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TK예산 확보노력, 정파적 과열경쟁 피해야

검은 머리카락은 큰마누라가 뽑고, 흰 머리카락은 작은마누라가 뽑아서 첩(妾) 거느리고 살다가는 금세 대머리가 된다는 옛 우스갯소리가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내년도 TK예산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역의원들의 예산확보 경쟁력이 몇 갑절 더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다. 여야 정당이 따로 치열한 예산투쟁 공(功) 다툼을 벌이고 있어 기대했던 시너지효과를 내기는커녕 혹여 부작용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노파심이다.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특별위원회(TK특위)가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TK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모임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 윤후덕 국회예결위 여당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까지 참석해 TK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TK공략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역현안을 잘 살펴보고 꼼꼼하게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소외받고 서운한 감정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실제적인 성과는 앞으로 정책위에서도 뒷받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 차원에서 이번 주말 구미를 방문할 예정이다.TK특위는 홍의락 위원장이 대구시의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 옛 경북도청 부지 매입비용 등 주요 40개 사업을, 김현권 의원이 경북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등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했다. 지역정가는 이들의 성과를 벌써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다.자유한국당도 지난 7월 18일 홍준표 대표와 이현재 당정책위의장 등 당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소속 대구·경북 정치인들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발전협의회(TK협의회)`를 출범시켰다. TK협의회는 8월 23일 국회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는 등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현실적으로 SOC예산을 비롯한 내년도 TK지역 예산은 눈덩이 복지예산 충당을 위해 SOC사업을 대폭 축소키로 한 문재인 정부로부터 무더기로 가위질당할 위기에 처해, 지역에서는 `홀대론`마저 비등하고 있다. 지역예산을 확보하는 일을 오직 민심획득을 위한 경쟁수단으로만 여겨 자칫 진정성 없이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부작용이 없도록 때로는 `따로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집념과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백배 바람직하다. 지역민들은 누가 진심으로 지역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척만 하는지 냉철하게 톺아보고 있다.

2017-09-22

`최저임금 인상` 여파 심각… `속도조절` 필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휴가급여에만 5년간 4조2천215억 원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다. 과도한 국가부담을 감안해 속도조절을 고려하는 한편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급여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와 연동해 실업급여 지급액도 증가한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결정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을 반영했고, 이후부터 2022년까지 연 평균 9.15% 인상될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했다.2019년 이후 9.15%씩 올리면 내년 7천530원인 최저임금은 2021년 9천792원, 2022년 1만687원이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 공약보다 1만원 도달 시점이 2년 늦다. 따라서 정부가 `2020년 1만원`을 밀어붙일 경우 예산정책처 추계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는 각종 정부 지원금은 31가지 제도에 이른다. 감염병 사망자 일시보상금, 용역계약 노무비, 사회보장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지원금 등 관련법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돼있는 각종 재정사업들은 지원 대상자가 매년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내년에만 3조원의 재정을 기업에 직접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것만 해도 향후 5년간 2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치를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동된 수십 개의 재정사업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불가능한 다른 사업까지 다 더하면 그 금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해당 근로자 중 빈곤층 가구 비율은 30.5% 그친다`는 지적과 함께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 `기업의 인력감축이 불 보듯 뻔하다` `현재 수준도 세계 중상위권이다`는 등 비관론이 있어왔다. 민주당 경제브레인인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마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 “근거도 주체도 없다”는 날선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불러올 부정적 여파를 세세히 꼼꼼히 따져보고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제아무리 `꽃길`이라고 해도 그 전도(前道)에 무수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턱대고 내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17-09-21

정부 복지비 매칭부담 대구시 살림 어려워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9일 “공무원 증원은 정부 계획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권 시장은 내년도 예산운용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 17만 명 증원`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무턱대고 따를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시 살림이 내년에 더 궁색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시장업무 추진비부터 20% 삭감하는 등 예산의 다이어트화를 주문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했다. 그 중 보건, 복지, 노동 등을 총칭하는 복지예산은 146조2천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2.9%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규모는 34%로 늘어난 것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예산 증가가 불가피 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복지 예산의 상당수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매칭사업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 자치단체 예산 운용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겪는 공통의 애로점이다.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만들어 내면서 지방의 입장이나 형편은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자치단체로서는 각자 도생의 길을 찾으려면 긴축 살림은 불가피하다.대구시도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국비에 매칭 할 지방비가 7천912억 원에 이른다. 일반행정직 772명, 사회복지직 45명, 소방직 832명 등 총 1천649명의 공무원을 증원해야 하고 정부 계획대로 인력이 충원되면 인건비가 현재보다 2천49억 원이 추가되는 것.복지사업은 정부가 발표하면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높아 지방자치단체로선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대구시가 공무원 증원에 신중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적정 조정으로 발생하는 예산을 복지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권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되는 공무원 증원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면서 이참에 대구시와 8개 구군, 산하기관까지 구조조정을 목표로 직무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의 내년도 재정운용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하여야 한다. 정부가 만든 복지사업은 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돌아오고 결국은 자체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상당수 자치구의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40%를 넘는다고 한다. 자치가 실종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권 시장은 대안으로 지방분권을 꼽았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현실화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허리가 휘게 될 대구시 예산이 걱정이다.

2017-09-21

`공수처` 밑그림 윤곽… 엄정한 `독립성` 확보가 관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밑그림이 드러났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인 공수처 신설을 권고하고 관련 법률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장성급 등 고위공무원의 비리와 부패 수사를 전담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정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공수처 신설은 국가청렴도를 높여 진정한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70~80% 이상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썩은 나라`로는 미래가 없다는 인식의 발로로 해석된다. 지난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CP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6점을 얻어 OECD 34개국 중에서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CPI는 50점대 국가들을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평가했다.물론 공수처 설치는 비대해지고 방만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혁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그 동안 검찰은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치국가의 으뜸가치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공수처는 한마디로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사정기관의 핵심이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를 능가하는 매머드급 조직이다. 공직자 수사에 우선권이 있고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지니는 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 물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칼자루를 누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고약한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권고안에는 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 중요한 것은 구성뿐만 아니라 운영단계에서도 공수처 스스로의 부조리나 편파성을 지체 없이 낚아내어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하지만 공수처의 존재가 `청렴한 국가`를 담보한다고 믿는 것은 큰 오산이다. 국가청렴도 1위에 빛나는 덴마크는 공수처와 같은 특별수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투철한 언론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2위인 핀란드는 유리알 같은 세금기록 공개가 청렴한 나라를 일궈냈다. 3위인 스웨덴은 이미 250년 전에 세계최초로 `모든 행정 공개`라는 완벽한 투명성의 원칙을 세웠다.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여망이 담긴 공수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길 기대한다. 그 어느 세력도 그 추상같은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내지 못하도록 겹겹 다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7-09-20

