당리당략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결코 순수한 지역의 이익 명분을 능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득표에 유리한 쪽으로만 신경 쓴 나머지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대구시·경북도 등 지자체와 함께 여야 정치권이 `지역사랑`에서만큼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동적으로 입증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7-11-07

도의회 정례회, 도민 삶 살피는 회기 돼야

경북도의회는 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제29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경북도·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생관련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27, 28일은 본회의를 열고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도교육감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의원들의 도정질의도 가질 예정이다.이번 회기는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한 회기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북 도정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발생했다. 미리 예측하지 못한 국가정책으로 도정 전반에 걸쳐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진 부분이 많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탈 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의 수정 부문이다. 국내 원전의 절반이 있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동해안 원전 클러스터 사업의 방향성도 새롭게 잡아야 한다. 정부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불가피하게 보조를 맞춰야 하겠으나 지역발전을 위한 궁극적 목표는 얻어내야 할 부분이다. 이런점을 경북도 집행부가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어야 한다.울진과 영덕의 신규 원전건설이 백지화되고 경주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된데 따른 지역민심을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지도 관심사다. 알다시피 영덕과 울진은 신규원전 백지화 후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정부 일방으로 추진한 원전이 백지화 됐을 때도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없었다.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우리지역도 공론화 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주장한다.지난 6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도 정부정책에 순응했던 주민들의 서운함을 달래줄 대책을 물어야 한다. 탈 원전 정책으로 그동안 원전산업으로 먹고살았던 주민들의 경제적 걱정도 도의회가 대신해 주어야 한다.그밖에도 원전 해체연구소 유치 전략과 삭감된 SOC 예산의 복원 등 예년보다 줄어든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책도 따져야 한다.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대책, 성주 사드 배치 후속 조치 등 주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현안에 대한 것도 이번 회기에서 따져야 할 일들이다.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경북도의 의견도 청취하고 도의회의 생각을 담아주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김응규 도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경북도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각오로 이번 회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특히 김 의장은 “울진·영덕 등 신규원전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손실 등을 면밀히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의회가 대신해주지 않는다면 의회 존립의 의미는 없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여는 도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의가 도민의 박수 속에 마무리 되길 희망한다.

2017-11-07

화물트럭 운전환경, 대폭 개선해 대형사고 막아야

자동차 10대가 완전히 불에 타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지난 2일 경남 창원터널 앞 화물차 폭발 사고를 계기로 또 다시 열악한 화물트럭 운전환경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그 동안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화물트럭 운전환경은 사고가 나면 잠시 시끌벅적하다가 잊어버리고 마는 악순환이 거듭돼왔다. 철저한 단속과 트럭기사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비극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5t트럭은 화물적재 법적 허용치인 차량 무게의 110%(5.5t)를 훌쩍 초과한 7.8t의 유류를 싣고 운행했다. 폭발 가능성이 높은 유류를 드럼통처럼 작은 용기에 나눠 실을 경우 여기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 창원터널 사고차량처럼 신고하지 않고 트럭에 허술하게 싣고 다녀도 제재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게다가 조금이라도 짐을 더 실으면 그만큼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트럭기사들의 과적 문제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다. 화물트럭 과적은 관행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고 과적을 단속하는 구간도 있으나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트럭기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한 위험성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반화물 운전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323.7시간이었다. 개별화물 운전자는 279시간, 용달화물 운전자는 257.5시간이었다. 일반노동자 월평균 180.7시간과 비교하면 많게는 120시간, 적게는 52시간이나 더 일하는 셈이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지나치게 낮은 수입 때문이다.2014년 기준 일반화물 노동자의 월 순수입은 239만원, 개별화물은 187만원, 용달화물은 96만원이었다. 이는 일반노동자 평균 임금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화물차 기사 자격에는 법적인 연령 제한이 없어 사각지대에서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1년 1만3천596건에서 지난해 2만4천429건으로 5년 만에 80% 급증했다.76세 고령이었던 창원터널 유조차 폭발 사고 운전자는 올해 들어서만 5번의 교통사고를 냈고, 지난 2006년부터 운수업을 시작한 이래 무려 46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적 제약사항으로 인해 사고를 빈발하는 운전자가 상시적으로 도로를 질주하면서 대형사고를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오싹하다. 과적을 할 수밖에 없고, 과로운전을 피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집중력과 신체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노인들까지 화물트럭을 운행하는 위험천만한 환경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정밀한 종합대책을 세워 도로안전을 확보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7-11-06

