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시 대중교통, 탁상공론식이어선 안돼

포항시가 꿈꾸는 미래도시는 환동해 중심도시다. 인구 80만 정도를 밑그림으로 해양관광산업과 첨단산업, 물류기능이 잘 갖춰진 환동해권 진출을 위한 거점도시다. 포항은 해양과 항공, 육로 등 모든 교통체계가 가능한 입지에 있다. 국제화된 환동해 중심 거점도시로서 발전 가능성도 여러번 입증됐다. 각종 조사에서도 인증된다. 한국CSR연구소와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등이 공동 조사한 지속가능성 측정에서 포항은 도내 23개 시군가운데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지자체로 평가됐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현재의 발전 때문에 미래의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적 상태다. 다시 말해 미래유지 가능성이 있음을 뜻 한다. 포항시의 중장기 도시계획은 이 같은 발전 방향에서 검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포항의 교통체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시민은 물론 외지인에게 까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다. 버스 안내시스템이나 오지 버스의 운행 횟수 부족, 택시 승강장의 무질서 등 각종 교통 시스템이 혼잡하고 불합리해 여름철 더위에 시달리는 이용객들의 짜증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루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항역을 기점으로 한 연계 교통망이 부족해 여름철을 맞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 등이 겪는 불편도 크다고 한다. 포항은 연중 관광객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다. 최근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와 KTX 포항역 개통으로 포항을 찾는 외지인 수는 더 증가 추세에 있다. 또 동해중부선 개통을 앞두고 동해안 지역은 전례없는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고 있어 관문 역할을 하는 포항의 교통체계는 사실상 비상상태나 다름없다. 지난 주말만 해도 동해안지역에는 70만이 넘는 피서객이 다녀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연계 교통망 쪽에는 북새통을 이루었다.포항시는 2008년 시내버스노선 개편이후 처음으로 올해 노선버스 개편에 착수했다.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할 교통체계 개편방향에 시민들의 관심도 많다. 시는 도심환승센터 신규 확보 및 간선.지선 운영방법 재정립, 배차 간격 검토, 신규 주거지 순환버스 도입 검토, 포항역 등 교통거점 시설 연계방안 마련, 급행버스제 도입 검토 등 다양한 방법이 구상 중에 있다. 시는 노선의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선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여론 수렴도 하기로 했다.그러나 포항시의 교통체계가 포항시민만을 위한 단견적 교통체계로선 곤란하다. 포항의 입지와 외지인 유입 등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교통체계를 짜야 한다는 것이다. 포항은 이미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탁상공론 시대는 이미 지났다. 개방적 미래적 교통체계 마련으로 포항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여 주었으면 한다.

2017-08-09

`독도는 조선땅` 표기 옛 日교과서, 증거가치 높다

19세기 후반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본 검정교과서가 발견돼 화제다. 이번에 발견된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해역이 일본 영토에서 확실히 제외돼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돼 우리의 독도영유권 증거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지난 3일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나온 지난 1886년 편찬한 지리교과서 `신찬지지(新撰地誌)`의 독도 관련 내용을 7일 공개했다. 한 교수가 공개한 지도의 편찬자 오카무라 마쓰타로(岡村增太郞, 생몰년 미상)는 1875년 도쿄사범대학교를 졸업했고, 1910년대 초반까지 사범학교 교원과 소학교 교장으로 활동했다.그가 지은 신찬지지 중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총도`는 2012년 국내 학계에 소개된 바 있다. `일본총도`에는 조선 영토로 빗금 처리된 이름이 적히지 않은 두 섬이 뚜렷하고,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 제도만 일본 영토로 빗금 처리가 돼 있다. 국경선을 이처럼 빗금 처리한 지도는 지질학자인 야마가미 만지로(山上萬次郞)가 1902년과 1903년에 편찬한 교과서에서도 확인된다.일본총도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간접 증거라면 이번에 발견된 신찬지지 권3의 `아시아 지도`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한 교수의 해석이다. 지도에는 일본의 국경이 붉은색으로 그어져 있는데, 남쪽의 오키나와와 쓰시마 섬부터 북쪽의 홋카이도와 오늘날 쿠릴 열도로 불리는 지시마(千島) 열도까지 모두 일본 영토로 표시돼 있다.일본이 억지주장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논리는 낱낱이 뜯어놓고 보면 단 한 가지도 이치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스스로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여기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궤변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결국 저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뿌리는 저열한 침략근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해도 과하지 않다.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은 계속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힘을 매개로 해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우리는 그동안 발표되고 입증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모든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탄탄한 그물`로 짜야 한다. 증거가 동반되는 체계적인 주장과 왕성한 홍보만이 저들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다. 지금처럼 도발이 있을 적에만 잠시 발끈 흥분하고, 유리한 증거가 나올 때면 한동안 흥분하다가 휙 지나가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지켜낼 수 없다.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로은 대비책과 투철한 의지가 절실하다.

2017-08-09

여야, TK공략 확대… `정치의식` 드높일 기회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TK)지역을 향한 `동진(東進)정책`이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 인사들의 TK지역 행보가 잦아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향방이 일찌감치 화젯거리다. 위기감이 높아진 보수 정치권 역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때 아니게 풍성한 정치의 계절을 맞게 된 TK지역이 `정치의식`을 드높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10일 여름휴가의 첫 행선지로 안동 하회마을과 임청각, 도산서원을 선택했다. 이 총리는 이른바 `영남 3대 양반촌`으로 꼽히는 마을들을 잇달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단순한 휴가 일정으로만 봐 넘기기에는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리의 휴가지 선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수정당들은 정부여당의 TK공략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월 1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TK의 정당지지율은 민주당(32%), 자유한국당(16%), 바른정당(10%)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TK지역에서 줄곧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변화가 주목된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엎치락뒤치락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흔들리는 `집토끼`의 표심을 잡기 위해 오는 16일 TK지역을 찾는다. 한국당에 대한 지역 지지율이 미덥지 못하게 되자 휴가를 마친 홍 대표가 다시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국회 직전인 8월 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갖기로 한 `국민 속으로` 토크 콘서트의 출발점을 대구로 선택한 점이 특별한 해석을 낳는다.TK민심을 얻기 위한 러브콜 경쟁에 뛰어든 바른정당의 집념도 변함없다. 지난 19일 지역을 찾아 주민을 만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등을 방문했던 이혜훈 대표는 항의 팻말과 태극기를 든 인사들로 인해 곤욕을 치렀다. 바른정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대선 때 덧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역인사들을 중심으로 지역민심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TK지역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 정당들이 관심을 쏟는 현상은 지역민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킬 좋은 기회다. 어느 정당이 진정 나라를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신실하게 일할 정치집단은 또 어디인지를 냉철히 살필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다시 몹쓸 선동정치에 묶여서 부끄러운 `묻지 마` 지지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로서의 자존심을 높이 세우는 분기점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유권자가 진정 주인인 나라`가 민주주의의 요체 아니던가.

