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TK, 최저주거기준 미달율 전국 최고… 개선책 시급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주요 도시 가운데 대구가, 도 단위에서는 경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이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국토부)의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해 드러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시설기준 미달) 또는 침실이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가리킨다.국토부의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7.3%로 서울(6.7%), 부산(5.6%), 대전(4.7%), 인천(4.4%), 울산(3.0%), 광주(1.3%) 보다 높아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9.6%로 충북(5.4%), 경기(5.2%), 강원(5.1%), 경남(4.4%), 충남(4.1%), 전남(3.3%), 제주(3.1%), 전북(2.6%) 보다 높아 전국 도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대구의 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2년 4.0%, 2014년 4.6%, 2016년 7.3%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을 드러낸다. 대구는 2012년 총 가구 수 88만5천 가구 중 3만5천 가구가 기준 미달가구였으나 2014년 90만7천 가구 중 4만2천 가구, 2016년 92만9천 가구 중 6만8천 가구였다.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4%(1천911만1천 가구 중 102만7천 가구)로 100만 가구를 넘겼다. 고소득층(월평균 실수령액 401만원 이상)의 주택 자가비율은 늘고 저소득층(월평균 실수령액 200만원 이하)은 하락해 주거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주택 자가점유율은 2014년 69.5%에서 73.5%로 4%포인트 증가했고, 중소득층 자가점유율도 52.2%서 59.4%로 7.2%포인트 증가했다.그러나 저소득층은 47.5%에서 46.2%로 자가비율이 하락했다. 1인당 주거면적도 33.5㎡에서 33.2㎡로 0.3㎡ 쪼그라들었다.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는 55%에서 60.5%로 5.5%포인트 늘어났다. 전체가구 주택 자가점유율이 2014년 53.6%에서 56.8%로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가파른 양극화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께서 집 없는 설움으로 고통스럽거나, 집 걱정으로 미래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말은 백번 옳다.특히 대구·경북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돌아보고 서둘러 원인과 대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특별한 노력 또한 절실한 시점이다. 더부살이하듯 서럽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지역의 현실은 안타깝고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17-10-20

고기 굽는 성형목탄, 품질단속 강화해야

먹거리 등 인체 유해성과 관련한 각종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나 햄버거 병 논란이 그러했고 먹거리는 아니라도 생리대 유해성 논란도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의 여파로 계란 값이 폭락하고 있는 것은 인체 유해성 논란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반영해 주는 대표적 사례라 말할 수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성형목탄의 인체 유해성을 지적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2개의 성형목탄 제조업에 대한 품질단속 결과는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의심할 만한 것으로 판단됐다. 12개 업체 가운데 절반인 6개 업체가 중금속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품질검사 미이행의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개 업체는 회분, 카드뮴, 구리 등 기준이 초과되어 품질기준 부적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의원은 “성형목탄에 중금속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고기를 구워먹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중금속 연기를 들이마시고 중금속 성분이 흡착된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산림청의 관리 소홀을 질책했다.고기를 구워 먹는 성형목탄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성형목탄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품질관리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절실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성형목탄 수요증가에 따라 값싼 외국산 제품의 수입까지 늘고 있어 수입 목탄류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필요해지고 있다.목탄류 대부분은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에 직접적 위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를 단속 괸리할 국유림관리소에는 목재 제품 품질단속을 전담할 인력이 1명도 없다고 한다.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평소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품질단속 시에만 차출되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도 15개 달하는 목재 제품에 대한 품질단속도 실시해야 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다. 이 의원의 지적처럼 품질단속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부는 인력 등 대책 마련에 바로 나서야 한다. 특히 먹거리와 관련한 인체 유해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에 소홀하면 그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등 각종 유해성 식품에 대한 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국민의 불신을 받았음을 교훈 삼아 성형목탄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는 당국이 적극적 행정을 펼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7-10-19

트럼프 국빈 방한, `안보불안` 청산 계기 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오전 국빈 방한 일정을 갖는다.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방한은 25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의미를 뛰어넘는다. 한미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북핵 위협 속에 상시화된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다. 아울러 한미FTA 개정 등 경제현안도 호혜적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정리돼야 할 것이다. 취임 후 첫 아시아 5개국 순방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방문국으로 우리나라를 찾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착 당일 문재인 대통령과 세 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언론발표 행사를 갖는다. 국회도 방문해 북한 핵 문제 해법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던질 메시지의 내용은 물론 일정 하나하나에 전 세계의 촉각이 집중될 전망이다.동맹국 미국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점증해온 북핵 위기국면의 일대 전환점이 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도 5천만 우리 국민들이 북핵 인질이 돼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의 메시지 못지않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공통의 인식과 대응방안에 대한 수준이 핵심 포인트다. 더할 나위 없는 철석같은 공조가 입증돼야 할 것이다.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한국군의 자체방위 능력 향상 문제도 획기적인 증진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치권 안팎을 비롯, 국민들 사이에 `자체핵무장` 논리가 삭아들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방위능력이 취약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든지, 당분간은 동맹국인 미국을 온전히 믿어도 될 만큼 보장이 되든지 정답은 둘 중의 하나다. 두 정상이 열린 자세로 터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간 안보 관계에서 근래 감지되고 있는 `이상 신호`의 일소 문제다. 국제 제재 와중의 800만 달러 대북지원 결정, 개성공단 재개 언급,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 호소 등을 둘러싼 미국의 오해도 해소돼야 한다. 아울러, 개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한미FTA 문제도 일방통행이 아닌 상호 혜택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물꼬를 잡는 것이 긴요하다. 경제문제는 한미관계의 핵심 테마다.모쪼록 동맹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국빈 방한을 기점으로 더 이상 국제무대에서 `코리아 패싱` 같은 수치스러운 낱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전 세계의 관심사인 북핵 위기를 완전히 타개하는 소중한 역사적 변곡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2017-10-19