안동댐 상류 오염 대책, 이번엔 제대로 해야

중금속 문제로 오랫동안 논란이 제기된 안동댐 상류의 환경을 개선키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의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던 봉화 석포제련소의 재허가를 2021년까지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계획은 2015~2016년까지 진행된 석포제련소 주변에 대한 조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실조사라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종합대책의 공정한 실시가 주목되는 부분이다.안동댐의 퇴적물은 중금속인 카드뮴으로 오염돼 지난 7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우 나쁨` 등급으로 평가된 바 있다. `매우 나쁨` 등급은 “심각하고 명백하게 오염돼 중장기적으로 배출시설 및 공공수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수준을 말한다. 이보다 앞서 낙동강 상류나 안동댐 등지에서는 물고기와 새 떼죽음 등이 발생, 이곳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대변해 주기도 했다.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늦은 감은 있으나 안동댐 상류 오염 대책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지는 알 수가 없다.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원과 실태 파악을 위한 민간 참여의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 운영과 석포제련소 인근 산림에 대한 피해 상황과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낙동강 상류 하천 및 안동호 퇴적물 중금속 원인조사,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의한 재허가 여부 등이다.안동댐 상류 오염문제는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유야무야 넘어온 사안이다. 국회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로 지금에 이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사실 안동댐 상류의 오염 원인으로 석포제련소와 50여 개 휴폐업 광산들이 지목돼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련소 주변의 토양오염 등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오염의 심각성을 반증했다. 그럼에도 당국의 제련소 토양오염 측정기여는 10%라는 평가를 내려 부실한 오염조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에 진행할 오염실태 조사는 이런 측면에서 일반인의 불신을 초래할 부분들은 아예 없애는 것이 좋다.명쾌하고 실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주민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민간협의체의 공동대표로 선임된 대구지방환경청이 석포제련소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면 이 문제도 새롭게 검토해 봐야 한다. 석포제련소도 같은 입장에서 공동대표 문제는 짚어 보는 것이 좋다. 향후 5년간 진행될 오염실태 조사 및 개선책이 상호불신의 벽을 허물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2017-11-06

예산국회 시작, `민생` 중심 미래지향적 심의 펼치길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약 한 달간의 예산국회가 시작됐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약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불꽃 튀는 예산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예산 국회인 데다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쟁점도 많고, 논란거리도 수두룩하다.여야 정치권이 강퍅해진 국민들의 삶을 헤아려 `민생` 중심의 미래지향적 논쟁과 심의를 진행해주기를 기대한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더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이고,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밝혔다. 사람중심 경제를 떠받치는 `네 바퀴`로 일자리 성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려 예산전쟁의 대충돌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429조원의 나라살림 예산을 놓고 정부의 원안을 고수하려는 여당과 이를 대폭 수정하려는 야당의 거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예산 증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을 두고 물러섬 없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야당은 최저임금 지원과 공무원 증원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헤친다며 이를 대폭 수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중앙공무원 1만5천명 증원을 위해 책정된 4천억원의 예산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된다. 대구경북의 최대관심사이기도 한 SOC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 또한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SOC 건설이 복지”라며 예산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회가 극심한 갈등으로 흘러 내내 표류하다가 심의 막판에 예산안을 누더기로 짜깁기하고 마는 구태가 가장 큰 걱정이다.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협의하는 모습을 고대한다.

2017-11-03

전국 최고 경북교실 미세먼지 농도 대책 세워야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의 중요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부터다. 경제성장에 매진해 온 대한민국이 국제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미세먼지 문제까지 살피는 선진국형 국가경영 체제로 출발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작년 조사한 OECD 삶의 질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국 38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8위였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평균치의 두 배나 됐다. 아직 우리사회가 관심과는 달리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말해준 사례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이 드러났다. 전국 초중고 10곳 중 7곳의 학교 교실이 바깥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특히 경북지역 학교 교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교실 실내가 외부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게 측정된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73.5%로 가장 높았고 서울 72.8%, 충북 72.2% 부산 71.8%, 대구 66.8% 등으로 조사됐다.학교 공기 질 측정비용도 제각각이었다. 학교에 따라 150만 원에서 적게는 15만원에 측정하는 학교가 있었다. 일부 교육청은 외부업체가 아닌 내부직원이 측정하거나 학교별 계약이 아닌 단체로 계약해 여러 학교를 측정한 경우도 있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떠다니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다. 석유 등의 화학연료가 연소될 때나 공장, 자동차 매연 등에서 유발된다.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마실 때 우리가 입게 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있고, 폐암에 의한 사망을 증가시키며 뇌졸중, 인지장애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과 미숙아 출산, 당뇨. 정신질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유발이 최근에 와서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경북지역 초·중·고 교실 내 미세먼지 농도가 바깥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충격적이다. 학생들의 건강이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노출돼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 조속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사용이 유용하다. 하지만 학교 교실의 경우 HEPA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적극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절박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진다고 본다.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야겠다.