2017-08-08

청송사과에서 농촌의 살길 찾는다

1980년 이전만 해도 대구가 사과의 본고장이다. 1890년대 미국인 선교사가 묘목을 가져와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대구전역으로 확산된 것이 대구의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대구는 기온이 따뜻하고 강수량이 적고 분지형이어서 사과나무 재배에 적합하였다고 한다. 이런 사과가 지구 온난화로 경북북부지역으로 재배지가 옮겨진다. 청송과 안동에 사과나무가 많아진 이유다. 경북에서 전국 1위를 달리는 5대 과종은 사과(64%), 복숭아(55%), 포도(55%, 자두(86%), 떪은 감(59%) 등인데 그 중 사과가 돈줄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과일이다. 청송사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과 중 당도가 가장 높아 `꿀사과`라고 불린다. 청송은 작은 강우에 풍부한 일조량, 깨끗한 자연 등으로 아주 이상적 사과 재배환경을 갖고 있다. 해발 400m에 이르는 지리적 환경과 일교차가 큰 기온은 사과의 당도와 경도, 착색 등에 큰 도움을 준다. 청송군은 1996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키 낮은 사과대목을 도입, 재배하기 시작했다. 당시 청송군 관계자들이 이탈리아 남티롤로 견학을 갔다. 그곳에서 방추형 고밀식 사과재배 방식을 배우게 된다. 이후 저농약 재배를 시작했고 `껍질째 먹는 사과`를 개발해 전국적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2008년에는 지식경제부가 청송을 사과특구로 지정했다.청송의 사과판매 열의도 대단했다. 서울 청계천을 비롯한 거리 마케팅에서 관공서, 호텔, 언론사 등에까지 홍보를 한 것이다. 청송사과가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5년 연속 받은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지구 온난화는 농업의 생산력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친다. 사과 재배지가 대구에서 경북북부와 강원도쪽으로, 복숭아 재배지가 경북 경산에서 강원도 쪽으로 이동하는 것 등이 그런 현상이다. 이는 지역별로 농업의 특징을 바꾸고 농촌지역의 생존을 흔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맞춤형 전략은 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청송사과가 대표적 사례다. 청송의 작목별 소득을 살펴보면 사과가 단연 우세하다. 2016년 기준으로 사과가 1천234억 원으로 62.9%를 차지했다. 한우 156억 원(7.9%), 고추와 벼 115억 원(5.9%) 이었다. 사과나무 재배지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사과 재배로 연 1억 원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만 150여 가구에 이른다고 하니 농업도 전략화에 따라 명암이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청송군의 사과농사가 이젠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경북의 오지 청송군은 2011년 우리나라 9번째 슬로시티 지정을 받았다. 주변 환경이 천연상태로 잘 보존되는 곳에 붙여주는 이름이다. 이런 오지에서 일으킨 사과산업의 눈부신 부흥은 노령화하는 우리 농촌이 배워야 할 새로운 활로이다.

2017-08-08

일몰제 도시공원 개발, 조화로운 해법 찾아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도시계획에 묶여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도시공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대도시 아파트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부 투기성 자금이 도시공원 개발에 쏠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석이나 도시공원에 미칠 여파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기성 자금의 이동을 떠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이미 일몰제 시한에 쫓겨 개발이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차제에 도시공원 개발에 대한 관계 당국의 보다 능동적 대책이 있어야겠다. 이미 지자체별로 논란을 벌이는 곳도 많아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마련되는 것이 옳다.경북도내에는 현재 23개 시군에 총 881개 시설 5천139만3천㎡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부지가 있다. 포항시만 해도 47개 시설에 1천55만3천㎡가 있다. 구미시와 안동시, 김천시 등도 마찬가지다. 이곳 부지는 일몰제가 해제되면 아파트와 상가 등 상업적 시설이 바로 들어설 수 있는 곳이다.전국적으로 일몰제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면적은 516k㎡이며 그중 상당수 면적이 미개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뾰쪽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시민단체들과의 마찰로 도시공원 사업이 난항 중에 있다.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기간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 효력이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2020년 7월 이후 이들 부지는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 최근 대구시가 수성구 대구대공원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립키로 한 것도 일몰제 적용 공원이기 때문이다.개발방식은 공영개발로 결정했다. 2020년 도시공원이 일시에 해제되면 도시계획의 붕괴로 도시는 대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 토지소유자들의 건축행위로 난개발은 물론이고 녹지공간의 감소로 시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고 지자체의 예산이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사유지 매입도 불가능하다.난개발을 이유로 민간개발을 무턱대고 막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민간업자는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다. 재원이 없는 지자체가 민자를 유치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다. 철저한 관리와 감시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은 물론 있다. 그렇다고 도시공원 개발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지방의 도시공원이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주목받아 난개발을 양산시켜서는 안 된다. 체계적이며 적극적 개발 방법이 시급하다.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2017-08-07

공관병 갑질 논란, 軍문화 혁신 계기돼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이 염천(炎天)보다도 더 뜨겁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인취급 행태가 연일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의 사명을 띤 병사가 지휘관의 사유 노복처럼 취급됐다는 사실은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번 일이 그릇된 군(軍)문화를 일신하는 확실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문제를 지나치게 키워 군의 명예는 물론 기본질서마저 해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공관병을 몸종 부리듯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에 대해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부인은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발표를 보면 박 사령관과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저지른 비인격적인 언행은 가관이다.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 손목에 호출벨을 차게 하고 아들 빨래를 시키는가 하면 텃밭농사에까지 동원했단다. 또 부엌칼을 도마에 내려쳐 위협하고, 뜨거운 전을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심지어 요리를 못한다고 부모까지 흉보는 식의 비인간적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부인의 횡포는 지난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귀에까지 들어가 경고까지 받았지만 멈출 줄 몰랐다. 이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한 공관병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주장 등은 할 말을 잊게 만든다. 공관병을 마치 사노비처럼 부린 일은 자식들을 군문에 보낸 부모들에게 뜨거운 분노를 사고 있다. 일부 군 고위 간부의 삐뚤어진 행태는 비단 이들 부부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 지휘관 공관병의 임무는 공관 시설 관리나 지휘통제실과 연락 유지 등 공무가 중심이다. 가사도우미처럼 집안일을 도맡는 게 결코 아니다.공관병에게 한밤 중 술상을 차리게 하고, 대학원 과제를 대필시키고, 관용차를 가족용으로 쓰고, 운전병에게 딸 집 커튼까지 달아주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유사한 물의가 잇따르는 것을 보면 이 문제는 군 내부의 고질적 병폐인 게 분명하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공관 근무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육군이 운영 중인 공관병을 대상으로 갑질 사례를 전수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은 군 사회가 안고 있는 적지 않은 적폐현상의 한 단면일 것이다. 개중에는 과거에는 용인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것들도 많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문제를 너무 침소봉대(針小棒大)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군문이 갖는 특수성마저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옥석을 가리는 일이나, 파장을 섬세하게 헤아리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017-08-07

