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지역민 소통의 장으로 키워야

2017년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이 27일부터 2일간 희망을 주제로 국채보상로 일대에서 열린다. 대구시는 지난해보다 퍼레이드는 화려하게 거리공연은 수준 높게 펼쳐질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은 퍼레이드와 거리공연, 먹거리 등으로 구분해 치러지며 내용은 그 어느 해보다 알차다고 한다.특히 이번 축제의 킬러 콘텐츠인 `컬러풀 퍼레이드`는 국내 최대 규모인 107개 팀 6천70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대구시가 자신만만해 하는 행사다. 27일 오후 6시30분부터 10시까지 국채보상로 일원에서 펼쳐질 이 행사를 위해 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계단식 객석 확대와 구간별 전광판 설치, 전 구간 조명시설 등을 강화했다.올해는 미국 걸스카우트 팀과 러시아 전통무용 팀 등 7개의 해외 팀과 서울시 등 19개 타지역 팀도 참여를 유도해 행사의 의미를 키웠다. 행사기간 중 220여 개 팀의 거리공연이 펼쳐지고 40대의 푸드 트럭도 운영돼 볼거리와 먹거리가 만족되는 행사가 될 것이라 한다.대구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고 한다.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요, 행사의 수준을 끌어올려 풍성하고 유익한 축제가 되도록 고심했다는 것이다. 내용 가운데 그런 고심의 흔적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 구경을 할 것이란 기대도 든다. 그렇지만 이번 축제를 진행하면서 축제의 본래적 의미를 잘 살려 간다면 더욱 값진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축제는 특정한 의미를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했으나 요즘은 지역 기반문화산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 문화에 기반을 둔다는 의미는 지역민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도 본다. 동시에 그들의 동질성은 지역민의 화합 정신으로도 승화될 수 있는 것이다.축제가 그냥 볼거리와 먹거리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고 공유한다면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즘은 덧붙여 축제의 경제성도 함께 평가한다. 축제를 통해 경제적 파생효과를 건진다면 이것은 금상첨화인 것이다.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을 보기 위한 관광객의 발걸음이 시작된다면, 대구는 축제의 성공 도시로 남는다 할 수 있다. 대구라는 도시 브랜드를 알리는 시발점도 될 것이다. 대구시가 능가하겠다고 표현한 `에든버러 축제`는 이런 전통과 경제적 가치와 관광이 혼재된 글로벌 축제이다.`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란 말처럼 대구시의 컬러풀 페스티벌도 대구시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성공한 축제로 시작하는 것이 된다. 27일부터 시작되는 컬러풀 대구페스티벌의 성공 축제를 기원한다.

2017-05-26

일자리 창출, 자발적 `민간 참여` 이끌어내야 성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직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한데 이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역시 청년 일자리와 농촌공동화 문제 해결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다리 하나 도로 하나 덜 놓더라도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의지는 결연해 보인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자발적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북도는 시·군, 유관기관 등의 일자리 조직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해 유기적인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에 발맞춰 `청년 일자리 총괄 정책관`을 신설하고, 인구수가 많은 일정 시·군에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포커스를 맞춘 1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관련 추경예산 편성도 계획하는 등 재원확보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는 공약 이행의 밑그림인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내달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조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이다. 구조적으로 심화한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 4조2천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일단 숨통을 틔우는 비상대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해지면 도리어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상속자의 나라에서 창업자의 나라로 바꿔 경제에 젊은 피를 수혈해야 젊은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해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짐작케 했다.하지만 너도나도 달려드는 섣부른 창업 붐으로 오히려 청년들의 삶이 엉망이 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극구 경계해야 할 것이다.일자리 창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내야 한다. 권력자의 강력한 의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돈`에는 애국심이 없다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가는 `수익`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를 안 한다. 정부의 역할은 그 가능성과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문 대통령의 말처럼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숫자 보여주기`식 일자리 창출이 아닌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기적을 일궈내기를 모쪼록 기대한다.

2017-05-26

지역 핵심산단(産團), 노후화 대책에 집중해야

대구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2008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뒤 좀처럼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16개 광역단체 중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단체장들의 수많은 노력에도 아직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최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산업클러스터 문제점과 시사점`에서 지적한 우리지역 산업클러스터 노후화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귀담아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아는 문제라고 가볍게 넘어가야 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발빠른 대응이야 말로 지역경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본다.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은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가 모두 74개에 달한다. 이는 지역산단 164개의 44.3%로 거의 절반에 가깝고, 전국 평균 35.9%에 비해서도 높아 우리지역 산업단지의 노후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름을 짐작케 한다. 특히 대구경북은 구미와 대구성서, 경산 1 등 3개 단지를 핵심거점으로 대경권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후속투자 부진으로 핵심 산단의 경쟁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3개 핵심 거점산단은 대구·경북산업단지내에서 생산 58.1%, 수출 72.8%, 고용 52.7%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우는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으로 지정되고도 추진 속도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 또 구미국가산단은 전기·전자 연구개발 인력비중이 1.9% 밖에 안 된다. 전국 평균치 6.3%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은 전기전자 특화단지로서 특색을 사실상 잃고 있다는 의미다. 성서산단도 자체연구소 마련과 RD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대구·경북산단들은 우수한 인재를 불러들이는 정주 여건에 대한 투자도 미흡하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교육, 의료 등 생산을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적시에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대구·경북의 산업구조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97%를 차지하는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이 대부분이다. 기계, 자동차부품, 섬유 등 몇개 업종의 제조업이 있으나 산업적 연관성으로 외풍에 강하지 못한 취약점이 있다. 우리지역에 대기업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존의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오히려 우리 현실에 주효하다고 본다. 이것이 대구·경북의 경제를 지키는 주요 수단이 된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 산업의 거점이 되는 지역산단의 경쟁력 강화에 행정당국의 전력투구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이 연계된 종합 리뉴얼 전략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회복시켜가야 한다는 한은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7-05-25

`국민통합` 이룩해야 `나라다운 나라`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연일 치솟고 있다. 2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의 특집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전반적인 직무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무려 87.0%가 `잘함`이라고 답해 90%를 육박했다. 이는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목말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통합`이 관건이다. 문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는 온전한 통합을 이룩할 때 비로소 일궈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며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노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취임사와 5·18 기념사 등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때마다 통합을 외친 문 대통령이 나름의 탕평 인사와 탈권위주의적 행보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통해 내린 조치들을 보면 슬며시 걱정이 들게 하는 요소들이 없지 않다. 5·18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정도는 그 동안 보수정권의 납득하기 힘든 아집이었다는 인상이 있었던 만큼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들은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감정적 `뒤집기` 성격이 짙다.문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 세월호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재판이 마무리 단계이거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무엇보다도 `검찰개혁` 과업에 전면 배치된다는 비판을 살 여지가 있다. 취임 이틀 만에는 두 번째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는 즉각 정치적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보로 인해 홍수와 한해(旱害)가 없어졌다. 그것만 하더라도 1년에 수십조 원의 이득을 보고 있다”며 “헛발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과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나 정치감사`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4대강 사업에 대한 지난 3차례의 감사를 `윗선의 입맛에 맞는 감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감사 역시 `입맛에 맞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자기모순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등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 양쪽 모두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통합 행보는 일관성 있게 이어져야 한다.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얕은 치세술이라면 결코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진정한 `국민통합` 없이는 결코 `나라다운 나라`로 갈 수 없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05-25

