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사립유치원 반발, `공론화` 통해 해법 찾아야

사립유치원장들의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전국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찮은 전국의 워킹맘들이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보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애꿎은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여론이다.한유총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의 원아들에게 1인당 98만원을 지원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는 22만원(종일반의 경우 7만원 추가)만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유치원 비율(24.2%)을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사립유치원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주장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 지원액은 시설비와 교사 인건비 등 운영 전반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동일 기준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한유총은 18일 1차 집단 휴업, 25~29일 2차 집단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집단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의 90%가량(3천700여 곳)이 참가할 전망이다. 포항에서는 현재 248곳의 사립유치원이 있으며 전면휴업 혹은 차량운행 중단, 자율등원 등의 형태로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추석을 앞두고 휴가를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 상당수 학부모들의 `보육대란` 현실화가 우려된다.사립유치원들이 이처럼 격분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2016년부터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이행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저출산 여파로 원아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에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임기 내에 40%까지 늘린다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5년 내에 사립유치원 1천여 곳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회계감사가 9월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발 요인이다. 사립유치원의 비영리기관 전환을 통해 정부가 사실상 `운영권 헌납`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유치원업계의 시각이다. 지금까지 해온 기여와 전통은 외면한 채 비리집단으로 싸잡으며 고사작전을 밀어붙인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은 대부분을 사립유치원이 담당해왔고, 정부의 투자가 태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고 있다. `교육`과 `업계`의 생존권이 함께 얽혀 있는 복잡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회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옳다. 워킹맘들의 노심초사와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2017-09-12

포스코 외주비 증액, 기업 상생문화 정착 계기되길

우리나라에 동반성장 문화가 도입된 것은 얼마전 일이다. 이명박 정권시절 2010년 12월 민간위원회 성격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여기서는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하여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적 정책에도 우리사회는 불균형과 사회양극화 문제가 곳곳에서 개선되지 않았다. 동반성장위 출범당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등장시키면서 중소기업과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시절이었다. 국가적 아젠다로 선택하기에 적합한 시기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업무에 많은 무게를 두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중심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한 것으로 동반성장의 핵심적 가치에 해당하는 분야다.최근 포스코가 외주비 1천억 원을 증액해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근무하고 있는 1만5천 명의 외주 파트너사 직원의 입장에서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포스코는 10일 사내 하청 상생협의회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향후 3년 동안 외주비를 점진적으로 늘려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약정이라는 점에서 높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빈부격차와 이념대립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선택이었다는 데서 우리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포스코 노사의 공감과 통 큰 양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포스코 경영실적 증대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감을 접고 이처럼 큰 양보를 한 것은 노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동참한 때문이다. 포스코의 이 같은 결정이 또다른 대기업의 동반성장 문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동반성장의 문화 확산은 우리 사회를 안정화 시키고 성숙화 시키는 계기를 만든다. 포스코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세계 철강업체 최초로 13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세계 상위 2천500대 기업 중 분야별 상위 10%의 우수기업에게 주는 것으로 경제, 환경, 사회 전반에 리스크를 잘 관리해 안정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 결과다.포스코의 외주비 증액으로 외주 파트너사 직원의 임금이 두자릿 수 인상까지 가능해졌다고 한다. 포항과 광양지역 상인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철강경기 부진으로 몇 년째 어려움을 겪던 시중상인들에게도 단비의 소식인 모양이다. 이것이야말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효과가 아닌가 싶다.

2017-09-12

잊지 말아야 할 `9·12 경주지진`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역대급 지진이 12일로 꼭 1년을 맞는다. 작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점에서는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해 전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날 지진은 오후 7시 44분 경북 경주 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전진이 일어난 지 48분 만에 발생한 본진으로 1978년 우리나라가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였던 것이다. 이날 경주지진은 대구지역에서는 진도 6 규모로 측정됐고 부산과 울산에서도 진도 5가 넘어섰다. 수도권을 포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진도를 감지할 만큼의 강진이었다. 지진 발생 후 휴대폰 통화와 문자가 폭주, 메신저와 일부 포털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했다. 국민안전처는 부상자 23명, 재산권 피해는 5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발표했다. 주로 한옥지붕과 담장, 차량파손, 건물균열 등이었으며 불국사 대웅전 기와 파손 등 문화재 일부의 피해도 있었다.9·12 경주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정부도 `지진방재종합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진방재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 안전교육, 내진대상 확대 및 보강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서둘렀다.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대비책이 지금까지 얼마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9·12 경주지진에서 보았듯이 규모 6 정도의 지진만으로도 온 국민은 공포에 떨어야 한다.지진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난 8일 멕시코에서 일어난 규모 8.1의 지진으로 그곳은 아수라장이 됐다. 도심 건물이 무너지고 현재까지 6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피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지진은 예방적 차원의 대응이 그래서 중요하다. 9·12 경주지진의 여파로 최근까지 여진이 600여 차례 이어져 왔다. 경북 동해안은 활성단층의 영향으로 지진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우리는 9·12 경주지진의 아픔과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경주지진 발생 후 관광지인 경주는 학생의 수학여행이 대거 취소되는 등 지역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물리적 피해말고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도 우려스러울 정도여서 심리치료까지 동원되는 후유증도 겪었다.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길러야 한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우리나라 원전의 50%가 몰려 있는 곳이라 지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경북도는 원전과 지진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경북 동해안에 지진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기 때문이다. 차제에 정부차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7-09-11

경찰, 집회·시위 대응 전환… 새로운 계기 되길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은 획기적이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집회·시위 신고 과정부터 후속조치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혁안이 총망라된 이 권고안이 혹여 무분별한 시위를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권고안이 불법시위와 과잉진압 논란의 악순환을 거듭해온 폐해를 일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보장하는 선진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안을 모두 수용할 방침을 밝혔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온라인 신고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방문 신고만 가능했지만 권고안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집회 신고 과정에서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을 담고 있다. 경찰은 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일부 집회에서 갈등의 단골 소재였던 `집회·시위 금지통고` 방침도 손을 보기로 했다. 헌법에서 집회·시위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금지통고제가 허가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지통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집회·시위 대응 과정에서의 `채증 기준 강화` 방침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무분별한 채증을 제한하기 위해 과격한 폭력행위 등이 임박했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죄수사 목적의 증거보전 필요성·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채증을 하기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경찰무전망도 녹음해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된다. 경찰은 이미 차벽·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집회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던 해산명령 방송도 타인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개혁위는 강제해산도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에 담긴 `집회 시 일반교통방해죄 원칙적 미적용`이라는 대목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있어서 논란거리다. 경찰의 인권친화적 대응력을 높이는 일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불편 또한 간과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까닭이다.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과거의 시위현장과 비교하면 우리의 시위문화가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근대적인 집회·시위 관행이 완전히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이른 것이 사실이다. 이번 집회·시위 대응방침 대전환이 우리나라의 시위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치안당국 또한 국민들에게 진정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7-09-11