8·2 부동산 대책, `서민 피해` 막아낼 대비책 수반돼야

문재인 정부가 `6·19 대책`을 발표한 지 40여 일 만에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내놨다. 서울 강남 4구 등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세제·청약·금융과 관련한 규제를 총망라했다.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8·2대책이 발표되자 부동산 업계는 일단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핵 펀치`에 비유되는 이번 조치의 여파로 인해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초래되지는 않을지 세세히 살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12년 만에 나온 초고강도 규제가 일단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밀한 공급 대책이 빠져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경착륙을 막기 위한 출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경계심 어린 시각도 만만치 않다.여야 정치권의 반응 역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더 이상 투기로 인해 재미 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국민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정부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우려했다.대구·경북의 부동산 시장에는 이번 정책과 관련, `부동산 심리` 영향으로 급매물이 쏟아지는 등 악영향을 예측하는 걱정과 갈 곳을 잃은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 등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 노무현정부가 12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공급부족 여파로 5년간 서울 집값이 56%나 뛴 부작용을 우리는 경험했었다. 물론 이번의 경우 정부는 “공급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후속대책이 주목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단지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가 목적”임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희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결국 잘못 설계된 정책의 부메랑을 오롯이 서민들이 맞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대비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면서도 경기악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용의주도한 정책수단들이 강구되길 기대한다.

2017-08-04

`호찌민-경주문화엑스포` 성공 개막에 총력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의 개막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다. `문화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동 번영`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리는 엑스포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문화를 통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문화교류 확산으로 이어가자는 취지의 이 행사는 이제 성공을 위한 마무리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경북도는 글로벌시대 국가 간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일찍이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는 별개로 문화적 공통점이 있고 지향점이 유사한 지방정부들끼리의 문화교류로 방향을 잡았다. 1998년부터 2015년까지 8차례 성공적 글로벌 문화축제를 열었고 이를 브랜드화 했다. 특히 세계문화엑스포가 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경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우리고장의 문화를 세계화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그동안 세계 각국의 문화를 우리 고유의 문화와 융합한 경주세계문화 엑스포는 성과면에서도 성공이었다. 경주문화엑스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가 됐다는 것이 첫째 성과다. 그동안 298개국에서 5만6천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참여를 했다. 누적 관람객만도 1천600만 명을 넘는다. 2006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2013년 터키 이스탄불 등 세계적인 문화도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과 경북 경주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도 자랑이다.이번에 개최될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은 이전과는 달리 문화와 경제가 함께하는 경제엑스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시장 다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동남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류시장이다. 베트남은 한류 열풍이 높은 나라다. 또 경제성장 속도도 동남아 중 가장 빠르다. 한류문화를 매개로 현지진출 기업의 참여와 통상교류 증진을 꾀할 수 있는 여건도 매우 좋다. 호찌민시는 베트남 최고의 경제도시다. 호찌민시도 역사상 최초로 국제행사를 여는데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 지역과의 문화 및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획기적 전기가 됐으면 한다.올해는 한-베트남 수교 25주년 되는 해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은 현지에서 베트남 총리를 만나 한-베트남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했다.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새 정부들어 처음 열리는 해외문화 행사인 만큼 성공열의도 높다. 경북도는 문화축제이면서 경제에 방점을 둔 행사로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화 엑스포 행사에 대한 경북도의 노하우가 유감없이 발휘돼 한국과 경북의 명예를 더 높여주었으면 좋겠다.

2017-08-04

최저임금제 제도 개선 검토해야

지난 달 15일 대폭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중소 상공인들 사이엔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충격파가 크다는 말이다. 일부 기업들이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로선 당장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올 연말까지는 버티겠지만 내년 상황은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답답해 한다. 인력 감축이나 폐업 등이 선택할 유일한 대책이나 좋은 방법이 아니다. 특히 노동집약 산업이 많은 대구·경북지역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파가 더 크다. 산업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은 한결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섬유업과 차부품업체 등은 인력과 전기료가 공장가동의 핵심적 요소인데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안겨줄 파장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대구지역은 현재 20만여 개의 사업장이 있으나 이중 4인 이하의 영세중소업체가 16만6천 여 개로 83%를 차지하고 있다. 40인 미만 사업체로 따져보면 96%에 이른다. 영세기업이 대다수이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해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영세업체로 분류된다. 지역 중소업체 관계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상당수 업체가 존폐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게다가 국회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까지 논의되면서 지방의 영세 사업주들의 사업 의욕은 전례없이 떨어진 분위기다.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으로 예상은 했으나 그 진행 속도가 가파르고 빠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5%가 중소영세기업에서 일한다. 이들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15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재앙 수준의 결정”이라고 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최저임금이 늘어나면 근로자는 소득증대로 좋아지겠지만 사업주는 비용증대 부담에 시달린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일방적 독주보다는 형평성 있는 선택을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제 도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 등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등이 서로 다른 경제영역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일률적 선택은 모순이 있다. 업종별로도 서로 다른 경제적 환경과 배경이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날 경제적 파장은 결국은 국민의 몫이라고 본다면 세심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2017-08-03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 시급