동해선 비환경 디젤열차 운행 “홀대 아닌가”

경북도의회 본회의 질의에서 황이주 의원은 포항-동해를 잇는 동해선 철도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디젤열차로 운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총 사업비 4천882억 원을 들여 건설하는 포항시~강원도 동해시(178.7km)를 연결하는 철로 중 올 연말 개통을 앞둔 포항~영덕(44.1km) 구간에 디젤열차 투입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며 경북도 단위의 대응책을 요구했다. 그는 “동해선 철도의 설계 속도는 시속 150~200km인데 디젤차의 운행속도는 110km 밖에 안돼 전철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높고 수송 능력은 전철대비 5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동해안 주민의 생활편의와 경제효과 촉진을 위한 철로 건설이 디젤열차 투입으로 기대효과를 못내게 됐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철의 당위성을 강력히 설득하라고 했다.동해선 디젤열차 투입문제는 이미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 5개 자치단체가 만나 공동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동해선의 철도는 전기에 의해 열차가 가동되는 전철식으로 만들어 놓고 정작 운행열차는 화석연료에 의한 디젤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상 이유가 있더라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영덕군의회는 독자적으로 관련 성명을 냈다.특히 자치단체들은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탈원전, 탈화석 연료이면서 동해선의 비전철화는 정책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동해시 등 강원도지역 주민들도 포항~영덕구간에 디젤열차가 투입되면 2020년 개통예정인 영덕~동해 구간도 디젤열차 운행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동해안 지역에 대한 홀대라고 생각하고 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기개선부문 예산으로 올해보다 33,5% 늘어난 7천43억 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미세면지 저감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포항~영덕구간 운행열차는 디젤열차로 추진키로 해 정책의 엇박자가 느껴지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북도가 요구한 동해안 도로인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 사업비의 72%를 삭감했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 7년만에 겨우 작년에 첫 삽을 뜬 포항~영덕고속도로는 또 하세월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이런 판국에 디젤기관차 운행으로 동해중부선 개통을 맞아야 하니 동해안 주민들의 사정이 딱하기만 하다. 동해안 가운데 포항~부산 간은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됐으며 강원도 삼척이북 구간도 오는 12월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포항~영덕~울진을 잇는 경북 동해안지역만 육지 속 섬처럼 남아있다. 언제까지 이런 홀대를 받아야할지 주민들은 답답하다. 정부의 형평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2017-09-20

중소기업 자금난 심각… 근본대책 시급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하다. 매출 부진에다가 여전히 높은 은행문턱 때문에 머지않은 추석 명절나기가 두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1천14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6%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상의가 관내 63개 기업에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29.3%가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 대해 `불만족`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8일부터 9월 8일까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7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 자금조달 곤란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매출감소`(69.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판매대금 회수지연`(37.7%), `원자재 가격 상승`(23.1%) 순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이 이번 추석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2억3천910만원으로 지난해(2억310만원)보다 3천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족한 금액은 6천47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27.1%에 달했다.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30.6%로 원활하다는 응답(10.4%)보다 20.2%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29.9%)보다 자금조달여건이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다. 금융기관 거래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은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관행`(37.5%), `신규대출 기피`(28.6%), `고금리`(27.8%), `부동산 담보요구`(24.9%) 순으로 나타났다.포항상의도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지역기업 63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사정, 금융 애로상항,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올 상반기의 자금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55.6%, 나빠졌다는 대답이 33.3%로 나타났고 나아졌다는 기업은 11.1%에 불과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매출감소, 제조원가 상승, 자금회전 부진, 금융권 대출애로가 차례로 꼽혔다.금융 애로요인은 정책금리 부족(34.5%), 담보위주의 대출관행(29.3%)이 많았다. 지역 기업들은 어려운 자금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정책자금 지원확대(43.3%), 대출금리 대폭인하(32%), 신용대출 확대(14.4%), 신용보증 지원확대(10.3%) 등을 차례로 희망했다.역대정부들이 하나같이 중소기업 경영환경 혁신을 약속했지만 정부지원금은 늘 어림없고, 은행문턱은 여전히 높고, 대기업들의 갑질은 변함없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하루빨리 혁명적인 쇄신책을 모색해야 한다.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언제까지 사탕발림 정치구호로만 써먹을 것인가.

2017-09-19

안동댐 오염원 차단, 예산부터 확보하라

안동호 오염 원인이 석포제련소와 주변 휴·폐광산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등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 대책안` 보고에서 밝혀졌다. 환경부 자체 TF팀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황, 질소 산화물과 중금속 등 대기오염 물질이 인근 3~4km까지 이동해 토양에 스며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근 60여 개 휴·폐광산에 방지시설이 미흡해 광산 갱내수와 광미(광물찌꺼기)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일부광산의 경우 비소(As)가 하천수 수질기준 (0.05mg/l)을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안동호 상류 오염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석포제련소 주변의 소나무 등 수목이 수년전부터 집단 고사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데도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아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지난 3월에는 안동, 봉화, 구미, 대구, 부산 등 의회의원 11명이 성명을 내고 `영남인의 낙동강 식수원 보호를 위해 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석포제련소 주변을 둘러 본 서울여대 이창석 교수는 “이산화황이나 불소 같은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새로난 잎에도 구멍이 뚫린 것은 지금도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반증”이라고 한 언론에서 밝히기도 했다. 영남권 식수원 오염에 대한 은폐로 비쳐지기도 했다.지난 4일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느닷없이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 황폐화와 관련, 산림복원 계획을 밝혔다. 원인 규명없이 수목림 복원을 발표하는 당국의 넌센스가 비판을 받았다.더불어 민주당 민생팀의 참여 속에 발표된 이번 내용으로 그동안 논란을 빚은 낙동강 상류 오염은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환경당국의 무관심과 방치로 식수원 내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환경부는 오염원 차단을 위해 석포제련소에 대해 재허가를 검토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광미처리 및 인근 폐광산의 유실방지 시설도 설치키로 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석포제련소 주변 상황을 체크하고 상태가 나쁘다고 판단되면 가동중단 및 폐쇄 조치도 한다고 했다. 또 환경협의체를 구성하는 개선책도 제시했다. 환경당국의 성의 있는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볼 일이다.문제는 체계적인 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조속한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 민생119팀은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복지예산의 증액으로 예산 확보전쟁이 치열하다. 여야간 대치도 심각하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긴급한 현안이다.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겠다.