찬밥신세 된 세계원전 총회

`원전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가 16일부터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34개국 122개 원전 운영업체 CEO(최고경영자)를 비롯해 원전력업계 리더 50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유치한 WANO총회는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세계에 알리는 등 원전수출의 토대를 마련키 위한 전략적 목적의 행사다. 2014년 한수원이 파키스탄을 물리치고 WANO총회를 유치할 때만 해도 대대적 홍보로 이 행사의 경주 유치 중요성이 잘 반영됐었다. 그러나 정작 행사가 시작된 지금의 분위기는 영 딴판이다.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사가 열리는 화백컨벤션센터에는 그 흔한 플래카드 하나 없다고 한다. 행사장 출입도 엄격히 통제되는 등 마치 행사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주시민들조차 행사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전한다.이런 분위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표방과 관련해 행사를 주관하는 한수원이 적극적 홍보를 회피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수원은 행사 개막 전날인 15일에 짤막한 보도자료를 냈을 뿐이다.국제적으로 중요한 세계원전사업자총회에 대한 정부 측의 관심도 찾아볼 수 없다. 주관기관인 산업부 장관의 참석도 없었다. 일반적인 국제행사에 비교해 납득이 안된다. 지난달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개최국 중 중앙정부 고위인사가 참석한 사례가 없고 한수원도 산업부에 참석을 요청하지 않아 불참했다”고 했다. 의례적인 대답으로 보일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한 것으로 짐작이 될 뿐이다. 야권에서는 원전 세일즈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제적으로 이처럼 중요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 자칫하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200억 달러규모 원전발주 계획을 밝히면서 경쟁국 간 치열한 다툼을 보이고 있다는데 국내에서는 원자력 국제총회를 개최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국원전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이번 행사 성공여부에 달렸다. 한수원은 행사 주최이며 의장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세로 국익에 부응하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정부의 원전정책과 현장에서의 엇박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안타까울 뿐이다.

2017-10-18

`해양생물 미세플라스틱` 대책 시급하다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이 최근 확보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보고서를 분석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육지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플라스틱은 경북의 젖줄인 낙동강과 한강 등 전국 강 하구에 집중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해 경남 진해·거제의 양식장과 인근 해역에서 굴·담치·게·지렁이 4종을 잡아 내장과 배설물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139개체 중 97%(135개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동물성 플랑크톤을 미세플라스틱이 담긴 수조에 넣고 40일 동안 관찰했더니 생존율이 떨어지고 성장이 늦었다.동물성 플랑크톤은 굴·담치·게·지렁이의 먹이다. 보고서에서는 다른 어류의 소화기관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종전 조사(2012~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진해·거제 해역의 미세플라스틱 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해역을 포함, 전국 18개 해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그 양 또한 다른 나라의 검출량보다 많았다.`죽음의 알갱이` 또는 `바다의 암적인 존재`라고 불리는 미세플라스틱은 미세화돼 크기가 5㎜ 이하가 된 합성 고분자화합물을 뜻한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치약, 세정제, 스크럽 등에 포함돼 있는데, 150ml 제품에 대략 28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세플라스틱은 인간의 체내에 흡수되면 장폐색을 유발하며 에너지 할당, 성장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수유 여성의 경우 꽁치·고등어 같은 일반적인 어류는 일주일에 400g이하, 먹이사슬 윗단계에 속하는 참치 등 심해성 어류는 100g이하로 먹고, 유아는 일주일에 어류를 100g이하로 먹되 심해어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미국은 2015년 `마이크로비즈 청정해역 법안`으로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스웨덴도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미세플라스틱 환경영향 정밀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020년에 발표할 예정이다.플라스틱은 인류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꾼 최고의 발명품이다. 무심코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치명적인 독이 되어 인간을 역습하고 있다. 해양 연안 전반에 대한 오염현황 파악과 정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해양으로 투기되는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조금만 더 늦으면 아주 늦을 수도 있다. 하루빨리 미세플라스틱으로 초래될 재앙을 막아낼 대안을 찾아야 한다.

2017-10-18

대구식수원 비상, 대책 서둘러야

청도 운문댐 저수율이 19.3%로 떨어졌다. 계속된 가뭄 등의 영향으로 대구지역 수돗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예년 운문댐 평균 저수율의 3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운문댐 물은 대구시민을 위한 전체 수돗물 하루 생산량(78만t)의 25%를 담당한다. 대구 동구, 수성구 주민에게 정수장을 거쳐 하루 22만~23만t 가량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된 가뭄으로 최근 대구시상수도본부는 고산 정수장을 통해 생산하던 생산량을 14만~15만t으로 줄였다. 모자라는 수돗물은 낙동강 취수원인 매곡·문산저수장에서 보충해 내보내고 있다.그러나 가뭄으로 운문댐 저수율이 지속된다면 낙동강 물로도 수요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관리단은 운문댐 저수율이 7.2%로 낮아지면 원수공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전까지 운문댐 저수율이 60%대를 회복해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한다.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낙동강 물에 더해 금호강 물까지 원수로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대구지역 수돗물은 운문댐 말고도 낙동강(66%), 가창댐(5%), 공산댐(3%)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 물의 사용 비율이 워낙 높고 물의 수질이 좋지 않아 가뭄 때만 되면 대구시 수돗물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페놀사태 등에서 보았듯이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대구시가 낙동강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인 구미시 해평면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던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데 있었다. 그렇지만 대구시의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는 구미시의 반대 등으로 벌써 10년 동안 표류 중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 등으로 유발된 이 문제는 현재 낙동강 상류에 취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구미시와의 협의는 한치의 진척도 못 보고 있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 2015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9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 정부들어 이낙연 총리와 더불어 민주당의 대구경북 특위서도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금호강 상류 물을 끌어오는 경산 취수장-운문댐-고산정수장을 잇는 비상도수관로 공사(2.6km)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문제는 근본적 해결책이다. 낙동강 수계를 관리하는 정부의 적극적 중재 노력과 지원으로 근본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17-10-17

공수처 논의 본격화… `정쟁 제물` 삼지 말기를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관한 방안을 내놨다. 각 정당이 즉각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거친 정치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70% 안팎을 기록하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만큼 정치권이 이를 정쟁의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공정성` 장치를 완비하는 것이 핵심과제다. 발표된 법무부안은 수사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슈퍼 공수처`라는 우려를 낳았던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 인력규모를 총 50명으로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토록 했다는 설명이다.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했다. 대통령 외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망라된다.법무부의 공수처 신설방안이 발표되자 정치권이 뜨거워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방안은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평가한 뒤 “독립성·중립성 확보 및 권한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환영입장을 나타냈다.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 법안을 대강 살펴보니 그것은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검찰청도 충견처럼 부리고 있는데 더 사납고 말 잘 듣는 맹견 한 마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공수처 조직 축소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 발표 때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가혹한 보복정치 논란을 아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입장에서 공수처 설치문제는 첨예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좋은 도구라 하더라도 그 쓰임새에 따라서 이기(利器)가 되거나 고약한 흉기(凶器)가 될 수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정권교체 등 어떤 정치적 변동에도 영향 받지 않는 투철한 기구를 만들어 국민여망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백년대계에 여야가 등 돌리고 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2017-10-17