2017-11-03

국채보상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구정신 드높였다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지난달 31일 확정됐다. 국내에서는 14번째이며 대구에서는 첫 세계기록유산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지난 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보람된 결과이다. 또 대구경북 시도민이 모두 경축해야 할 쾌거임도 분명하다. 세계 최초의 경제주권 회복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은 이번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를 계기로 새로이 승화시켜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구경북인의 가치를 확대해나가는 문화적 노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최초의 시민운동이다.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문화운동이자 여성·학생운동이며 언론캠페인 운동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대구시 등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4~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념물의 가치를 심사했고 31일에는 이리나 보코나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등재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유네스코 측은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에 대응, 가장 앞선 시기에 범국민기부운동을 펼쳐 빚을 갚은 국권수호운동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당시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던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다른 나라 외채 상환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다.특히 국채보상운동 정신은 1919년 3·1운동 및 항일투쟁의 밑거름이 됐다. 1997년 IMF 위기 때는 국민 금 모으기 운동으로 승화한 것으로 평가돼 주목을 끌었다. 이번에 등재된 기록물은 모두 2천472건이다. 그 내용은 운동의 발달과 전개를 기록한 수기 12건, 운동의 확산과 파급을 적은 수기 75건,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일제의 기록물 121건, 언론보도 2천264건이다.국채보상운동은 순수한 애국충정에서 시작한 민간운동이며 국가 부채를 국민이 대신 갚고자 한 운동으로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됐다는데 자긍심을 가진다. 대구경북민의 구국정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대구경북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후속적 조치에 더 주력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대구시는 시민발표회와 및 비전발표회를 이달 중 열겠다고 밝혔다. 국채보상운동의 세계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전초단계로 해석된다. 또 북한과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관련 기록물 찾기에도 나서겠다고 한다.이번 기록물 등재가 대구를 더 널리 알리고 권영진 시장의 말처럼 글로벌 문화도시 대구 브랜드를 제고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2017-11-02

한·중 사드 갈등 봉합… 횡포 재연 대비해야

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간 사드갈등은 그 배경에 관계없이 양국에 서로 타격이었고, 특히 중국의 이율배반적인 생트집과 보복으로 인해 우리의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재연되지 않도록 막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중국에 편중된 무역과 관광 등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드에 대해서는 양측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사드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 측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면서도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문서에 담았다.최악의 관계로 치닫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기대됨에 따라 관광업계를 비롯해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중국발 훈풍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금한령(禁韓令)으로 인해 올 8월까지 중국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7천명에 비해 54%나 급감했던 대구지역 관광업계는 유커 재유입을 고대하며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다.공단 내 수출업체 700여 곳 중 240여 곳이 중국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구미공단도 마찬가지다. 수출 물량이 각각 16%와 18% 감소하는 등 막혀있던 수출길이 활짝 열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사드갈등 여파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5.0% 감소한 대구공단 역시 크게 고무되는 분위기다.이번 합의의 의미에 대해 “사드와 관련해선 양측 간 가진 입장을 있는 대로 표명하고 그 순간 `봉인`한 것”이라는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설명에 유의한다. 서로에게 백해무익한 갈등은 일단 덮어두고 경제교류 등에서부터 정상화를 모색하자는 합의인 것이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중관계는 외생적 변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횡포와 폭거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동시에 관광을 비롯한 경제시장의 다변화·다양화 전략은 철저하게 확대해나가야 마땅하다. 환경변화에 맞춰 우리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7-11-02

공직자 출마로 예상되는 업무공백 미리 대비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구·경북 현직 공직자들의 출마가 대거 예상되면서 매번 되풀이되던 행정공백이 또다시 우려되고 있다. 공직자의 출마는 현행법에 보장돼 있어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으나 번번이 되풀이되는 공직기강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준비가 미리 있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대구에서 자천타천 출마가 예상되는 공직자는 대구시의 전재경 자치행정국장 등 7~8명에 이르고 있다. 전 국장은 달성군수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진훈 대구수성구청장의 대구시장 출마로 김대권 현 부구청장의 수성구청장 출마도 점쳐지고 있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태훈 현 달서구청장에 맞서 배봉호 전 달서구 경제환경국장의 출마가 유력하다. 배 국장은 지난달 20일 이미 명퇴를 했다. 3선 연임으로 구청장이 물러나는 대구남구는 권태형 현 부구청장이 출마를 저울질한다. 대구동구에는 지난 6월 명예 퇴직한 윤형구 전 중구청 도시관광국장이 거론되고 있다.경북도에도 마찬가지다. 김장주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출마설이 꾸준히 나돌고 있다. 우병윤 경제부지사의 청송군수 출마도 유력하며 박성도 비서실장의 구미시장 출마설도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그밖에도 시군단위에서도 현직 공직자의 출마설이 나돌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내년 지방선거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등 5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다른 선거보다 많은 출마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정부분 업무공백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직 공직자를 돕는 듯한 분위기 속에 인사를 일부러 미루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출마를 굳힌 당사자들도 서둘러 사표를 쓰고 나가 후속인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현직 단체장과 공직자의 대거 출마로 과거에도 공직기강 해이 현상이 여러 차례 적발된 사례가 있다. 예컨대 일부지역에서 공직자들이 출장신고를 내고 근무시간에 술자리를 가진 사례가 그렇다. 또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의 소극적 행정을 하는 바람에 민원인의 불만을 사는 일도 마찬가지다.공직자들의 선거직 출마는 후보자와의 친밀도에 따라 공직사회를 줄 세우기 한 경우도 왕왕 있었다. 특정 후보지지 등 공직사회가 선거 바람에 휩쓸려 우왕좌왕했던 일이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다.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도 이런 불합리한 일을 막아보자는데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분권형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선 선거다. 공무원들의 올곧은 자세가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각오를 다져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도 되풀이되는 행정공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2017-11-01