새 정부의 일자리창출 우선정책과 맞물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식부족은 물론 지원제도와 운영방식의 허점으로 인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종 지원과 혜택을 노리고 우후죽순 생겨난 사회적기업 상당수가 지원이 끊김과 동시에 경영난을 겪으며 문을 닫거나 휴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기업 정책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지난 2010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경북에는 총 330곳의 예비사회적기업이 들어섰지만 2년 간의 지원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곳은 90곳에 불과하다. 경북도에 따르면 나머지 240곳 중 115곳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년 간 운영하다 지정을 반납하거나 기간만료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않았다. 포항에는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인증 사회적기업`이 16곳, 경북도의 승인을 받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40곳 등 총 56곳이 있다.전국적으로 1천700여 곳을 헤아리는 사회적기업이 좀처럼 착근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단순히 인증 자격 등 구색만 갖춘 곳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국 5년의 지원이 종료되면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스스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는 등 사업을 존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포항지역도 절반 가량은 경영을 중단했거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정책 자체가 고용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경영컨설팅 역시 고작 기초이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회적기업들이 자생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평가지표를 재설정하고 지원정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사회적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는 민간의 자본으로 사회혁신을 이룰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온 10년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 돈, 시장이 혁신돼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이라는 개념으로 육성에 적극적인 SK 그룹의 활약이 주목된다.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으로는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의 사회적기업들이 장수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업종별·성장단계별로 보다 세분화된 지원 체계와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열정만 갖고는 어림없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과 지식, 정보로 무장한 새로운 인재의 유입도 필요하다. 독지가의 기부와 정부의 마중물에 기대어 연명하던 시기는 지났다. 사회적 금융이라는 틀 속에서 옥석을 가려 `선택과 집중`이라는 새로운 정책방향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2017-08-03

노후한 포항터미널, 합리적 대안 찾아야

포항의 숙원 사업이었던 포항시 남구 상도동 포항시외버스터미널 개발사업이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2007년 포항시 흥해읍 성곡리로 이전키로 했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터미널 측이 현 위치에 재건축을 희망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터미널 측은 지난 3월 현 터미널 부지에 백화점과 호텔을 포함한 고속버스, 시내·외 버스, 택시 등이 어우러진 복합환승센터를 건립기로 전격 제안하고 제3자 사업자 공모를 경북도에 요청했던 것. 경북도와 포항시는 터미널 측 요구를 받아들여 제3자 공모까지 가는 행정절차를 밟았으나 심의과정에서 포항시의 반대로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은 무산되고 만다. 이에 따라 포항터미널측도 거세게 반발했다. 터미널 측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권 반납과 자동차정류장 시설해제 요청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지금까지 포항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터미널 측은 31일까지 데드라인을 두었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반납이라는 강수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한 두달 정도 더 시간을 갖고 유통 대기업을 대상으로 백화점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기업 유치에 성공하면 즉각적인 사업신청과 함께 일반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포항시외버스터미널은 1985년 개통한 30년이 넘은 낡은 시설이다. 노후된 건물로 곳곳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주차시설 부족과 편의시설도 낡아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 현대화된 타도시 정류장에 비해 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약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외지인이 들락날락하는 곳이어서 포항시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전국의 도시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공을 들여 도시 이지를 끌어올리려 하는데 반해 포항시의 시외버스터미널은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애초부터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없이 기존의 도시교통계획 등을 변경하려 했던 경북도와 포항시의 부족했던 행정력을 나무랄 수 밖에 없다.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은 도시이미지 제고와 시설의 노후라는 점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다.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포항시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포항 발전의 장기적 안목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옳은지를 고민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행정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대구를 비롯 인천, 울산 등 전국 대도시에서 많이 진행되는 개발형태이나 포항시에도 적합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심사숙고가 있어야 할 부분이다. 행정의 절차적 문제나 조급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여론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08-02

`사드 배치` 설득, 정부의 확신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 임시배치 지시가 `완전배치` 전 단계 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반대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전면적 사드 배치`를 건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드 임시배치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재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 또다시 모호한 입장을 노출했다.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드는 국가와 동맹국 안보에 필요해서 배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4기 발사대 임시 배치 결정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시배치의 뜻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어서 (사드를) 임시로 배치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혀 흐릿한 뉘앙스를 남겼다.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반대 단체들이 발끈하고 있다. 경북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성주·김천 투쟁위원회를 비롯한 반대 단체들은 어제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사드 추가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앞서 이들은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문재인정부 사드 추가배치 규탄집회`를 갖기도 했다.이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했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사드 장비를 기습 반입한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의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드 배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장비를 우선 철수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드 배치 반대단체들의 “사드 추가 배치가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사드가 유일하고 결정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이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사드` 이외에 설득력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둘러싼 남남(南南) 갈등의 격화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사드에 관한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젠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용단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확신을 갖고 설득에 나서는 것이 정도(正道)다. “임시배치를 넘어 2~3개 포대의 사드 추가배치를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는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의 목소리에는 북한의 하염없는 `핵 공갈`에 지친 민심이 투영돼 있다. 정부가 두루뭉술한 언질로 논란의 여지를 질질 흘려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2017-08-02

대구 첫 사립중 통합, 파장 심각히 받아들여야

얼마 전 `저출산의 부메랑`이란 제목으로 경북도내 학생 수의 급감 문제를 본지가 보도한 바 있다. 1999년 45만여 명에 달했던 경북도내 학생 수가 2016년에는 28만여 명으로 줄어 10여 년 만에 40% 가까운 감소율을 보였다는 것. 학생 수의 감소는 농어촌 산간지역이 많은 경북의 경우 가파르게 나타난다고 했다. 또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감소세가 중등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도농 간 교육 불균형 등의 문제를 다뤘다.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저출산 직격탄의 영향으로 사립중학교가 통합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구 남구 협성중과 경복중이 내년부터 통합 운영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의 소규모 공립학교의 통·폐합은 있었으나 사립학교의 통합은 처음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사립학교 경영 압박에도 작용한다는 뜻이다.대구시 교육청에 의하면 관내 중학생 수는 해마다 5천명 이상 줄고 있다. 이번에 통합키로 한 협성중과 경복중이 있는 남구는 외지인구 유입이 가장 적은 곳으로 불과 10년 만에 중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두 학교를 관장하는 협성교육재단은 이사회를 열고 현재 14개 및 15개 학급으로 각각 운영 중인 협성중과 경복중의 통합을 의결했다. 대구에서는 공립학교의 통합은 지난해부터 3군데가 있었다. 달서구 본리중 등 6개 중학교가 3개 중학교로 통합됐다.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대학의 구조조정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서 출발해 상당수 학교들이 사활의 기로에 놓여 있다. 교육부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자체 경쟁력 확보없이 무턱된 예산지원은 있을 수 없다며 사립대학 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사립 중고등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대학의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 중고등학교는 지금까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공립 위주로 진행해 왔다. 그렇지만 사립학교도 예외없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을 비롯 통·폐합의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대구에는 43개 학교법인 소속 87개 중고등학교가 지역 전체 중등학생의 43% 교육를 맡아 사립학교의 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 및 행정직원의 정년보장 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폐교 처분에 따른 재산상 문제도 검토될 문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사립중고등학교에 까지 뻗친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우리사회가 어떻게 받아 들이냐는 것이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시점에서 우리지역 지도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이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7-08-01

