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자사고 외고 폐지, 신중한 접근 있어야

자사고와 외고 폐지 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중3 학생들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당장 10월이면 고교진학 입시 원서를 써야 하는 형편인데, 장차 폐지된다는 학교에 진학할 것인지를 두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를 단계적으로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자사고와 외고 폐지 움직임이 현실화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자사고와 외고 폐지 방침을 밝혔고, 지방의 다수 교육청이 폐지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해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분위기 속에 대구시 교육청은 자사고, 외고 폐지와 관련,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혀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경북교육청도 이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폐지 입장의 교육청 주장은 이들 학교 운영방식이 입시 학원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에 치우쳐 평준화 흐름을 막고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폐지 반대쪽 의견은 다르다. 자사고 등이 폐지되면 수월성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고 또는 우수 일반고가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 8학군과 같은 쪽으로 대거 몰릴 것이라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남 8학군 지원을 위해 위장 전입하는 학부모가 늘 것이라고도 했다. 오세목 서울자사고 교장협의회 회장은 “서울 경기 등 일부지역의 자사고 등이 폐지되면 폐지되지 않는 대구지역 등으로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면 더 좁아진 입시 관문 때문에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우동기 대구시 교육감도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인재의 외부유출 및 특정지역의 쏠림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관여하지 말고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 자사고 등의 폐지는 초중등 학생을 둔 학부모와 자사고, 외고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사고 폐지 등의 정책이 가볍게 바뀌는 것에 대한 불만감도 있다.특히 자사고 폐지 등의 움직임이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은 게 사실이다. 교육의 평준화와 더불어 엘리트 양성에 대한 교육방법도 고민해 볼 문제라는 것이다.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사고 등의 폐지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 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2017-06-19

`탈(脫)원전` 정책, 치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9일 0시를 기해 영구 정지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탈 석탄화력발전(發電) 방향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 원전 25기 중 12기를 보유하고 있고, 30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 12기 중 6기를 갖고 있는 경북도는 이 같은 새 정부의 기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지진과 원전 안전대책 강화,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연계된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취임 1주일 만에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임기 내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은 원전·화력 대신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재 2%대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40년 뒤에는 `원전 제로`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로드맵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원전발전의 단계적 폐기방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주문했다. 탈 원전을 선언한 독일·스위스처럼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기는 하다.문제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면서 가격도 싼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올 들어 ㎾/h당 발전단가를 보면 LNG발전(88.82원)이 원전(5.69원)의 15.6배에 달한다. 석탄(46.59원)보다도 1.9배 비싸다. 원전과 석탄이 전체 전력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달 초 한국원자력학회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등에 소속된 교수 200여 명은 “문 대통령의 원전 공약 이행 과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여론을 수렴해 에너지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정권초기임에도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의 주장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국가의 중장기 대계(大計)인 에너지정책을 새 정부가 출범 한 달도 안 돼 화급하게 밀어붙일 일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환경 못지않게 비용과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원전·화력 감축이 초래할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게 필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원전·화력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이 수조 원에 이른다. 애써 키워온 원전 수출역량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재앙을 겪은 일본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등 추세변화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또한 지금은 여유가 있다 해도 전력수급에 한시라도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탈 원전·탈 석탄발전`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국가 에너지원의 70%를 차지하는 원전과 석탄화력을 단시간에 바꿀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가려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옳다.

2017-06-19

문 대통령 연방제수준 지방분권, 꼭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자신이 약속했던 지방분권 국가 건립에 대한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개헌 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대선 때 자신이 밝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본다. 문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확인해 준 발언으로 보아도 또한 무방하다.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라면 지방민들의 희망인 지방 분권제 실현은 이젠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시도지사들은 중앙집권적 권력 형태가 가진 폐단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지방 분권제를 포함한 개헌 약속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4가지 골자를 제안한 바 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원과 간섭 없이는 추진하기 절대 어려웠던 지역민의 행복 추구권이 대통령의 이번 의지 표명으로 이젠 스스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이다. 지역민들도 지방자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영을 표하고 있다.같은 날 대구출신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낙후지역, 인구급감으로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대통령과 함께 같은 당 소속의 행자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과 같은 목소리를 냄으로써 새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게했다고 본다.이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더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하는 문제와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겠다. 아직 중앙집권적 형태를 고수하려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특히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 분권 개헌에도 중앙 여론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것을 감지한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다. 본래 연방제란 국가권력이 중앙과 지방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미국 등 선진국가가 이런 구조를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 지방이 스스로 지방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정치 형태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가 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주는 획기적 전기가 되길 희망한다. 제2 국무회의는 지방과의 소통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지방분권만큼은 문 정부의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7-06-16

일본은 우리 해군의 `독도방어훈련` 시비 말라

우리 해군이 매년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하는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일본 정부가 거듭 터무니없는 항의를 표명해와 어이없게 만들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올해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쳐 여전한 침탈야욕을 드러낸 바 있다.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들의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한국 해군이 불법 점거 중인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에서 방위훈련을 시작했다”면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이날 일본주재 한국대사관 이희섭 공사에게 전화로 “일본의 입장에 비춰볼 때 (독도방어훈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에도 우리 군의 올 전반기 독도방어훈련 방침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해군은 일본이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장욱 해군 공보팀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방어훈련에 관한 질문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정의하고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례적 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해군은 이날부터 해병대·공군·해경 등과 함께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1함대 12전투전대 해상기동훈련과 연계한 이번 훈련에는 3천200t급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비롯한 해군·해경 함정 7척, P-3C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F-15K 전투기 등 해군·공군 항공기 4대 등의 전력이 참가하는 등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의 독도침탈 획책은 단 한시도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가장 긴박한 국가현안이다. 학생들에게 `일본 영토 다케시마를 강제 점거한 국가가 어디인가?`라는 문제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후세들에게 침탈 본성을 대물림해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지난 9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독도나 동해를 표기한 지도나 간행물을 발견하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게시물을 전 세계 70여 개 나라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보도했다.위안부 재협상 문제 등 최근 한일 관계는 최악이다. 어떤 한일 공동여론조사에서 상대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대답이 한국은 80%, 일본은 70%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불편한 한·일 관계를 호전시킬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내는 일이 시급하다. 한일이 역사·영토 문제에 매몰되는 것은 양국은 물론, 동북아 미래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그래도,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근성을 방치할 수는 없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온 국민들이 똘똘 뭉쳐 저들의 음모를 분쇄할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일이다.