2030대구도시기본계획, 설계보완 빈틈없기를

오는 2030년 대구시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대구는 275만 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10개 중심지를 통해 광역권 중추도시로 성장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탈바꿈한다. 연말 확정 때까지 폭넓은 여론수렴과 전문성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하는데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주택보급률이 103.9%에서 106%로, 대중교통 분담률은 35%에서 41%로 상향시키며, 대구시민 한 사람당 공원조성 면적도 4.6%에서 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간구조도 기존의 2도심(중부·동대구) 4부도심(칠곡·성서·안심·달서) 1신도시(현풍) 등 7개의 중심지에서 1도심(중부도심), 4부도심(동대구·칠곡·성서·현풍)에다 5성장유도거점(서대구·월배 화원·수성·안심·불로 검단) 등 10개의 중심지로 재편된다.광역교통체계는 8개 노선의 고속도로를 유지하고 철도는 산업철도와 공항철도를 추가해 6개 노선으로 계획했다. 도시교통체계에서 간선도로는 4개 순환선도로와 14개 방사선도로를 유지했으며 도시철도는 7개 노선으로, 복합환승센터는 2개소로 구축체계를 형성했다.토지이용계획은 목표연도 2030년에 인구 275만명의 정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용지 14만7천485㎢, 상업용지 21.28㎢, 공업용지 5만5천668㎢로 모두 22만4천433㎢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가지화 용지는 18만706㎢이며 부족한 4만3천727㎢는 시가지화 예정용지로 설정해 앞으로 구체적 개발계획을 통해 시가지화용지로 활용토록 했다.성장유도거점은 부도심보다 중심성이 약한 지역으로서 장래에 부도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심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개발수요는 가급적 시가지화 예정용지보다는 기성 시가지 재생을 통해 압축개발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무분별한 확장으로 구시가지 공동화 현상 등 개발후유증을 앓곤 하는 부작용을 감안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심을 갖게 한다.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은 미래비전을 펼쳐갈 소프트웨어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하드웨어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기까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문기관의 자문 및 조사연구 의뢰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완벽한 수정·보완작업이 뒷받침돼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예측이 잘못돼 예산이 낭비되거나 도시환경을 망치는 경우가 없지 않은 만큼, 설계보완에 추호도 허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이 대구의 눈부신 번영을 견인해냄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껏 드높여내길 기대한다.

2017-11-01

산지쌀값 회복세… 소비촉진 등 노력 지속해야

전국의 산지쌀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의 쌀값이 4년 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유지하던 산지쌀값은 지난 7월부터 오름세를 보여 이 달 15일 기준 80㎏에 15만984원으로 지난해 13만9천716원보다 8%가량 상승했다. 쌀값을 적정하게 유지해 생산농민들과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쌀값은 2013년 17만5천원을 기록한 뒤 계속되는 풍년과 쌀 소비량 감소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13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당시 공공비축미 매입 농가에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환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계속되는 쌀값 하락은 벼 재배 농가 경영불안뿐 아니라 관련 쌀 산업 전체의 어려움을 초래해왔다.흔들리는 쌀값의 조기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찌감치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비축용 35만t과 함께 수확기 격리량으로는 역대 최대인 시장격리용 37만t 등 쌀 72만t을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의 대책발표 이후 본격 상승세로 돌아선 산지쌀값은 경북도의 꾸준한 수급안정특별대책의 영향을 입어 더욱 탄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우선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했다. 벼 대신 콩·옥수수·사료작물 등을 심으면 농가에 ㏊당 300만원을 지원해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줬다. 도내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도 개보수 및 증축사업을 진행, 수확기 벼 매입능력을 45%(22만t)에서 2020년 60%(29만t) 수준까지 끌어올려가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기호 파악을 위해 대구에 쌀 관련 제품을 홍보·판매할 `라이스랩(rice lab)` 설치를 추진 중이다.백약을 처방해도 가격상승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쌀값 안정화의 주요 걸림돌은 무엇일까. 첫째,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지난 30년 동안 거의 절반(1986년 127.7㎏→2016년 61.9㎏)으로 줄어들 정도로 국내 쌀 수요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쌀에 대한 해외 의무수입량 40만t이 매년 유입돼 현재 보유량이 약 230만t 내외로 치솟았다.마지막으로 셋째, 생산조정제 등의 감산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2만5천t의 `생산조정제` 등을 시행했지만, 막상 쌀 재배면적은 제대로 줄지 않았다. 일정부분 쌀값 하락현상이 개선됐다고는 해도, 농민들은 어림없다는 반응이다. 농민들은 80㎏당 21만 원대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괴리가 크다.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입에 풀칠 하기 어려운 농촌을 내박쳐둬서는 안 된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2017-10-31