호찌민-경주 세계엑스포, 중앙정부도 힘 모아야

오는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호찌민-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2017`이 이젠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다. 문화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동번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식행사, 공연, 전시, 영상, 체험, 이벤트 등 30개 프로그램에 걸쳐 다양하게 펼쳐진다.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다. 특히 `아시아가 소통하는 장`이란 취지의 이번 행사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문화 행사란 점에서 관심을 끈다.지난 13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는 `호찌민-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성공기원 특별공연 `바다소리 길`이 열렸다. `바다소리 길` 공연은 한국과 베트남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관현악, 국악,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으로 양국 간을 연결했다. 두 나라의 협력을 상징하는 이 행사는 11월 13일 호찌민 시청 앞에서도 열리게 된다. 호찌민-경주 문화엑스포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주도로 열리는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미 2006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2013년 터키 이스탄불 문화엑스포를 거쳐 세 번째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 도시 간 교류증대가 요청되는 시대적 흐름을 일찍 파악한 지방정부로서의 그동안 기능적 역할도 컸으나 행사의 성공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이번 행사가 특별히 성공적 개최가 돼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문화와 경제가 접목되는 이번 행사는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동남아 진출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는 시점에서 베트남과의 교류행사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베트남은 현재 4천 개가 넘는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어 새로운 해외생산기지로서 부각되고 있는 곳이다. 베트남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다. 그중 호찌민은 경제·문화의 중심도시여서 호찌민과 공동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현지 한국인 교민들도 덩달아 이번 문화엑스포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뿐 아니라 성공개최로 인한 경제적 기대도 많기 때문이다.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적 경험이나 문화 관습적으로 닮은 데가 많다. 베트남 전쟁을 통한 역사적 인연을 발판으로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서야 한다. 때마침 다음달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다낭 방문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의 개회식 참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망된다. 지방정부 차원 행사에 중앙정부가 힘을 실어준다면 행사의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부차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주도한 국제행사로서의 성공은 본격 지방화시대에 희망을 거는 지역민의 뜻이기도 하다.

2017-10-16

`개 물림 사고` 빈발, 종합적 대책 시급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이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나 노약자를 느닷없이 공격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1천만을 헤아리는 시대가 됐음에도 그에 맞는 제도와 법은 아직도 그 옛날에 머물러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주인들을 교육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A씨(61)가 데리고 나온 사냥개인 포인터 종 개가 행인 B씨(44)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앞발로 왼쪽 옆구리를 공격했다. 지난 7월 안동에서는 혼자 살던 70대 할머니가 기르던 개에 물려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지난 6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3층 거실에서 한 살배기 여자아기가 집 안에서 키우던 7년생 진돗개에 목 부위를 물린 뒤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사흘 만인 9일 숨졌다. 지난달 4일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70대 할머니가 마당에서 키우던 2년생 진돗개에 얼굴 등을 물려 숨졌다.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2015년에는 1천488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천19건으로 약간 줄었으나 올해 들어서 다시 지난 8월까지 벌써 1천46건이 접수됐다.이처럼 개 물림 사고가 잦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맹견 관리지침이나 사육제한 조치가 없다. 단순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맹견으로 분류된 종에 대해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된다. 영국은 지난 1991년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을 제정해 특정 맹견들을 따로 분류, 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지난 2월부터 `맹견 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개와 짧은 줄에 묶여 길러지는 개, 사회화 훈련이 되지 않은 개가 공격성을 보일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최근 벌어진 사고들에서 보듯이 개 물림 사고는 `맹견`이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지적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보호자교육프로그램·입양자교육프로그램·반려동물인증제 도입 등 종합적인 엄격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반려견 역사가 약 1만4천년을 헤아림에도 개들에게는 늑대에서 분화되기 전의 야생적 본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려동물로부터 얻는 만족감 못지않게 불의의 피해를 막아내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2017-10-16

개헌 로드맵 윤곽… `지방분권형 개헌`에 집중할 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의 개헌작업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해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지방분권형 개헌` 달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다다랐다. 돌발변수에 대응하면서 차분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할 때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든다. 또 국정감사 종료 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작업에 착수, 매주 두 차례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쟁점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일 예정이다.늦어도 11월 중 기초소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을 통해 개헌안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헌법규정에 따라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면, 개헌 국민투표는 민선 7기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 그간 국회 개헌특위의 뜨뜻미지근한 활동을 놓고 벌써부터 말이 많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권력향방과 관련이 깊은 통치구조 쪽에만 관심이 많다보니 정작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의 개헌안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없지 않다. 정부주도의 개헌안 상정도 난망한 상황에서 또 다시 `지방분권 개헌`은 주요의제에서 튕겨져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이번 계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사실을 추가해 천명해야 한다. 새 헌법에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보장해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이 확대되도록 명시해야 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지방분권`은 이번 개헌의 대들보다. 곁가지 취급당하다가 무참히 잘려나가는 참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관철해나가야 한다. 그동안의 `지방분권개헌`공약이 대선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마지못해 내놓은 사탕발림이 아니라면 여야 정치권 모두 뜻을 합쳐 실천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2017-10-13

`지역신문발전기금` 형평성마저 잃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한시성과 기금 고갈의 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란거리였다. 지역신문 발행인 모임에서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안과 건의를 수차례 했으나 아직도 발전기금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이 서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있다. 지역신문이 건전하게 발전해야 지역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향후 전개될 지방분권 정부의 역할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현재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헌특위의 추진 일정대로라면 내년 6월 개헌을 통해 지역은 과거보다 훨씬 큰 지방단위의 정부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언론의 역할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신문사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밝힌 문체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액에 따르면 지역별 편차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7년 지역에 지원된 금액은 모두 48억 원으로 그 중 경남지역이 8억1천300만 원(16.86%)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6억2천200만 원(12.9%), 전남 5억200만 원(10.4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 세 군데는 2014년부터 줄곧 1, 2, 3위를 번갈아가면서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져 편파성 논란의 소지를 드러냈다. 반면에 같은기간 대구지역 신문에 대한 지원은 2014년 7.12%, 2015년 5.18%, 2016년 5.1%, 올해 4.53%(2억1천876만 원)로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같은 기간 3억6천753만 원(7.6%)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신문의 자립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이 지역단위로 이렇게 큰 편차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집행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곽 의원은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정부의 고질적 폐해”라고 말했다.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집행의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제기되어야 한다.정부는 2005년부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지난해까지 모두 1천69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법이 3년 단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일몰 때마다 정부가 삭감 카드를 꺼내들어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꾸자는 지역 언론사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으나 정부의 태도는 무덤덤한 상태였다. 이런 와중에 지원금 배분에서조차 지역별 편차를 둔 것이 드러나 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감만 높아진 셈이다. 지방분권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개편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7-10-13