2017-06-16

인사청문회 원칙 `아전인수식` 변경을 경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새 정부가 결국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것으로 장관급 첫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출범초기부터 `협치`를 이뤄내겠다는 장담을 꺾은 것으로 읽혀 걸쩍지근하다. 문제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내비치고 있는 청문회 원칙 변경 의지다. 무엇보다도 `아전인수식` 변경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걱정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상조 위원장에게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이 자질과 능력이나 정책적인 지향을 검증하기보다 흠집내기식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특별한 흠결이 없어도 인사청문회과정이 싫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인사청문회 개선 방향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이어서 “우리 스스로 높은 기준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그런 것 때문에 더 폭넓은 인사에 장애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 동안 낮고 겸손한 행보로 기대치를 높여왔던 흐름에 비쳐보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맥 빠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대통령들과 다름없이 `네 탓` 타령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슬며시 들기도 한다.문 대통령이 김상조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여론을 업고 야당의 반대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다. `발목잡기` 의지를 내려놓을 기미가 없는 야당에 맞서 문 대통령은 점점 더 `마이웨이` 행태를 보이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든다. 집권 이후 `특별지시` 형태로 주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벌써부터 `불통이네`, `제왕적이네`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판이다.과거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시절 민주당은 청문회 제도개선안에 대해 절대로 안 된다며 결사반대했던 적이 있다.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문회 제도개선안이 정부여당이 걸려든 자충수를 해소해줄 것인지 주목된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저런 제척사유를 만들어 그 동안 정착돼온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인사청문회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당장 쓰기 어렵다고 원칙을 마구 구부리고 부러뜨리는 것은 치명적인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국회로 하여금 스스로 개선책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또 다시 `무소불위`의 관성에 휘둘리는 정권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협치`를 최우선 덕목으로 삼겠다던 `초심`을 부디 잃지 말기를 당부한다.

2017-06-15

경북도내 가뭄,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

전국적 가뭄에 비교적 비켜서 있었던 경북지역이 가뭄 비상 상태에 돌입한 모양이다. 지난달 중순 만해도 지역 평균 저수율이 76.6%로 평년과 비슷한 상태에 머물렀던 것이 불과 한달 만에 저수율이 50%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현재 경북도내 평균 저수율은 57.3%로 평년의 66.1%보다 크게 낮아졌다. 일부지역은 40%대까지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상주 46.6%, 문경 48.2%, 청송 49.7%, 성주 46.4% 등이 40%대로 비교적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도내 주요댐 저수율도 낮아졌다. 운문댐이 37.5%, 김천 부항댐은 39.9%, 문경 경천댐은 47.8%, 성주댐은 40.6%에 머물고 있다. 이미 일부지역에서는 가뭄으로 밭작물의 생육상태가 나빠지고 수확을 앞둔 감자와 마늘 등의 경우 잎과 줄기가 말라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농민들은 가뭄이 이 상태로 장기화한다면 모내기를 한 논과 밭작물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며 벌써부터 걱정을 늘어놓고 있다.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시군과 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가뭄대책 회의를 갖고 이달부터 가뭄 예방에 나섰다고 한다. 올해 가뭄예산 40억 원의 절반인 20억 원을 투입해 하상굴착, 들샘 개발, 간이 양수장 설치, 양수장비 보급 등을 서둘고 있다. 시군별로도 가뭄 대책마련으로 분주하다. 안동시는 읍면별로 가뭄 예상지역 파악에 나서 농업용수 탱크 제공과 양수기 대여를 해주기로 했다. 군위군도 하천 굴착에 나섰고 상주, 봉화 등도 하천수 개발, 양수기 구매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이런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 성주와 고령지역에 공급하던 성주댐의 농업용수가 주 3회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가뭄에 따른 비상 상황들이 그 조짐을 서서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예로부터 자연재해에는 감당할 장사가 없다고 했다. 재해가 든 해에는 나라가 세금을 감면하는 등 민심을 수습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노력에 따라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가뭄은 홍수와는 달리 해갈이 될 때까지 피해가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관리도 한번 쓰쳐 가는 홍수와는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 경북도와 지자체의 슬기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먹는 물 확보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경북도내 일부 도시지역에서는 비상급수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포항시의 경우 오천과 동해, 청림지역 식수원지인 진전지와 오이지의 저수율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쳐 상수원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시는 비상급수 대책 상황실 3개 반을 설치, 먹는 물 공급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한방울의 물이라도 절약하려는 마음 가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겠다. 당분간 큰비가 온다는 소식은 없는 모양이다.

2017-06-15

일자리 추경, `비전`을 철저히 검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당부한데 이어 13일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예결위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확보에 사활을 걸고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의 현실성이다. 철저한 검증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공무원 1만2천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천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전력을 기울이는 것을 반대할 이유란 없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추경의 적절성, 특히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치 달성의 현실성을 검증하는 일은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람이 없는 중대사다.일자리 정책의 바탕이 되는 통계부터 정리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놓고 노동계는 45%, 경영자총연합회는 15%, 통계청은 33%라고 각각 발표하고 있다. 고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30%포인트 차이가 난다. 공무원 통계도 그렇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은 공공기관과 공사·정부기관과 계약하는 모든 비정규직·사립학교 중 정부지원을 받는 교직원·군인까지 공무원에 포함한다. 2015년 말 한국의 공무원 정원이 약 102만명이라고 하는데 OECD기준으로 따지면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OECD 국가 평균 공공비율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며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기로 한 만큼 천문학적인 예산을 항구적으로 투입해야 할 판이다. 더욱이 이번 추경에는 청년실업자에게 3개월간 매달 30만원씩 수당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까지 들어 있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고,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없지 않다.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들여서 공무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일자리 정책을 `마중물 정책`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민간 일자리 확대에 동인(動因)을 제공하리라는 논리적 타당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막연한 기대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大義)에 취하여 무리한 도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돌파한다는 경고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일자리 추경`의 효과에 대한 모든 의심을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7-06-14