기아차 통상임금 충격 현실화되나

기아자동차가 10년 만에 분기 실적에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그 여파로 지역 자동차부품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등 지역 경제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기아차의 분기 실적 영업적자는 지난 8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손실 예상비용을 충당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에 대비 소급지급 할 급여 등 약 1조원을 손실 예상비용으로 반영해 3분기(7~9월) 장부상 적자가 4천억원이 넘었다. 기아차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1.1%가 늘었으나 통상임금 지급분 반영으로 200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이에 따라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이달 초부터 기아차의 단가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예상을 한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보다 빨리 닥쳐온 단가인하 압력으로 관련업계는 힘들어하고 있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기아차가 통상임금 패소로 평소보다 이른 시기에 단가 조정에 나서고 있다”며 “벌써부터 납품단가를 5%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내년 시행에 들어갈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지경”이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이런 가격인하 압력은 과거에도 완성차업체의 경영압박 요인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돼 왔으나 올해의 경우 통상임금이란 돌발변수가 생겨 일어난 일로서 중소 하청업체에겐 어느 때보다 충격이 크다. 또 이런 단가 인하 압력은 통상 1차 협력업체가 2,3차 협력업체로 떠넘기는 관행으로 이어져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받을 충격은 심각할 전망이다.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지역의 경제적 비중이 높아 지역경기에도 나쁜 영향이 미칠것이 확실하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생산량은 8월말 현재 작년 동기간보다 1.2%가 줄어들었다. 타 지역과의 경쟁력 심화, 생산기지 이전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본격화되면 지역의 부품산업은 설상가상의 형국에 놓일지 알 수 없다.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다. 영세 하청업체의 살길도 함께 고려하는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할 일이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제 인상을 앞둔 지금이 그런 적기이다.현재 완성차 업체 근로자들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평균 연봉 1억원이 훌쩍 넘게 된다. 반면에 영세 하청업체 근로자는 더 취약한 임금구조에 놓여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사태로 벌어진 작금의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보아 승자도 패자도 없을 것이다. 부품업체의 긴박한 상황을 인식한 정부당국의 지혜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

2017-10-31

원전 백지화된 영덕군 보상요구, 정부가 보듬어야

정부가 신규 원전건설을 백지화하면서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원전 3·4호기와 영덕군의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계획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26일 정부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영덕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군수는 이날 “정부는 하루빨리 원전 지정 고시지역 해제를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원전 추진과정에서 군과 군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군수는 동시에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고시지역 땅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신재생에너지, 문화관광 등 국책사업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원전 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영덕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덕군수가 직접 나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역의 입장과 보상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정부의 급작스런 정책전환으로 정부만 믿고 상황을 지켜봐 왔던 지역민들의 입장을 자치단체가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영덕군의 입장이 터무니없지는 않다. 원전백지화 과정에서 당사자인 군민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함으로써 지역민이 받은 느낌은 황당 그 이상이다.지난 2011년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 324만6천657㎡가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지주 대다수가 지금까지 보상을 기다려왔다. 일부 토지가 보상되면서 보상을 받은 사람과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들 간의 갈등도 적잖았다. 원전 결정과정에서 겪은 지역민의 갈등과 상처는 어떠했는가. 지주들로서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지내오다 이번에는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됐다. 지난 7년 동안 군민이 치른 사회적 개인적 기회비용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부 주민들은 국회까지 가 시위를 벌인다고 하니 원전 백지화가 갖고 올 후유증도 만만찮을 전망이다.경북 동해안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인 12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뿐 아니라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도 사실상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울진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미 원전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산업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주민들도 원전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원전을 선택해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가적 정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온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인가.영덕군의 입장뿐 아니라 국내 원전의 절반이 있는 경북 동해안은 대혼란에 빠졌다. 주민들의 불안감과 13조원 규모가 투자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트 사업까지 대폭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당연히 보듬어야 할 문제다.

2017-10-30

`낙하산` 관행 청산이 채용비리 척결의 지름길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 의지가 심상치 않다.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하고 비리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징계한다고 한다. 조사 대상은 330개 공공기관 외에 지방공기업과 공직 유관 단체가 포함된다. 대략 1천500여 개 기관이 해당한다. 채용비리의 빌미가 되는 핵심적인 구태는 `낙하산` 인사다. `낙하산` 관행을 먼저 청산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무부 등 12개 관련부처 장관을 긴급 소집했다. 법무부는 채용비리에 대해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되 대검 반부패부가 지휘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직후 정부가 발 벗고 나선 형국이다.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며 신고센터도 운영한단다. 비리 관련자는 모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채용비리는 일상화한 관행처럼 굳어져 이제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업무가 느슨한데다가 보수와 복지수준이 높다.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선망의 직장으로 꼽힌다. 그런 곳의 채용비리는 취업준비생들을 우롱하는 반사회적 범죄나 마찬가지다. 균등해야 할 기회마저 박탈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직장을 잡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젊은이들이 득실거리고, 불공정한 채용관행에 좌절하는 나라는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니다.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먹이사슬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그것은 수장에서부터 어느 날 권력과 정치의 연줄을 타고 느닷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구조에 있다. 경영책임자가 전문성과 전혀 관련 없이 권력자의 손가락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 살아있는 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은 어렵다.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을 맑게 할 수 없는 이치와 동일하다.국정감사에서 `고용세습`이 자행되고 있는 공기업의 수가 무려 65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사망 등의 사유로 자리가 비게 될 경우, 어떤 대기업처럼 `고용세습`을 명시하고 있는 단체협약에 따라 그 일자리를 대물림한다는 것이다. 채용과정에서 순위를 관례처럼 조정한다는 자백도 있었다. 가스안전공사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합격자 순위조정 의혹에 대해 “공사의 관례”라고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절벽 현상이 심각하다. 청년 실업률은 9.2%, 체감 실업률은 무려 21.5%이다. 힘 있고 백 있는 지원자가 무임승차하는 현대판 음서제도의 온존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구태다. 공공기관장 임명에서부터 타당성과 공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됐다.