서문 야시장, 글로벌 야시장 가능성 커졌다

최근 1년간 젊은 층이 많이 넘나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서문시장 야시장이 최고의 화두가 됐다는 소식이다. 작년 6월 개장한 서문시장 야시장은 SNS상의 점유율(언급량)에서 국내외 야시장 중 1위를 차지했다. 대만, 홍콩, 도쿄, 태국 등 세계적인 유명 야시장을 제치고 서문시장 야시장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소셜 분석 시스템 전문조사 기관인 SK플래닛 M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야시장과 관련한 버즈량 조사 결과,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블로그, 카페, 뉴스, 커뮤니티 등 야시장 관련 SNS 전체 점유율에서 서문시장 야시장이 버즈량, 버즈량 증가폭, 지역연계 홍보효과에서 모두 1위를 했다. 이는 비록 SNS상이지만 서문 야시장의 세계적 이목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결과로 보아야 한다.서문시장 야시장은 대구시가 관광 명소화 등을 목적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다. 개장 초부터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 성공 가능성을 점치게 했으나 작년 11월 시장 내 4지구 화재로 한동안 폐쇄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올 3월 피해 상인들의 협조 속에 서문 야시장은 재개장에 들어갔다.서문 야시장 개장의 성공은 관광 불모지인 대구도 머무는 관광지로 변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동시에 서문시장 일대에 대한 관광명소화 사업도 자신감 갖고 시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한 것이다. 서문시장은 대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시장이다. 우리나라 3대 시장이란 전국적 명성도 갖고 있는 곳이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서문시장의 언급량은 2만1천296회 였다. 타이완 3천594회, 홍콩 2천706회, 동경 2천664회, 방콕 2천4회 등 세계적 야시장보다 월등히 높은 횟수를 보여줬다. 국제적 관광지로서 인지도 확보에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문 야시장은 개장과 시장 화재 등으로 언급량이 많을 수도 있으나 이 역시 홍보적 효과는 있는 일이다.대구시는 이번을 계기로 서문시장 야시장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키운다는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구시는 면세점 거리조성과 체류하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이외에도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기회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는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 서문시장 야시장은 주말이면 일일 평균 1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 작년 6월 개장이후 누적 관광객 수가 1천200만명에 달하고 있다. 방문객 중 외지인이 35% 가량을 차지하는 등 관광지 시장으로서 여건도 최절정에 있다고 본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반드시 살려 서문 야시장이 세계 최고의 `글로벌 야시장`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2017-05-24

`4대강 정책감사`, 그게 그리 시급한 국정현안인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여 일 만에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강도 높은 조사와 수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또다시 감사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는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 대해 개인의 위법, 탈법행위 적발 목적이 아니라고 애써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시급한 국정현안인지부터 의문이다. 청와대는 다음달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큰 낙동강 주변의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와 금강 주변의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간 4대강 전체 16개 보 주변의 생태계 및 수질·수량상태를 평가한 뒤 내년 말까지 보의 철거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4대강 사업은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찬반양론이 갈려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다. 국민들은 도대체 이 사업을 놓고 왜 정치권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하염없이 지지고 볶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를 놓고도 환영과 우려라는 상이한 반응이 혼재하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6개 보 상시 개방 조치로 보의 수위가 낮아질 경우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영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방류량이 늘어 유속이 빨라지면 세굴현상으로 강바닥이 패어 보 구조물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이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세 번이나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까지 동원해 이 잡듯 뒤졌다. 그 결과 공사에 참여했던 기업들만 이런저런 고초를 겪었을 뿐 크게 드러난 것이 없었다.중립적으로 평가받는 민간 전문가 92명으로 구성된 민간합동위원회가 240회의 현장조사 등 1년을 활동한 끝에 2014년 12월 2천500쪽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보고서 결론은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홍수와 가뭄 대비 면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었다.취임 이후 국민들의 지지율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행보는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다시 파헤치겠다`는 결정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청와대가 아무리 극구 부인을 해도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 거친 `정치보복` 논란을 확산시킬 게 뻔하다. 필연적으로 가야 할 `협치의 정치`는 또 어떻게 될까도 걱정스럽다. 무엇보다도 정책 우선순위 대목에서 의문이다. 국민들의 신산한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수많은 정책현안들을 젖혀놓을 만큼 `4대강 감사`가 정말 그리 급한 일인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2017-05-24

내년 `6월 개헌` 지방분권 강화 내용 반드시 담아야

지난 19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개헌 의지를 밝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내용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에서도 간접적인 개헌 의사를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이렇게 말한 것은 개헌의지의 천명에 다르지 않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함으로써 내년 6월 개헌은 사실상 정치권이 합의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중요한 것은 개헌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각론에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가 미지수라는 것이다. 여야의 입장 차는 선거 전부터 이미 선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두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정치권의 이러한 대립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해온 지방민의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해 달라는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정치권의 이해 다툼으로 자칫 뒤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민들은 20년 이상 진행돼온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그동안 요식적 행위에만 그쳐 이번 개헌 때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숙명적 과제로 보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 자치권과 자치법률 제정권, 재정분권 등을 명시해 명실 공히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분권 국가로서 면모를 갖춰가도록 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개헌은 국가 경영을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일이다. 개헌을 통해 정치를 쇄신하고 국가 운영 시스템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따라서 개헌의 내용과 방향은 국민의 뜻에 맞게 조율돼야 함은 당연하다. 당파 간 정략적 이해에 얽매인다면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지방민의 염원인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 온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낙후된 지방이 발전하는 동력으로서 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집권초기 개헌의지를 밝힌 것은 대선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국정수행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뜻으로 이해된다. 문 대통령의 개헌의지에 발맞춰 지방분권 강화 등 국민의 뜻이 충분히 수렴된 개헌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 내년 6월이라고 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