성주 사드배치 논란, 이젠 끝내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장비 발사대 4기가 7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전격적으로 반입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계속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미 양국의 긴급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사드 발사대 4기를 비롯한 잔여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들 간의 대규모 마찰도 빚어졌다. 국방부는 경찰 8천 명을 동원, 사드장비의 추가 도입을 시도했고 주민과 사드반대 단체들은 몸으로 저항해 일부 주민과 경찰이 다치는 불상사도 벌어졌었다.그러나 국방부가 발표한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다.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자재들의 반입이 완료됨에 따라 정상적인 작전운용을 위한 후속작업에 착수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발사대 4기가 반입되면서 성주 사드기지는 6기 발사대로 구성된 완전한 1개 포대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미군측은 6기 발사대의 사격통제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의 핵심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작할 것이라 했다. 이번 사드장비 배치완료는 작년 7월 한미양국 군당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지 14개월 만이다. 수많은 논란을 거쳤지만 사드 배치가 완료됨으로써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도모할 최소한의 우리들의 방어 수단이다. 사드배치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던 현 정권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젠 이 문제로 인한 소모적 논쟁은 버려야 한다. 논쟁의 쟁점이었던 전자파 문제도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의 조사로 별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 인체 허용기준치의 1만분의 1로 나타난 것이다.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2Km 떨어진 마을에도 전자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국익차원에서 많은 손해를 끼쳤다. 특히 국내 여론의 갈등을 배경으로 중국정부의 대 한국기업 제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불러왔다. 롯데마트의 영업을 방해하고 한국제품과 관광을 규제했다. 이번 배치로 대 중국 외교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더 많은 노력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자신감 있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 사드 배치 완료 후에도 사드 반대여론이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드반대 세력의 눈치를 볼 것은 없다. 정부의 흔들림 없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이번 사드배치 완료는 한미간 동맹과 안보 강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 무장으로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 온 국민과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힘을 모으는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해야겠다.

2017-09-08

흉포한 여중고생 집단폭행… 근본적 방지책 세워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발생을 계기로 여중고생들의 흉포한 집단폭행 사건이 잇달아 폭로되면서 긴급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래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10대 부산 여중생의 모습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처참했다. 두 달 만에 세상에 알려진 강릉 10대 여고생들의 집단 폭행사건도 잔인함의 정도가 부산사건과 판박이다. 악마적 범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해 근본적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부산 폭행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의 모습은 쇠파이프, 소주병 등으로 구타당해 찢겨진 머리, 퉁퉁 부은 얼굴, 담뱃불 자국 등 실로 끔찍했다. 도저히 10대 여학생들이 저지른 폭력이라고 믿기 어려운 참혹한 몰골이었다. 잔혹하고 흉악하기가 성인 범죄보다 더하다. 더욱 기가 막히는 대목은 부산과 강릉, 아산 사건 등 유사 폭행사건의 가해자들 대부분이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죄책감조차 없다는 점이다.가해 학생들은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폭행 장면 동영상을 자랑삼아 퍼뜨렸다. 이들이 범행 후 킬킬거리며 주고받은 문자들을 보면 악귀가 따로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도대체 어떤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이 이 아이들을 악마로 만들었을까. 한창 푸른 꿈에 젖어 살아야 될 나이의 소녀들이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흉측한 폭행사범으로 전락한 것일까.관련법 개정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오고 있다. 형법 9조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 무기징역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량을 낮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특정강력범죄법은 미성년자의 살인죄에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아이들의 심신발육상태가 확연하게 달라진 만큼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경감해주고 있는 법을 개정하는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다.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낮춰주는 것은 몰라도 최근의 사례처럼 성인 흉악범들도 잘 저지르지 않는 극악한 폭행 같은 범죄만큼은 엄벌로 다스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대증적인 방지책만으로는 태부족하다.꽃 같은 존재여야 할 소녀들을 악마로 키우고 있는 척박한 환경은 결코 그 요인이 단순하지 않다. 청소년들에게 무한정 노출되는 폭력 영상물 문제, 아동들에 대한 부모세대의 무관심, 공동체의식이라고는 전혀 훈육하지 않는 양육태도, 인성교육에 무신경한 교육시스템 등 형편없는 교육환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생생하게 기억할 때다.

2017-09-08

투기지구 추가 지정, 실수요자 거래 막아선 안돼

국토교통부는 5일 대구 수성구와 경기 성남 분당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여 만에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돼 전국적으로 모두 29곳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한 지역은 8·2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져 왔던 곳이다. 지난달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의 경우 분당이 2.10%, 대구 수성구가 1.41%로 두 곳이 1, 2위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두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으면서 직전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떨어지는 등 19종의 규제가 가해진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두고 관련업계는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한다. 먼저 이번 조치가 부동산 경기 위축을 초래할 뿐 근본적 주택안정을 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성구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주택매수 계약 취소 전화가 잇따라 2003년 수성구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때처럼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이날 국토부의 조치로 투기세력이 억제되고 당분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는 본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고 안정적인 정책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2003년 10월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한달 만에 전역이 규제 대상이 된 바 있다. 그 이후 부동산 경기는 미분양 속출 등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왔다. 이미 경험을 통해 알지만 2003년 이후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규제에도 오늘날에 이르러 폭등을 했고 그 피해는 실수요자 몫으로 남았다.대출비율 규제로 당장 내집 마련을 준비한 실수자로선 난감해진 상황이다. 또 주택매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린다면 전세값 폭등도 서민들에겐 피해로 돌아온다.8·2 부동산 대책이후 서울지역 시장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심한 추가 대응을 해야 한다. 주택 값 하락은 투기세력에게는 오히려 주택매수 적기가 되는 모순을 과거에도 보아왔다. 대구 수성구만해도 재건축 준비 중인 단지가 30군데가 넘는다고 한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수성구가 중심이 돼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대구전역이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규제정책의 신중함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인위적인 가격조정으로 시장을 급랭시키는 것 보다 실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경기가 집값 상승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산업후방 효과가 큰 산업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2017-09-07

`지방분권개헌` 열망 식지 않도록 다져나가야

내년 6·4지방선거 시점으로 기약된 `지방분권개헌`이 제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역의 열망이 식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의 약속이 굳건하고, 지역민들의 합심이 두터운 만큼 이번이야 말로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말이 과하지 않다. 하지만 `지방분권개헌`의 전도는 결코 꽃길이 아니다. 철옹성처럼 굳어진 중앙집권적 마인드를 깨부수는 일에서부터, 여차하면 중앙권력구조 논란에 파묻힐 개연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부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승자독식의 정치체제가 현행 헌법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며 개헌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 지방정부의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치재정권 보장, 재정조정권제도의 헌법 규정, 지방정부의 발언권과 결정권 보장`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박인수 영남대 교수는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녹록지 않은 상황을 상기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저출산, 양극화, 지역격차, 정치갈등, 복지, 청년고용 등 국가적 난제를 지방분권 개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현실적으로 중앙집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방정부의 권능에 대한 제안부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지방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자는 제안은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다. 관련된 논의는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논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제2 국무회의 설치` 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고 헌법사항이 아니라며 반대하는 기류가 완강하다.`지방분권` 의지가 강한 김부겸 행자부장관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 김 장관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자치분권에 역점을 둔 실질적인 논의를 해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중앙권력구조 문제만 가지고도 정치권이 대충돌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 나라의 미래보다는 정파적 이익을 탐닉하는 경향이 깊은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기준을 두고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분권 개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온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치열`하지 않고는 결코 `성취`할 수 없음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넋놓고 가다가 놓치고 난 뒤 땅을 친들 무슨 소용이랴.