2017-10-30

`지방자치의 날` 제정 의미에 맞는 지방분권 실현돼야

오는 29일은 제5회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의 날은 2012년 10월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매년 10월 29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올해는 전남 여수에서 전국시도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박람회 행사와 함께 기념식을 연다. 대구시도 역대 최대 규모로 박람회에 참가한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지방 4대 협의체장 공동 명의의 `자치분권 여수선언`이 발표됐다.여수선언에서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실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 건설, 중앙과 지방간 관계 재정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등을 담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을 넘었으나 지방단위로 제대로 된 자치행정을 실현한 적은 없다.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로 무늬만 자치형일 뿐이다. 지방재정자립도에서 보면 그를 실감할 수 있다. 지방자치 시행 첫해인 1995년 우리나라 지방재정자립도는 63,5%였으나 2017년 현재는 53.7%로 오히려 낮아졌다.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자치단체가 전국 243곳 중 215곳(88%)에 달한다. 그 중 153곳은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현재 80대 20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내년에 헌법을 개헌하면서 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방분권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내년 개헌에 거는 기대는 특별하다.따라서 올해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날은 다른 해 보다 의미를 되새기고 분권형 개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촉할 필요가 있다.헌법에 지방분권국가라 명시하고 지자체 명칭도 지방정부로 바꾸어야 한다. 법적인 입법, 재정, 행정권을 지방정부가 가져 명실공히 지방정부로서 독자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정부는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한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제2국무회의 설치 등 좀 더 구체적인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이 밝혀지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는 지방자치가 올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으면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질 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2017-10-27

에너지정책 전환, `철강산업` 몰락 초래해선 안돼

정부의 탈(脫)원전, 탈(脫)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정부의 새 에너지정책이 시동도 걸기 전에 휘청거리고 있는 철강업계는 차후 전기요금 인상이 가시화되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기료 급등이 철강산업의 몰락을 불러오지 않도록 각별하고도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탈원전·탈석탄 정책이 결국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예측은 상식이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여부 질문에 “정부에서도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시인했다.전기요금 인상은 철강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체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기로를 가동하고 있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보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기현상마저 우려된다.현대제철의 경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1조1천605억원 납부했다. 같은 기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조4천641억원이었다. 불과 3천36억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물건을 팔아 남긴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전기료로 내고 마는 셈이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경우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당진,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천500억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다.동국제강은 이미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지난 2015년 영업이익은 고작 1천694억 원에 그치고도 전기요금으로 2천420억원을 납부해 전기료만 갖고도 726억 원의 적자를 냈다. 고로를 갖고 있는 포스코는 그나마 타격이 덜하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 기준 8천267억원의 전기료를 납부한 반면 영업이익은 2조4천100억원에 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추진 등으로 산업용 전기료는 2018년 113.6원/㎾h, 2019년에는 119.25원/㎾h, 2020년 122.86원/㎾h, 2024년부터는 134.62원/㎾h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전기료가 대폭 오르면 제품생산을 위한 고정비 압박에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 폭락사태를 모면키 어렵다는 것이 철강업계의 절박한 하소연이다.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이 나쁜 영향을 끼쳐 국내 철강산업의 소멸을 재촉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주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새로운 정책추진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은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

2017-10-27

장기결석 학생 소재 파악, 학교당국의 관심이 먼저다

장기결석 학생의 상당수가 학대나 가출, 범죄 등 사고의 위험에 방치되고 있으나 학교 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피해자도 사건발생 전 일주일 가량 무단결석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교육 당국은 온라인 상 논란이 된 뒤에야 상황 파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난 3월 시행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는 초·중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학생 출석을 독려하거나 경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독촉을 위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열흘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은 1만6천928명이다. 초등학생이 7천351명, 중고등학생이 각 6천551명, 3천2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월1일 현재 복귀한 학생은 3천868명에 불과하다.교육당국은 무단결석 학생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 21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중 8명은 아직 소재를 파악 중이다, 고등학생은 무단결석하더라도 초·중학생과 달리 출석을 독려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수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열흘 이상 장기결석하고 있는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1만7천명에 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다.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이들 학생들이 무슨 사유로 학교에 가지 않고 있으며 거리를 방황하는지 학대를 받는 것은 아닌지, 범죄의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 수도 줄지도 않고 있다니 우리사회의 관심과 대응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학교는 학생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소재 파악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지난해 발생한 `인천의 11세 소녀 학대` 사건이나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등은 모두 무단결석과 관련한 것이어서 학생들의 소재 파악에 대한 학교당국의 관심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 준다.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8%가 부모고 학대 장소는 90%가 가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에서의 올바른 양육관 확립이 있어야 하겠으나 이에 대한 교육도 필히 선행돼야 할 문제인 것이다.대구서도 올 상반기 중 장기결석한 학생이 839명에 이르고 있다. 그 중 복귀한 학생은 30%에 불과하다고 한다. 무단결석학생에 대한 안전확인과 학생을 학교로 데려오기 위한 매뉴얼의 정상 작동이 시급하다.학생들의 안전과 소재 파악을 위한 학교 당국의 획기적 대책과 사회안전망의 조기 구축이 있어야겠다.