오징어 씨 말리는 불법조업, 단속 왜 안 되나

동해안 최대 오징어 조업어장인 대화퇴어장에서 국내 대형 트롤선들의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 바람에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 채낚기 어민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등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특히 울릉도 근해는 중국 어선들의 오징어잡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어 왔던 터라 대형트롤선의 불법 어업에 대한 어민들의 불만이 만만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든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다. 그 원인은 중국 어선들의 마구잡이식 포획에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울릉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2000년대 조업이 한창 잘 되던 때 이곳의 한 해 판매액은 200억 원을 웃돌았다고 한다. 작년 경우 이곳 오징어 판매액은 60억 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해역에서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면서 우리 해역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량 자체가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 현재 북한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은 1천대가 넘는다. 게다가 우리 어선들은 어족 보호를 위해 낚시로 조업하고 있으나 중국어선은 그물을 이용, 쌍끌이 조업을 벌여 오징어 씨를 말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동해안 최대 오징어 조업장인 대화퇴 어장에서 동해구 트롤선 30여 척과 부산대형트롤 50여 척이 진출해 마구잡이 남획을 하고 있으니 어민들의 입장이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대형트롤 어선들의 동해안 조업은 수산청 훈령에 따르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수산청 훈령에는 대형트롤 어선은 동경 128도 기준으로 동쪽 해역에서 조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절대 필요한 이유다. 더욱이 대형 트롤선들은 오징어 채낚기선과 공조하는 방식으로 오징어를 포획하고 있어 오징어 씨를 말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채낚기 어선이 어군을 모으면 트롤선이 포획하는 방식인데, 이것 또한 불법이다. 동해안 일대 어민들에 따르면 대형 트롤어선들은 선명을 숨기기도 하고 선박 위치를 알 수 있는 ARS 법정 장비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않는 방법까지 사용한다고 한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문제는 부산 대형트롤선들이 조업할 수 없는 동해나 대화퇴 어장에 진출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매년 반복적으로 불법 어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당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의 단속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어민들의 주장에 누구라도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울릉도에서는 생계가 위협받으면서 섬을 떠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해양당국의 적극적 단속이 절박한 실정이다.

2017-10-12

`포항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반드시 성공해야

지역의 숙원인 `포항 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이 민간주도로 본격 추진된다는 소식이다. 가뜩이나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지역의 이 같은 자발적인 노력은 매우 요긴하다. 정부의 문화예산 `서울독식` 폐단의 이면에 빈약한 지방의 문화인프라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 예술의전당`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포항의 대표적 문화예술시설인 포항문화예술회관은 인구 50만 명이 넘는 경북 제1도시인 포항의 시세와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립된 지 20여 년이 지난 노후시설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전시장의 경우도 오랫동안 경북미술대전 등 도 단위 전시행사조차 유치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형편이다.포항예총은 지난 달 22일 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원회의를 개최해 역대예총회장, 포항시장, 포항시의회의장, 국회의원, 문화예술계 원로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가는 등 건립추진위원회 진용을 갖추기로 했다. 위원회는 추진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관계, 재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주도급 인사로 구성할 예정이다.예술인들에게 수도권의 문화편중, 서울의 문화독식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표적인 대답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수도권이 인구집중으로 문화수요가 월등히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의 빈약한 공연시설 등 부족한 문화인프라 때문에 활동이 제약된다는 것이다.`서울`에 대한 정체불명의 적개심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수도권에 집중된 국가보조금 지급 관행도 문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판, 게임, 방송, 만화, 영화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전체 지원금 996억9천100만원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지원된 금액은 모두 647억4천600만원으로 무려 65%를 차지했다.문화예술은 21세기 새로운 먹거리를 선도하는 가장 매력적인 자산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소중한 원동력이다. 정부는 `포항 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역의 지도층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고질적인 문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까운 곳에 문화예술을 흔연히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드러내는 척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10-12

대구시 산업구조 전환, 청사진에 머물러선 안돼

4차산업 혁명시대를 앞두고 대구시가 지역산업 구조를 확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기존의 섬유 및 기계산업의 중소제조업 중심에서 4차산업 중심도시로 방향을 틀어 대구의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대구는 20년 이상 지역내 총생산(GRDP)이 전국 꼴찌를 하고 있어 일찍부터 대구의 산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다.현재의 권영진 대구시장뿐 아니라 역대 시장들이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골머리를 앓았으나 지금까지 해법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대기업 유치나 첨단산업의 유치가 대구산업구조 개편의 큰 흐름으로 파악됐으나 실제로 대구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에는 여러 난관이 있었다.권 시장 취임 후 대구시는 스마트 시티, 의료, 물산업 등 대구가 끌고 갈 몇 가지 미래산업을 제시했다. 먼저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를 선언하고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대구시장이 직접 전기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타고, 대구시민의 전기 자동차 구매 실적도 전국 최고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호감도도 확산일로에 있다. 대구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지역의 주력업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다. 자동차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산업 전략화에 매우 효율적이고 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또 한국로봇진흥원이 대구에 둥지를 틀면서 대구에는 로봇 선도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국내 로봇분야 1위 기업인 현대로보틱스가 올초 울산에서 대구로 이전했다. 매출 2천600억 원의 로보틱스가 대구에서 생산을 시작하자 앵커기업들의 대구 이전도 생겨났다.물산업 분야에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롯데 케미칼, PPI 평화 등 16개 기업이 국가 물산업클러스트에 공장을 착공했다.대구시는 이밖에 대구 신서동에 자리를 잡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의료 RD특구에 71개 역외기업이 3천5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하고 있다.대구지역 산업의 구조개편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이 과제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구의 미래는 어둡다. 대구가 직장이 없어 `청년이 떠나는 도시` `생산이 멈춘 도시`라는 오명을 쓴지도 이미 오래됐다. 민선6기의 대구시는 이러한 과거의 오명을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기술융합의 4차혁명시대를 앞두고 있어 지금이 대구시가 생각하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대구시는 지역산업의 구조 대전환을 시도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이 유치되는 만큼의 생산이 늘어나는 등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십개, 수백개 기업이 대구로 들어오고 수천억 원의 투자비가 투입되는 것을 시민이 느낄 때 비로소 대구는 산업구조 전환의 변곡점에 서게 되는 것이다.