원전공론화위 가동… 국회 `존재이유` 스스로 증명해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5·6호기 공사를 완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와 절차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공론화위 운영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일부에서는 국회의 존재가치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며칠 전 “신고리 원전 공사 영구중단에 대한 공론조사를 진행할 뿐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면서 `시민배심원단을 사실상 구성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혼선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따를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공론화위원회나 시민배심원단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완전중단을 결정할 권한을 준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드세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법학 교수 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벌인 결과 75%(33명)가 “원전 영구중단 여부를 배심원단에 맡기면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정치권 논란도 뜨겁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자력 안전법 17조 1항 이외에는 원전 건설을 중단할 근거 법령이 없다”고 짚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독일은 원전에 대해 30년간 토론하고 국회에서 결정했다. 스위스는 탈원전 문제를 두고 국민투표만 5번을 붙였다”고 상기했다.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원전 25개 중 12개가 경북에 있는데 이를 모두 중단하면 80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피해액만 7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지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재인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선택한 것은 여소야대 구조인 국회를 우회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이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위원회가 만약 탈원전 정책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립적 인사를 선정했다는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공론화위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공연히 `직접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국회의 고질적 비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머지않아 `국회 무용론(無用論)`이 거칠게 일어날 공산도 있다. 결국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지금 위태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2017-08-01

20여년 만에 귀향하는 향토기업 `갑을`

한때 대구·경북 섬유산업의 상징이었던 갑을이 대구지역 투자를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로 옮겨간 지 20여 년 만에 고향인 대구로의 귀향인 셈이다. 갑을의 귀향을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많다. 1970~80년대 우리 지역 굴지의 기업이었던 갑을은 당시 섬유와 금속, 기계, 건설, 전자, 금융 등 많은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었다. 1955년 동국실업에서 시작해 1974년 설립한 갑을은 고 박재갑·박재을 형제 회장이 일으킨 향토기업이다. 1987년 현 갑을상사 그룹이 분리돼 대구를 떠났고 모기업인 갑을은 IMF 때 계열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사라졌다. 그러나 갑을상사 그룹은 동국화공, 갑을건설, 갑을의료재단, 갑을 오토텍 등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매출 2조 원대 그룹으로 재기한 것이다. 현재 박한상 갑을그룹 대표는 박재을 회장의 삼남이다.그는 대구로 돌아오는 심정을 수구초심(首丘初心)으로 비유했다. 감회스러운 표현으로 보인다. 또 “대구에 많은 투자를 해 대구를 빛내고 싶다”고도 했다. 선친이 사업을 시작한 곳에 가업을 융성하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자랑스런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대구경제발전의 플랫폼이 될 것을 다짐도 했다. 그의 다짐은 선친의 기업 정신이 서린 고향에 대한 의지이기에 지역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다른 외지기업과는 다르다. 친근함과 함께 신뢰감 또한 높다.갑을상사 그룹은 지난 28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 대표, 차순도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장과 함께 포괄적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대구시와 갑을상사 그룹은 대구의 미래 주력산업인 의료, 전기 및 자율주행차, 환경, 물, 에너지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 투자를 하기로 했다. 또 갑을상사 그룹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대구 병원의 해외진출과 의사연수 등에도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특히 갑을이 우즈베키스탄에 폐기물 처리시설(쓰레기 소각장)과 백신, 주사기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대구지역 기업과 함께 진출하기로 했다.내년에 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면 본격적인 지방정부시대가 열리게 된다. 지금보다는 훨씬 강력한 지방정부의 등장으로 도시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 뻔하다. 경제적으로 우위를 확보는 도시는 잘사는 지역으로 남는다. 단체장의 역량에 따라 도시의 명암이 엇갈릴지도 모른다.문 대통령은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국방과 경제를 꼽은 바 있다. 지방 도시도 이젠 도시가 가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이 평가받는 시절이 온다. 그런 점에서 향토기업 갑을의 대구투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리 지역 산업의 근본을 튼튼케 하는 투자가 될 것으로 본다. 갑을그룹의 이번 귀향 투자가 옛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구시도 갑을의 귀향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향토기업의 고향 복귀의 좋은 선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17-07-31

끊임없는 북한 도발, `핵무장` 카드 검토해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쏜 지 불과 24일 만인 28일 밤 ICBM을 또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미국을 향해 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목표하고 있고, 종국적으로 적화통일을 꾀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다. 독자적인 `핵무장` 카드로 맞서서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함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최고고도가 약 3천700km, 비행거리는 1천여km로, 사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화성-14형보다 진전된 ICBM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상각도로 쏠 경우 1만㎞를 넘을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돼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제외한 본토 상당 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서부 연안 대도시는 물론, 5대호 주변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도 북한의 핵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북한의 의도는 명확하다. 미국 본토를 북한의 직접적인 핵공격 위협에 노출시킴으로써 담판장으로 끌어내거나, 최소한 미국사회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키겠다는 흉계를 품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미국사회에 `우리가 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미사일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가`라는 회의론이 일게 되면 한미방위조약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베트남전에서 낭만적인 평화조약의 처참한 실패를 목격했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되게 되면 동맹국 미국에게 안위를 전적으로 의존해오던 대한민국은 일순간에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 만다. `핵`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은 `핵`밖에 없다는 논리는 대체할 이론이 전혀 없는 현실론이다. `국가안보`는 철저하게 `만약`이라는 가정(假定) 아래 완비돼야 한다. 더 이상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북한은 우리정부의 어설픈 `대화제의`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오직 미국 국민들을 위협해 한미동맹을 부수려는 일념에만 골몰해 있다. 중국은 겉으로만 북한의 도발을 말리는 척 하는 이중플레이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역시 북한의 미사일을 한사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우리가 살아갈 길은 `핵 무장` 외길뿐인지도 모른다. 국회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우리도 즉각 한국형 핵무장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다. 온 국민이 사즉생(死卽生)의 결기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할 때다. 대화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부터 먼저 장만하는 것이 옳다.