2017-09-07

통합대구신공항, 논란은 줄이고 일은 서둘러야

대구시가 영남권 신공항으로 최종 결론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대구시의 용역으로 김해공항 확장 타당성을 총괄 검토한 대구경북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결론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국가 제2관문 공항으로서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용역 결과는 정부의 제2관문 건설의 당위성에 상당히 반하는 내용이 많아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이해 당사자인 부산 등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용역검토에서 연구원은 김해공항이 연간 3천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불합리한 유도로, 계류장 등의 배치로 최고 800만 명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3.2km 활주로를 1본을 더 만들면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E급 대형항공기는 이착륙 때 중량제한 때문에 노선운영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밖에도 접근성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소음권역도 3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시는 “이번 용역에서 김해공항이 5개 영남권 주민들이 희망하는 안전한 글로벌 관문공항으로서 부족한 점 등이 대거 드러난 만큼 이전할 통합대구 신공항에 기능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이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기능을 찾아가자는 요구도 했다.그러나 통합대구 신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월 예비 이전지 후보지역 2곳을 선정한 이후 반년 넘게 사업에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할 국방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반면에 김해신공항 사업은 지난 8월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일사천리 진행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애타게 갈망해 온 대구경북민에게는 지극히 실망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가 이번에 발표한 용역결과를 당초보다 10개월이 늦은 시점에서 발표한 배경에는 원만히 진척되기를 바라는 대구시 나름의 고심이 있었으리라 본다. 이번 발표가 관련부처나 부산시 등을 자극할 우려가 없지는 않으나 사실 관계를 잘 파악해 통합대구신공항 이전사업에 타당한 근거로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가뜩이나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군공항 단독 이전문제로 논란을 벌이는 마당이어서 대구시는 논란을 잠재우고 통합된 민의를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구신공항 건설에 제동이 될 빌미는 미리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통합대구신공항 이전은 지역민의 숙원이면서 일의 진척은 순조롭지가 못하다. 특히 새정부 들면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예감은 아니다. 대구시 등은 이런 점을 잘 고려해 내부 논란을 줄이고 업무는 논리적으로 추진하는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

2017-09-06

이 판국에 `대북특사`라니… 여당대표 연설 어이없다

북한의 경악할 6차 핵실험 강행 이튿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펼쳐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연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추 대표의 연설은 대다수 국민감정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북한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최고의 응징`과도 거리가 멀다. 그는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하자는 제안과 함께 설익은 `한반도 신세대평화론`을 늘어놓아 야당의 빈축을 샀다. 극한상황의 북핵 위기 앞에 국론의 사분오열을 촉발하고 있다.추 대표는 연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양대 축으로 `격차 해소`와 `적폐청산`을 제시했다. 특히 지대추구(地代追求·rent-seeking)를 강력비판하고 초과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대추구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즉 로비·약탈·방어 등 경제력 낭비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인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은 주장들은 5천만 국민들이 핵 인질이 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혀 안 보이는 뜬금없는 논리라는 비판을 모면키 어렵다. 이날 추 대표의 연설에는 `대화`가 12번이나 등장한 반면 `규탄`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 `핵보유국` 거드름 속에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들에게 애걸복걸하는 이미지만 남겼다. 도대체 집권여당 대표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허탈했다.추 대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와 관련,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 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온 세계가 `대화는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시점에 `대북특사`를 해결책이라고 입줄에 올리는 한가로운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다.추 대표가 이어서 내놓은 `한반도 신세대평화론`은 더욱 황당하다. 그는 우리의 미래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등치시킨 뒤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해 김정은을 `장마당 세대`로 분류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를 펼쳤다.추 대표의 연설을 `강경` 모드 코너에 몰린 문 대통령과의 역할 분담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정치적 해석이 있다. 그러나 갈 데까지 간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이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국에 오히려 커다란 파장만 일으킨 꼴이어서 안타깝다. 추 대표의 연설을 맹비판하는 야당의 흥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임진왜란 전 전란의 예측을 놓고 두 패로 갈려 드잡이 당파싸움에 골몰했던 비극의 역사가 자꾸만 떠오른다. 멸망을 부르는 악몽의 시나리오들이 무수히 날아다니는 한반도의 딱한 민생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하루빨리 뭉쳐서 길을 열라.

2017-09-06

불안한 햄버거 논란, 당국의 신속한 해소책 있어야

`햄버거 병`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맥도널드가 이번엔 장염 의혹에 휩싸이는 등 우리사회에 음식물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많은 국민이 아직도 계란 사먹기가 찜찜한 가운데 음식물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을 음식 공포증으로 몰아넣고 있다.푸드 포비아(food phobia)라는 말이 대중화되고 있다. 포비아란 원래 공포의 감정이 강박적으로 어떠한 특정대상과 결부되어 행동을 저지하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음식물과 관련해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불안감이 이와 유사하다. 무엇을 믿고 안심하게 사먹어야 할지 소비자 심리에는 항상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이런 소비자 불안 심리는 더 확산되고 있다. 당국의 신뢰성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감은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정부당국의 임시 변통적 조치는 불신만 키울 뿐이다. 최근 식약처가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발표한 살충제 계란 무해론적 해명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달 식약처는 살충제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이라도 성인기준으로 하루 126개씩 먹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발표해 비난을 받았다. 같은 케이스를 두고 네덜란드 정부는 “어린이에게는 먹이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의사협회도 식약처 발표에 반박하기도 했다. 급한 불 끄고 보자는 식의 식품당국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이번 햄버거 논란도 당국이 질질 끌고 있을 사안은 아니다. 시간이 걸릴수록 당국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 이번에 전주에서 발생한 맥도널드 불고기 버거도 이런 차원에서 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초등학생 7명과 교사 1명이 햄버거를 먹고 장염증세를 호소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맥도널드측은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바 없으나 고객보호를 위해 선제조치 차원에서 해당제품의 판매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맥도널드는 지난 7월 고기 패티가 덜익은 햄버거를 먹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용혈성 요독증후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따라서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신속한 결과조치가 있어야겠다. 그동안 정부당국은 소비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사후약방문식의 태도가 문제였다. 이번에도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여서는 곤란하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도 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시간이 가면 자연 해소될 것이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 식품 문제에 관한한 당국의 끈질긴 조사와 결과 발표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괜찮다는 것인지 괜찮지 않다는 것인지 아직 많은 국민은 우리의 식품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놓지 않고 있다.