2017-05-23

새 정부, 실질적 탕평인사로 `TK 소외론` 불식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새 정부 인선에 대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고시출신 관료나 주류 학자들이 입각하던 과거와 달리 상당수 인사들의 출신과 성장배경, 경력 등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호남·충청 출신이 약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토종 지역인사들이 제외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TK 소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교부장관에 내정된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외교부 내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로서 `유리천장`을 뚫는 외교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 기대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은 `고졸신화`를 써내려 간 인물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에 내정된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주류와는 거리가 멀다.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언론사 사주 출신인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을 임명한 것도 이례적이다. `파격`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일련의 인사에는 관료사회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새 정부 들어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인사 대부분이 서울과 호남, 충청 출신 인사다. 21일 발표된 청와대 내각 인사에서도 TK 출신 인사들을 찾아볼 수 없다. 김동연 후보자는 전남 광주 출신이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전남 나주 출신이다. 또 강경화 후보자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고향은 서울이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제주 출신이다. 이밖에 이금로 법무부 차관과 봉욱 대검 차장,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각각 충남 괴산과 서울, 인천 출신이다.일부 연고가 불분명한 대구·경북 인사가 발탁되긴 했지만, 지역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누락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TK 소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구미), 김수현 사회수석(영덕) 등은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토종TK`가 아니라, `서울TK`로 분류되기 때문이다.대구와 경북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인사들의 등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천 출신의 기획재정부 송언석 차관과 대구 출신의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안동 출신으로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 등의 발탁 여부가 주목된다. 원내에서는 김부겸(경북 상주), 권칠승(경북 영천), 전혜숙(경북 칠곡)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지역민들은 대선 기간에 대구를 찾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힘주어 말했던 “제3기 민주정부 정책 추진에 대구·경북 인재를 반드시 참여시키겠다”는 발언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TK 지역민들이 흔쾌히 공감할 수 있는 탕평인사가 펼쳐짐으로써 소외감을 불식해주길 기대한다.

2017-05-23

유명무실 김영란법, 보완책 찾아 실효성 높여야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탄핵정국과 대통령선거를 지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의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김영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2만 3천850여 곳을 대상으로 법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그동안 접수된 위반 신고 건수는 총 2천311건이다. 이 가운데 수사 의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7건(2.5%)에 불과했다. 더욱이 전체 신고의 76.3%는 학교 등에서 외부 강연을 한 사례다. 사실상 법 위반 신고도 실제 처벌도 드물다는 의미다. 전국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375건(3월 기준)이며, 이 가운데 수사 대상인 서면신고는 24건에 불과하다.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4월 말까지 김영란법 관련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처럼 신고 접수가 저조한 것은 까다로운 신고 절차와 적발과 처벌이 어려운 현실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지난해 법 시행 초기 당시 정부의 서슬퍼런 처벌 의지에 바싹 긴장했던 공직자,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법 준수 의지도 느슨해진지 오래다. 지자체 등 관공서 주변 고급식당들이 지난해 후반기 극도의 영업피해를 호소했지만 최근 매출이 과거 수준 가까이 회복하고 있는 추세는 이 같은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궁하면 통한다`고 김영란법을 피해 가려는 편법도 동원되고 있다는 소식이다.과거 골프 접대의 경우 그린피와 식사비용 등 일체를 접대하는 측에서 부담했지만 이제는 접대할 사람에게 미리 현금을 주고 각자 계산을 하도록 한단다. 또 내기 골프를 통해 각자 골프 비용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동원된다.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할 때에도 법정 한도인 3만원만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식당주인에게 주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영란법 시행으로 적용대상인 400만 명은 경조사마저 쉬쉬해야 하고, 1년 365일 가운데 단 하루인 스승의 날은 존경하는 스승에게 종이 카네이션조차 달아줄 수 없는 등 살풍경만 무성하다는 비판도 있다.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텐·텐·파이브(식사 10만 원·선물 10만 원·경조사비 5만 원)` 주장이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끌어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농어업인들이 받고 있는 타격을 줄이기 위해 명절에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목을 선물금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으로 제출된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 국회에 계류 중인 11건의 김영란법 개정안도 서둘러 집중 심의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보완책을 찾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위반사례를 제대로 밝혀낼 방안도 찾아내는 등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려내야 할 것이다.

2017-05-22

가정의 달에 생각하는 `작은 결혼식`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 날(15일), 성년의 날(15일), 부부의 날(21일) 등 각종 이벤트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많아 가정의 달이라 한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하다. 가족은 우리 사회 구성의 기본 공동체다. 건강한 가족이 많아야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게 된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사회가 과연 건강한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계절의 여왕답게 일반의 혼사도 많다. 덩달아 가족과 보내야 할 주말의 소중한 시간이 예식장 방문 등으로 허비되는 일도 잦다. 과연 우리의 예식문화는 이대로 좋은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대구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해부터 캠페인을 벌여 왔던 `작은 결혼식` 행사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하중도 청보리 밭에서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한 쌍의 부부를 지원했다. 결혼식의 허례허식을 없애고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작은 결혼식`은 예식 비용은 줄이고 의미는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속 있고 합리적인 결혼문화 조성으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다.하지만, 결혼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힘든 관문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 가운데는 설렘과 기대보다는 고민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한다. 과도한 신혼살림 준비와 예식비용 등으로 막상 결혼을 앞두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 케이스 등을 말한다. 이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결혼을 미루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도 직면하게 된다. 결혼은 당사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가의 문제다. 결혼 비용의 문제로 양방 간에 상처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허례적인 일로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이 힘들고 고단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대구시가 벌이는 `작은 결혼식`은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소해 보자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관습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겠으나 계몽을 통한 노력으로 조금씩 바뀌어 간다면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건전한 가정을 양산하는 결과로 보답 받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대구시는 `작은 결혼식`을 통해 예식 장소를 지원하고 하객의 의자 배치, 꽃길, 음향장비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고 한다. 또 결혼방식도 기존의 결혼식과 달리 느긋하면서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결혼식이 꼭 거창하고 하객이 많아야 할 이유는 없다. 가족단위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 신혼부부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면 혼례의 의미는 충분히 살렸다고 본다. 건전한 예식 문화를 생각해 보는 가정의 달이 됐으면 한다.