2017-07-31

탈북민 관리강화, 부작용 없도록 치밀·신중하게

국내 방송에 고정출연하며 인기를 끌던 탈북여성 임지현이 돌연 북한 관영 선전매체의 영상에 등장해 한국사회를 비난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씨의 재입북이 `자진입북`이냐, `강제납치`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탈북민 관리강화에 들어갔다. 당국의 관리강화가 자칫 3만여 탈북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면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지난 16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남비방용 `우리민족끼리 TV`가 공개한 영상에 나타난 인물은 현재 평안남도 안주에 살고 있는 전혜성이다. `반공화국 모략 선전에 이용되었던 전혜성이 밝히는 진실`이란 영상에서 전혜성은 “2014년 1월 탈북했고 지난 6월에 돌아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임지현`이라는 이름의 가명을 사용했다”고 밝혔다.임지현은 TV조선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 `모란봉 클럽`에 여러 차례 출연했다. 또 올해 초에는 같은 방송국의 `남남북녀`에도 출연해 탤런트 김진과 가상부부 역할을 해 탈북 방송인 중에도 비교적 인지도가 높았다. 그런 그녀가 북한 매체에 등장해 “(한국에 가면)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 하지만 실제 한국 생활은 술집을 비롯해 여러 곳을 떠돌았지만 육체적·정신적 고통만 있었다”고 비방하고 나선 것이다.임지현 재입북의 진실을 놓고 언론매체들이 취재경쟁을 벌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평소 그녀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대개 `강제납치`를 의심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주해 살던 고시원 방에서 사진까지 수거해가지고 나간 점이나,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나는 북한으로 간다`는 카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 다른 정황들이 나타나면서 `위장탈북 남파공작원설`까지 나돈다. 임지현의 재입북 사태는 정부당국의 탈북민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통일부는 탈북한 뒤 재입북해 북한 매체에 등장한 사례를 25건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입북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매체에 등장하지 않은 재입북 케이스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찰은 거주가 불분명한 탈북자 900명에 대해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극소수 입북자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으로 벌써부터 탈북자들이 북한의 납치위협과 남한사회의 질시(嫉視)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탈북자들에 대한 당국의 정밀한 관찰관리는 필요하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당하는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탈북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살뜰하게 배려하는 치밀함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들 또한 엄연히 정부가 끝까지 보살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07-28

제2국무회의 신설, 법적 근거마련이 관건이다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는 지방언론들이 여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쏟았다. 다음날 대부분 지방언론들은 이날 총회에서 논의된 제2국무회의 신설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내용을 대서특필로 보도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열망을 대변해 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새 정부도 이에 따라 국정과제에 이 문제를 포함하고 개헌작업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 펴기로 한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개헌이 포함되면서 실질적 통로 역할을 할 제2국무회의 신설과 분권형 개헌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과 지역현안을 정례회의를 통해 직접 논의하겠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반영뿐 아니라 국가운영의 기본 틀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동안 지방의 소외와 낙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지난 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됐으나 지방은 여전히 소외와 차별의 그늘에 있었다. 각종 권한과 재정권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중앙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처지는 달라진 게 없었다. 서울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형식적 예우일 뿐이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제2국무회의를 시험 운영하고 내년 개헌 때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입법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 지자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정부가 밝힌대로 제2국무회의가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이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법적 근거 없는 제2국무회의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이다.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 및 협의회장으로 하는 제2국무회의 구성과 모든 지방관계 법령과 정책을 심의하고 현재의 국무회의 수준으로 하는 운영방안이 논의됐다. 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지방정부로 개념을 바꾸어 분권국가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제안됐다고 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잘 살펴 법적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제2국무회의의 법적 권한은 대통령과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한 정책들이 구속력을 갖고 실행된다는 것을 뜻한다. 제2국무회의 법적 지위는 이런 저런 핑계로 미뤄질 일이 아니다. 제2국무회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대통령 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국회 차원의 지원도 당연히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7-07-28

동해중부선 장사역, 무인화 재고해야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의 완전 개통은 동해안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대륙교통수단에 연계된 경부선, 호남선 등에 밀려 후순위 사업으로 냉대를 받았던 동해중부선의 개통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뜻 깊은 행사로 기억될 수 있다. 포항~삼척 간 전 구간이 모두 개통되면 기존의 삼척선(삼척~동해)이 동해중부선으로 편입된다. 최종적으로는 남쪽으로는 동해남부선(포항-부산)과 북쪽으로는 영동선과 연결되어 동해안 일대의 철로망이 완성되는 모양을 갖추게 된다. 현재 포항에서 삼척까지 버스로 약 3시간 10분 걸리는 이동시간이 철로가 완성되면 약 1시간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고속도로와 철로 모두가 없어 고통을 받았던 동해안 주민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울 수 있는 소식은 없다.동해중부선 1차 개통구간인 포항~영덕 구간이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포항~영덕 구간 4개 역 가운데 장사역이 무인 간이역으로 건립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한다. 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며 “정상적인 기차역 시설을 갖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건립 중인 장사역은 220㎡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눈비만 겨우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만 갖추게 된다는 것. 대합실이나 매표소도 없고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기계설비 공간만 갖춘 황량한 모습이라고 전하고 있다.장사역이 무인 간이역으로 건립된 이유는 이용객 예측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기준에 의하면 하루 이용객이 300명을 넘어야 일반역으로 건립할 수 있다고 한다. 민간 용역의뢰 결과, 장사역의 경우 하루 이용객은 65명으로 추정됐다. 주민들은 “지역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 수요 예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동해중부선의 파급효과 등이 계산되지 않은 단순 조사로 예측의 오류라는 주장이다. 특히 동해중부선이 개통되면 관광수요가 크게 늘어 무인 간이역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인 간이역으로 운영될 경우 일어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다. 농촌지역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역에 안내할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안전대책에 대한 사실상의 방치다. 기준만 따졌지 지역민에 대한 배려 행정은 없어 보인다. 시골역 정도라고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동해중부선은 앞으로 영일만 신항과 배후 산업단지의 물류수송과 함께 청정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기간 교통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1차 개통구간 역들이 대체로 주차 공간과 편의·휴게시설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공단은 운영 상태를 봐가며 고치겠다고 하지 말고 선제적 대응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 옳다.