2017-09-19

지발위·지역위 `지방분권 공화국` 견인차 역할 기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와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가 업무공조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순관 지발위 위원장과 송재호 지역위 위원장은 최근 회동을 갖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지역 현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업무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기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공화국`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두 위원회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다룰 상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균형발전 현안을 공유하고, 자치분권 현안을 공유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상대 위원회에 의견도 낼 예정이다. 정 위원장과 송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자치분권전략회의에서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등 그동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순관 지발위 위원장은 며칠 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속히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제2국무회의 신설,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현안과제 등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집행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발위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과제는 이외에도 지방입법권·지방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보장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 있다. 또 지방의회 강화·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발위는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끈다.정순관 지발위 위원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 균형 달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한 자율통제 강화` 등 네 가지 과제를 들고 있다.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등도 천명하고 있다.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내년에 있을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과정에 지발위·지역위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 개헌 작업이 시작돼 정치권이 각양각색의 정파적 이익에 휩싸여 파열음을 낼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바람직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그리고 분권단체 등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을 신실히 수행해주기를 희망한다.

2017-09-18

獨 CFK구미지사 유치, 탄소산업 주도권 잡는 계기돼야

2017 국제탄소산업포럼(ICIF 2017)이 지난 14, 15일 이틀간 구미에서 열렸다. 경북도와 구미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세계 1위 탄소섬유 생산기업인 도레이 이영관 회장과 독일 최대 탄소산업 클러스터인 CFK-Valley의 군나르 메르츠 회장, 영국 AMRC 캐리건 그룹장 등 국내외 산학연관 관계자 1천30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로 세 번째로 맞는 국제탄소산업포럼은 우리나라 대표 탄소포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행사다. 특히 국제행사로서 세계 탄소산업의 최고 기업과 전문가의 참여로 국제 사회에서 경북의 탄소산업 위상을 크게 끌어올리는 포럼으로 평가받는다.올해 행사는 탄소산업 육성의 국제적 기반 마련과 동시에 우리 지역의 탄소산업이 국제적 공조를 통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데 주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선 독일의 글로벌 탄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합체인 CFK가 구미에 지사를 개설한 것은 특별하다.도레이, 에어버스, 티센크루프, 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 100개사가 회원사로 있는 CFK는 벨기에와 일본 다음으로 한국 구미에 지사를 개설한 것이다. 무엇보다 경북이 탄소산업육성 정책에 대한 동남아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획기적 전기가 된 것으로 본다.CFK는 3천여 명의 연구 인력을 거느리고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생산 연구하는 세계 최대 탄소산업 클러스터다. CFK 지사 설립으로 선진기술 이전과 글로벌 탄소기업과의 교류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한 고용창출과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보면 된다.또 경북도가 탄소 복합재 분야 최고의 연구소인 영국의 AMRC와 업무협약을 한 것도 경북의 탄소산업 미래를 밝혀준 점이다.특히 CFK Valley Korea 설립은 구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남유진 구미시장이 6년간 독일 및 유럽을 누빈 결과라는데 눈길이 간다. 구미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2015년에 CFK-Valley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유럽과의 네트워크 성사에 성공했던 것이다.지금 세계는 도시 간 글로벌 경쟁이 한창이다. 이번 국제탄소산업포럼 행사가 비록 3년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이 같은 성과를 이뤄낸 것은 자치단체의 노력의 결실이다. 구미시는 그동안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산업분야에서 성장산업을 이끌어 왔으나 이젠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적 소재인 탄소분야에서 길을 찾고 있다.탄소섬유는 금속보다 가볍고 금속에 비해 탄성과 강도가 높아 고성능 소재로서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우리 지역 탄소산업이 이젠 국제적 인프라를 갖추고 본격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기업 등이 합심해 모처럼 맞는 호기를 지역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2017-09-18

한국당, 시대정신 담은 `새 보수이념` 정립해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탄핵 6개월여 만에 2012년 이래 당의 최대 주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공식화했다. 친박(친박근혜)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겨냥한 `핀셋 청산` 카드도 꺼내 들었다. 친박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론 떠보기 식 `인적 청산` 쇼만으로는 한국당이 거듭날 수는 없다.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새로운 `보수이념`을 정립하고 실천에 나서야 비로소 민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13일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또 친박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계파 전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당적을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류 위원장은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흥미로운 것은 홍준표 대표가 혁신위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약간 다른 소리를 낸 것이다. 홍 대표는 “집행여부는 당의 중지를 모아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전후인) 10월 중순 이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친박계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무절차만 남았을 뿐 박 전 대통령 출당의 방아쇠는 이미 당겨졌다는 관측이 많다.친박계는 발끈했다. 이날 최고위·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친박 김태흠 최고위원은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하며 치받았다. 홍 대표는 `혁신위의 독립성`을 거론하며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인적쇄신안을 반대하면 `반(反)혁신`으로 몰릴 판에 구심점을 잃은 친박계가 집단 저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한국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처절한 자세로 낱낱 허물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감동적인 `혁신`의 길을 가야한다. 문제는 그 첫 관문인 `인적 청산`의 규모와 내용이 과연 국민들에게 인정받을만한 수준이냐는 것이다. 이미 시중에는 `서청원·최경환 의원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나머지 친박들에게 면죄부를 주기로 딜(거래)이 끝났다`는 말이 나돈다. 여차하면 중상(重傷)만 남고 이미지는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보수대통합`도 그렇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보수이념`에 대한 재정립과 실천 없이 정치역학만을 계산한 정략적 통합논리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 가능성도 없다. 떠도는 보수민심을 담아낼 새로운 보수주의의 청사진을 내놓고 `정책정당`으로서의 실천의지를 인정받아야 한다. 민심이 공감하지 않는 통합 주장은 공염불일 따름이다. 뼛속까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전에는 `민심회복`은 어림없는 꿈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한국당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09-15