2017-10-11

`보수통합` 추석민심, 미래지향적으로 받들어야

추석을 지나면서 대구·경북(TK) 지역여론을 듣고 여의도에 돌아온 국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수통합` 민심을 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독주`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작동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늘을 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 어떤 용단이 필요한지를 철저하게 살피고 올바로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구의 민심이 예전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젊은층 이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같은 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 역시 “바른정당과 통합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북핵과 관련해서 안보 불안, 일방적인 탈원전 추진, 복지 포퓰리즘 등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보수가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원내대표는 “보수통합 여론이 90% 이상”이라며 “문재인 정권 독주를 힘을 합쳐 막기 위해 지역민들은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지역 의원들이 전하는 추석민심의 핵심은 보수텃밭인 TK지역에서 보수정당 분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한 심려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추석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전하는 명절민심은 `제 논에 물대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한국당은 `안보 우려`에 쏠려 있다.TK지역 보수지지층 민심의 요체가 `보수통합`이라는 것은 그르지 않을 것이다. 그 근저에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한반도 위기국면에 대한 우려도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TK지역 민심을 보수세력이 무턱대고 합치라는 수준으로 읽는 것은 명백한 오독(誤讀)이다. 과연 오늘날 민심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소수의 패거리정치인들이 뭉쳐서 권력을 농단한 역사를 반복해도 좋다는 것일까.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비전이 전제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보수통합`은 오히려 `보수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을 덧낼 공산이 크다. 지난날의 오류에 대한 투철한 반성이 전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넘치고 또 넘쳐난다. 민심은 받들어야 한다. 그러나 치열한 회고도 미더운 전망도 없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은 또 하나의 비극적 부실공사에 불과하다.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확실히 건져낼 새로운 미래지향적 `보수주의`의 청사진을 먼저 장만해 내놓는 것이 옳다.

2017-10-11

후진적 해충 검역체계 하루속히 개선돼야

지난달 28일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살인 `붉은불개미` 소동이 가뜩이나 북핵 도발 위협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더욱 고달프게 하고 있다. 특정 해충을 관리해충으로 지정하고도 검역망이 뚫리는 것은 해충관리제도가 식물검역에만 의존하는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지난 10년간 관리망을 뚫고 국내 유입하여 발생한 해충만도 총 13종에 이른다. 하루빨리 선진적 검역체계를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붉은불개미를 처음 발견한 이래 전국 주요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34곳에 예찰 트랩(덫)을 설치해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전문가 합동조사는 개미류 서식 가능성이 큰 지점을 대상으로 육안조사와 트랩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하지만 최근 의왕·양산컨테이너기지 합동조사 결과를 비롯, 9일 현재까지 박멸의 핵심인 여왕개미를 잡지 못한 상황으로서 당국의 정밀조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붉은불개미는 강한 독성물질을 몸속에 지니고 있어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이 가진 독과 같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벌 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쏘인 이후 호흡 곤란, 혈압저하, 의식장애 등이 나타나면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고 한다.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붉은불개미는 이미 지난 1996년 관리해충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입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해충은 지정부터 관리까지 모두 식물 위해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해충은 식물을 통해서만 옮겨오는 것이 아니므로 식물검역 중심의 해충관리로는 해외 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어렵다.21년 전 붉은불개미가 관리해충으로 지정될 때에도 뿌리 및 감귤나무 껍데기에 대한 피해 우려 때문이었을 뿐 인체위해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06~2016년까지 10년 간 관리망을 뚫고 국내 유입으로 발생한 해충은 포인세티아총채벌레, 잔디왕바구미 등 총 13종에 이른다. 2014년에는 총채벌레류, 가루깍지벌레류, 깍지벌레류 3종이 동시에 유입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국경검역, 미지정 병해충의 진단법 부재, 미흡한 국가기관별 예찰과 방제 등 부실한 현재의 검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 유해 병해충 발생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화물을 보다 세밀하게 검역하는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외래 해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으뜸 책무 중 하나다.

2017-10-10

신임 대구의료원장, 경영혁신 의지 보여야 한다

부실경영으로 수년간 적자 운영됐던 대구의료원을 경영할 신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발표됐다. 대구시는 경북대의학전문대학원 유완식 교수를 차기 대구의료원 원장으로 내정하고 이달 중 대구시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임기 3년의 원장직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의료원은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며 대구의 유일한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이다. 민간 의료기관과는 달리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으로 우리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의료 보건을 담당하는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이다.이런 공공성 때문에 대구의료원의 경영이 적자가 나더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성이 아니고 경영을 방만히 하거나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밝히고 바로잡아 나가야 할 문제다.대구의료원은 지난 수년간 방만한 경영이 있었던 것으로 대구시의 감사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됐었고 문제 제기도 몇 차례 있었다. 경영적자 폭도 2014년 8억 원, 2015년 21억 원, 2016년 35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대구시 특정감사에서 2013년 12건을 지적받았고, 2014년에는 35건의 지적과 44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대구의료원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에서 또다시 무더기 지적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31건의 지적사항과 함께 26명의 임직원 징계 요구가 있었으며, 잘못된 예산 910만5천원을 회수 조치토록 한 것이다.이 정도쯤이면 대구의료원의 운영은 매우 부실하고 방만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관리 감독해야 할 대구시가 그동안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임 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불투명하게 사용된 것이나 규정에도 없는 실적수당을 의사들에게 지급한 것 등은 공기업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일이다. 또 실적수당 지급과정에서 인사급여 담당의 책임자를 배제한 것 등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다.그 밖에도 많은 부당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대구시가 어물쩍 덮고 넘어간 듯한 느낌이 있어 이제부터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임 원장 선임이 내정된 단계에 온 만큼 대구의료원의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 그에 대한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대구시민의 세금이 부실경영을 막는데 고작 사용되는 허무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신임원장의 경영혁신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경영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신임 원장에게는 책임경영을 요구하고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신임 원장 선임을 계기로 대구의료원의 경영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