거꾸로 가는 안동시 버스행정

안동시가 최근 지역에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막차 시간을 1시간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안동시내 기준으로 현재 밤 10시 30분 정도에 끊기던 막차가 9시 20분 정도면 끝난다고 한다. 시민들이 어리둥절해 할 수밖에 없다. 불평이야 두말할 것도 없다. 안동시의 이같은 결정은 버스회사 측이 “법에 정한 운수 종사자의 8시간 휴식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탓이다. 지난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 휴게 시간을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회사들은 운행시간을 더 늘리려면 운전자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안동시는 예산절감과 준법을 이유로 버스회사 측의 요구를 단순히 수용하고 만 셈이다.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이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특히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개인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마당에 안동시가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단축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야말로 생뚱스럽다. 도대체 시민들의 불편은 온데간데없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대중교통이 기업의 이익으로 운행되는 시기는 벌써 지났다. 버스회사의 영업적 이익만 고려한다면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대중교통 수단에 공영적 개념을 도입한 것은 오래전 일이다. 시민들의 편의라는 복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행정적 판단이다. 이런 공공적 성격 때문에 행정당국이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안동시도 안동지역 3개 버스회사에 대해 지난해만 해도 86억 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9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 한다. 지난해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 후 안동시가 기존 버스와 연계 운행키로 했던 버스노선 계획을 버스회사들의 압력에 밀려 신설노선으로 운영했던 것과 관련, 안동시의회가 “혈세 낭비를 한 졸작 행정”이라고 비판한 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든다.과거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보였던 `행정편의주의`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소비자 편의주의`로 바뀐 지 오래됐다. 민선단체장을 선출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시대적 사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버스회사 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안동시의 수동적 행정에 우려가 많다. 안동시 관계자가 “공부는 집에서 하고 막차가 없어지면 학원 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는 사고 또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시민의 편에서 서서 일하는 공직 자세가 있어야겠다. 시민들은 지금 오히려 시내버스 시간의 연장을 요구한다. 버스 운전자의 인건비 부담을 해서라도 시민의 불편을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행정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현재 시가 지급하는 90억 원의 보조금으로도 막차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봐야겠다.

2017-06-14

새마을 운동, 정치적 폐기는 옳지 않다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 관련 각종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기조의 변화로 추측된다.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경북도도 최근 해외 봉사단 파견 중단을 포함한 새마을 관련 사업들이 폐지, 축소될 것이란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북도는 새마을 운동 본산으로 전국 유일하게 새마을 봉사과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국내외에서 새마을 정신 보급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15개국 47곳에 새마을 시범마을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고, 새마을 정신 보급 등을 통해 한국을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새마을 시범마을에는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함께 일해 왔다.그러나 최근 코이카가 개발도상국 농촌지원 사업 가운데 글로벌 새마을 청년봉사단 등 새마을 요소가 담긴 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경북도는 구체적 통보는 없으나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때 새마을 사업의 궤도수정 및 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그것은 정치적 이유를 떠나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룩한 소중한 정신문화의 유산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새마을 운동은 조국 근대화를 기치로 한 넓은 의미의 농촌재건 운동이었다. 근면, 자조,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했기에 오늘날 개도국의 관심이 된다. 실제적으로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이적인 경제 성장의 정신적 힘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해석으로 새마을 운동을 폐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동안 수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새마을 사업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뒤로 한채 이 사업은 명맥을 유지해 왔다. 지금와서 이 사업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무의미한 일이다. 박근혜 정권의 정책을 지우기 위해서라면 국민통합 정신과도 맞지 않다. 정책 결정은 그 사업이 지닌 정신적 가치와 국가적 목표와 유관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만약 정권이 다시 바뀌어 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면 이 또한 수치스럽고 민망한 일이 될 수 있다.지금 우리시대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과거와는 다른 민주국가다. 정책 결정에는 국익이 우선돼야 하며 실효성 등이 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이 맞다.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경북도의 소신 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새마을 운동의 본산답게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부당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는 것도 알릴 필요가 있다.

2017-06-13

자유한국당 `시대정신` 제대로 읽어내야 부활한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 유력 정치인들이 내달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활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의 유력정치인들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한국당 전당대회는 지리멸렬의 늪에 빠진 보수정치가 되살아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분기점이다. 한국당은 이번 전대에서 시대정신의 요체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모태는 민주공화당이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결국 박정희 장군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정변 주도세력에 의해 1963년 창당된 민주공화당을 만나게 된다. 공화당은 민자당·한나라당·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거치면서 이 나라 권력의 중추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8%까지 떨어지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추락한 원인은 주지하다시피 정권을 나락으로 밀어 넣은 `최순실 게이트`에 있다. 대다수 국민은 아직도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도덕적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 탄핵정국 속에서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었다고 기억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24.03%의 득표율로 비교적 선전했다는 점을 위안거리로 삼는 듯하다. 조금만 더 잘하면 국민들이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낌새다. 하지만 민심의 바다는 결코 그렇게 녹록지 않다. 24%의 미몽에서 깨어나 8%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국회에서 새 정부에 대해서 `비토` 일변도의 모습으로 가는 것은 국면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허술한 논리에다가 공감할 만한 대안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던 시대는 지나갔다. 부실한 정책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을 설득해나가는 성숙한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위상 구축이 필요하다.철저한 반성으로 도덕성을 재무장한 다음 통합과 혁신의 리더십으로 외연을 왕성하게 확장하는 것이 마땅히 나아갈 길이다. 혈혈단신으로 나서서 돌개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의 정책방향은 뜻밖으로 철저하게 `보수`다. 마크롱은 근무시간 증대·임금체계 개선·공공일자리 감축을 모색하고 있다.그런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구호와 유사한 `데가지즘(Degagisme·구체제 청산)`을 화두로 내세워 무려 `하원 77% 석권`이라는 기적을 일궈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보수주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혁성`을 바탕으로 하는 설득력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기본으로 하는 시대정신의 새 지평을 찾아내길 기대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시대정신을 오롯이 읽어 민심을 폭발시킨 위인이었다.