사드 배치지역 지원사업, 정부의 확실한 보장 있어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13일 경북도청을 방문하고 사드 배치지역 지원과 관련해 “정확하게 민심을 전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민들의 찢어진 민심 등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주무장관의 답변이 매우 의례적이고 어정쩡해 보인다. 사드 추가 배치 후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였지만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도 이상하다. 사드 배치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으로서는 당연히 실망이다. 주민들도 성주 현장에는 방문도 않고 되돌아 가버린 장관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았다 한다.이날 함께 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김항곤 성주군수, 박보생 김천시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이다. 김 지사는 “국가를 위해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에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여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 대책이 많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민에 대한 설득 노력도 부족하다고 불만했다. 사실 성주 사드배치 완료 후 정부가 보인 태도는 급한 볼일 보기 전 모습과 본 후 모습으로 비견된다. “급한 불 끄고 났으니 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비친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사드배치를 두고 현 정부는 박근혜정부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사드배치 반대 당론이었던 여당이 지금은 위중한 안보를 이유로 사드의 추가 배치를 완료했다. 마땅히 지역민심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명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불가피성을 말한 대통령의 성명과는 다르다. 성주 사드 배치완료 후 책임 있는 정부인사의 현장 방문도 없었다. 지역 민심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도가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사드배치 지역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방침과 사회간접자본(SOC) 규모 축소에 대한 보완대책을 밝혔으나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얼마나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정부 당국의 조속하고 확실한 지원책 발표가 있어야 한다.김부겸 장관은 우리지역 출신으로 누구보다 지역민심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불가피하게 성주 현장 방문을 못했으나 지역의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사드배치로 상처 난 민심을 달래주어야 한다. `우는 아이 달랜다`는 식의 미봉책이어서는 안 된다.김 지사의 말대로 “김천과 성주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구-성주간 경전철을 포함한 성주 현안과 김천지역 현안 등에 정부가 전향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드 배치완료로 인한 후폭풍과 후유증은 아직 남아 있다.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이 급선무다.

2017-09-15

“지방분권개헌은 지방의 시각에서 그려야”

내년도 시행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부산을 시작으로 개최한 전국 순회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대구에 이어 대전에서 다섯 번째 토론을 가졌다. 여느 때보다 지방민의 목소리가 높게 나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역의 열망을 가늠케 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2일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안동 하회마을로 초청, 개헌과 지방 현안을 논의하는 지방분권개헌 추진 간담회를 마련했다. 지방분권 작업의 실무 책임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대로 된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시대가 바뀌면 헌법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정치적 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헌법은 다양화한 사회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말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번 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것도 시대변화에 따른 개헌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김 지사는 이미 알려진대로 지방분권 개헌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는 분권론자다. 그의 말대로 이번에 개정될 지방분권형 개헌안은 지방의 시각에서 그려져야 한다. 이날 참석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를 가졌다.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 중인 전국 순회 국민 대토론회는 지난 8개월 동안 논의한 기본권 보장과 정부형태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지방분권 강화 부분은 개헌 특위산하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를 통해 분권개헌 관련 합의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지방의회 입법권 보장,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열망하는 지역민 요구안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앙의 관료와 정치인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관해 회의적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의 여론이 분권형 개헌에 소극적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장담했으나 분권형 개헌이 제대로 될 때까지 지방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와 12개 대구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지방분권개헌 실천 범시민 결의대회`가 13일 경북대에서 열렸다. 대구는 지방분권 선도 도시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운동 출발점 역할을 했던 곳이다. 빠르면 연말 개헌안이 도출되고 내년 5월 중에 국회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가 이뤄질 모양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응집력이 필요한 때다.

2017-09-14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혼란 없도록 서둘러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 4대1인 광역의원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북매일신문의 자체 조사 결과 대구·경북(TK)의 경우 3대 1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인구 상한지역 선거구 7곳(대구 1곳, 경북 6곳), 하한지역 선거구 10곳(대구 2곳, 경북 8곳)인 것으로 나타나 혼란이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광역의원의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시·도별 인구 상·하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를 대상으로 조정하거나 분구, 통합작업을 한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획정안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이전인 12월 12일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기초의원은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기준으로 광역단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초의원 선거구 역시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 비율을 2대1로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지방선거도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구 조정은 지역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문제여서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경북도의회의 경우 기존 인구 편차 4대 1 기준에 따른 인구상한은 7만9천754명, 하한은 1만9천938명으로서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는 포항시 제4선거구를 비롯 모두 4곳이다.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특수지역으로 분류된 울릉군 선거구를 제외하면 영양군 선거구뿐이다. 그러나 3대 1을 기준으로 대입하면 경북지역 인구상한은 7만4천769명, 하한은 2만4천923명으로 변해 2곳이 추가된다.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는 기존 1곳에 7곳이 더해진다.반면, 대구는 인구편차 4대 1기준에 따른 인구상한은 14만7천80명, 인구하한은 3만6천770명으로서 조정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3대 1 기준으로 결정될 경우 인구상한은 13만7천888명, 인구하한은 4만5천962명으로 바뀌어 인구상한 초과 1개 선거구, 인구하한 미달 2개 선거구가 발생한다.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벼르고 있는 지역정치인들은 이 같은 불가측한 요인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파적 이익이나 유·불리를 다투면서 시간을 지나치게 끄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더욱이 내년 선거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함께 예정돼 있어서 이런저런 논란이 극에 달할 개연성이 높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지방선거가 혼란으로 부실해지지 않도록 서둘러 결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17-09-14

정부여당, `협치`·`통합` 초심으로 난제 풀어가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5월24일) 111일 만에 국회에서 부결됐다. 출석 국회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로 가부(可否) 동수였지만 과반수(147표)엔 2표 모자랐다. 무효가 2표, 기권이 1표였다. 헌재소장 임명동의 사상 유례가 없는 이번 사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방패삼아 달음질쳐온 민주당 정권의 독주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변곡점이다. 김이수 후보자 부결사태는 진보성향 일색의 사법 수뇌부 코드인사로 인한 여론 악화를 원인으로 꼽아야 한다. `주식 대박` 의혹으로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변 출신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편향된 사법부 인사가 엄정해야 할 사법마저 `정치화`하려는 의도로 읽히면서 거부감이 형성됐다.이 시점에,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8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뒷배삼아 지속해온 견제 없는 질주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 좋든 싫든 여소야대 국회와 3년을 함께 가야 할 정권임에도 `직접민주주의`까지 거론하며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국회에서 야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일자리·탈원전·문재인 케어·언론개혁 등 100대 국정과제는 물론 외교안보와 민생경제 등 현안까지 줄줄이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간과한 결과다.이번 사태를 놓고 청와대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핏대를 세우고, 집권당 대표가 “탄핵 보복, 정권교체 불복”이라고 분풀이를 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대응이다. 여유로운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문제를 풀어내는 비법이라는 지혜를 망각한 행태다. 자신들이 하면 선(善), 상대방이 하면 악(惡)이란 이분법을 버리고 야권을 진정한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는 자세 외에는 길이 없다.국민들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선거일 자정무렵 당시 문재인 당선인이 서울 광화문에서 “내일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 의지를 내비치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한다. 문 당선인은 함께 경쟁한 각 당 후보들을 향해서도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해 같이 전진하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섬기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다짐했었다.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사태는 민주국가의 `3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훼손할 수 없는 가치를 일깨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야권의 지리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치솟아 오른 `지지율`에 취해 오만에 빠진 허물은 없는지 되새겨야 한다. `협치`로 국정을 풀어가겠다는 다짐,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섬기겠다는 `통합`의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기를 소망한다.