2017-10-10

2·28 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제정도 서둘러야

대구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사실상 승격됐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국내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묘지인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부칙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하게 돼 있어 정식승격은 내년 4월쯤으로 예상된다. 신암선열공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단일 독립운동가 집단 묘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묘역관리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정부로 이관돼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독립 애국지사만을 모신 유일한 국립묘지가 대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구는 호국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진다. 애국애족의 산 교육장이 될 뿐 아니라 역사적 공간으로서 의미도 크다. 대구·경북민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이 된다.대구는 1907년 국채를 상환해 국권을 회복하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최초로 일어난 곳이다.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서상돈 선생을 비롯해 16명의 이 지역 발기인이 모여 국채보상 모금을 위한 국민대회를 열었던 것이다. 대구는 이처럼 국가가 위기 때마다 애국의 정신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곳이다.대구의 2·28민주운동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자발적인 민주화 운동이다. 3.15의거와 4.19 혁명을 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번영의 초석이 된 사건이다.작년 대구시와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등이 주도하여 2·28민주운동 국가 기념일 지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다행히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28민주운동기념일의 국가 기념일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의결됨으로써 국가 기념일 지정은 유력해진 분위기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도 “2·28민주운동도 3·15나 4·19로 대표되는 1960년대 민주운동에 기여했다”며 관련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해 오면 긍정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니 기대를 걸어 본다.2·28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다. 특히 대구지역 8개 고교 학생들이 독재정권의 횡포와 부패에 대항한 자발적한 저항운동이란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이러한 애국애족과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2·28민주운동을 국가 지정 기념일로 정하자는 것도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 모두에게 알리려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 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행사다. 신암선열공원의 국립화와 함께 우리지역의 자부심인 2·28민주운동도 하루바삐 국가지정 기념일로 정해 영남지역의 자존심을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10-02

성장지표 일제히 마이너스… 획기적 정책전환 필요

경제상황이 심상찮다. 소비와 투자·건설·생산 등 경제를 키우는 주요 성장 지표들이 지난 8월 중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지역 중소제조업의 10월 중 체감경기도 어두울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경제정책은 미·일·중 등 주요 국가의 흐름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함께 줄어들면서 경기회복 불씨가 꺼지고 있다는 비관마저 나온다.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경제가 온통 뒷걸음질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다르면 8월 중 소매판매가 전달 대비 1.0% 감소했고, 설비투자가 0.3%, 건설수주가 3.4%씩 줄었다. 반도체를 뺀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가동률 역시 마이너스였다. 지난 7월 1.0% 증가했던 전 산업생산은 지난 8월 다시 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12.4%), 전자부품(5.5%) 생산이 겨우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달 28일 대구·경북 중소제조업체 19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1월 지역 중소제조업 경지전망조사`에 따르면 10월 경기전망지수가 전월(86.0) 대비 8.5p 하락한 78.4로 예측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78.7로 전월(86.6)대비 7.9p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77.9로 전월(87.2)대비 9.3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인하하는 `부자감세`도 포함돼 있다. 개편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율은 역전된다.일본은 6년째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아베 정부는 30%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계속 끌어내려 지난 2016년 23.4%까지 인하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달 25일 공동 명의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기업인의 재산권과 경영권 보호제도 정비·기업인 존중 분위기 조성·경제정책에 기업인 의사 반영 등 괄목할 내용이 많다.글로벌 경쟁에 직접 노출되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국제적인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최저임금 인상·통상임금 판결·노동개혁 양대지침 폐기 등 기업부담을 키우는 것이 맞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복지를 늘리는 새 정부의 정책실험도 규모와 시기의 적절성을 면밀히 재분석해야 한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심사로 방관하다가 성장엔진이 완전히 멈춰 서는 날에는 회복불가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획기적 정책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해내야 한다. `세상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의 기치를 힘껏 올리고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옳다.

2017-10-02

보수대통합, `민심` 반영된 새 이념부터 정립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3선 중진의원들이 `보수우파대통합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바른정당 자강파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깊다. 양 정당 3선 의원들은 회동을 갖고 `대통합` 논의에 불을 붙이기로 합의했다. 바른정당 내에서 이들의 행동을 맹렬히 질타하는 등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보수대통합의 당위성이 아무리 높다 해도, `민심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3선 의원 13명은 지난 27일 만찬회동을 갖고 보수대통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보수정치의 복원과 보수통합이 시대정신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당협위원장 문제를 비롯해 통합에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들까지도 논의됐다. 당대당, 개별입당은 물론 통합시기 등에 대한 견해도 오갔다. 보수대통합 과정에서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됐다는 후문이다.이날 만찬은 통합을 강조하는 건배사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다.이철우 한국당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국민이 보수우파의 분열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연말이 되기 전에 (보수통합을) 결단하라고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중진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과제는 보수대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원로들도 보수대통합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바른정당이 발칵 뒤집혔다. 특히 김영우 최고위원까지 보수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파·자강파 사이의 감정이 격해지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기자와 만나 “개인적인 일탈행동”이라며 “유효한 결론은 의원 20명이 찬성한 11월 13일 전당대회뿐”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지도부 의사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야지, 밥 먹다가 (이런 사안을) 뒤집는 것이 맞느냐”며 “바른정당의 정신과 절차성이 훼손된 일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수희 최고위원은 “빠른 통합을 원하는 분들은 자유당으로 개별적으로 귀순하라”고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며 “보수대통합이라는 아름다운 말을 오염시키거나 물타기해서 당을 끌고 가려는 행위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분열된 보수의 통합을 바라는 여론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국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트린 지난날 실정(失政)들을 그냥 덮어두고 무조건 다시 모이라는 소망은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변화된 민심을 충실히 반영하는 새롭고 건전한 `보수이념` 정립이 순서다.온 국민을 분노케 한 찢어진 깃발을 다시 주워들고 흔들어댄들 무슨 감동이 있을 것인가. 뭘 어떻게 새롭게 하겠다는 것인 지부터 먼저 정리해 밝히는 것이 옳다.