2017-05-22

구미시의 인사혁신을 지켜본다

구미시가 강력한 인사혁신 드라이브를 선언했다.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조작한 혐의로 인사담당 공무원이 실형까지 받았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인사 혁신을 예고한 것이다. 구미시가 이번에 밝힌 인사 혁신방안은 4가지 핵심 키워드로 돼 있다. 혁신인사, 소통인사, 청렴인사, 활력인사다. 이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 인사혁신자문단 운영,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심사제, 다면평가제 개선,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 구축, 순환전보제도 개선 등을 내세웠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인사조직의 변화로 기존 공직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혁신, 활력,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 조직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사람을 배치하고 등용하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2014년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바꾸고 공무원의 인사와 복무, 채용 등 인력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를 설치한 바 있다. 그 첫 수장으로 삼성그룹 출신의 인사 전문가를 등용했다. 인사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한 조직개편이다. 실제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일으켰는지는 미지수다. 이는 인사 혁신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구미시의 이번 인사혁신 드라이브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지금의 시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도 적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모처럼 용기를 낸 구미시의 인사혁신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에 구미시가 제안한 인사혁신안 가운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사혁신 자문단의 운영에 눈길이 간다. 민간 자문단 운영이 처음은 아니지만 민간 전문가를 통한 신선한 시각을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는 높이 살만 하다. 또 간부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도 주목을 끈다. 역량평가제가 말로는 늘상 있었으나 용두사미격이 되는 경우를 타 조직에서 많이 보았다. 간부직에 대한 역량 평가가 그만큼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구미시가 이번에 내세운 간부들에 대한 역량평가는 제대로 실행이 돼 하위직에게도 모범이 됐으면 한다. 공직사회의 인사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것이 성공된 인사혁신이라 본다. 지금 세계는 무한 경쟁에 돌입해 있다. 국가 간 경쟁보다 도시간 경쟁이 더 치열하다. 단체장의 역할이 크다는 의미다.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한국당에 주로 의존해왔던 우리지역의 긴장감은 더 높아져 있다고 본다. 국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내기 위한 공직자들의 자세도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이런 때 구미시의 인사혁신 드라이브는 시민들의 기대를 모을 만하다. 말로만 하는 인사혁신이 아닌 구미시의 경쟁력을 키울 혁신적 인사가 되기를 바란다.

2017-05-19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넘어야 할 산 높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천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면서 들뜨게 만들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천양지차의 차별대우를 받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새 정부가 강력한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높고도 험하다. 증가예산 감당방안, 경쟁력 약화 방지책, 노동조합의 양보 확보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대구시는 올해 안으로 본청과 산하 공기업의 직접 고용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도 지난 2월부터 일자리 비상대책 전략의 하나로 산하 출자·출연기관 30곳의 비정규직을 전수 조사해 단계별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내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포항시 역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국노총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과 택배원 8천500명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국 17만여 명 간호조무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외치고 있다. 서울대 `비학생 조교` 250여 명은 정규직의 95% 임금 보장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총파업에 돌입했다.우리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전면 철폐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332개 공공기관 가운데 영업이익을 내는 곳은 101곳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적자를 내거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 당장 정규직으로 바꿔야 하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3만6천202명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파견 근로자 8만3천328명을 포함하면 인원은 약 12만명으로 불어난다.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는 일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공공기관만 해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하다. 수술대에 올려야 할 사회적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비정규직 차별이 왜 만연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고육책인 경우가 많고, 강경 노동조합에 막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 경우도 적지 않다. `비정규직 제로`는 치밀한 대책과 사전 준비가 있어야 성공이 담보될 수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 부담을 어찌 최소화할지, 임금 수준을 어느 선에 맞출지, 근로행태를 어찌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확보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규직의 양보와 노동개혁이 전제돼야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선의` 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정부정책은 없다.

2017-05-19

대구대공원 공영개발, 재원확보가 관건이다

민간투자 방식과 공영개발 방식을 두고 논란을 벌여 왔던 대구대공원개발 사업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이 났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대구대공원 개발은 대구시 출자기관인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시장의 이 같은 결정으로 논란에 휘말렸던 대구대공원 사업은 이제 본격적인 개발 준비에 들어가게 됐다. 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의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시가 대구대공원 사업을 공영개발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대공원 일대의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대구 스타디움, 대구삼성라이온즈 파크, 대구미술관을 낀 대공원 터가 대구로 봐선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위 땅이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소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 보겠다는 의도로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대구대공원은 지난해 11월, 2건의 민간투자 제안서가 접수됐으나 모두 과도한 자연훼손이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 대구시의 판단이다.대구시가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공원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이 된다.그렇지만 대구대공원 사업의 규모(187만9천㎡)가 너무 크고 방대해 공영개발로 과연 사업비가 충당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대구시는 수익사업으로 벌이는 공동주택(3천200세대)에서 전체 사업비를 감당할 것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시 재정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사업비의 변동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으로 생겨나는 주변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재정적 고려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사업 집행과정에서 수정과 변경 등을 통한 사업비 확보는 공영사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다. 또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신중한 집행 계획서가 마련되는 것이 좋다.대구대공원 일대는 이번 개발 사업으로 관광과 문화, 스포츠 등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부심권으로 변모하게 된다. 기존의 수성의료지구 개발과 법조타운 연계 등으로 대구의 핵심 신도시로 건설될 가능성도 있다. 또 이곳의 개발로 대구시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3호선 범물-고산-안심까지의 연장 사업이 탄력을 얻을 가능성도 많다. 대구시는 대구대공원 사업의 공영개발을 계기로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24년만에 해법을 찾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달성 토성 복원 사업 등도 부차적 경제효과다. 시민의 부담이 안 되는 재원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2017-05-18

새 정부, `사드보복` 거두도록 중국 잘 설득해내길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특사단 파견을 통한 외교현안 해결에 나서면서 중국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문제의 출구를 찾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포항지역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에서 벗어나 다시금 중국의 거대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소식이다. 새 정부가 사드보복을 하루빨리 철회하도록 중국을 설득해내길 기대한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포항 역시 중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사드보복` 조치를 당했다.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지역거점 항공사 설립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지만 중국의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3월께 중국 투자자가 출자를 사실상 거부했다. 당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들은 자본 출자 의향이 충분히 있으나 중국 정부의 반강제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실상 합작이 무산됐다는 것이다.포항시와 중국 투자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 일대 특급호텔 조성사업 역시 국내외의 영향으로 물거품이 됐다. 지난 2015년 12월께 중국 구천그룹은 사업비 약 1억 달러(한화 약 1천200억원)의 예산 규모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환호공원 뒤편에 5성급 호텔을 설립하겠다는 사업 제안서를 포항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 사업 또한 산재한 암초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침몰했다.지난 2014년부터 포항 영일만일반산업단지에 총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메탈 실리콘 공장 설립을 추진했던 중국 유젠그룹 역시 사드로 인한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은행권에 압력을 가하면서 500만 달러 이상의 추가투자금 지급이 수개월간 미뤄지는 등 차질을 빚었다. 메탈 실리콘 공장 착공은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신고가 이뤄졌다.중국의 `사드보복`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웃나라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임이 분명하다.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일대일로(一帶一路) 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유무역과 개방, 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사드보복` 조치가 모순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박병석 단장은 시진핑 주석이 면담에서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해찬 전 총리가 이끄는 중국 특사단도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쪼록 중국 특사단이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중국 설득의 물꼬를 틈으로써 장기불황에 더해 `사드보복`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는 대중국 의존비율을 낮추는 정책전환이 필요하지만 중국을 설득해 `사드보복`을 종식시키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2017-05-18