2017-09-05

청와대의 北核 `레드라인` 인식 납득 안 돼

북한이 온 세계의 만류를 짓밟고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수소폭탄 실험이라면서 `완전 성공`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대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이 문제다. 핵폭탄이 머리 위를 날아다닐 판국에 `무조건` 뭉쳐서 대응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번 핵실험은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최종 단계로 해석된다. 지난 5차 핵실험에서 실패한 증폭핵분열탄보다 한 단계 앞선 수소탄을 성공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위력도 역대 최대급이다. 세계의 핵무기 개발 역사에 비춰보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핵 문제는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그런데 청와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레드라인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시간적·기술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핵탄두의 경우 소형화, 경량화와 더불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남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는 기준에 맞춰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천리만리 떨어진 미국의 기준은 될지언정 대한민국의 규정이 될 수는 없다. 총부리를 맞대고 사는 우리에게 북한은 이미 오래 전에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물론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 완성`이나 `대륙간탄도탄(ICBM) 성공` 주장을 액면그대로 믿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들이 가진 핵폭탄 한 방이면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는 판국에 그 미심쩍음을 이유로 안이한 판단을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북한이 이미 핵폭탄 양산단계에 돌입할 태세가 돼 있다는 일부의 전망은 왜 굳이 외면하려고 드는가.이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그런데 그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힘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은 자체개발이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든 `핵무장`을 강고히 추구할 때다.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뭉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놓고 더 이상 지지고 볶지 말아야 한다. 백척간두에 선 안보운명 앞에 더 이상 분열은 없어야 한다. 현명해야 하지만 결코 비겁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17-09-05

젊은층 `빚` 부추기는 대출광고 규제 강화해야

`빚 수렁`에 빠진 젊은 층의 워크아웃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광고 규제를 전방위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에는 의원 입법으로 제2금융권 전반의 방송·인터넷·전화 대출광고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14건이 발의돼 있다. 판단력이 여물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겁 없는 대출`을 부추기는 무차별적인 광고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야 마땅하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체 연령층 가운데 금융지식의 부족, 소득 불안정성 등 원인으로 20대가 대출 연체율 및 워크아웃 신청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연령대별 대출 연체현황을 분석한 결과, 25세가 2.3%의 연체율을 보이며 가장 높았고, 35세(1.9%), 45세(1.5%), 60세(1.1%) 등의 순이었다.20대 빚의 무서운 질주는 `개인 워크아웃(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의 빚 일부를 탕감하거나 상환기한을 연장해주는 프로그램)` 신청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20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9천119명으로 3년 새 50%가량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금융권은 온라인 간편대출 시장에 `올인`하며 대출조건을 크게 완화한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저축은행(대부업 포함)들은 `단박대출`, `3분 만에 300만원`, `여성전용 대출` 등의 솔깃한 광고를 통해 소득이 없는 저신용자들도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이 `자산관리`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의 모바일 간편대출 이용을 꼬드기고 있는 것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소비자를 호도해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하고 청년들에게 빚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20대의 무분별한 `쉬운 모바일 대출 승인`은 향후 이들의 삶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대의 경우 모바일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 확 낮춰진 모바일 대출 문턱을 자유롭게 이용한다면 연체나 상환 불능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소비자 피해 방지의 이익·위헌 소지와 소비자 알 권리 침해 가능성 등 일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대출 확대로 궁지에 내몰리고 있는 젊은이들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 대출광고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을` 막장심리에 물드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나라에는 결코 미래가 없다.

2017-09-04

국내 최대 로봇 제조사 `현대로보틱스`에 거는 기대

대기업 불모지인 대구에 대기업 그룹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가 대구 본사 시대를 열었다. 대구시가 유치한 현대로보틱스는 지난달 말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설비 시설 등을 갖추고 본격적인 생산 활동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산업용 로봇 제조사인 현대로보틱스는 올 1월 울산을 떠나 대구로 공장을 옮겼다. 현대중공업 그룹 지주회사로 시가총액 7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다. 현대로보틱스는 작년까지만 해도 현대중공업의 로봇사업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 4월 현대중공업,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등 4개 지주회사로 나눠지면서 대구에 둥지를 튼 것이다. 국내 산업용 로봇 생산 1위 기업이다. 세계 7위이며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와 독일의 쿠카(KUKA) 등 글로벌 산업용 로봇생산 기업과 경쟁을 벌이는 기업이다.전기차와 함께 에너지 및 물 관련 산업, 미래형 의료기기 등 스마트 시티를 목표로 산업구조 개편 노력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로서는 부여할 의미가 많다. 특히 현대로보틱스 대구 이전 후 5개 협력업체들이 추가로 이전을 해 고용창출 등 대기업 효과도 기대된다.눈길을 끄는 것은 정몽준 회장이 최근 자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현대로보틱스 신주를 배정받았다는 것이다. 정 회장의 현대로보틱스 주식은 10.2%에서 25.8%로 높아졌다. 이 같은 배경을 두고 현대로보틱스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에 섰다는 분석도 있다.이제 현대로보틱스가 대구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유에 타당한 성과를 내도록 대구시 등이 협력을 다해야 한다.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평판을 얻어 더 많은 기업들이 대구를 찾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미래성장 엔진의 하나로 로봇산업을 주력 산업군으로 선정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도 그래서 대구에 터를 잡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대구시로서는 이에 걸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대로보틱스의 대구본사는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다.지난해까지 현대로보틱스는 울산 공장에서 연간 4천대 가량의 로봇을 생산했다. 대구공장 이전을 계기로 2020년까지 8천대 정도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종업원도 현재 260명에서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라고 한다.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 취임 후 롯데 케미칼 등 153개사 1조9천억 원 상당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고 한다. 이번 현대로보틱스의 대구본사 시대 개막을 계기로 대구의 경제 분위기가 확 살아났으면 한다. 대기업들이 대구에 투자를 해도 좋겠다는 인식을 확실히 가지도록 경제 환경 등을 꼼꼼히 살펴봤으면 한다. 현대로보틱스 대구시대가 지역총생산(GRDP) 전국 꼴찌의 대구 불명예를 회복하는 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7-09-04