2017-09-29

투기지구 규제, 지역 경제 위축으로 연결되면 안돼

지난 9월 5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수성구와 성남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두 곳은 주택가격 상승이 꾸준히 이어져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금융규제 강화, 재건축조합의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등의 제한을 받는다. 최근 대구시는 국토부를 방문하고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방지와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 여론 등을 전달했다고 한다. 동시에 요건이 충족되면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도 건의했다. 대구시는 최근 분양한 북구 재건축 아파트 청약률이 1순위 평균 193대 1을 기록하면서 대구지역 구 군까지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대구지역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이해된다.대구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후 거래가 실종되는 등 수성구지역은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하고 있다.2003년 10월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한달 만에 전역이 규제 대상이 된바 있다.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속출 등 오랜 냉각 상태에 빠져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대구시의 국토부 방문은 2003년 전례를 되밟지 않도록 하자는 선제적 행정 조치다. 대구의 올해 아파트 분양물량은 8천여 가구로 작년 대비 62% 수준이다. 연간 적정물량인 1만3천600가구에도 못미치고 있다. 다만 북구에서 벌어진 청약률 과잉현상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북구에서의 과잉 청약현상은 신규 주택선호와 수요대비 공급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행정당국의 규제로 안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공급물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정단지의 청약경쟁률로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 보다는 지역 특수성,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 효과는 분명 있다. 그러나 수성구만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가 수성구 전체의 부동산 거래를 막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규제와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세밀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투기 방지에는 성공하지만 시장경기를 살리지 못한다면 경제성과면에서도 잘한 정책이라 말할 수 없다. 대구는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택정비와 도시재생 사업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한다. 지역주택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살펴 중앙 일방의 정책 결정은 말았으면 한다.

2017-09-29

청탁금지법 보완은 법 취지에 맞도록 해야

국민적 관심 속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지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논란도 많았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청렴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맞았다는 긍정 평가가 많다. 한국사회학회가 최근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찬성했다. 또 응답자의 89.4%가 법 시행의 효과가 있다는 답을 했다. 비록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 법은 부정적 청탁과 과도한 접대 등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모순을 줄이고 청렴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물론 법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공평할 수 없듯이 이법의 제정으로 피해를 본 영역도 있다.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이 대표적 영역이다. 이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에서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김영란 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도 22.2%였다. 화훼업계 등 농축수산업계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해 관련업종 종사자의 경제활동 의지가 꺽이고 서민경제가 위축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문화를 이끈 긍정적 평가를 뒤로 미루고 무턱대고 불만의 소리를 수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6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권익위 보고에서 “긍·부정적 측면과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 분석해 국민보고회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 법의 시행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청탁금지법 개정에 핵심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상한 해놓은 조항이다. 정부는 이 조항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또 이 법이 가진 부정청탁의 개념이 구체적이지 못해 법률이 금지하는 적용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한 모호성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 법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 법이 가진 본래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출발한 이 법의 높은 완성도를 위해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2017-09-28

`원전산업` 경쟁력 빨간불…하루빨리 대책 세우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중단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脫)원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원전산업 경쟁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세계시장에서 원전산업은 여전히 매력적인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국제 원전시장에서 촉망받던 한국의 원전산업이 기세를 잃어가고 있는 기미가 농후하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방한 중인 윌리엄 맥우드 OECD/NEA(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원전기술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굳이 원전을 포기한 한국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이 독일을 탈원전 롤 모델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독일은 (한국과 달리) 인접국가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전력망이 잘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국내외 원전사업은 사실상 올 스톱 상태다. 수십조 원짜리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공사 수주를 놓고도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세일즈 외교조차 펼치지 못했다. `원전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원전사업자협회 총회를 코앞에 두고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홍보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처지다.세계 원전시장은 호황세가 현저하다. 인도는 2030년까지 1천500억 달러를 투입해 신규 원전 30기를, 영국도 2030년까지 16기를 건설할 방침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다음 달 200억 달러(약 22조6천500억원)짜리 1천400㎿급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위한 국제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필리핀, 체코,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원전 건설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대규모 원전 시장에 발맞춰 중국은 자국 원전건설로 경험을 축적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자국에 110기의 원전을 운영해 세계 1위 원전대국이 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2013년 처음 파키스탄에 수출한 이래 아르헨티나·루마니아 등 국가에서 원전 10기를 완성했거나 건설하고 있다.미국의 CE(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우리나라의 원전기술 자립도는 거의 100%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기준 국내 원자력 산업 전체 매출액을 26조7천억 원 규모로 집계했다. 원자력산업 관련 인력은 약 3만5천명으로 추산된다.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올 하반기 채용규모가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선언을 한 것만으로도 한국의 원전산업은 붕괴됐다”고 비관하는 전문가들마저 생겨나고 있다. `원전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온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애써 키워온 귀중한 국가경쟁력을 이대로 허망하게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2017-09-28

역대 최장 추석연휴, 민생대책에 만전을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 추석은 역대 최장의 연휴를 맞게 된 것이다. 10일간의 연휴가 이어지면서 관공서 및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대부분 공공기관이 장기 휴식에 들어가게 된다. 민생과 관련한 시도민의 불편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감수돼야 할 형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안전한 명절을 위한 추석민생 안정대책을 미리 발표했다. 물가안정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생과 나눔이 있는 추석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추석이 긴 만큼 여가활용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도 준비한다고 한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비상 의료진료 체제 완비를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명절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광역 자치단체들도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이번 주부터 추석명절 제수용품 구입이 본격화 되면 추석물가 불안 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등은 지난 18일 대구시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백화점 등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가졌다. 제수용품 등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추석까지 지속적으로 물가 모니터링을 해나가기로 했다. 시군구 단위로도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관계기관의 합동점검을 통해 가격표시 이행과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유통,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담합 등도 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추석은 한 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일이 연휴가 된다. 우리사회 곳곳이 연휴 분위기에 들떠 긴장감이 풀리고 느슨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추석 전 물가안정에 이어 만약을 대비한 사회 안전시스템망 점검은 필수다. 좀 더 꼼꼼히 따져 장기간 휴무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발생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특히 생활 쓰레기나 도시환경 정비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중점 관리하여야 한다. 귀성객과 관광객들도 연휴를 맞아 많이 올 것으로 보인다. 교통문제도 잘 챙겨 모처럼 찾은 내 고장의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대구시 등 관계당국은 물론이요 민간단체들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보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시도민들도 최장 연휴로 인한 공공기관의 휴무에 대비해 생활 전반에 걸쳐 불편함이 없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것도 생활의 지혜라 생각한다.추석명절은 연중 으뜸 명절이다. 한해동안의 수확에 감사하고 차례와 성묘도 한다. 형제간이 모여 우의도 나누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즐겁게 보내는 날이기도 하다. 모처럼 만난 친지들이 긴 연휴를 즐겁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당국의 세심한 배려행정이 필요하다.