송도~영일대 해상교량, 대구·경북 랜드마크로

포항시의 오랜 숙원이던 포항 송도~영일대 해수욕장 간 해상교량 건설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란 소식이다. 해양관광 도시 포항지역 발전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다.이 사업은 지난해 4월 턴키 입찰방식이 결정된 후 입찰 참가자가 없어 애를 먹는 등 3년간 지지부진하다 이번에 사업자를 확정지었다는 소식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입찰 재공고를 통해 포스코 건설과 포항지역 2개 업체 등 모두 4개 업체의 컨소시엄 시공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포스코 건설의 사업 비중은 70%이다.포항시는 포스코 건설이 경북도와 입찰 계약을 체결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착수한 이 사업은 총사업비 662억 원(국비 367억, 도비 156억, 시비 139억)이다.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북구 항구동 간 1.35㎞ 규모로 4차로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2년 해양부 제3차 국지도 5개년에 포함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그동안 예산 조정과정을 거치는 등 난산을 겪었다.그러나 포항시의 강한 의지와 노력 등으로 순산의 결과를 맺게 됐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후방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서남해안 지역에 비해 해양관광지 개발이 미흡한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교량의 건설은 동해안 해양관광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 영일만대교 건설이 아직 정부로 봐서는 사업비 등 여러 면에서 시기상조일지 모르나 이번 사업으로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긍정 평가도 해 볼만하다.포항시는 이번에 건설되는 송도~영일대 간 해상교량을 해양관광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과 협조로 제대로 된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구·경북민의 희망이기도 하다. 포항지역의 해양관광 산업 발전은 포항의 발전은 물론이요 우리지역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포항시는 지난해 6월 교량시설과는 별도로 시비 50억원을 들여 교량 가운데에 전망대를 설치키로 경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또 교량 양방향에서 전망대까지 걸어서 통행할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한 것으로 안다. 좀 더 치밀하고 전략적 접근으로 새 교량의 완성에 애착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이 교량은 포항시의 남북 간 교량 소통을 원활히 하는 부차적 효과도 있어 금상첨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포항은 대구·경북의 대표적 해양관광 도시다. 죽도시장을 비롯 포항운하, 해수욕장 등 지역민들이 즐겨 찾는 해양관광지로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남서해안에 버금가는 해양관광지 개발에 포항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포항의 상징물로서만 아니라 우리지역 대표적 랜드마크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7-05-17

진보정당 TK 강세… 지역정치 `혁신` 불가피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대선직후인 지난 5월2주차(10~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정당지지도 조사결과 대구·경북(T·K)지역에서 진보정당들의 강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수의 텃밭을 자임해왔던 T·K지역에서 진보정치가 세력을 얻어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지역정치가 혁명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민심의 변화를 오롯이 반영한 것으로 읽어야 마땅하다. TK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7.6%의 지지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주일 사이에 31.0%에서 17.0%로 무려 14.O%p나 급락했고, 국민의당 지지율도 9.3%에서 3.4%p 내린 5.9%를 기록했다. 그러나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10.1%에서 12.5%로 2.4%p 소폭 올랐고, 정의당 지지율은 7.9%에서 13.9%로 무려 6.0%p나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 45%, 한국당 13%, 정의당 10%, 국민의당 9%, 바른정당 8% 순이다.보수의 온상으로서 정권의 핵심역할을 거듭해왔던 TK지역에 진보정당들이 뿌린 씨앗이 수확을 거두어가고 있는 추세가 역력하다. 민주당은 선거 전 28.6%에서 1.0%p가량 내리긴 했지만 지지세가 굳건함을 보여주었다. 정의당 지지율의 큰 폭 상승은 지역정치권에서 앞으로 진보정치의 활약이 더욱 활발해질 것임을 시사한다.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TK지역민들의 기대감도 59.6%로 초강세다. 호남의 89.9%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0%대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대선 당시의 2배 이상이다. 민주당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대구와 경북 공략을 위해 대구의 김부겸(대구 수성갑)·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 등을 중심으로 `TK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TK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폭락한 것은 선거 국면에서 한국당을 지지한 민심의 속내가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한국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니라 진보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와 그 동안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아껴온 보수정당에 대한 의리의 범주에 갇힌 표심이었다는 반증인 것이다.이제 TK지역 정치는 큰 반성과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정당만 지지하던 관성부터 개선해야 한다. 그런 맹목적 지지가 결국은 보수정당을 오만에 빠트리고 실패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깨우쳐야 한다.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매운 채찍도 들 줄 아는 정치가 펼쳐져야 한다. 지역이기주의에서 헤어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미래를 그려가는 혜안도 키워야 한다. 선진적인 정치문화를 견인해내는 선도적인 역할을 찾아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가 닥쳐와 있다.

2017-05-17

한반도 위기 지속… `안보`가 최우선 국정과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위기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일본 등에서 한반도에 대한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저질러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새 정부의 으뜸 국정과제가 `안보`임을 새삼 일깨워준다.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도발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고각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700여 ㎞라고 밝혔고, 미국 북한 로켓 전문가인 맥도웰 박사는 발사각을 낮출 경우 4천㎞에 달할 수 있는 `중장거리`로 분석했다.4월이 지났지만 한반도 위기설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지휘하는 6개 정보기관 수장들은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한반도 위기는 진행형이라면서 “한반도는 화약고와 같은 위협에 직면해있고, 재래식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한반도 위기론을 둘러싼 일본 측의 야단법석 또한 지속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북한이 사린가스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고 대놓고 얘기했다. 일본 외무성은 해외여행 관련 홈페이지에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민들에게 한반도 정세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올렸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에 도쿄 지하철과 일부 신칸센의 운행이 잠시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새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를 탐색하고 북·미 간, 남·북한 간 대화국면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다목적 카드로 해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에서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못 박았다.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문 대통령은 취임선서식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다. 낭만적 통일론자들의`조건 없는 남북대화` 같은 허황한 담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평화는 어디까지나 완벽한 국방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2017-05-16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속도 낼 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구·경북 최대 핵심 현안인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지역공약 가운데 우리 지역 현안인 통합대구신공항 문제가 새 정부의 의지를 얼마나 담아낼지에 대한 지역민의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대구를 방문할 때마다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을 약속했던 만큼 이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예상하고 있다. 또 통합공항 이전과 더불어 통합공항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등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말해 대구통합신공항은 지난 2월 말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등 2곳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대선을 핑계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예비 후보지에 대한 심사를 벌일 대구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조차 구성을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다지만 장차관급 임명 등으로 시간을 끌게되면 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다.이런 상황 속에 김해 신공항 사업은 예타가 통과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어 대조적이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한 김해신공항 사업은 지난달 기본용역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기도 했다. 대구통합신공항 사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관심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의 동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 사업이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사업으로 현 정부의 지원 의지가 얼마나 있을지도 궁금증이 가는 부분이다. 지역현안이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져서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강도에 따라 성과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지역민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이유도 이런데 있다. 대구시 등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 측에 적극적인 대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풀어 주는 것이 옳다. 정권이 바뀌었으므로 이전보다는 보다 치밀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새 정부에 대한 설득을 전제로 한 전략 구상이 있어야 한다. 영남권에 두 개의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불식할 대구·경북 관문공항으로서 논리를 앞세워야 한다. 대구국제공항은 현재 전례없는 활성화 분위기다. 올해 중 300만명이 넘는 이용객이 다녀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관문 공항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대구시가 앞장서 통합공항이전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2017-05-16