2017-06-13

경북지역 고령 `의료난민` 심각… 의료체계 개혁 절실

경북지역의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인 `의료난민`이 늘고 있다. 고령 `의료난민`들은 단순히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아 요양보호 및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령에 따른 신체활동 제약으로 외부활동이 힘든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고령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및 1차의료`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을 느낀다`고 대답한 경북지역 내 75세 이상 인구는 7만5천72명으로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경기도, 서울 다음으로 많았다. 이 중 옷 입기·목욕하기·밥 먹기·집안 돌아다니기와 같은 내부활동보다 외부활동이 더 힘들다고 호소한 응답자는 5만6천404명으로 지난 2010년(2만7천854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문제는 외부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고령인구의 절반(2만8천939명)가량이 가족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점이다. 지자체나 사회단체의 도움이 없다면 이들은 사실상 난민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국보다 고령화가 빠른 일본에서는 활동이 어려운 고령인구를 위해 지자체가 나서 무료버스를 운행하거나 이동판매 차량을 투입하기도 한다.포항의료원은 지난 2012년부터 매주 2회에 걸쳐 `찾아가는 행복병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새로운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진료팀은 경북 동해안 지역 내 의료혜택이 열악한 오지를 찾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맞춤형 처방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어림없는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최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진행한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연구책임자 이규식)` 연구는 현 `병원` 중심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획이 만들어져야 가파른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주목된다. 큰 틀에서 1차의료·급성기의료·재가 및 지역사회서비스가 중심축을 이루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지속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와 `사회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生病死)의 과정을 거친다. 선진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외롭게 사는 노인들이 `의료난민`으로 방치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일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노인의 삶이 편안하도록 개혁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2017-06-12

전기차 인프라 구축, 속도감 있게 해야

대구시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에서 전국 최고 신청률을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아파트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서, 대구지역은 112개 단지에서 363기가 신청해 전국 최고 신청률을 기록했다. 인구대비 가장 많은 수량을 신청한 것이다. 한전의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정부의 전기차 활성화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충전기 구축 비용은 한전이 일체 부담한다. 공동주택 측은 부지만 제공하면 된다.얼마 전 대구시는 전기차 보급률에서도 전국 8대 도시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충전기 설치 신청률 최고와 더불어 대구는 보급률과 인프라 등에서도 전국 최고수준을 갖춰가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관심도가 타 시도보다 그만큼 높음을 나타낸 사례로 볼 수 있겠다. 전기차 선도도시 경쟁은 국내도시 간에도 사활을 건 경쟁을 보여주고 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판다면 선도도시 경쟁에서 낙오되기 십상인 상황이다. 전기차 경쟁은 미래 산업이란 시각에서 국가 간 경쟁도 뜨겁다.최근 중국은 전기차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그동안 전기차 인프라 부족으로 전기차 발전이 더뎠다고 생각하고 전기차 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최근 중국 국무성 상무회의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설 건설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의 자리마다 전기 충전기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공공주차장에는 전체 주차공간의 10% 이상을 충전기 설치공간으로 마련토록 의무화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전기 충전기의 중국 표준화 작업을 지시했고, 민간 자본 참여의 길도 적극 권장토록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500만대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시의 전기차 선도도시 선점 전략은 누가 뭐래도 잘한 선택이라 본다. 그 결과가 성공적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대구시는 2030년까지 대구시의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을 끝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 상황으로 보아 구축 완료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기차 산업의 발전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소비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전략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대구시는 전기차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와 전기차 보급률, 전기 충전기 설치율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경쟁에 앞서기 위한 대구시의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 단편적 결과를 두고 만족해하는 것보다 선제적 기획으로 타 시도를 압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전기차 인프라 구축 목표 및 시기도 가급적 앞당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17-06-12

`능력검증` 안 하는 인사청문회 개혁해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적마다 일어나는 장면들은 번번이 기시감으로 다가온다. 문자 그대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의식이 춤을 추면서 똑같은 무늬가 반복되는 데칼코마니처럼 지루하고 짜증이 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공수(攻守)의 위치만 정확하게 바뀌었을 뿐이었다. 19대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벌어지는 인사청문회는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를 향해 무지막지 말 폭탄을 퍼붓던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은 후보자 두둔에 몰두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반면 여당에서 야당으로 위치가 바뀐 청문위원들은 후보자들의 약점을 물어뜯기 위해 전전긍긍이다. 너무나 뻔한 패턴이고, 단조로운 역전극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질리게 하는 것은 청문회 내내 청문위원과 공직후보자 간에 오가는 문답의 주제가 위장전입이니, 부동산 투기니, 세금탈루니, 논문표절이니 하며 지난 삶의 찌꺼기들을 놓고 벌이는 입씨름 뿐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도덕성 검증은 중요하다. 도덕성이야말로 고위 공직자의 핵심 덕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밑도 끝도 없는 티 뜯기와 감싸기로 일관하는 청문행태다.박근혜 정부 시절 7명이나 낙마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던진 한 마디는 오늘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유치한 희극인지를 상징한다. 홍 의원은 “여당의원님들은 옛날에 전부 호랑이 같으시더니 지금 전부 고양이가 되셨다. 치어리더 역할을 하시려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야당 의원들은 폭소하고 여당의원들은 머쓱한 표정을 지었지만 씁쓸하기 그지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위공직 후보자를 불러다 놓고 쓰레기통 검사만 하고 `능력검증`이라고는 도무지 안 하는 인사청문회는 개혁돼야 한다. 국민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김이수 후보자가 헌재소장을 맡을만한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외적으로 처한 엄중한 국가적 난제들을 타개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감을 잡아내지 못했다. `능력검증`만 하는 시간을 따로 잡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백악관은 물론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등이 총동원돼 233개 항목에 대해 2주간 먼저 후보자를 검증한 다음 청문요청을 하는 제도를 가진 미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스포츠 선수를 뽑으면서 신체검사만 잠깐 하고 마는 방식의 인사청문회는 이제 확 바뀌어야 한다. 그나마, 이 나라에서 이토록 기본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온 인재 하나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착잡하다.