또 V-PASS 먹통, 제발 지원하고 단속하라

또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먹통이 문제였단다. 30일 새벽 3시 30분께 포항 구룡포항을 출항한 제803광제호(27t·승선원 9명)가 뒤집혀 선원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해상 조난, 전복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스러져가는 이유가 V-PASS 미설치나 고장 문제라는데 도무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분통을 사고 있다. 제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비극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803광제호는 30일 오전 3시께 포항 구룡포항에서 출항해 독도 근해로 이동하던 중 1시간 30분 만인 오전 4시 33분께 호미곶 북동쪽 16마일 해역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휩쓸려 전복됐다.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9명 중 선원 김종율(67)씨 등 4명이 숨지고 손강호(55)씨 등 2명이 실종됐다. 선장 김명진(59)씨 등 3명은 침몰 직전 극적으로 탈출해 전복된 배 위에서 구조를 요청하다 출동한 해경 경비함에 의해 구조됐다.사고어선에 설치된 V-PASS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고발생 이후 무려 8시간 동안 당국이 조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뒤늦게 사고 선박을 발견한 아틀란틱 하모니호가 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했고 인근에서 경비 중이던 경비정 1510함이 현장에 급파됐으나 도착시간은 사고 발생 8시간 14분이나 지난 낮 12시 47분께였다.해난사고 시 V-PASS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V-PASS는 자동 조난신고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선박의 기울기를 파악해 해양사고 발생 시 어선의 위치와 함께 긴급구조신호(SOS)를 발신한다. V-PASS 신호가 끊기면 경고신호가 바로 뜨기 때문에 해경이 즉각 구조활동에 나서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지난 1월 포항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충돌 후 전복돼 6명의 인명피해를 낸 209주영호(74t·승선원 7명) 사고도 V-PASS 고장이 문제였다. 당시 V-PASS 장착에 대한 의무규정 미비, 정부당국의 지원 및 관리 미흡, 고장수리 체계 허술 등이 지적된 바 있다.그러나 해경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은 거북이걸음이고 그 사이 목숨을 내건 어민들의 조업은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사태가 불거질 적마다 행정당국과 정치권은 금세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것처럼 하다가도 불과 며칠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감감무소식인 일이 한 둘이 아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생업에 나선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은 그래서는 안 된다.부디 이번 기회에 V-PASS 장착과 관리를 어민들에게만 미루지 말고 정부당국이 해결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비싸서 못 달고, 고쳐주는 데가 없어서 고장 난 생명줄을 방치한 채 생활전선에 내몰리는 국민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더 이상은 안 된다.

2017-09-01

대구 pre-스타기업, 스타기업답게 키워가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프리(pre)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중기업 육성을 위한 대구시의 야심찬 기업육성 프로젝트다.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이 사업은 중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과 함께 대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핵심적 전략사업이다.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기술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우수 소기업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신청기업 70개사 중 21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작년까지 선정된 71개사를 포함하면 대구에는 프리 스타기업이 총 92개사로 늘어났다. 시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프리스타 기업 지정서 수여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기술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경영개선 로드맵 컨설팅 지원,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 판로지원, 중앙 RD 공모과제 기획 등 다양한 프로그램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지역 내 26개 기업육성 참여기관의 우수 연구원을 PM(Project Manager)으로 지정, 기업애로 사항 전반에 지원한다.기존에 선정된 대구시 프리 스타기업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의 매출성장과 19.8%(234명)의 고용증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대구시는 앞으로 프리 스타기업을 최종 150개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대구시는 `프리 스타기업 육성사업` 이전에 이미 중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벌여온 바 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하다 중도에 실패한 경험도 몇차례 겪었다. 대구시의 사후 관리에 허점이 발생했던 것이다. 2015년에는 대구시의 스타기업 육성에 대한 시의회의 비판이 쏟아졌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선정된 스타기업 가운데 27개사(39.7%)의 매출액 증가율이 제조업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는 폐업과 스타기업 선정 철회라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작년부터 스타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등 관리체제 강화에 나섰다. 대구시의 스타기업육성 사업이나 프리 스타기업육성 사업은 소기업이 대부분인 대구 실정에 적합한 지원체제다. 그래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에게 인기도 많다. 과거 스타기업 선정 경쟁률이 평균 4대1에 달했던 것으로 입증이 된다. 문제는 프리스타기업 선정 후에 따른 행정지도와 관리다. 엄격한 선정과정을 거쳐 선정된 기업이면 대구시의 각종 지원으로 실질적 도움이 발생하고 그 결과가 실적증가로 이어져야 한다. 대구시는 숫자 확대 등 사업의 외형적 모습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 성과에 포커스를 둔 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름 그대로 많은 스타기업의 탄생이 있을 때 사업의 성공을 말할 수 있다.

2017-09-01

대구경북 국비예산, 국회심의서 바로잡아야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나면서 슈퍼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의 국비 반영률은 되레 축소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비상이 걸렸다. 새정부 들어 인사 홀대에 이어 예산에서도 대구경북지역이 홀대를 받을 것이란 예상은 했으나 이처럼 큰 규모로 줄어들 것으론 아무도 상상치 못했다.“지역차별이 아니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반면에 호남과 충청권 등의 예산은 정부의 SOC 예산 20% 삭감에도 “선방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나와 지역 예산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6조715억 원이 반영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1조7천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0.78%가 증가했으며, 전남도는 5조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6%가 증가했다. 대전시의 경우도 지역 언론들이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등으로 보도해 국비예산의 반영이 비교적 무난했음을 보여준다.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로 2조7천950억 원을 확보해 전년보다 5.6%가 증가했다.대구시는 당초 국비확보 목표액의 83%인 2조8천억 원, 경북도는 62%인 3조2천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의 경우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비 1천억 원과 대구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 42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은 신청액 340억 원 중 10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은 220억 원 중 10억 원만 반영됐다. 대구순환고속도로는 800억 원 중 279억 원만 반영돼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경북도는 미래 먹거리사업 분야가 된서리를 맞았다.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타이타늄 신소재 산업과 스마트 기기분야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특별법으로 추진된 신라왕국 복원 관련예산 105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정부의 치매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된 가운데 경북의 치매복지 사업인 돌봄농장조성 사업은 70억 원 중 1억 원만 반영돼 관련부서가 사업을 진행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대구경북이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시 국비예산에서 얼마나 수혜를 입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처럼 역차별을 일으킬 예산 배정에 대한 정치권의 날카로운 대응이 있어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의원들의 투쟁력이 필요하다. 대구경북 예산과 호남 충청권 예산을 비교하면 반드시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수정을 요구할 논리적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의원들의 노력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을 고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지역의원들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다. 지역민은 말을 앞세운 정치인보다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을 바라고 있다.

2017-08-31

北 미사일, 언제까지 `폭죽놀이` 취급할 건가

괌 포위 사격을 위협해온 북한이 29일 일본 열도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날려 보냈다. 올 들어 벌써 13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인내의 임계점을 선포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는 몰려다니며 군(軍) 관련 정책과 행사들을 모조리 막아서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오불관언(吾不關焉)이다. 이 지독한 안보불감증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정부도, 국민들도 바뀌어야 한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5시57분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 방향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우리 군의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군은 오전 9시20분쯤 F15-K 전투기 4대가 MK-84형 실폭탄 8발을 강원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북한 도발에 대한 관성에 빠진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의 대응조치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다. 아니, 더 이상 어찌해볼 수단이 있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국제적인 모진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도발을 멈출 가능성이 전무하다. 문제는 북한의 끔찍한 도발을 마치 `강 건너 폭죽놀이`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위기의식이라곤 조금도 찾아보기 어렵다.군사정책에 대해 걸핏하면 머리띠 두르고 깃발 들고 나서는 국민들의 습성부터 그렇다. 사드 추가배치, 방위산업박람회, 군 공항 이전, 방위비 증강 등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오직 내 마당의 불똥이 아님을 다행으로나 여기는 대중의 의식도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바치고도 의연했던 선열들의 충의나 기개란 눈곱만큼도 발견하기 어렵다.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끝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까, 미더움마저 점점 옅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제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면 핵무장을 감행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성주 사드기지에 미사일 반입을 막아선 사람들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실천해야 한다. 저 끝없는 북한의 위협에 좀 더 당당해져야 한다.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벗어날 결의를 모아내야 한다.더 이상 소아병적이고 비겁한 행태로 굴종의 `가짜평화`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협상`을 말하려면 힘부터 챙겨야 한다. 동맹국 미국의 힘에 의존해 `대화하자`고 거듭거듭 제의하는 우리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북한의 행태에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사즉생(死卽生)의 결기만이 우리의 생존을 담보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2017-08-31