2017-09-13

사드보복, 상처 깊어 가는데 정부 손놓고 있나

작년 7월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후 롯데마트에 대한 세무조사로 시작된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이 국내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되면서 중국의 제2차 사드보복은 예견된 일이 됐다. 작년 7월 시작된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은 벌써 14개월째다. 피해액만 8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경제연구소의 전망도 나와 있다. 중국 관광객 규제와 한류제재 등으로 시작된 사드보복은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 등 모든 업종에서 그 여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중국공장 4곳이 가동을 멈췄고 매출도 40%나 떨어졌다.최근 분양에 나선 구미 국가산업 5단지의 미분양 사태가 사드보복 때문이라고 한다. 구미 국가산업 5단지는 현재 1단계 기반조성 마무리 공사에 있다. 전체 933만9천㎡ 규모 중 산동면 일대 375만4천㎡가 완공을 앞둔 상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분양에 나섰으나 예상 이상의 분양 저조상황이 나타난 것. 분양대상 23개 필지 14만8천㎡ 가운데 분양신청이 들어온 것은 4개 기업 3개 필지에 2만여㎡에 불과했다.이처럼 분양 열기가 낮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을 큰 이유로 들었다. 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구미 5공단 유치 주력업종이 자동차 전장부품, 전기자동차 등이어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투자 분위기를 붙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구미의 산업구조 다변화 전략에 비춰볼 때 사드보복이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 분위기 위축은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구미지역 경제에 사드로 인한 기업피해는 아직은 많지 않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겪는 사드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관광 등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듯이 또다시 앉아 사드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특히 정부 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사드보복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WTO 제소와 같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에 미온적이다. 그냥 북핵문제가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로 보는 안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미 사드보복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을 굳이 외면하려는 모습이다. 별다른 대책도 못 세우고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들의 아픔은 외면하는 태도이다.2012년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센카쿠 보복을 받고 생산기지를 동남아시장으로 옮기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중국의 제재를 무력화 했다. 하나의 중국을 요구받던 대만도 같은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구미 국가산단의 문제로 볼때 사드 보복은 이미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다.

2017-09-13

사립유치원 반발, `공론화` 통해 해법 찾아야

사립유치원장들의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전국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찮은 전국의 워킹맘들이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보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애꿎은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여론이다.한유총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의 원아들에게 1인당 98만원을 지원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는 22만원(종일반의 경우 7만원 추가)만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유치원 비율(24.2%)을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사립유치원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주장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 지원액은 시설비와 교사 인건비 등 운영 전반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동일 기준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한유총은 18일 1차 집단 휴업, 25~29일 2차 집단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집단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의 90%가량(3천700여 곳)이 참가할 전망이다. 포항에서는 현재 248곳의 사립유치원이 있으며 전면휴업 혹은 차량운행 중단, 자율등원 등의 형태로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추석을 앞두고 휴가를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 상당수 학부모들의 `보육대란` 현실화가 우려된다.사립유치원들이 이처럼 격분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2016년부터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이행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저출산 여파로 원아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에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임기 내에 40%까지 늘린다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5년 내에 사립유치원 1천여 곳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회계감사가 9월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발 요인이다. 사립유치원의 비영리기관 전환을 통해 정부가 사실상 `운영권 헌납`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유치원업계의 시각이다. 지금까지 해온 기여와 전통은 외면한 채 비리집단으로 싸잡으며 고사작전을 밀어붙인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은 대부분을 사립유치원이 담당해왔고, 정부의 투자가 태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고 있다. `교육`과 `업계`의 생존권이 함께 얽혀 있는 복잡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회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옳다. 워킹맘들의 노심초사와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2017-09-12

포스코 외주비 증액, 기업 상생문화 정착 계기되길

우리나라에 동반성장 문화가 도입된 것은 얼마전 일이다. 이명박 정권시절 2010년 12월 민간위원회 성격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여기서는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하여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적 정책에도 우리사회는 불균형과 사회양극화 문제가 곳곳에서 개선되지 않았다. 동반성장위 출범당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등장시키면서 중소기업과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시절이었다. 국가적 아젠다로 선택하기에 적합한 시기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업무에 많은 무게를 두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중심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한 것으로 동반성장의 핵심적 가치에 해당하는 분야다.최근 포스코가 외주비 1천억 원을 증액해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근무하고 있는 1만5천 명의 외주 파트너사 직원의 입장에서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포스코는 10일 사내 하청 상생협의회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향후 3년 동안 외주비를 점진적으로 늘려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약정이라는 점에서 높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빈부격차와 이념대립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선택이었다는 데서 우리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포스코 노사의 공감과 통 큰 양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포스코 경영실적 증대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감을 접고 이처럼 큰 양보를 한 것은 노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동참한 때문이다. 포스코의 이 같은 결정이 또다른 대기업의 동반성장 문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동반성장의 문화 확산은 우리 사회를 안정화 시키고 성숙화 시키는 계기를 만든다. 포스코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세계 철강업체 최초로 13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세계 상위 2천500대 기업 중 분야별 상위 10%의 우수기업에게 주는 것으로 경제, 환경, 사회 전반에 리스크를 잘 관리해 안정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 결과다.포스코의 외주비 증액으로 외주 파트너사 직원의 임금이 두자릿 수 인상까지 가능해졌다고 한다. 포항과 광양지역 상인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철강경기 부진으로 몇 년째 어려움을 겪던 시중상인들에게도 단비의 소식인 모양이다. 이것이야말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효과가 아닌가 싶다.