한미 FTA 재협상, 충분한 준비 됐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를 북핵보다 먼저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신 등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고 바로 “한미 FTA 재협상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벌써부터 예견했던 일이지만 우리의 대응 준비가 시급함을 깨닫게 한 통화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등은 한미 안보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드배치 비용 문제나 주한미군 유지비 등을 내세워 한국에서의 무역수지를 개선해 보겠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그러나 어쨌거나 미국은 북핵만큼이나 한국과의 FTA 재협상 문제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음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달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고,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연설에서 “지난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 늘었고 미국산업의 한국진출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공정 무역은 한미 FTA에도 적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FTA 협상 의지를 천명한 거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정부관계자도 “아직 협상을 하자는 공식적인 통보는 없어도 곧 연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한미 FTA 재협상은 사드문제와 함께 한국에서는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안이다. 우리의 대응 능력에 따라 얻는 결과도 다르다고 본다. 한국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구·경북 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산업과 섬유 등의 지역산업에 나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이 문제는 이미 예고된 일이다. 그럼에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선제 대응이 없다는 게 아쉽다. 알다시피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이 체결한 FTA의 경제적 영향을 계량 분석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 한국은 2015년 기준으로 한미 FTA로 인한 교역수지 개선 효과가 157억원이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FTA 이전 교역수지가 440억달러 적자였으나 FTA 이후 283억 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한국과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정부는 곧 다가올 초미의 현안인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미국의 편견과 오해를 풀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증가가 한미 FTA의 결과가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FTA 재협상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 뻔하다. 대미 수출 등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본다.그러나 미국의 생각을 바로잡고 설득하는 노력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 정부의 빈틈없는 논리와 협상력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

2017-05-15

자유한국당, 이렇게 해서는 민심회복 못 한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완패한 자유한국당이 금세 당권을 상정한 권력쟁투 복마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선거참패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지도부도 없고, 패장 홍준표 전 대선후보는 쉬러 간다면서 미국으로 떠났다. 이미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도 경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낯 두꺼운 행태는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없다. 지금처럼 이래가지고는 민심회복은 한낱 헛꿈에 지나지 않는다.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7월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놓고 권력쟁탈전이 일찌감치 달아오를 조짐이란다. 가장 큰 관심사는 홍준표 전 대선후보의 당권도전 여부다. 홍 전 후보는 12일 오후 3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대선패배 책임론 제기에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홍 전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판을 짜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할 역할이 참 많은 것 같다”고 말해 언제든지 돌아와 당권 장악과 대여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암시했다. 일각에서는 본인이 다 쓰러진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선거를 치러서 24%나 표를 얻으면서 2위를 한 만큼 당 대표로 추대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나온다.정우택 원내대표의 당권도전 여부도 관심이다. 정 원내대표는 발언과 달리 전대 출마를 위해 사퇴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4선의 홍문종 의원은 당권도전 후보군 중 가장 출마의지가 강하다. 그밖에도 최고위원을 지낸 나경원 의원과 대선후보 경선에서 나섰던 안상수 의원, 원내대표를 지낸 정진석 의원 등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박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바짝 엎드렸던 친박계가 어떤 식으로든지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아 친박-비박 간의 계파 대리전이 전개될 공산도 점쳐진다. 친박계와 손을 잡는 세력의 성패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정치권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패배`는 사실상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다. 투철한 반성과 쇄신을 통해 민심을 되얻으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탄핵국면은 물론 이번 대선 전후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너무나 상식을 벗어나 있다. 한국당 후보를 지지한 보수유권자들의 표심은 결코 흔쾌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 진보정권 탄생에 대한 우려나 제발 잘해보라는 채찍의 의미로 해석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참패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책임지는 모습은 커녕 당권전쟁 채비를 하고 있다는 전언은 또 한 번 실망을 보태는 소식이다. 자유한국당이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지금보다 열배 백배 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쇄신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태로는 어림도 없다.

2017-05-15

문 대통령, 탕평인사로 `지역균형발전` 의지 입증해야

새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구성을 비롯해 정부를 꾸려갈 인사구성에 숨 가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사전에 여러 가지 구상이 있었겠지만, 공약했던 대로 전국의 각 지역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해 국민통합 정신이 제대로 반영된 인사정책을 보여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가장 진취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내놓은 후보였다. 감동적인 탕평인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입증하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발전 공약은 내년 지방선거에 함께 붙여질 개헌안에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과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지자체의 `지방정부` 개칭 등을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과감하게 이양해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또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면서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고 국가보조금제도도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하여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개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됐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복원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라는 부분이다.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주민참여 확대·재정분권 확대·지역재투자법 제정을 통한 지역성장 기반의 확보·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제주도와 세종시의 자치분권의 완성·대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혁신도시의 발전·대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 망라돼 있다. 물론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함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정책방향도 들어있다.갓 취임한 대통령에게 이 모든 약속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는 격으로 성마른 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일단 새 정부의 인재등용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느냐 하는 측면을 보면 그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국가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한없이 밀려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지난 대선 기간 중 벌어진 생방송 토론 도중에 `지역발전` 주제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부각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균형발전` 공약들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정파를 초월해 지역인재들을 골고루 발탁하면서 `지역발전` 의지가 투철한 전문성 있는 인물들을 발탁함으로써 진정한 탕평인사를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능력과 적재적소가 인사의 최우선 원칙”이라는 문 대통령의 소신을 믿는다.