지방선거 조기과열 조짐… `민생정치` 실종 우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진작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하고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싹쓸이`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면서 야권연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방선거를 10개월 여나 앞둔 시점에 정치권이 선거전으로 달아오르는 것은 자칫 `민생정치`의 실종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춘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당규 해석,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세부 시행규칙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앞으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사고 지역위원회 문제를 처리하는 등 지방선거를 대비한 조직 정비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3당 만이라도 (수도권에서) 단일후보를 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꽤 많다”고 전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29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현재 추세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싹쓸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연대는 야권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야욕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최소한의 견제를 위한 동력마저도 상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 야3당 연대는 적폐연대”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의당·바른정당이 국정농단 부역세력, 탄핵 책임 세력과 연대를 꾀한다면 이는 국민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잘못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지방선거를 저만치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도가 조기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 쏠림`이 극대화되고 있는 현상과 이에 따른 야권의 `공멸` 위기감이 원인이다.정당 간의 연대 이야기는 다당제 정치체제 아래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는 담론이다. 약한 존재들끼리 뭉쳐서 강한 상대를 이기려는 시도는 정상적인 역학 작용일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일찍 온통 `선거` 국면으로 휩쓸릴 경우 `포퓰리즘` 남발과 `극한대결`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문제다.민생 문제는 팽개쳐 놓고 날마다 정치공방이나 벌이게 되면 국민들은 피폐한 삶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주의주장이 극단을 치닫는 정치가 만들어낼 희망이란 결코 있지 않다. 각 정당들이 보다 성숙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민생정치`, 미래를 위한 `협치`에 더욱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그게 참된 정치의 요체이자 승리의 지름길일 수도 있음을 부디 잊지 말기를 바란다.

2017-08-30

포항의 역동성 찾는 진지한 고민 있어야

포항시가 최근 `2030년 포항도시기본 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당초 포항시가 구상한 인구 85만 명(2020년)의 도시기본계획안을 계획인구 77만 명으로 축소한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추이를 반영한 것이라 했다. 이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한 확장형 도시계획의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포항시의 이번 계획이 인구감소로 인한 수정요인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13년 후 포항 인구가 77만 명이 될 것이란 예측에는 여전히 의문의 꼬리가 달린다.통계청이 예측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총인구가 5천101만 명으로 2031년 5천296만 명을 정점으로 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에는 4천302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발표했다. 인구 성장률은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 명이 2065년에는 26만 명으로 준다. 반면에 사망자 수는 2015년 28만 명이던 것이 2065년에는 74만 명으로 증가한다. 그러면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의 광역시 인구는 줄면서 수도권은 여전히 과밀화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이런 추계를 보면 지방도시의 인구 증가는 사실상 매우 힘들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나 포항시는 환동해안 중심도시라는 지리적 입지 등을 감안하면 미래 인구예측에서 다른 도시와는 달리 유리한 점이 많다. 인구 50만 명이 넘으면 대도시로 분류된다. 3년 이상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비자치단체인 구(區)를 둘 수 있다. 포항의 경우가 이런 케이스다. 문제는 포항의 인구를 계속 유지 내지 확장을 하려면 도시 역동성을 가져갈 핵심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포항시가 가진 유리한 여건을 확대 재생산해 내는 것은 그 도시의 몫이다. 포항은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인 포스코가 자리를 잡고 있다. 철강을 중심으로 한 연관 산업들도 아직은 활발한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영일만 신항과 배후산업단지의 물류산업과 해양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도 포항의 발전을 가져올 동력으로 삼아도 된다. 포항시의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이 비록 축소는 되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진다면 포항의 재도약을 위한 계획으로서 의미는 더 크다. 포항시는 지금 도시가 가진 문제점을 바르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환동해 중심도시로서 우뚝서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 석학들과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밤낮으로 해야 한다. 포항시만한 인구로 세계적 도시는 얼마든지 있다.

2017-08-30

장애인 생산품 구매, 더 많은 관심 가져야

2004년 제정 공포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은 장애인의 자활 자립의욕을 북돋워주고자 마련한 법이다. 장애인이 직접 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해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는 보건복지 관련 제도다. 경북도 도기욱 의원(자유한국당 예천)은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와 산하기관 및 출자 출연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도의원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북도와 산하기관 물품·용역 구매액 가운데 중증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 비율은 2015년 0.22%, 2016년 0.23%였으며, 올해는 0.29%로 법적 기준 1%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품 구매액 기준으로 보면, 2015년은 총 구매액 1천557억 원 중 3억3천800만 원, 지난해는 1천489억 원 중 중증장애인 구매액이 3억6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경북도 출자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국학진흥원 등 9개 출자·출연기관은 구매실적이 전혀 없었다. 경북개발공사는 0.1%에 그쳤고 나머지 기관들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북도내 23개 시군의 경우도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군의 총 구매액이 8천184억 원에 이르렀으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0.5%인 39억 원에 불과했다. 포항시가 유일하게 1.8%로 법적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전국적으로 장애인 생산시설은 500군데가 넘는다. 경북에도 20군데가 있다. 이곳에서는 복사용지와 같은 사무용품과 칫솔, 장갑, 종이컵, 상자 등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생산품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KS와 친환경 상품 등과 같은 공인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지원까지 하고 있다.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고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일이 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의 관심과 인식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들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공적인 기관의 도움없이는 판로 개척이 사실상 힘들다. 도의원의 지적처럼 경북도와 공공기관 등이 소비해주지 않으면 장애인의 경제 활동기반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을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생산 시설을 도우는 방법은 공공기관에서 고민하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것이라 본다. 공공기관의 관심과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7-08-29