2017-06-09

우박 피해 특별재난 선포 등 정부가 빨리 나서야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우박 피해가 심각하다. 현재 밝혀진 피해 규모는 6천664ha로 지난 2007년 9천ha에 이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전국 피해규모의 83%가 경북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봉화군이 3천386ha로 가장 많았고 영주 1천695ha, 문경 639ha 등의 순이다. 경북도내에서는 10개 시군이 피해를 입었다.그러나 현행 법령상 우박 피해의 경우 자연 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렵다고 한다. 또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이중지원이 안 돼 경북도 등 행정당국이 피해농민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화가 난 농민들이 경북도청을 찾아 우박으로 피해가 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주장했다.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박피해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식 위로금이 아니고 영농을 재기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과 대책”이라고 했다. “경북도도 규정만 들먹이지 말고 보상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고 했다.지금 우리 농가는 오랜 가뭄과 조류독감(AI), 우박 피해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미 수개월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가는 물이 없어 파종을 못하는 논밭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양수장 물을 서로 끌어당기려 주민들 간 몸싸움도 벌어진고 한다. 농업용수 문제만 아니라 가뭄이 계속 된다면 식수도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도 들린다. 또 조류독감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된 후 경북도내 농민들도 비상 상태에 빠졌다. 가금류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불안감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를 여러차례 경험한 농민들은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이다.새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발표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민층의 애로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 최근 빚어지는 농민들의 걱정거리는 생업에 직격탄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발 빠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농민들이 겪는 애로는 위로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고 영농을 재기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없이는 근본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우박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법령만 따지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기 보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복구는 재빨리 이뤄져야 복구율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뒤늦은 대책은 효과를 못 보는 사후약방문격이 될 수 있다. 해마다는 아니지만 우박과 같이 농촌에 되풀이 되는 문제는 장기적 계획으로 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고 또다시 같은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단견 처방은 이제 없어져야 할 병폐다.

2017-06-09

지역상가 장기불황 여파 심각… 타개책 시급

장기불황 여파가 지역경제에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다. 특히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전국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어 불황의 충격이 얼마나 강한 지를 반영한다. 포항지역 상가 대로변 1층도 빈 곳이 수두룩하지만 임대료 인하도 여의치 않아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시름만 쌓이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불황을 타개할 응급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올해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에 따르면 포항지역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3.5%로 전국 평균 9.5%보다 4% 높았다. 대구(10.7%), 울산(11.3%), 전남(12.2%)지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전국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최근 3년 새 최저치를 기록한 데 반해 포항지역의 공실사태는 쉽게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포항을 포함한 경북지역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3.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14.3%)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소규모상가 공실률도 4.5%를 기록해 전국 평균(3.9%)보다 비어 있는 점포가 많았다. 포항은 중앙상가를 비롯해 남구 이동, 북구 양덕 등 주요상권의 대로변 1층 상가에서도 `주인 찾는 점포` 광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로 운영을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빠지기도 하지만,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비자발적 이탈`이 대로변 1층 공실 사태를 빚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상가지역은 국민경제 상황의 단면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소다.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호전되던 지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상대빈곤율 등 소득분배 지표들이 지난해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소득 증가가 정체된 가운데 조선업 구조조정, 탄핵정국, 김영란법 등 불경기의 충격이 고스란히 저소득층으로만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0.304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연령별로는 은퇴연령층(66세이상)의 지니계수가 0.387로 18~65세 근로연령층(0.279)보다 불평등도가 컸다.문재인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고질적인 불황 타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한껏 높아지고 있다. 특히 먹고 살기 힘든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역의 경제사정은 악화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피폐해진 지역민들의 삶을 헤아려 특단의 대책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기준”이라며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끈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상기한다.

2017-06-08

대구공기업 대표 인사청문회, 실효성 있는 제도 돼야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인 공기업 대표 인사 청문회가 도입된다. 대구시는 권 시장의 지시에 따라 산하 공사,공단 등 공기업 대표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전격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대구시는 이번 제도는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공사, 대구환경공단, 대구시설공단, 대구의료원 등 5개 단체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향후에는 시 산하 출연, 출자기관에 대해서도 청문회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적격성 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 그동안 논란을 불러왔던 공기업에 대한 `관피아` 및 낙하산 인사가 줄고 전문성 있는 인사의 영입 길은 더 넓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다.그러나 현행 헌법상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어 시 산하 공기업 대표에 대한 청문회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대구시는 인사 검증을 대구시 의회에 맡길 계획이다.지방공기업 대표 청문회와 관련한 상위법은 현재 없다. 따라서 대구시의 조례 제정도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 대구시는 지방공기업 대표 청문회 도입을 위한 방법으로 시의회 측에 협약을 제안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미약한 만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대구시는 비록 대구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시의회에서 부적절 의견이 나오면 단체장이 존중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으나 운용 방법에 따라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지방공기업 인사 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현재 9곳이다. 대구시가 비록 뒤늦게 인사청문회 길을 열었지만 제도 취지만은 타 지역보다 잘 살려야 한다.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준비가 있어야겠다.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선의의 수단이 되어야 하지 인재 영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대구시가 인사권의 상당 부분을 의회와 나누겠다는 생각으로 이 제도 도입에 나섰다고 본다. 시의회도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처럼 당파 간 이해관계로 청문회의 본질을 잃는 일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가 낙하산 인사를 막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는 올바른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인사부터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첫 시험대를 지켜보자. 대구시와 시의회가 지혜로운 운용으로 인사혁신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한다.

2017-06-08

조류독감 심각단계 격상, 선제 대응으로 막아내야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사례가 속속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6일 0시부터 조류독감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농가의 가금류가 24시간 일시 이동이 중지된다. 또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5일 현재 AI 양성반응이 확인된 농가는 울산, 군산, 제주, 양산, 부산, 파주 등 6개 시·군 8개 농가로 밝혀졌다. 대구·경북지역은 아직은 조류독감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북의 두 곳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지역과의 거래 관계가 확인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경북도는 조류독감의 전국 확산 조짐에 대응키 위해 방역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AI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동 통제초소를 포함, 각 시·군 거점 소독시설에 다른 도에서 유입되는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과 소독필증 발급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한다.조류독감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 그동안 수 많은 조류독감 피해를 입어 본 농가들은 피해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작년 겨울 전국을 강타했던 조류독감은 발생 후 50일 만에 3천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해야 할 만큼 농가에 치명상을 입혔다. 정부의 살처분 보상 비용도 2천300억 원이 쓰였다. 조류독감은 일시적으로 일어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몹시 나쁘다. 닭 소비가 줄고 생닭 가격은 떨어진다. 계란 값 파동도 조류독감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가 차원의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고 한다.이번에 확산 조짐을 보이는 조류독감은 삼복 등 여름철 특수를 노린 상인들에게 안겨 줄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가볍게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조류독감은 가을이나 초겨울에 주로 발생하나 이번은 유례없이 여름철에 발생해 관련업계가 더욱 긴장하고 있다.당국은 조류독감의 발생원인 분석과 함께 전염원 차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류독감 바이러스 차단 독려에 나섰다. 당국은 철저한 관리로 더 이상 조류독감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방역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백신 대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이 있어야겠다.특히 대구·경북은 철저한 초기 대응으로 우리지역에 유입되는 바이러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활용해 농가나 상인들에게 실시간 조류독감 바이러스 발생상황 등을 알리고 대응책을 구축해야 한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선제적 차단 방역을 통해 AI의 유입을 막은바 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예방적 활동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행정 당국은 AI 바이러스 유입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7-06-07