2017-07-27

야당 혁신 갈팡질팡, `정치개혁` 희망 안 보인다

야당이 지리멸렬이다. 지난 5·9대선에서 패배해 정권을 빼앗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입으로는 혁신한다면서 행보는 사뭇 퇴행적이다. 국민의당은 `제보조작` 사건이 아킬레스건이 되어 사족을 못 쓰는 형편이고, 바른정당이 보수정치의 적자(嫡子)로 도약하고자 애를 쓰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야당이 민심을 얻는 길은 `제대로 된 혁신` 외길뿐인데, 줄곧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24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우향우 행보`가 문제다. 류석춘 위원장은 “저는 저희 당을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목표로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해 당 혁신작업 방향이 `우(右)클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경보수 인사 일색인 혁신위가 당헌당규 개정까지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내 중도·개혁파들과의 마찰조짐이 뚜렷하다.복당파인 장제원 의원은 “어떤 분(혁신위원)은 탄핵 문제에 대해서 (탄핵 찬성파들에게) `주인을 문 개XX다`라는 발언을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주인이냐”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혁신위의 면면을 보면서 당이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혁신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한 시민이 난입해 “일베·뉴라이트 류 위원장이 일베 정신으로 한국당을 개혁하는 것이냐”고 항의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국민의당도 형편은 다르지 않다. 국민의당은 영남대 김태일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혁신방안을 도출해내고 있다. 국민의당 혁신위는 대표에게 강한 권한을 주어 혁신을 이끌도록 하기 위해 최고위원제 폐지 등을 요구했으나,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등에 대한 인적쇄신 주장도 당내 한 축인 안철수계 인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소 하락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70% 이상의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10주째 50% 이상의 고공행진이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견제세력의 성숙한 활약이 필요한 시점에 야당들이 맥을 못 추는 현실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정권을 허망하게 잃고도 환골탈태의 신작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미심쩍은 행태가 가장 큰 걱정이다.자유한국당은 잘못 놓인 혁신 이정표를 수정해야 한다. “15% 남짓한 탄핵 반대층, 대구·경북 지역에 스스로 갇히겠다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집권당이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뭐든지 밀어붙일 기세를 떨치고 있는 국면에, 시대정신을 담은 진정한 혁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정치개혁`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야당의 소탐대실(小貪大失) 정치행태가 개탄스럽다. 부디, 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살피기를 당부한다.

2017-07-27

중소도시 주택조합 열풍… 신중한 선택을

대도시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열풍이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도시에서의 주택조합 아파트는 시행업체들의 과잉선전 등으로 잘못 알려진 사례가 많아 중소도시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포항에도 현재 5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2곳은 조합설립을 완료해 공사를 진행하거나 건축심의 과정에 있다. 나머지는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호재를 타고 대구 등지에서는 이미 상당수 지역주택조합이 결성, 아파트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사업의 성공여부는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다행히 부동산 경기가 순풍을 맞고 있어 조합사업이 그런대로 명맥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지역주택사업은 시행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회계처리 미숙, 공신력 약화 등으로 여전히 불안한 사업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관련업계는 최근 10년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입주 성공률을 22% 정도로 보고 있다. 성공률이 낮다는 것은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한 수요자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지역주택조합이 짓는 아파트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저렴한 분양가 때문이다. 주변시세보다 보통 20~30% 정도 낮게 책정된 금액에 매료돼 첫발을 디디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의 책임 한계로 인해 조합 아파트 진행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보상적 문제를 조합원이 안아야 할 때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미분양분에 대한 공동 분담이다. 경기가 나쁘거나 위치 등을 이유로 아파트 분양이 미달하게 되면 전체 미분양 피해액만큼을 조합원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과정에 발생하는 공사비 추가분도 마찬가지다, 생각지 않았던 비용들이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을 설립할 때는 관할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계획된 총조합원수의 50% 이상, 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한을 확보하면 조합설립을 인가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조합주택 인가의 기준이 맞는지만 확인되면 사후 분양 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중소도시는 대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여력이 약해 자금적 측면에서 조합주택 아파트의 성공률이 낮을 수도 있다. 수요자들은 더 신중한 결정으로 자신의 투자금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확보 비율이 과대하게 포장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 탈퇴 가능 여부 등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겠다. 당국도 중소도시민의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7-07-26

`저출산` 여파 극심… 총체적·선제적 대응 시급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풍조의 심각성이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다. 학령인구 절벽 현상이 전국적으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내 학생 수가 10년 사이에 무려 40%나 줄어드는 등 인구급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우선 추진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했다. 가공할 저출산 여파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총체적·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지난 1999년 45만6천여 명에 달했던 경북도내 학생 수는 2016년 현재 28만6천여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숫자는 40만6천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학령인구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 1986년 1천31만3천44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은 663만5천784명으로 전년 대비 2.7%(18만4천143명) 줄었다.경북도내 유일하게 인구 50만 명이 넘는 포항시의 학령인구 감소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999년 포항의 초중고 학생 수는 9만8천756명이었으나 2016년 현재 39.3% 감소한 5만9천96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급당 정원도 초등학교는 지난 2012년 32명(읍면지역 제외)에서 올해 30명으로, 중학교는 지난 2012년 35명에서 올해 28명으로 축소된 상태다.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현재 유급 3일로 정해진 배우자 출산휴가를 2021년까지 10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일괄 올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1.17명이던 합계출산율 목표를 1.4명으로 높여 잡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부터 손봐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눈길이 간다. `저출산`은 인구절벽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인데 비해, 고령화정책은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제·일자리창출·어르신 복지 학충 등이 필수적이어서 저출산 대책과 대부분 충돌된다는 견해다.0~18세 성장기의 아동수당 도입·출산과 육아기의 육아휴직급여 현실화·공공보육서비스의 확충·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 제공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성 평등`에 입각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출산휴가 전후에 경력을 인정해 주는 환경변화도 선행돼야 할 주요과제다.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요소 가운데 으뜸인 `저출산`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사람이 없는 나라, 사람이 사라진 지역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나라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마음에 새겨야 할 때다.