2017-10-26

가계부채 대책, 서민·자영업자 피해 살펴야

정부가 24일 천문학적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 빚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대책은 대출규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와 부실가구·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인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서민·자영업자 피해로 연결될 여지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DTI 도입과 함께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를 위해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하고, 상환불능 가구의 1천만원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키로 했다.가계 빚에 빨간불이 켜진 지는 오래다. 지난 8월 말 현재 총 가계부채는 1천406조원에 이른다. 7월 9조5천억 원, 8월 8조8천억원씩 각각 증가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위험가구만 2년 사이에 16만가구가 늘어난 126만 가구에 달한다. 올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국의 여파로 국내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위험가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무엇보다 가계대출 부도 위험이 높은 곳은 자영업자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미더운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지난 6월 말 현재 16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모두 521조원, 1인당 3억원이 넘는 액수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살아남는 업소가 20%뿐일 정도로 열악하다. 내수경기 침체 속에 금리까지 오르면 자영업자 쪽에서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우려마저 있다.정부가 1조2천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가깝다. 이 정도의 대책으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자영업자 부채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 의문이다. 모든 위험이 그렇듯 가장 취약한 곳에서 일이 터지게 마련이다. 실상을 면밀히 파악해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경제대책에는 부작용이 뒤따르기 십상이다. 대출 총량규제와 금리상승이 겹치면서 주택값 하락과 전셋값 폭등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파생될 가능성도 있다. 건축업계 위축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서민에게 닥칠 악영향이다. 은행문턱이 높아져 취약계층이 더욱 절박한 처지에 놓이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고통 없는 수술은 없다. 그러나 감내할 여력마저 없는 계층으로 고통이 쏠리게 되는 것은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다. 더욱 면밀히 살피고 보완해나가야 마땅할 것이다.

2017-10-26

한국당 내홍, `보수` 미래 위해 하루빨리 판가름을

자유한국당의 내분이 죽고살기 식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다. `친박핵심`에 대한 인적청산으로 보수통합 등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주류 측과 낭떠러지에서 배수진을 치고 저항하고 있는 친박핵심 간의 혈투가 점입가경이다. 최근의 유치한 사생결단 양상을 보노라면 이들이 정말 `보수정치`를 사랑하는 사람들 맞나 의심스럽다. 이런 수준의 정치를 철석같이 믿고 장기간 떠받쳐준 T.K(대구·경북) 보수지지층의 낙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친박계 최경환(경산)·서청원 의원에게 사실상의 출당조치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이날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서 “홍준표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당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즉시 포문을 열었다. 홍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의원을 겨냥 “진박(진짜 친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국회의원을 주머니 속 공깃돌같이 다뤘다”며 “공천 전횡으로 박근혜정권 몰락의 단초를 만든 장본인이 이제 와서 출당에 저항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거칠게 공격했다. 22일에는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고(故) 성완종 의원 관련사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고 까발렸다. 서 의원은 “홍 대표 퇴진을 위해 당내절차와 법적절차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저항 의사를 분명히 했다.홍 대표는 23일 미국 출국 길에 오르면서 출당 요구에 반발하고 있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일컬어 “6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팔아 호가호위했던 이들”이라면서 “탄핵 때는 숨어 있다가 자신들 문제가 걸리니 이제야 나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하다”고 힐난했다.첫 번째 충돌 포인트는 30일 이후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다. 방미 중인 홍준표 대표가 귀국한 직후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 대결의 제 2라운드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제명을 결정짓는 의원총회다. 현역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때 집권당 주역으로서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실세들이 맥없이 정권을 넘겨준 것도 모자라, 초라한 밥상 놓고 드잡이하다가 쪽박마저 박살내기 십상인 한심한 풍경이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지켜낸 것은 누가 뭐래도 보수정신이었고, 보수정치였다. 엄습해온 빙하기에 적응하지 못해 절멸한 어리석은 공룡들의 좁쌀 같은 허욕들이 가소롭기 짝이 없다. 누가 과연 `보수정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하루빨리 판가름 내라. 창졸간에 형태도 없이 사라질 절대위기가 그대들 목전에 다다랐음을 부디 잊지 말라.