추석 앞두고 물가 요동… 선제적 관리대응 필요

추석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벌써부터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감자와 배추, 무 등 대부분의 채소가 평년대비 60~80% 정도나 올랐다. 살충제 파문과 폭염·폭우가 이어지면서 식탁 물가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밥상 물가까지 고공행진하고 있어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국의 선제적 관리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계란은 추락하고, 신선식품은 치솟는 등 먹거리 물가가 출렁거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6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계란 한판 가격이 5천원대로 떨어졌다. 대형마트 판매계란 가격이 6천원대가 깨진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살충제 계란 파동 발발 이후 30% 이상 폭락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데이터에는 25일 기준 계란 30개들이 한 판(중품 특란) 평균 소매가는 6천864원으로 살충제 파문 직전인 14일(7천559원)에 비해 10% 가까이 떨어졌다.이와 반대로 여타 농축산물 가격은 줄줄이 오름세다. aT가 제공하는 `주요 농산물 일일도매가격`에 따르면 25일 기준 25개 농축산물 가운데 평년보다 도매가격이 낮은 품목은 7개에 그쳤다. 감자와 배추, 무 등 대부분의 채소값이 평년대비 60~80%나 크게 올랐다. 상추(257.3%), 시금치(188.0%), 오이(167.6%), 배추(97.3%) 등 채소는 전월대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역시 각각 평년보다 9.2%, 18.5%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달 초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대구·경북 소비자물가동향은 지역의 물가 역시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 소비자물가지수는 102.8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100)을 기준으로 현재 물가 변동 정도를 산정한 값이다.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11.2%,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생활물가지수는 3.1% 올랐다. 경북 소비자물가지수는 102.39로 2.1% 상승했다.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10.0%, 생활물가지수가 2.9% 올랐다.유통업계에서는 추석을 지나야 비로소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치솟는 밥상물가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일부 물가인상 요인도 있지만, 자칫 엉뚱한 이슈에 주력하다가 민생경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밥상 물가, 추석물가 폭등에 밥상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갖가지 악재들로 고단하기 짝이 없는 민생에 물가폭등으로 인한 고통까지 겹쳐 짓누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슬기롭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7-08-29

대구취수원 이전, 또 제자리 걸음인가

대구 취수원 문제가 지난 24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TK)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한 치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끝났다는 소식이다.여당이 된 민주당이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야심차게 발족시킨 특위에서도 이 문제는 원점에 머물고 말았다.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이 문제가 물꼬라도 트일 것이라 기대했던 시민들로서는 실망이 크다. 원론적 문제 제기에만 그치면서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이 생색만 낸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수원 이전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나 협의체 수준에서 문제 해결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대구취수원 이전문제는 거슬러 가면 1991년 페놀사건 이후부터 시작된다. 이 사건 후 구미공단 하류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는 대구시민의 식수 오염불안을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던 것이다. 해묵은 민감 현안이면서 이 문제는 대구시와 구미시 간 대립으로 일푼의 타협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는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한발 뒤로 빠지면서 12년째 제자리걸음이다.새정부 출범 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정고령보를 방문하면서 기대감도 있었으나, 그 역시 한발 빠지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낙동강이란 광역 수계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지자체간 분쟁에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낙동강 관리의 주체가 국토교통부라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그렇다.이해가 상충하는 지자체의 합의만 바라보는 것은 백년하청일 뿐이다. 여당인 민주당 주최의 토론회에서조차 중앙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은 실망이다. 문제 부각과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로서는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대안제시가 있어야 했다.올여름 장마는 지나갔지만, 대구를 포함한 경북 동남부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댐 저수율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구는 낙동강 수계 66%, 청도 운문댐 25%, 가창댐 등에서 대구시민들의 수돗물 원수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뭄으로 운문댐 수위가 떨어지면서 낙동강 수계 원수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75%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 취수원의 낙동강 상류지역 이전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대구 취수원 이전은 여당인 민주당의 과제만은 아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대구·경북특위를 만들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 관심을 보여야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나서 힘을 모으는 협치의 자세가 중요하다. 낙동강 수계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좀 더 과학적인 방법도 찾아보아야 한다. 특히 영향력 있는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성과로 TK 민심을 얻어야 할 것 아닌가.

2017-08-28

자유한국당, 민심 되찾을 `혁신 실천` 서둘러야

박 전 대통령 출당문제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됐던 자유한국당 1박2일 연찬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끝났다. 홍 대표가 “구체제와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긴 했지만 부여받은 `거듭남`의 사명을 수행해내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을 덧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월에 예정된 혁신위의 초재선 의원 회동 등을 계기로 감동적인 `혁신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어 때를 아주 잃지는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선 패배, 보수 분열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부터 충남 천안시 우정연수원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연찬회에서 홍 대표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유스럽게, 주제 제한 없이 논의의 장을 만들어 토론해 달라”며 “혁신이 되고 한국당의 위상이 정립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 혁신을 위해 한국당은 이날 연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관측됐으나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고 오로지 `당화합 찬가`를 불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연찬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얘기가 나온다. 이건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었다.사실상 이번 연찬회의 취지도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 등에 대해 토론이 핵심주제라는 말도 나돌았다. 연찬회가 시작되기 전 TK(대구·경북)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공개회의 때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나오면 한마디 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하지만 비공개 연찬회에서는 류 혁신위원장의 혁신선언문 발표와 1·2차 혁신안 등 그간의 혁신위 활동에 관해서만 소개했을 뿐이었다.당 화합 등 알맹이 없는 얘기만 나오자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데, 왜 비공개를 하느냐”며 뼈있는 농담가지 나왔다. 이런 분위기 탓에 일부 의원들은 산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 원외당협위원장은 “당이 과연 혁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은 “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연찬회 역시 `NATO (no action talking only)`라는 자아비판이 나왔던 지난 6월 초 연찬회처럼 무기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시간은 결코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홍 대표의 “국정 파탄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고 구체제와 단절하고 새로운 자유한국당을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말은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국민들이 마냥 한국당의 변신을 기다려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2017-08-28

청정 축산경영이 답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쉽게 숙지지 않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이번에는 살충제 성분인 DDT가 검출된 닭이 확인되면서 살충제 논란이 열흘째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대응력 부족으로 대국민 불신마저 커져 안전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은 지금까지 살충제가 포함된 계란을 먹어왔을 것이란 생각에 분노를 느끼면서 그래도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라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사태 수습보다 국민을 호도하려다 사태를 키우는 꼴이 되고 있다. “성인은 하루 126개까지 먹어도 위험하지 않다”는 식의 수습책이 그런 것이다.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살충제 계란 파동에도 경북 최대 산란계 사육단지인 영주·봉화지역 계란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작년 말부터 올초까지 발생한 AI에 이어 살충제 파동에도 무결점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영주의 경우 산란계 3천 수 이상 사육농가 29농가 228만 수, 봉화는 17농가 190만 수에서 생산된 계란 모두가 살충제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 이는 축산환경 개선 사업 등 축산농가와 행정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때문이다. 영주시는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연간 시비와 자부담 등 8억 원을 투입, 사료첨가용 생균제 보급과 축사 내 유해가스 제거 등 쾌적한 축사환경을 만드는데 공들여 왔다. 두 곳은 청정 축산경영이 살충제 파문과 같은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다.농업계는 윤리축산만이 살충제같은 파동을 막을 유일한 수단으로 지적해 왔다. 윤리축산은 닭이나 소 등을 먹거리 하나로 생각지 않고 사람과 공생하는 관계로 시작하는 축산을 말한다. 닭은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스트레스를 받은 닭이 낳은 계란을 사람이 먹게 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닭의 입장에서 사육장을 만드는 것이다. 사육장의 적정 크기는 1평에 10마리 내외로 본다.우리나라는 윤리축산과 관련한 `동물 인증제`가 있다. 지난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소, 염소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친환경인증과는 달리 정부의 지원이 없어 전국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132곳에 불과하다.밀집사육방식이 살충제 계란 등 각종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당국과 농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대량생산이 필요한 경제 논리에 밀린 탓이다. 가축 질병으로 물어야 하는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친환경 윤리축산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산업을 키우려면 윤리축산이 답이다. 당국은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 청정축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7-08-25