2017-05-12

이젠 대구·경북 공무원이 100배 더 뛸 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경남출신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대구·경북의 분위기가 크게 위축된 느낌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첫 인사를 단행하면서 비영남 총리, 탕평책 등을 언급하면서 호남출신의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현재 입각이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역시 서울과 충청, 호남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구·경북민의 위기감이 느껴지는 대목들이다.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오랜 정치적 지형상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가 많지 않아 새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할 인물 찾기가 마땅찮다. 이는 지역현안에 대한 밀도 있는 의견전달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의 실제적인 고민은 여기에 있다.경북도와 대구시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현안 챙기기에 나섰다고 한다. 새 정부의 공약과제에 지역현안과 지역공약들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살피고 후속 대응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공약 사업들은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반드시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사업의 장래성 등 많은 변수 속에서 과거에도 흐지부지 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지역현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응준비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기획력과 대응노력에 따라 정부측으로부터 얻어낼 현안에 대한 성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 지금부터는 대구·경북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과거 여당시절처럼 정권의 배려나 정치적 실력자에 의한 `자연뻥` 같은 결과를 기대해선 안 된다. 대구와 경북 모두가 지금은 야당 단체장의 입장으로 바뀌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에 재빨리 대응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급하다. 공무원들은 야당 소속 단체장의 직원으로서 처신과 역할에 고민을 해야 한다. 공무원의 노력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이후 대구·경북에서는 지역현안 1순위 사업인 대구통합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걱정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고 있다.이 사업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경남 김해공항 확장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된데다 새 정부의 의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통합 공항 문제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선도 도시도 광주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등 지역의 주요 현안들마다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대구·경북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당연히 지역의 위기감으로 와 닿게 된다. 그래서 이를 풀어갈 지역 공무원들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여당도시 시절 누렸던 특혜를 던져버리고 냉정하고 새로운 각오로 지역현안을 풀어갈 각오를 다져야 한다. 대구·경북민들은 달라진 우리 공무원의 자세를 지켜볼 것이다.

2017-05-12

`안동 간고등어`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확인됐다

지난 1월부터 본지에 연재된 만화 `안동 간고디`가 네이버 웹툰에서 지난 4월말 기준으로 400만명이 구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젊은 층 사이에 대세를 타고 있는 웹툰시장에서 안동 간고등어를 주제로 한 만화가 최고의 인기몰이를 했다는 자체로 의미있는 일이다. 웹툰의 소재가 안동 간고등어였던 것은 의도된 일이지만, 일반인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 것은 안동 간고등어에 대한 호감도가 좋다는 의미다. 물론 웹툰 사업이 경북도와 안동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안동 간고등어 등이 공동 참여한 사업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동 간고등어`라는 브랜드의 파워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본지와 네이버 웹툰 등에 소개된 `안동 간고디`는 한국 만화계의 거장 허영만 작가가 직접 참여해 상상력과 창의력이 동원된 스토리 브랜딩 웹툰이다. 시골 간고등어 좌판을 배경으로 할머니와 손자녀 간 애틋하면서도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꾸며진 내용은 각박해진 세상에 따뜻한 고향의 맛을 선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냉동시설이 없던 옛날 시절에 내륙지방인 안동에서 고등어를 먹으려면 별도의 대책 없이는 불가능 했다. 영덕에서 가져오는 고등어는 수송에만 이틀이 걸린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고안한 것이 간고등어다. 고등어가 수송되는 이틀 동안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고등어에다 소금으로 염장을 했던 것이다. 안동 간고등어의 유래는 이렇게 시작했으나 이를 사업으로 착안한 것이 안동지방의 간고등어 사업의 효시다. 이젠 전국적 브랜드가 되고 이들 산업이 안동지방 대표산업으로 자리도 잡았다. 관련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좋다.이번 네이버 웹툰을 통한 구독자 수 확인은 단순히 인기 만화로만 볼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작을 의도한 경북도와 안동시 등 관련기관의 생각처럼 안동 간고등어의 브랜딩 효과를 얻는 목적은 상당히 얻었다고 보면 된다. 동시에 이미지 좋은 상품이라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넓히는 계기도 됐다고 본다.그 배경에는 안동 간고등어를 상품으로 착안해 브랜딩화 한 업계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동 간고등어가 전국적 브랜드로 내놓아도 이젠 전혀 손색이 없는 최고의 브랜드임을 확인한 것이다. 미세먼지 파동으로 한때 어려움도 겪었으나 안동 간고등어라는 브랜드를 전국 브랜드로 키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행정당국은 제2, 제3의 안동 간고등어가 생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지역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도시의 경쟁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겠다.

2017-05-11

문재인 대통령, `소통하는 정치`시대 활짝 열길

`문재인 대통령`시대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약속했던 대로 첫날 자유한국당 당사를 비롯한 야당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해 대화정치를 다짐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새 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치는 대단히 높다. 유권자들이 일정부분 정책내용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실천의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문제는`소통`이다. 만나고 대화하고 또 만나는 무한 소통의 정치가 펼쳐져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선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맘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왕성한 소통행보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권위주의와 신비주의에 찌든 지독한 `불통 정치`에 몸서리를 쳐왔던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소통`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고대하고 있다.문 대통령의 소통행보는 언론과의 허심탄회한 접촉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언론을 기피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그 권력 내부에 떳떳치 못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쓰라린 경험의 결과다. 언론과의 소통 여부는 곧 정권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수시로 기자들 앞에 서서 각본 없는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보고 싶다. 그런 소통문화를 언제까지 남의 나라 일로 여기고 부러워하기만 할 것인가.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소통행보`는 유명하다. 오바마는 백악관 출입기자단과의 자리에서 예상 밖의 위트로 참석자들의 폭소를 터뜨리기로 유명했다. 그는 특유의 너스레와 웃음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뛰어난 코미디언`이란 평가까지 받았다. 오바마의 그런 소탈한 태도는 재임 중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거침없는 위트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났다. 언론과 소통을 잘하는 지도자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부드러움은 뻣뻣함을 이긴다. 좌우로 나뉘어, 만나기는커녕 죽고살기로 물어뜯던 막장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만나서 털어놓고 이견을 조율해보고, 안 되면 다시 만나서 주장하고 양보하는 `소통의 정치`가 만개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다짐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017-05-11