2017-07-26

원전 폐쇄 등 공론화 과정, 공정성 확보에 달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선언 후 원전이 있는 경북 동해안지역 주민 상당수가 상실감에 빠졌다. 신규 원전건설 중단 등 탈원전 정책이 미칠 경제적 타격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등이 원인이다. 울진과 영덕, 경주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갑작스레 결정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긴장할 수 밖에 없다. 국내 원전의 절반이 몰려있는 경북 동해안은 애초부터 원전건립을 희망한 것도 아니지만 이처럼 갑자기 원전건립이 중단되는 것도 원한바 없어 황당한 분위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건설이 백지화된 울진과 영덕지역은 경제적 측면에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경우 연간 세수 감소 404억원, 일자리 감소 620만명, 법정지원금과 원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 모두 수조원의 기대수익이 감소된다는 것. 경북도도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맞춰 원전대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또 원전 중단에 따른 대체효과로 원자력해체기술 연구센터,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등의 지역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민의 상실감을 달래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그러나 근본적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는 정부의 몫이다. 지역단위의 노력으로 정책 전환에 대한 국민적 혼란감을 조정하기는 한계가 있다.지난주 말 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문제는 공론조사를 거쳐 가부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공약이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합리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공론화에 대한 공정성이 문제다. 신고리 5, 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의 전격적 통과 과정을 자체적 결정이라 믿는 사람은 없다. 국가 에너지정책을 바꾸는 과정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조차 제대로 논의를 못한다면 민주적이라 할 수 없다.결론을 내려놓은 주제를 공론화 시킨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된다. 올 9월 발행 예정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편 발행 사업도 우습게 중단됐다. 작년 5월 결정한 내용이 정부가 바뀌면서 재심의 과정을 거쳐 취소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신고리 원전 5, 6호기 중단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이 말 그대로 `합리적 선택`이 되고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이 되려면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도출된 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2017-07-25

정치권 `증세` 논의 물꼬… 국민공감 확보가 관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의 작심발언으로 시작된 `증세`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증세`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만큼 기피대상이었다. `증세` 이슈가 일단 정치권 전반에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정치적 셈법 안에 갇히기 시작하면 희망이 없다. 정부의 예산운용을 과감하게 절감하면서 `보편적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나가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나머지 “증세 대상은 임기 내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곧바로 종래의 `부자증세` 주창으로 이해되면서 논쟁을 증폭시켰다. 정부·여당의 제안에 담긴 `핀셋 증세`는 연 2조9천3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연 35조6천억원이라는 소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부자증세`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17%로 낮추기로 했고, 일본도 23%로 낮춘 세율을 더 내리기로 했다. 프랑스 마크롱정부도 강력한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이다. 그 나라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왜 거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경제활력 감소로 세수가 되레 2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이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는 상황과 맞물려 우리나라는 2026년까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은 5.4%, 투자는 14.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감소하는 일자리는 무려 연간 38만2천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에는 애국심이 없다. 기업 해외탈출(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부자증세`를 외치기 전에 방만한 공약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공무원을 늘려가면서 증세를 하자는 것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씀씀이를 줄이면서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범위를 넓혀 “좀 더 많이 내면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순리다. 표심이탈이 두려워 어림 턱도 없는 `부자증세`만을 외쳐온 진보진영의 `보편적 복지` 이론의 모순을 과감히 수정할 때가 왔다.`증세`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신기루다. 실세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여 재정 당국을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끝내 불가능한 목표다. 국민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생을 보장해주는 이상적인 국가를 원한다. 그 순박한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정직한 정책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의 결정에 국민들은 결코 승복하지 않는다.

2017-07-25

혁신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건의 받아들여야

전국 11개 혁신도시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임인 `전국혁신도시 협의회`는 지난 21일 총회를 갖고 전국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 이행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혁신도시 출범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 이주, 지역인재 채용, 연관기업 동반 이전실적이 당초 기대했던 성과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혁신도시 활력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4가지 건의사항을 결의했다.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이상 의무법제화, 혁신도시 공공기관 참여 지역공헌사업 법제화 근거마련, 수도권소재 신설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이전,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2007년 제정된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115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세수를 포함한 약간의 이전효과는 거두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활력제고를 위해서 보완돼야 할 부분은 아직도 많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확대는 다급성에 비해 진도가 매우 낮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의 개념을 갖고 출발한다고 보면 된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진출을 억제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화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2014년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등이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 35% 이상을 뽑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권고사항 일뿐이라 효과가 미진하다. 대구경북에 와 있는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작년 기준 대구 19.8%, 경북 18.7%다.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곳은 6군데뿐이다. 혁신도시 협의회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 이상 의무법제화를 요구하게 된 것도 이런 배경에 있다. 지방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이제는 지방과 함께 전국화, 세계화를 이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혁신도시 이전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이다. 이제 지방분권이 최고의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다. 공공기관들이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앞장선다면 지역의 장래는 밝을 것으로 본다.또 정부는 혁신도시 협의회가 요구한 수도권소재 신설 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이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포함 60여 개 기관들의 추가적인 혁신도시 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화 시대를 조기에 열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 혁신도시 시대를 개척한 이상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2017-07-24

보수정당 TK결전, `정책대결` 품격 지켜야

대구·경북(TK)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정당의 노력이 눈물겹다. 그런데 최근 두 정당 지지자들의 언행이 점점 더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어서 걱정이다. 특히 바른정당 지도부 방문에 맞춰서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것은 지역의 이미지를 그르친 백해무익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역과 국가를 위한 건전하고 품격 있는 정책대결을 펼쳐가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바른정당은 지난 19일 TK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바른정당 주인찾기 1박2일 캠페인`에 나섰다. 이혜훈 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 당 지도부와 유승민 의원 등이 총출동했다. 그러나 방문 첫날 대구의 대표 번화가인 동성로 주변에서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찾아온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봉변을 당했다.다음 날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도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차량을 막아서서 “어디라고 여길 와”, “박근혜 탄핵하고 박정희 참배하러 왔느냐”는 등 항의를 계속했다. 한 중년 여성은 이혜훈 대표 앞을 가로막고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바른정당 지도부는 결국 참배한지 5분도 안 돼 발걸음을 돌렸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갈라진 보수정당들이 TK결전에 공을 들이는 것은 누가 뭐래도 대구·경북이 전통적으로 보수주의 정치의 본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보수정당들이 `배신자` 올가미와 `난파선` `구조선` 논쟁으로 치닫는 것은 꼴불견 소모전일 따름이다.박근혜정부의 몰락은 정책이 아닌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뭉치고 움직이는 정당의 말로를 보여준 대사변이다. 지역정치인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더 이상 왕조시대를 연상케 하는 유치한 `충역(忠逆)` 논리에 빠져 허우적대서는 안 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간 보수 정치지도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친노세력에 대해서 쏟아진 국민적인 비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TK지역민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가치관과 동떨어진 정서에 갇혀서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새로운 보수주의의 의미를 정립해야 한다. 정당을 사당화(私黨化)해 핵심권력 언저리에서 극소수만 단물을 빨아먹는 구태의연한 보수정당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정치인들은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새로운 정책들을 왕성하게 생산하고 경쟁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 역시 차가운 이성의 눈으로 정당과 정치인들의 정책역량을 가늠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다. 이대로 가다가는 TK정치가 곤혹의 뻘밭에서 아주 헤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위기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품격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과 유권자들의 행태는 자해행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