TK정치, 지역발전 위한 `구심점` 마련 시급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야당으로 위치가 바뀐 TK(대구·경북) 정치의 무기력 현상이 깊게 이어지고 있다. 지금처럼 응집력을 갖지 못하고 각자도생(各自圖生) 방식으로 지속된다면 중앙정치권에서 영영 소외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하루빨리 충격과 혼란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을 위해 재정비해 나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기 위한 `구심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9대선을 하루 남겨놓은 8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구 동성로에서 가진 유세에서 “가짜 보수가 대구·경북 정치를 독점해 온 30년, 대구·경북 어떻게 됐나. 전국에서 무려 24년간 경제 꼴찌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득표를 위한 자극적 발언이었지만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권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중심으로 협력했다. 또 박근혜 정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타 지역으로부터 `형님 예산`또는 `최경환 예산`이라는 볼멘소리를 들을 정도로 합심하여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 때의 공천 파문과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 같은 구심점은 사라지고 결집력도 상당히 이완됐다.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TK홀대론` 등 위기의식이 깊어지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구심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3선 이상의 중진들이 힘을 합쳐 지역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지난달 31일 경북 의원 모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공감을 이뤘다. 경북 의원들은 “TK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 끝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의견수렴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와 관련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재선을 비롯해 3선 이상 의원들의 협치가 중요하다”면서 “국회와 지역, 여당과의 역할 등에서 임무를 나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인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도 “경북 의원들은 주도적 역할과 단합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경북의 강석호·김광림(안동)·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철우(김천) 의원 등과 대구의 유승민(대구 동구을)·주호영(대구 수성을)·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 등 3선 이상의 중진의원들이 소속정당을 초월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 동안 집권당 안에서 다소 안일한 정치를 해왔던 `온상기질`부터 청산해야 한다. 지역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뜻과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2017-06-07

호국보훈의 의미, 올바르게 되새기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일 현충일과 6·25전쟁, 29일 제2 연평해전 등 호국과 관련한 기념일이 이달에 많이 몰려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보훈이란 말 그대로 나라를 수호하고 공훈에 보답하자는 뜻이다. 다시 말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정신을 높이 기리고 그들에 대한 공로에 보답하는 것을 일컫는다. 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이 얼마나 단결해 국가를 수호하는지는 그 나라 국민의 애국심에 달렸다.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에 대한 교육과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현충일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6·25 전쟁의 희생자를 기억하자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1956년 만들어졌다. 6월 6일은 24절기 중 `망종`에 해당하는 날로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이날을 통해 하늘에 제사를 많이 올렸다고 한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한 것도 조상의 이런 뜻을 받들고자 한 것이다.우리 사회가 급변하면서 가치관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국가 안보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기성세대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여론조사에서도 우리는 그런 결과를 접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를 세대 간 갈등으로 표현했다. 6·25전쟁을 치른 지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안보관이 엷어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더욱 그렇다. 이것을 시대적 감각이 다른 세대 차라 보아도 무방하다.그러나 안보를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호국보훈의 정신만은 세대를 떠나 달라서는 되지 않는다. 호국보훈의 정신은 국가를 수호하는 애국심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없는 국민은 있을 수 없다. 일제식민의 아픔을 경험한 우리 민족은 호국에 대한 의지가 어느 민족보다 강하다. 실제로 그런 민족적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강국의 반열에 서게 했다. 비록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 정신적 의지가 다소 얇아지는 느낌은 있으나 이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그 정신을 고취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호국보훈의 달은 이런 민족적 자긍심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뜻을 새겨 보자는데 있다. 현충일을 단순한 공휴일로 보고 여가를 즐기는 젊은이가 많다고는 하지만 현충일의 의미를 전달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만 잘 한다면 그 의미를 보다 잘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남과 북이 대치된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호국보훈의 행사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새 정부 들어 처음 맞는 호국의 달이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보훈 가족들에게도 변함없는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세심한 배려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2017-06-05

`사드`는 불장난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격노`라는 타이틀로 파장을 촉발시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파동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국민들의 혼란에다가 `한미동맹 균열 우려`라는 초대형 걱정거리로 등장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결국 군사용어에 대한 이해부족이었던 것으로 압축된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이슈화한 배경이 무엇인지, 엄중한 국익문제를 제대로 헤아려본 도발적 행동이었는지가 관심거리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드 4기의 추가 국내반입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공개 표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드 체계 전개`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 1개 포대가 통상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는 만큼 보고 누락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개`란 실전배치뿐 아니라 부대 내 보관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는 얘기다.더욱이 사드 발사대는 현재 성주 부지에 2기 이외에 나머지 4기는 미군 모 기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까지 수차례 나온 상황이다. 청와대는 당초 보고서 초안에 담겼던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 4기 추가 배치` 등의 문구가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된 점과, 정 실장 질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한 일을 특정해서 `고의적 누락`이라고 공격한 것이다.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충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도 문제지만, 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이자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간사인 더빈 의원의 입에서 9억2천300만 달러(약 1조300억원)의 사드 배치·운용비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것은 더 심각한 사태다. 문 대통령은 더빈 의원에게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고 해명했다고 한다.당초 사드 문제를 정치쟁점화시킨 것 자체가 웃지 못 할 망신살거리다. 어느 나라가 군사무기 배치문제를 놓고 국민여론 듣고 국회에서 떠벌리고 왈가왈부하는가. 북한이 핵무기 배치를 국민여론대로 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있나. 미국이 다른 나라에 전략자산을 판매한 사례는 있지만 직접 운용하는 무기에 대해 값을 물린 적은 없다.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벌떼처럼 달려들어 불가론을 외치는 한심한 작태들이 벌어졌었다.`돈 봉투 사건`을 빌미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쥔 청와대가 이번 `사드 보고 누락` 의혹을 군 장악의 지렛대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동맹국이 운용하는 전략자산을 놓고 장난치는 일은 절대 안 된다. 국민들의 안위가 걸린 전략무기 배치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 당파싸움에 눈이 어두워 삼천리강산을 백성들의 피로 물들인 임진왜란의 처참한 역사를 되읽어보라.