2017-09-12

잊지 말아야 할 `9·12 경주지진`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역대급 지진이 12일로 꼭 1년을 맞는다. 작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점에서는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해 전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날 지진은 오후 7시 44분 경북 경주 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전진이 일어난 지 48분 만에 발생한 본진으로 1978년 우리나라가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였던 것이다. 이날 경주지진은 대구지역에서는 진도 6 규모로 측정됐고 부산과 울산에서도 진도 5가 넘어섰다. 수도권을 포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진도를 감지할 만큼의 강진이었다. 지진 발생 후 휴대폰 통화와 문자가 폭주, 메신저와 일부 포털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했다. 국민안전처는 부상자 23명, 재산권 피해는 5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발표했다. 주로 한옥지붕과 담장, 차량파손, 건물균열 등이었으며 불국사 대웅전 기와 파손 등 문화재 일부의 피해도 있었다.9·12 경주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정부도 `지진방재종합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진방재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 안전교육, 내진대상 확대 및 보강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서둘렀다.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대비책이 지금까지 얼마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9·12 경주지진에서 보았듯이 규모 6 정도의 지진만으로도 온 국민은 공포에 떨어야 한다.지진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난 8일 멕시코에서 일어난 규모 8.1의 지진으로 그곳은 아수라장이 됐다. 도심 건물이 무너지고 현재까지 6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피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지진은 예방적 차원의 대응이 그래서 중요하다. 9·12 경주지진의 여파로 최근까지 여진이 600여 차례 이어져 왔다. 경북 동해안은 활성단층의 영향으로 지진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우리는 9·12 경주지진의 아픔과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경주지진 발생 후 관광지인 경주는 학생의 수학여행이 대거 취소되는 등 지역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물리적 피해말고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도 우려스러울 정도여서 심리치료까지 동원되는 후유증도 겪었다.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길러야 한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우리나라 원전의 50%가 몰려 있는 곳이라 지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경북도는 원전과 지진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경북 동해안에 지진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기 때문이다. 차제에 정부차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7-09-11

경찰, 집회·시위 대응 전환… 새로운 계기 되길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은 획기적이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집회·시위 신고 과정부터 후속조치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혁안이 총망라된 이 권고안이 혹여 무분별한 시위를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권고안이 불법시위와 과잉진압 논란의 악순환을 거듭해온 폐해를 일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보장하는 선진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안을 모두 수용할 방침을 밝혔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온라인 신고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방문 신고만 가능했지만 권고안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집회 신고 과정에서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을 담고 있다. 경찰은 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일부 집회에서 갈등의 단골 소재였던 `집회·시위 금지통고` 방침도 손을 보기로 했다. 헌법에서 집회·시위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금지통고제가 허가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지통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집회·시위 대응 과정에서의 `채증 기준 강화` 방침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무분별한 채증을 제한하기 위해 과격한 폭력행위 등이 임박했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죄수사 목적의 증거보전 필요성·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채증을 하기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경찰무전망도 녹음해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된다. 경찰은 이미 차벽·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집회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던 해산명령 방송도 타인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개혁위는 강제해산도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에 담긴 `집회 시 일반교통방해죄 원칙적 미적용`이라는 대목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있어서 논란거리다. 경찰의 인권친화적 대응력을 높이는 일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불편 또한 간과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까닭이다.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과거의 시위현장과 비교하면 우리의 시위문화가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근대적인 집회·시위 관행이 완전히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이른 것이 사실이다. 이번 집회·시위 대응방침 대전환이 우리나라의 시위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치안당국 또한 국민들에게 진정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7-09-11

성주 사드배치 논란, 이젠 끝내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장비 발사대 4기가 7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전격적으로 반입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계속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미 양국의 긴급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사드 발사대 4기를 비롯한 잔여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들 간의 대규모 마찰도 빚어졌다. 국방부는 경찰 8천 명을 동원, 사드장비의 추가 도입을 시도했고 주민과 사드반대 단체들은 몸으로 저항해 일부 주민과 경찰이 다치는 불상사도 벌어졌었다.그러나 국방부가 발표한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다.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자재들의 반입이 완료됨에 따라 정상적인 작전운용을 위한 후속작업에 착수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발사대 4기가 반입되면서 성주 사드기지는 6기 발사대로 구성된 완전한 1개 포대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미군측은 6기 발사대의 사격통제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의 핵심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작할 것이라 했다. 이번 사드장비 배치완료는 작년 7월 한미양국 군당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지 14개월 만이다. 수많은 논란을 거쳤지만 사드 배치가 완료됨으로써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도모할 최소한의 우리들의 방어 수단이다. 사드배치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던 현 정권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젠 이 문제로 인한 소모적 논쟁은 버려야 한다. 논쟁의 쟁점이었던 전자파 문제도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의 조사로 별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 인체 허용기준치의 1만분의 1로 나타난 것이다.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2Km 떨어진 마을에도 전자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국익차원에서 많은 손해를 끼쳤다. 특히 국내 여론의 갈등을 배경으로 중국정부의 대 한국기업 제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불러왔다. 롯데마트의 영업을 방해하고 한국제품과 관광을 규제했다. 이번 배치로 대 중국 외교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더 많은 노력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자신감 있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 사드 배치 완료 후에도 사드 반대여론이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드반대 세력의 눈치를 볼 것은 없다. 정부의 흔들림 없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이번 사드배치 완료는 한미간 동맹과 안보 강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 무장으로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 온 국민과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힘을 모으는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해야겠다.