2017-10-25

원해연, 경주에 와야 할 이유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원전해체연구소(원전해체센터)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발표와 함께 시작된 문 대통령의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발표는 앞으로 지자체 간 유치경쟁을 과열 상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선정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다.현재 유치전에 뛰어든 자치단체는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 울산시 등이며 경남도도 뒤늦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부산은 고리원자력본부가 자리한 기장군을 원전해체센터의 입지로 제시하고 있다. 기장군은 지난 6일부터 본격적 유치전에 나섰다. 범시민유치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오는 연말까지 16만 기장군민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울산시는 서생면에 있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를 조성해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나선다. 유니스트와 원자력대학교대학원이 있어 산학개발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경북 경주는 원전해체를 주도할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관리공단 본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치 당위성이 타 지역을 압도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저준위 방폐장도 있다. 원전해체 비용인 사후처리 충당금 또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한다. 국내 원전의 설계를 담당하며 각 원전의 해체에 따른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국전력기술 본사가 김천에 있다. 원전과 관련한 인프라가 경주만큼 잘 갖춰진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이 경주 감포를 방문,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를 보고 제2원자력연구원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라 극찬을 했다.경주는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89.5%의 찬성으로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했다. 지역발전을 전제로 한 용기있는 결정이었다. 어느 지역도 받지 않겠다는 방폐장을 수용한 주민들의 뜻이 지역의 발전과 연결돼있음은 당연한 일이다.현재 경북 동해안 일대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허탈감에 빠져있다.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인 12기가 운영 중인 이곳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희생물이 됐다는 생각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문대통령의 발표로 신한울 3·4호기와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의 건설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원전 정책을 결정하거나 바꿀 때 한 번도 주민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던 정부가 이번에도 지역민을 무시한 결정을 했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원해연 설립을 결정하는 과정에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이 입지로 동남권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벌써부터 사전 낙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해연은 원전 인프라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와 정책적 이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공정을 유지할 수 있다.

2017-10-25

초라한 대구 근로자 연봉 소득

대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이 20년 이상 전국 꼴찌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대구시민이면 웬만하면 다 안다. 대구경제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개선될 기미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구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위기감을 극복하겠다고 공약을 하고는 있으나 시장 단독의 힘으로는 개선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구는 아직까지 성장이 멈춘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국회 기획재경위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경제의 건강상태를 말해주는 지표들이 여전히 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빈약하다 못해 오히려 초라한 모습이다.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급여가 2천85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3천270만원의 87% 수준이다.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대구지역 근로자 가운데 절반이상이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면세를 받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60만9천919명(신고급여 총액 17조4천억)이나 48.2%인 29만3천700명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지역 근로자들의 급여 사정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최하위급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자료다. 젊은이들이 대구를 떠난다는 게 다 이유가 있었다.1인당 종합 부동산 납세액도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된다. 2015년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의하면 대구지역에서는 7천25명에게 모두 164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다. 1인당 납세액은 233만원으로 전국 평균 497만원의 절반수준이다.기업의 수입상태를 반영하는 법인 수입 및 법인 당 납부액도 전국 하위권이다. 2015년 수입을 신고한 법인은 전국적으로 59만1천694개였으며 이중 대구비중은 3.1%(1만8천588개)다. 수입을 신고한 법인의 총수입액은 4천468조원인데 반해 대구 비중은 2.5%(109조6천822억원)다. 법인 수에 수입액 비율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법인 당 납부세액은 전국 평균이 1억2천702만원의 38.6%인 4천898만원이다.대구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수치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여서 대구를 경영하는 기관들로서는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해 왔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추 의원은 고부가가치산업의 유치를 통해 대구지역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지역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으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구경제 환경을 바꾸기 위한 정치권 등 지역 리더들의 노력이 절박한 상황이다.

2017-10-24

경북 `원전메카` 꿈 소멸, 정부의 대안은 뭔가

원전산업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해오던 경북 지역의 간절한 꿈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중단`과 `월성 1호기 가동중단 추진방침`을 발표했다. 공론화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의견을 받아들인 한편,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동해안 지역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2022년 11월 20일)는 폐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됐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5년 30년의 수명을 다해 10년 수명연장이 허가돼 가동 중이다. 오는 2029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0기의 운명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울진 한울 1~2호기, 경주 월성 2~4호기, 고리 2~4호기 등이 대상이다. 가장 먼저 수명 만료일이 도래하는 원전은 고리2호기(2023년 8월)이다.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되면 2022년까지 지원사업비 등 연간 세수 440억원이 줄어든다. 경주시가 월성 1호기 재가동 대가로 한수원으로부터 받는 지역발전 상생협력기금 1천310억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건설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반환해야 할 입장이다.동해안 신규원전 건설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 됐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확정했던 정부의 원전 신규건설 계획은 모두 6기다. 한울원전 1, 2호기 대체원전으로 건설이 추진되던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 1, 2호기, 아직 부지와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2기 등이다.그동안 거친 찬반 논란을 뚫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지역경제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기 위해 기피시설인 원전메카를 구축해 그것을 기반으로 삼으려 했던 경북의 소망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투자가 무위로 끝나게 됨으로써 엄청난 후폭풍과 부작용을 견뎌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속도에 관한 논란여지는 있을망정, 장기 목표로서 `탈원전`은 옳은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순응해 어렵사리 원전건설을 수용해온 경북 지역에 대한 정부의 신뢰할 만한 후속대책과 정치적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북도는 제2원자력연구, 원전해체센터, 한·중·일 원자력안전협의체 등을 유치하고 연구실험시설을 갖춘다는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다. 장구한 세월 헤아릴 수 없는 갈등과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민들과 지자체의 희생을 정부가 끝내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의 정책전환으로 미래가 암담해진 지역민들의 상실감을 채워줄 정부의 대안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