정부예산 `TK홀대`, 지역정치권 뭉쳐 바로잡아야

지역 SOC 예산이 무더기로 가위질당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확정된 정부 부처별예산안에서 경북도는 3조9천900억 요청에 1조7천400억원만 반영됐고, 대구시는 2천124억 신청에 652억원만 반영됐다. 신규사업은 경북 5개·대구 2개가 송두리째 빠졌다. 더욱이 이 예산안은 내달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더 삭감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지역정치권이 여야를 불문하고 뭉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북도는 내년도 SOC예산으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비용 1천400억 등 총 105개 사업에 국비 3조9천900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63건 1조7천400억원만 반영했다.특히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보령~울진 고속도로, 영덕~삼척간 고속도로(남북7축), ktx구미역 연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신규사업 5개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여타사업들도 반영률이 형편없이 낮다.대구시 SOC 국비사업 예산의 경우도 애초 9개 2천124억원에서 652억원으로 대폭 삭감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시가 역점을 가지고 시작하려 했던 신규 사업인 `대구~광주 내륙철도건설(4조8천987억원)`과 `율하도시 첨단산단 내 기업지원 융·복합센터 건립(890억원)`은 각각 5억원과 19억원을 신청했으나 아예 예산안에서 빠져 버렸다. 다른 사업들도 국비 지원액이 대폭 축소돼 실제 사업진행이 여의치 않을 처지다.문재인정부가 `건설부문 국가예산 22조원 중 30%를 삭감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충당하려고 한다`는 소문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SOC 국비사업 예산을 이처럼 무자비하게 깎는 것은 곧바로 `TK홀대론`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유한국당 TK발전협의회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해 대구시·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역 SOC예산 확보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림(안동) 의원은 “대구·경북의 SOC는 호남과 충청에 비해 낙후되어 9년 동안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며 “건설은 사치고 낭비며, 복지는 (낭비가)아니냐”면서 SOC도 중요한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예산 `TK홀대론`은 더불어민주당에도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추미애 대표가 대구달성 출생이고, 김부겸(대구 수성갑)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에 발탁돼 있다.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도 역대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차하면 모처럼 얻은 지역민심이 삽시간에 빈 깡통이 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지역발전`에는 이념도 여야도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 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내야 한다. 지역유권자들은 지금 맹금의 눈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2017-08-25

임청각 복원의 의미 더 키워가야 한다

임청각 복원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9일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안동을 찾아 임청각 복원과 관련한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또 이상룡 선생의 후손들과도 만나 의견 수렴을 했다. 그는 임청각의 완전한 복원과 석주 선생의 정신이 제대로 알려지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이날 “안동의 임청각 복원은 문화재적 의미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말은 임청각 복원의 의미를 제대로 짚은 것으로 해석된다. 단순한 임청각 건물의 복원보다는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며, 석주 선생의 독립애국정신이 깃든 곳이란 점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임청각은 고성이씨 종가로 독립운동가 집안으로도 유명하다. 한 집안에서 9명의 독립운동가가 배출됐다.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석주 선생은 가산을 정리하고 만주로 떠난다.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임청각을 판다. 임청각을 판 돈으로 선생은 독립군 양성 등 독립운동으로 일생을 보낸다. 이후 이 집은 고성 이씨 문중이 모금을 통해 가까스로 소유권을 되찾는 과정을 밟는다.단순한 고택 복원이 아니라 나라를 되찾으려는 명문가 집안의 영욕이 담긴 고택에 대한 복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업을 주목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기 때 독립운동의 정기를 끊기 위해 임청각 마당에 중앙선 철길을 내 이 건물을 반토막 냈던 것이다. 이 사업은 77년 동안 방치돼 왔던 수모 현장에 대한 명예 회복의 의미도 있다.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된 곳이다. 전국 독립유공자의 15%가 경북에서 배출되었고 그 중에 안동이 348명이나 된다. 전국 시·군단위에서 300명 이상을 배출한 곳은 안동뿐이다. 전국 평균의 10배가 넘는 숫자다. 안동에서 독립유공자가 많이 배출된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석주 선생과 같이 선비적 정신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다. 의성김씨가 모여 사는 안동시내 앞 마을은 나라를 빼앗기자 한 마을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한꺼번에 빠져 나간 일화를 가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안동은 영남문화의 본향이란 자긍심이 있는 지역이다. 임청각 복원 사업을 계기로 안동의 자랑스러움을 더 널리 알리는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임청각 복원에 맞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안동에 유치하자는 움직임에 더 힘을 모았으면 한다.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선생의 본가 복원사업과는 의미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적합할 수 있다고 본다. 때마침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재고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 쪽에 무수히 들어서는 기념관보다는 기념적 의미가 있는 곳에 건립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국토균형발전과도 맞는 일이기도 하다.

2017-08-24

한국경제 뇌관 `자영업자 빚`, 섬세한 대책 시급

지난해 자영업자가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을 넘는 수치인 732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연체자는 모두 25만여 명으로 10명 중 1명은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올해 1/4분기 말 소득대비 가계대출비율(LTI)이 355.9%에 달해 한국경제의 위험한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완화시킬 섬세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이 분석해 발표한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현황과 주요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약 258만8천200명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 잔액은 평균 2억3천800만원, 총액 약 615조9천9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중 자영업자 234만2천300여명은 약 116조6천500억여원의 가계대출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결과적으로 자영업자가 보유한 전체 대출 잔액은 732조6천400억여원으로서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 1천344조원의 절반이 넘는 약 54%에 달하는 수준이다. 개인신용을 기반으로 가계대출만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욱 심각할 수 있다. 할부·지급보증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산이 어려워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통계는 사실상 없다.지역별 평균 대출 잔액 평균은 서울이 3억4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2억7천100만원), 경기(2억6천900만원), 부산(2억6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대출 잔액은 부동산 임대업이 4억8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제품제조업(3억700만원), 기타 개인서비스업(2억8천400만원) 등의 순이었다.700조원이 넘는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험 요인이 아닐 수 없다.특히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연체비율이 무려 9.7%에 달한다는 사실은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자영업은 경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 등의 변수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문제는 올 들어 이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자영업자의 경우 LTI는 지난 한 해 동안만 무려 24.7%p나 증가해 올해 1/4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수준이 무려 소득의 3배를 훌쩍 넘긴 상황이라는 통계가 걱정이다. 금리 상승기에 경기 부진까지 덮칠 경우 금융은 물론 경제 전반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부 원금 상환을 유예해 이자만 부담하고 이 기간 정책상품으로 목돈을 마련해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을 주목한다. `모럴해저드`의 늪에 빠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밀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이 긴급히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