2017-09-08

흉포한 여중고생 집단폭행… 근본적 방지책 세워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발생을 계기로 여중고생들의 흉포한 집단폭행 사건이 잇달아 폭로되면서 긴급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래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10대 부산 여중생의 모습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처참했다. 두 달 만에 세상에 알려진 강릉 10대 여고생들의 집단 폭행사건도 잔인함의 정도가 부산사건과 판박이다. 악마적 범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해 근본적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부산 폭행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의 모습은 쇠파이프, 소주병 등으로 구타당해 찢겨진 머리, 퉁퉁 부은 얼굴, 담뱃불 자국 등 실로 끔찍했다. 도저히 10대 여학생들이 저지른 폭력이라고 믿기 어려운 참혹한 몰골이었다. 잔혹하고 흉악하기가 성인 범죄보다 더하다. 더욱 기가 막히는 대목은 부산과 강릉, 아산 사건 등 유사 폭행사건의 가해자들 대부분이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죄책감조차 없다는 점이다.가해 학생들은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폭행 장면 동영상을 자랑삼아 퍼뜨렸다. 이들이 범행 후 킬킬거리며 주고받은 문자들을 보면 악귀가 따로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도대체 어떤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이 이 아이들을 악마로 만들었을까. 한창 푸른 꿈에 젖어 살아야 될 나이의 소녀들이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흉측한 폭행사범으로 전락한 것일까.관련법 개정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오고 있다. 형법 9조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 무기징역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량을 낮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특정강력범죄법은 미성년자의 살인죄에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아이들의 심신발육상태가 확연하게 달라진 만큼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경감해주고 있는 법을 개정하는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다.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낮춰주는 것은 몰라도 최근의 사례처럼 성인 흉악범들도 잘 저지르지 않는 극악한 폭행 같은 범죄만큼은 엄벌로 다스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대증적인 방지책만으로는 태부족하다.꽃 같은 존재여야 할 소녀들을 악마로 키우고 있는 척박한 환경은 결코 그 요인이 단순하지 않다. 청소년들에게 무한정 노출되는 폭력 영상물 문제, 아동들에 대한 부모세대의 무관심, 공동체의식이라고는 전혀 훈육하지 않는 양육태도, 인성교육에 무신경한 교육시스템 등 형편없는 교육환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생생하게 기억할 때다.

2017-09-08

투기지구 추가 지정, 실수요자 거래 막아선 안돼

국토교통부는 5일 대구 수성구와 경기 성남 분당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여 만에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돼 전국적으로 모두 29곳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한 지역은 8·2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져 왔던 곳이다. 지난달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의 경우 분당이 2.10%, 대구 수성구가 1.41%로 두 곳이 1, 2위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두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으면서 직전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떨어지는 등 19종의 규제가 가해진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두고 관련업계는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한다. 먼저 이번 조치가 부동산 경기 위축을 초래할 뿐 근본적 주택안정을 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성구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주택매수 계약 취소 전화가 잇따라 2003년 수성구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때처럼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이날 국토부의 조치로 투기세력이 억제되고 당분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는 본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고 안정적인 정책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2003년 10월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한달 만에 전역이 규제 대상이 된 바 있다. 그 이후 부동산 경기는 미분양 속출 등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왔다. 이미 경험을 통해 알지만 2003년 이후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규제에도 오늘날에 이르러 폭등을 했고 그 피해는 실수요자 몫으로 남았다.대출비율 규제로 당장 내집 마련을 준비한 실수자로선 난감해진 상황이다. 또 주택매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린다면 전세값 폭등도 서민들에겐 피해로 돌아온다.8·2 부동산 대책이후 서울지역 시장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심한 추가 대응을 해야 한다. 주택 값 하락은 투기세력에게는 오히려 주택매수 적기가 되는 모순을 과거에도 보아왔다. 대구 수성구만해도 재건축 준비 중인 단지가 30군데가 넘는다고 한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수성구가 중심이 돼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대구전역이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규제정책의 신중함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인위적인 가격조정으로 시장을 급랭시키는 것 보다 실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경기가 집값 상승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산업후방 효과가 큰 산업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2017-09-07

`지방분권개헌` 열망 식지 않도록 다져나가야

내년 6·4지방선거 시점으로 기약된 `지방분권개헌`이 제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역의 열망이 식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의 약속이 굳건하고, 지역민들의 합심이 두터운 만큼 이번이야 말로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말이 과하지 않다. 하지만 `지방분권개헌`의 전도는 결코 꽃길이 아니다. 철옹성처럼 굳어진 중앙집권적 마인드를 깨부수는 일에서부터, 여차하면 중앙권력구조 논란에 파묻힐 개연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부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승자독식의 정치체제가 현행 헌법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며 개헌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 지방정부의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치재정권 보장, 재정조정권제도의 헌법 규정, 지방정부의 발언권과 결정권 보장`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박인수 영남대 교수는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녹록지 않은 상황을 상기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저출산, 양극화, 지역격차, 정치갈등, 복지, 청년고용 등 국가적 난제를 지방분권 개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현실적으로 중앙집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방정부의 권능에 대한 제안부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지방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자는 제안은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다. 관련된 논의는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논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제2 국무회의 설치` 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고 헌법사항이 아니라며 반대하는 기류가 완강하다.`지방분권` 의지가 강한 김부겸 행자부장관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 김 장관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자치분권에 역점을 둔 실질적인 논의를 해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중앙권력구조 문제만 가지고도 정치권이 대충돌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 나라의 미래보다는 정파적 이익을 탐닉하는 경향이 깊은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기준을 두고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분권 개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온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치열`하지 않고는 결코 `성취`할 수 없음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넋놓고 가다가 놓치고 난 뒤 땅을 친들 무슨 소용이랴.

2017-09-07

통합대구신공항, 논란은 줄이고 일은 서둘러야

대구시가 영남권 신공항으로 최종 결론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대구시의 용역으로 김해공항 확장 타당성을 총괄 검토한 대구경북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결론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국가 제2관문 공항으로서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용역 결과는 정부의 제2관문 건설의 당위성에 상당히 반하는 내용이 많아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이해 당사자인 부산 등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용역검토에서 연구원은 김해공항이 연간 3천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불합리한 유도로, 계류장 등의 배치로 최고 800만 명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3.2km 활주로를 1본을 더 만들면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E급 대형항공기는 이착륙 때 중량제한 때문에 노선운영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밖에도 접근성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소음권역도 3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시는 “이번 용역에서 김해공항이 5개 영남권 주민들이 희망하는 안전한 글로벌 관문공항으로서 부족한 점 등이 대거 드러난 만큼 이전할 통합대구 신공항에 기능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이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기능을 찾아가자는 요구도 했다.그러나 통합대구 신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월 예비 이전지 후보지역 2곳을 선정한 이후 반년 넘게 사업에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할 국방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반면에 김해신공항 사업은 지난 8월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일사천리 진행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애타게 갈망해 온 대구경북민에게는 지극히 실망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가 이번에 발표한 용역결과를 당초보다 10개월이 늦은 시점에서 발표한 배경에는 원만히 진척되기를 바라는 대구시 나름의 고심이 있었으리라 본다. 이번 발표가 관련부처나 부산시 등을 자극할 우려가 없지는 않으나 사실 관계를 잘 파악해 통합대구신공항 이전사업에 타당한 근거로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가뜩이나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군공항 단독 이전문제로 논란을 벌이는 마당이어서 대구시는 논란을 잠재우고 통합된 민의를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구신공항 건설에 제동이 될 빌미는 미리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통합대구신공항 이전은 지역민의 숙원이면서 일의 진척은 순조롭지가 못하다. 특히 새정부 들면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예감은 아니다. 대구시 등은 이런 점을 잘 고려해 내부 논란을 줄이고 업무는 논리적으로 추진하는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