당선자가 풀어야 할 과제와 대구·경북민의 바람

19대 대통령 선거는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유발한 조기선거라는 점에서 역사적 평가가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기에 과거 당선자와는 다른 각오로 새롭게 출발할 것이라 믿는다. 이런 점 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선거 결과가 과반을 미치지 못한 것 등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과거의 일로 돌려야 한다. 분열과 갈등도 과거의 일로 던져 버리고,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범한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당선인 앞에는 무거운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엔 새 정부가 헤쳐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당선자는 국민이 선택한 뜻에 부합하는 미래를 만드는 데 지금부터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는 누가 뭐래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활성화, 지방분권 개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이번 선거에서 지역 간 대결은 다소 줄어든 현상을 보였으나 세대 간 갈등의 골은 오히려 노골화 됐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 실업난에 따른 불만 등이 정치적 성향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새 정부는 이런 세대 간 갈등 해소에도 적잖은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이 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여소야대 정국은 불가피하다. 새 정부는 이것 또한 풀어야 할 현실이다.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 부재가 부른 불행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불행은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남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겠다. 새 대통령에 대한 전 국민의 바람이나 대구경북인들의 바람은 오로지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을 뿐이다.지방분권으로 지방의 살길을 열어야지방민에게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분권 개헌은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과제다.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이젠 지방도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방이 잘살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당선자는 지난 선거에서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국민협약서에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주민 자치권 보장, 자치법률권 제정, 재정분권 강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구체적 일정을 수립해 분권형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에 동의를 한 것이다.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은 사실상 수도권쪽 여론에 치우쳐 실행의지가 약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 후보들 모두가 분권형 개헌에 동의함으로써 지방분권 개헌은 이제 국가적`아젠다`가 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사실상 무늬만 유지해 왔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예산 철만 되면 중앙으로 몰려가 로비를 벌이느라 정신이 없었다. 중앙정부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한 권력 구조라 할 수 있다. 중앙권력의 비대는 예산뿐 아니라 인사, 행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통괄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사업을 꾸리고 진행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이런 모순을 타파하고 중앙과 지방이 명실공히 협력 관계를 유지해 국가발전을 이룩해 가는 동반자적 구조다. 중앙권력의 집중으로 불거진 폐단을 없애는 일은 지방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대구통합공항 이전 등 지역공약 약속 지켜야당선자는 국민 대통합과 경제 활성화 등 할 일이 많더라도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약속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누려야할 행복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일이다.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당선자는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을 선거 과정에서 이미 약속한 바 있다. 대선공약이 약속을 전제로 하지만 지역 간 이해상충 등 경우에 따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공약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되도록 빨리 정리해 밝혀주는 것이 좋다.우리지역 주요 대선공약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대구통합공항 이전의 문제다. 이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과 맞물려 새 정부 들어 다소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빨리 구체화 시켜주는 것이 옳다. 김해공항 확장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대구통합공항의 기능적 역할과 규모 등도 밝혀 사업의 혼란을 막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은 연초 예비 후보지 선정 후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다소 혼란에 빠진 감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그밖에 대구·경북 공약 가운데 자율 자동차 선도도시 육성도 광주 등 타 도시와 중복사업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자율자동차 선도도시가 한군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나 대통령 공약이 남발됐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지방도시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이제 지방도 자치력을 갖고 도시의 자존심을 지켜가야 할 시대가 됐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처럼 당선자는 지방을 보호하고 키우는 지방정책 개발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열정적인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지방이 호응하면 중앙 정부는 저절로 신이 나는 것 아닌가.

2017-05-10

`산불 심각` 경보에도 문자 없는 당국

지난 주말 강릉, 삼척, 상주, 영덕, 성주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1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번 불로 임야 163ha가 불탔고 민가 30여 채가 소실됐다. 상주에서는 산불을 피하려던 등산객이 실족해 숨졌으며 같이 등산하던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550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무엇보다 산불 발생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컸다고 한다.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와 퇴강리, 함창읍 상갈리, 중갈리, 하갈리 등 123가구 주민 215명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강릉시 주민 311명과 삼척시 주민 30여 명도 대피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다. 이들은 대피소에 있으면서도 불길이 혹시나 집으로 옮겨 붙을까 노심초사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다고 한다.산불은 강한 바람을 만나 상주 산불의 경우 21시간이 지난 뒤에야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그동안 겪어야 할 주민들의 고통이야 말할 것도 없다. 강릉에서는 시내가 연기로 뒤덮이고 밤새 싸이렌 소리가 울렸다고 하니 산불주변 주민들의 속 타는 마음이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다.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으로부터 위기경보 문자 하나 없었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다. 재난당국은 무슨 생각으로 산불진화 과정을 지켜 보았을지 궁금하다.지난해 9·16 경주지진 발생 이후 우리는 지진에 대한 정보를 국가로부터 문자로 전달받고 있다. 문자 전달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국가의 대형위기 관리능력을 신뢰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후 국민안전처 신설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져 있다. 선진국처럼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번 산불사태에 대한 대응 태도를 보고 실망하는 국민이 많았을 것으로 본다. 국가적 비상상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보이는 국가의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로 이어진다 할 것이다.우리나라 산불은 봄철이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가 재난의 일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달까지 산불 발생건수가 작년 한해와 맞먹는다고 한다. 특히 지난 주말은 건조주의보가 발생된데 이어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된 상태였다. 모두의 경계심이 필요한 시간이었다.대처상황이 원만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재난 당국의 긴장감이 그만큼 떨어져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산불 예방은 국민 개개인이 관심도 중요하다. 그보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준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더 필요하다.산불은 주로 입산객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실화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하지만 당국의 느슨한 업무자세에도 경고를 보내야 한다.

2017-05-09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민주주의` 모범 보여야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밝았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기간이 짧았던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난 4, 5일에 치러진 사전투표에 무려 1천1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미리 투표에 참여할 만큼 이번 선거의 열기는 뜨겁다. 모쪼록 결정적인 시비나 논란이 없는 투표로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선거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막판 가짜 뉴스가 가장 큰 문제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무차별 확산되고 있는 이 가짜 뉴스와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하려는 구태의연한 색깔론이 우려를 낳고 있다. 후보들과 각 정당들이 표만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식이어서 걱정이다. 특히 출처도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도는 것은 심각한 경계의 대상이다.출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SNS에 특정 후보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재외국민 투표 출구조사`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 가짜 뉴스는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가기 쉽고 선거 전에 거짓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도 가짜 뉴스가 판을 쳤는데 한 기관은 미 유권자들이 언론의 진짜 뉴스보다 SNS를 통해 유통된 가짜 뉴스를 더 많이 보고, 더 신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더욱이 대선후보 진영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가짜 뉴스는 향후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짜 뉴스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인식이 지지자들 사이에 남아 있다면 패배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만 사이버 위반 행위는 지난 1일까지 3만4천711건이 단속돼 지난 18대 대선의 5배를 넘겼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만 2만2천499건에 달한다.안동에서 `자유한국당이 지적장애인을 동원해 불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역에서 비교적 잡음이 적었던 이번 선거의 `옥의 티`로 지적된다. 안동경찰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지지해온 한 장애인시설 책임자가 소속 장애인 10여 명을 승합차에 태워 홍 후보의 안동 선거유세에 동원한 뒤, 실제 정당과 후보자 이름이 적힌 가짜 투표용지로 사전투표 연습까지 시킨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과 애정 어린 관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자행되는 가짜 뉴스 생산 유포나 `유권자 실어 나르기` 등 불법행위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 자존심 굳건한 유권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독립적인 판단력으로 소신 있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나라와 지역을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