2017-06-05

`전기차 선도도시` 경쟁… 갈 길이 멀다

대구시의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 8대 도시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됐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의 전기 자동차 보급률은 104%를 기록했다. 올해 보급목표 1천500대를 뛰어넘는 1천563대가 신청돼 목표대비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이라 한다. 신청 대수는 제주도가 1천793대로 가장 많았으나 제주시의 목표 대수가 7천361대로 잡혀 보급률에서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전국 8대 특별·광역시 평균은 35.3%로 나타났다. 어쨌거나 대구시는 보급 대수와 수요면에서 전국 최고임이 확인됐다.대구시는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을 일찌감치 표방해 왔다. 올 1월 권영진 대구시장 일행은 글로벌 전기차 1위 기업인 테슬라를 방문해 대구시와의 협력관계를 얻어냈다. 테슬라는 올 11월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에 인력파견과 기술자문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시도 테슬라 전용 급속충전기 구축과 데슬라 자동차 구매 보급에 적극 나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대구시의 전기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사업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산업 전략의 한 축이다. 먹거리 산업이 부족해 GRDP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안아왔던 대구시가 야심차게 도전하는 미래산업이다. 지역산업의 큰 축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근간으로 한 미래형 산업으로 전기차 산업은 대구에 적합도가 있어 보인다.따라서 대구시는 2020년까지 전기차 생산기반 구축, 2030년에는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을 끝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그러나 전기차 선도도시는 대구말고도 전국 주요 도시들이 도시재건을 위한 산업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광주시도 이미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지정을 받았다. 친환경 산단 조성과 부품개발에 3천30억원을 투자한다고 한다.부산은 전기차 핵심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파워 반도체 상용차 사업에 나선다고 한다. 세종시도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생산도시로 등록하면서 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2019년까지 360억원을 들여 그린자동차 장거리 주행을 위한 기반 기술개발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은 새로운 산업의 방향타라 할 만큼 도시마다 타깃이 되는 산업이다. 대구시가 일찍 미래산업으로 전략화했다고는 하나 실천적 계획들이 면밀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낙오가 되기 십상이다. 대구시의 미래자동차 산업 전략에 대한 지능적 투자가 더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선제적 전략에서 압도하는 아이디어 등이 있어야 승산이 있다.지금 전국의 도시들은 도시 간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죽음을 각오로 뛰고 있다. 야당도시가 된 대구가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가 되려면 과거보다 열배의 노력을 더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7-06-02

이낙연 총리, `지방분권국가` 견인차 역할 기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처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외에 국민의당·정의당이 찬성한 덕분에 가까스로 파국은 면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 21일 만에 총리 인준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 신임총리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그가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만큼 나라가 모범적인 지방분권국가로 발돋움하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한마음으로 희망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에 대한 국회의 표결 결과는 총 188표 중 찬성 164표, 반대 20표, 기권 2표, 무효 2표였다. 찬성률 54.6%라는 수치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정홍원 총리 찬성률 72.4%를 크게 밑돈다. 야당은 이 총리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5대 인사 원칙을 어겼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인준안 표결에 불참했고, 바른정당은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반쪽 총리` 딱지를 떼지 못했다.이 총리의 어깨에 걸린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청와대는 중장기 국정과제에 집중하고 일상 업무는 총리가 전담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청와대가 사안마다 간섭하며 내각 위에 군림하는 구조부터 없애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서를 같이 하면서 책임총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내야 한다.이 총리의 정치력이 우선적으로 발휘돼야 할 분야는 협치와 상생의 틀을 구축하는 일이다. 120석의 집권여당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다. 야당과의 협조관계 설정이 필수다. 청와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정국운영은 일순간에 난기류에 빠질 수 있다. 4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서의 노련미를 십분 발휘해 야당과의 협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낙연 내각의 성패여부는 이 대목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의 지역민들은 이 총리가 광역단체장으로서 척박한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생생히 체험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내년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성취되도록 하는 일을 필두로 지방자치를 일대 혁신할 기회가 닥쳐왔기 때문이다. 때마침 지방분권 의지가 투철한 정치인인 지역출신의 김부겸(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로 내정돼 더욱 고무적이다.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는 길은 결코 녹록치 않다. 제아무리 지역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급변하는 중앙정치 이슈에 한번 묻히기 시작하면 관심이 금세 실종되기 십상인 까닭이다. 선진적인 `지방분권국가`로의 탈바꿈 과업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엄한 사명이다. 이를 굳건히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낙연 총리와 김부겸 행자부장관 내정자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어야 한다. 기적의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2017-06-02

수질오염 개선책 없는 `신당천 정비사업` 보완돼야

국토부에서 주관한 `2017년 지방하천사업 제안 공모`에 경주 신당천, 문경 초곡천, 고령 회천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들 3개 사업에는 718억원(국비 359억원, 지방비 3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그런데 이들 사업 중 국비 298억원을 확보하게 된 경주 신당천의 경우 지난 수년간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경주시 신당천(8.2㎞) 정비사업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2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신당천을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안전한 하천으로 탈바꿈시키고 새천년·새숨결 생태공원, 수질정화 생태습지, 친수 환경 등을 조성하기로 돼 있다. 동산교 등 노후 교량 4개소를 신축하고, 하천 유지수 확보를 위해 여울형 낙차보 4개소를 친환경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그런데 신당천 사업에 하천정비의 핵심인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경주시가 제공한 사업계획 자료에는 축산폐수의 하천 유입과 관련, 수질정화생태습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돼 있을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 경주시 천북면을 가로지르는 신당천은 지난 수년 간 인근 양계농장인 희망농원에서 배출된 축산폐수가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희망농원의 축산폐수는 설계 상, 입구의 야외 침전조(정화조)를 거쳐 오수관로를 타고 경주시 에코물센터로 가야 한다. 그러나 두 곳을 연결하는 300㎜ 오수관은 비가 오면 부유물로 막혀 제구실을 못하고, 빗물과 섞인 축산폐수는 수용용량을 초과해 신당천으로 넘쳐흐르는 실정이다. 지역 시민단체인 형산강환경지킴이 측은 경주시가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조성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다.형산강환경지킴이 측은 신당천 수질오염 상태가 최근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설치된 지 수십 년이 지나 노후화된 정화조를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에코물센터로 향하는 오수관로 용량을 확장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경주시 관계자는 사업관련 브리핑 진행 당시에도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에 집중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우선 물을 맑게 하는 사업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맞다. 맑은 물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정비사업도 주민들 삶의 질을 드높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윗물인 지방하천이 맑아야 아랫물인 큰 강물도 맑은 법 아니던가.