2017-09-06

이 판국에 `대북특사`라니… 여당대표 연설 어이없다

북한의 경악할 6차 핵실험 강행 이튿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펼쳐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연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추 대표의 연설은 대다수 국민감정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북한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최고의 응징`과도 거리가 멀다. 그는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하자는 제안과 함께 설익은 `한반도 신세대평화론`을 늘어놓아 야당의 빈축을 샀다. 극한상황의 북핵 위기 앞에 국론의 사분오열을 촉발하고 있다.추 대표는 연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양대 축으로 `격차 해소`와 `적폐청산`을 제시했다. 특히 지대추구(地代追求·rent-seeking)를 강력비판하고 초과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대추구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즉 로비·약탈·방어 등 경제력 낭비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인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은 주장들은 5천만 국민들이 핵 인질이 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혀 안 보이는 뜬금없는 논리라는 비판을 모면키 어렵다. 이날 추 대표의 연설에는 `대화`가 12번이나 등장한 반면 `규탄`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 `핵보유국` 거드름 속에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들에게 애걸복걸하는 이미지만 남겼다. 도대체 집권여당 대표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허탈했다.추 대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와 관련,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 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온 세계가 `대화는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시점에 `대북특사`를 해결책이라고 입줄에 올리는 한가로운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다.추 대표가 이어서 내놓은 `한반도 신세대평화론`은 더욱 황당하다. 그는 우리의 미래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등치시킨 뒤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해 김정은을 `장마당 세대`로 분류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를 펼쳤다.추 대표의 연설을 `강경` 모드 코너에 몰린 문 대통령과의 역할 분담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정치적 해석이 있다. 그러나 갈 데까지 간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이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국에 오히려 커다란 파장만 일으킨 꼴이어서 안타깝다. 추 대표의 연설을 맹비판하는 야당의 흥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임진왜란 전 전란의 예측을 놓고 두 패로 갈려 드잡이 당파싸움에 골몰했던 비극의 역사가 자꾸만 떠오른다. 멸망을 부르는 악몽의 시나리오들이 무수히 날아다니는 한반도의 딱한 민생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하루빨리 뭉쳐서 길을 열라.

2017-09-06

불안한 햄버거 논란, 당국의 신속한 해소책 있어야

`햄버거 병`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맥도널드가 이번엔 장염 의혹에 휩싸이는 등 우리사회에 음식물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많은 국민이 아직도 계란 사먹기가 찜찜한 가운데 음식물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을 음식 공포증으로 몰아넣고 있다.푸드 포비아(food phobia)라는 말이 대중화되고 있다. 포비아란 원래 공포의 감정이 강박적으로 어떠한 특정대상과 결부되어 행동을 저지하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음식물과 관련해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불안감이 이와 유사하다. 무엇을 믿고 안심하게 사먹어야 할지 소비자 심리에는 항상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이런 소비자 불안 심리는 더 확산되고 있다. 당국의 신뢰성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감은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정부당국의 임시 변통적 조치는 불신만 키울 뿐이다. 최근 식약처가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발표한 살충제 계란 무해론적 해명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달 식약처는 살충제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이라도 성인기준으로 하루 126개씩 먹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발표해 비난을 받았다. 같은 케이스를 두고 네덜란드 정부는 “어린이에게는 먹이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의사협회도 식약처 발표에 반박하기도 했다. 급한 불 끄고 보자는 식의 식품당국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이번 햄버거 논란도 당국이 질질 끌고 있을 사안은 아니다. 시간이 걸릴수록 당국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 이번에 전주에서 발생한 맥도널드 불고기 버거도 이런 차원에서 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초등학생 7명과 교사 1명이 햄버거를 먹고 장염증세를 호소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맥도널드측은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바 없으나 고객보호를 위해 선제조치 차원에서 해당제품의 판매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맥도널드는 지난 7월 고기 패티가 덜익은 햄버거를 먹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용혈성 요독증후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따라서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신속한 결과조치가 있어야겠다. 그동안 정부당국은 소비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사후약방문식의 태도가 문제였다. 이번에도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여서는 곤란하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도 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시간이 가면 자연 해소될 것이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 식품 문제에 관한한 당국의 끈질긴 조사와 결과 발표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괜찮다는 것인지 괜찮지 않다는 것인지 아직 많은 국민은 우리의 식품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놓지 않고 있다.

2017-09-05

청와대의 北核 `레드라인` 인식 납득 안 돼

북한이 온 세계의 만류를 짓밟고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수소폭탄 실험이라면서 `완전 성공`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대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이 문제다. 핵폭탄이 머리 위를 날아다닐 판국에 `무조건` 뭉쳐서 대응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번 핵실험은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최종 단계로 해석된다. 지난 5차 핵실험에서 실패한 증폭핵분열탄보다 한 단계 앞선 수소탄을 성공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위력도 역대 최대급이다. 세계의 핵무기 개발 역사에 비춰보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핵 문제는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그런데 청와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레드라인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시간적·기술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핵탄두의 경우 소형화, 경량화와 더불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남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는 기준에 맞춰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천리만리 떨어진 미국의 기준은 될지언정 대한민국의 규정이 될 수는 없다. 총부리를 맞대고 사는 우리에게 북한은 이미 오래 전에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물론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 완성`이나 `대륙간탄도탄(ICBM) 성공` 주장을 액면그대로 믿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들이 가진 핵폭탄 한 방이면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는 판국에 그 미심쩍음을 이유로 안이한 판단을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북한이 이미 핵폭탄 양산단계에 돌입할 태세가 돼 있다는 일부의 전망은 왜 굳이 외면하려고 드는가.이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그런데 그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힘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은 자체개발이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든 `핵무장`을 강고히 추구할 때다.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뭉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놓고 더 이상 지지고 볶지 말아야 한다. 백척간두에 선 안보운명 앞에 더 이상 분열은 없어야 한다. 현명해야 하지만 결코 비겁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