2017-09-27

당정, `TK홀대` 여론에 책임있는 답변 내놔야

정부의 고위직 인사 및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TK(대구·경북)홀대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차관급 인사 114명 가운데 부산·경남 27명, 호남 출신이 29명인 반면, TK지역은 11명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들어 `TK홀대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경북도 당정협의회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당정협의회는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반 토막으로 잘라버린 문재인정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확산되고 있는 `TK홀대` 여론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당-경북도 당정협의회에서 김광림(안동) 의원은 “SOC사업은 전국 평균 20% 였다. 그중에서 경북은 55%가 감액됐으며, 철도는 63%로 매우 심각하다”며 “대구까지 더하면 전국 SOC 삭감액의 절반 정도가 대구·경북에서 깎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SOC예산을 `나쁜 예산`, 복지예산은 `좋은 예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동해중부선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월된 여유자금 4천억원이 있어 내년도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에 부당성을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강 의원은 “동해중부선 사업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기반사업”이라면서 “경제 논리가 아닌 경북도 전체와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해 끝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TK)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소외받고 서운한 감정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SOC 예산 삭감에 따른 지역의 우려에 대해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홀대론`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지역끼리 연결해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로 논점을 흐렸다.지역의 여론이 이쯤 됐으면 이제는 정부여당의 진솔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동원해 타 지역과 비교해가면서 TK출신 인재는 왜 발탁이 덜 되는지, TK예산은 왜 또 그렇게 큰 폭으로 삭감돼야 하는지 납득할만한 논리적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열심히 하겠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따위의 레토릭(수사법)으로는 결코 격렬해진 지역의 정서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 이 정부가 진정 역대정부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홀대론에 대한 설득부터 달라야 하지 않겠나.

2017-09-27

중국산 주철뚜껑 납품비리 의혹 철저 규명을

포항, 안동을 비롯 경북도내 시·군의 하수도시설 관급공사 등에 값싼 중국산 주철뚜껑이 국산으로 둔갑해 대량 납품되고 있는 사실이 경북매일 취재결과 드러났다. 관급공사 조달등록을 할 때 국산 가격으로 책정 받은 뒤 실제로는 저가의 중국산을 납품해 폭리를 취하는 편법이 동원됐다. 세금도둑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국산 오수받이 주철뚜껑의 경우 현재 조달등록 가격은 직경 3.75㎜ 기준 개당 5만5천원에 납품되고 있다. 하지만 저가 중국산의 경우 개당 수입가격은 1만8천원에 불과하다.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할 경우 개당 3만6천원의 폭리를 얻게 된다. 중국산 오수받이 주철뚜껑은 국산제품의 최대 하중기준(118kN)에 비해 재질·강도가 크게 떨어져 쉽게 파손되거나 녹이 스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경북지역에서 저가 중국산 주철뚜껑이 사용된 곳은 포항 3곳(남구 구룡포읍 석병리·동해면 약전리·대송면 제내리), 안동 4곳(정하·노하동·중구 명륜동·안막동), 문경 3곳(점촌·농암면 내서리·마성), 칠곡 2곳(석적읍 중리·약목면 관호리) 등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 구미시 선산·고령 개진면·영천시 금호읍·의성 단촌면·성주군 선남면·청도군 신원리·상주시 공검면 양정리·김천시 평화동·경산시 중산·정평동·진량읍 등도 저가 중국산 주철뚜껑이 사용된 것으로 업계에 소문이 나돌고 있다.주철뚜껑과 PVC 등 하수관 관련 관급시장 규모는 연간 3천1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현재 전국11개소의 주철뚜껑 조달등록업체 가운데 5개소(충남 금산·전북 김제·경기 화성·경북 영주·서울 송파)가 저가 중국산을 직수입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실 제품의 눈속임 납품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도 해당 시·군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지난 2014년 강원도 태백에서 중국산 맨홀 뚜껑을 수입해 아세톤으로 원산지 표기를 지운 뒤 국산인 것처럼 둔갑 유통시켜 폭리를 취한 업자가 붙잡힌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경북의 경우처럼 `국산`을 조달등록한 뒤 실제로는 `중국산`을 납품 시공한 경우가 적발된 사례는 드물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갈 가능성도 있다.포항시 감리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생산 공장과 납품처에서 실사할 때만 국산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뿐 실제 현장에 투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맹점을 인정했다. 모든 하수도설치공사에서 유사한 눈속임이 횡행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관급공사에서의 세금낭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중국산 주철뚜껑 납품사실 없다” P사 해명본지는 지난 9월 29일과 10월 10일 `중국산 저가 주철뚜껑` 관련 기사에서 경북도내 시군의 하수도시설 관급공사 등에 값싼 중국산 주철뚜껑이 국산으로 둔갑해 대량 납품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경기 화성의 P사 등이 중국산 오수받이 주철뚜껑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제보를 통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화성 P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한국산으로 등록한 후 저가의 중국산으로 바꿔치기 납품했다는 제보 내용은 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와 관련 P사는 중국으로부터 주철뚜껑을 수입해 판매하거나 폭리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7-09-26

K2 군공항 이전 실무위, 속도감 보여라

K2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 첫 회의가 22일 국방부에서 열렸다. 지난 2월 군위, 의성군을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7개월 만이다. 국방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지부진하던 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회의라는 점에서 우리지역의 관심을 끌었다.그러나 이 회의 보다 하루 앞선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영남지역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가덕도 신공항 관련 발언은 `부적절 이상`이었다.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할만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날 이 총리는 부산지역 기자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건의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이미 힘들게 결정한 김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대구통합 신공항도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을 잘 짓자”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의 생각이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하고는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대구통합 신공항 문제는 10년 전부터 K2 공군기지 소음문제와 관련해 공론화돼 왔던 지역현안이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K2를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군공항 이전 문제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결론이 났고 별개로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로 이어져 온 지역현안이다. 대구통합 신공항은 K2 군공항의 오랜 소음민원 해결과 대구·경북권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지역의 숙원과제가 됐다. 내부의 논란이 있더라도 이는 지역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지역 내 논란과는 별개의 문제이다.이미 대구국제공항은 여객포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대구국제공항의 올해 연간 이용객이 3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연간 최대 수용능력 375만 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수용능력 한계를 초과하면 국제선 주기장 포화와 슬롯이 부족해 신규 항공사 유치가 어려워진다. 국제노선 신증설이 어려워지고 이용객의 불편도 커질 수밖에 없다.이전부지 대상후보지를 선정하고도 7개월 만에 열린 국방부 실무위는 첫날 회의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논의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했다고 한다. 이런 속도로는 올 연말까지 통합공항 이전 부지를 확정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대구통합 신공항 사업은 이미 10년 전부터 불 당겨진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당위성이나 정당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보여져야 한다. 실무위를 통해 이를 입증시켜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