2017-06-01

김부겸 장관, 지방분권 정착시킬 소임 부여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 수성 갑)의원을 지명했다. 상주출신의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인 김 의원은 평소에도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히 주장해 온 4선의 지역중진 의원이다. 그는 이날 가진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저를 행자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뜻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투명한 봉사 행정의 정착에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하는 장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그의 행자부 장관 지명에 대해 지역 여론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의 장관 지명으로 지방민의 여망인 지방분권 강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을 많이 내놓았다. 그는 민주당에서 지방분권정당 추진단장을 맡는 등 지방분권 운동에 평소 적극 참여를 해왔던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행자부 장관 지명은 지방분권 공약이행을 위한 역할부여에 있다고 본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4일 업무보고를 하는 행자부에 대해 `지방분권 공화국 공약 이행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던 것으로 미뤄 보아도 그의 역할이 짐작된다.그런 만큼 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크다. 대구는 지방분권 운동을 주도해 온 자치단체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대구시 분권협의회를 창립한 바 있다. 전국 지방분권협의회의 출범도 대구가 주도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대구는 어느 지방보다 지방분권에 관한 열의가 높은 도시다.김 의원의 행자부 장관 지명은 이런 면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의 소신과 지역민의 열망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향후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 주고 있는 상황이다.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과정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국가 개조 작업의 일환이다.내년에 추진될 개헌에 지방분권 강화 부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은 온전한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민의 염원을 담은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지방정부에 실질적 자치 조직권을 주고 재정분권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제 실질적 행정 책임을 맡은 행자부 장관 지명자의 의지와 역할이 필요할 때가 됐다. 2018년 개헌안에 지방분권 정신을 담아 중앙정부가 모든 기회를 독점하는 작금의 제도를 개선하는데 그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어 주길 바란다.평소 보여 왔던 김 지명자의 역량과 성실성 등으로 미뤄보아 임무 완수에 대한 믿음도 크다.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길을 가는 심정으로 충심의 노력이 있길 바란다.

2017-06-01

대학퇴출 본격화되나… 지방대학 살길은

교육부가 대학구조 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대구외대(경북 경산시)와 한중대(강원도 동해시)에 대해 학교폐쇄 절차에 들어가면서 부실대학 퇴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구조개혁 작업은 일찍이 예고된 바이나 대학의 퇴출이 본격화되면 그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과의 불리한 경쟁을 의식하면서 지역사회에 안겨줄 파장에 벌써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교육부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과 광희학원(한중대)에 대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폐쇄를 위한 절차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두 대학은 내달 18일까지 교육부 요구사항을 이행하면 구제될 수 있으나 이미 대학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폐쇄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교육부는 대학구조 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13개 대학을 포함 전국의 28개 대학에 대해 올해부터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로 지역대학이 겪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별다른 대응방법이 없음에 답답해하고 있다. 교육부의 구조개혁 정책 기조도 등급을 통한 서열화로 흘러 지방대학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고 지방대학이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대학가의 구조조정은 근본적으로 인구절벽에 기인하고 있다. 올해 58만 명이던 고교 입학자 수가 내년에는 46만 명으로 12만 명이나 줄어든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입학 증원은 56만 명이다. 고교 입학생 수보다 10만 명이 적으니 2020년부터 대학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 대학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경쟁력을 유발키 위한 `선택과 집중`에 있으니 부실대학 정리도 불가피하다.이런 틈바구니서 지방대학이 어떻게 살길을 찾아야 하는지는 대학 스스로가 고민하고 노력할 일이다. 물론 학령인구의 대폭적 감소로 지방대학이 받는 `데미지`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어쩌면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으니 지방대학의 선제적 대응 태도가 중요하다. 지방대학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공공의 개념은 매우 크다. 지역인재 육성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엄청난 대학존립의 이유가 된다. 대학구조 개혁 평가에 이런 점도 반영되는 것이 옳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책에도 지방자치를 중요 이념으로 삼고 있다. 지방대학들은 자체적인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방화 시대에 맞는 대학발전 방안도 만들어 가야 한다.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방정부의 근본이 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격적인 대학 퇴출에 대응하는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지혜가 지금부터 필요하다.

2017-05-31

총리 인준 `청신호`… `이중 잣대` 모순 정리해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 방침을 밝힘에 따라, `반쪽 인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문제는 앞으로 20명 안팎 공직후보자들의 검증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이중 잣대`의 모순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수밖에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및 탈세 의혹 등과 관련,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사 탕평을 요구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당선 첫날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인준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총리인준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대부분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총리인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바른정당 역시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준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조영희 대변인은 의총 뒤 “당론을 강제하는 건 아니나 반대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의석수 120명인 민주당과 40석인 국민의당, 6석인 정의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에 응함에 따라 임명동의안은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중 과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문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선 점은 나름 평가할만 하지만 형식과 내용 모두 상식에서 벗어나고 기대 이하라는 비판이 나온다. 양해를 구하기에 앞서 먼저 유감 표명과 사과를 하는 게 순리고 도리라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반쪽 인준`, `반쪽 총리`가 될 수밖에 없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줄줄이 이어질 장관 등 인사청문회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불가사유의 모순이다.그렇다고 야당이 이 문제를 계속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보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청와대와 여야가 마주 앉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되, 더 이상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밑돌을 비뚜름하기 놓고 그냥 돌을 쌓아 가면 그 공사는 반드시 위태로운 부실공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