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환동해본부 승인, 경북 동남권 발전 산실역할 다해야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환동해 지역본부` 설치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경북도는 이번 승인으로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하는 한편 지역본부 설치도 앞당기기로 했다. 환동해 지역본부는 환동해 바다 시대에 대비해 동해안 발전 전략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그동안 경북도가 환동해 지역본부 설치를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온 사업이다. 환동해 지역본부는 포항에 설치되며 100만 경북 동남권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과 함께 동해안 발전전략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경북도청의 북부권 이전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동해안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승인은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실의에 빠진 포항경제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피해복구와 민심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 정치적 고려도 많이 작용했다.환동해 지역본부 설치에 중점 노력해온 경북도는 대환영의 분위기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본부 승인을 조기 결정해 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동해안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환동해 지역본부는 앞으로 동남권 4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동해안 발전 전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해양개발과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해양수산업 등 동해안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적 기지라 할 수 있다. 또 유라시아 진출의 전초기지와 새 정부가 표방하는 북방경제의 중심축으로서도 기능을 살려야 하는 임무를 가지게 된다. 환동해 지역본부의 설치로 경북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환동해 지역본부에 거주하는 공무원만 현재 150명 정도로 내다본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북부권과 동해권 등으로 나눠 행정의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경북 동해안은 지금 시련기를 맞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표방된 탈 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동해안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수원 본사 등 관련 산업으로 지역경제의 동력을 찾아가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나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환동해 지역본부의 승인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특히 원자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 등 지역산업과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할 일이다.포항지역의 피해복구와 경북 동해안 지역의 산업에 대한 전반적 대응력을 높이는 조직으로서 환동해 지역본부의 역할도 기대된다. 경북 동해안은 환동해 중심 허브로서 기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다. 환동해 지역본부는 앞으로 이런 과제 등을 풀어갈 선봉에 서야 한다.

2017-12-0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보완될 것은 돼야

지난해 11월 30일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이달로서 1년을 맞는다. 시행과정에 많은 논란도 일으켰으나 우리사회의 청렴문화를 안착시키는 계기가 된 것에는 대체로 긍정평가다. 법적 개념이 아직 명확지 않고 그 적용범위가 모호한 점이 있어 일부 혼선도 있으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통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본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법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만으로 이 법의 의무는 다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특히 이 법은 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 관련자들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강력한 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청탁법이 허용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인 3·5·10 규정은 여러 번 논란을 일으켰다. 농축수산업계가 매출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 종사자의 반발이 극심했던 것이다.이낙연 국무총리와 정부관계자는 이에 대한 업계의 고심을 이해하고 법개정에 동의하고 나섰다. 드디어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 가운데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 심의를 벌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전원위는 격론 끝에 부결로 처리하고 말았다. 전원위 소속 일부위원들은 시행한지 이제 1년된 법안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법안을 바꾸는데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찮은 게 현실이다.법 개정에 낙관한 이 총리의 입장이 뻘쭘해진 모양새다. 이 총리는 법 개정 심의에 앞서 “내년 설 명절 이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선을 높여 설 대목엔 농축수산업계가 실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진 가운데 농어민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농어민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내년 설 명절에도 국내산 농축수산물 선물시장이 위축되면 국민권익위 책임”이라고 항변하고 있다.수산업계는 “수산물 선물의 대표격인 굴비를 5만원에 맞추라는 것을 애초부터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지난 1년 동안 김영란법의 청렴문화 효과는 가히 위력적이라 할만 했다. 공무원과 직장인 등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꿀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으로 농축수산업 관계자들의 의지를 꺾고 서민경제를 힘들게 한 부분들이 있다면 보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도 불만이 반복된다면 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법 보완에 세심한 관심을 보일 때다.

2017-11-30

TK, 한마음으로 `포항경제 활성화`에 힘 모아야

끔찍한 지진재앙을 당한 포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의 잰걸음이 시작됐다. 28일 포항에서는 포항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포항시 각계각층이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두고 범시민 토론회를 열었고, 경북도는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포항경제 살리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참화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식간에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 친 포항경제를 살려내는 일이 급선무다. 이날 포항시 남구 대이동 UA컨벤션에서 열린 범시민 토론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상공인·언론인·금융·종교·농수산단체 등 지역 각계각층 관계자 200여 명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위축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활동의 회복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포항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달 18일부터 2개월간 음식·숙박업·소매점 등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품목별 최소 10% 이상 할인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포항판 그랜드세일`이다. 내달 20일부터 27일까지 300억원의 포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10%할인 이벤트도 마련한다.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시는 1박 이상 포항관광을 신청하면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정부 각 부처의 전국단위 행사를 포항에서 개최하는 한편, 해맞이 축전,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행사의 규모 확대, 신규행사 기획 등을 추진해 전 국민의 포항관광을 유도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민간에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포항지역 식당에서만 사용 가능한 4억여 원의 직원 특별 간담회비를 편성하는 등 가장 먼저 호응하고 나섰다. 윤광수 포항상공회소 회장도 회원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소비진작에 동참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경북도는 같은 날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포항경제 살리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경제활성화지원단`을 구성, 포항지역 경제 살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활성화지원단`은 일자리활성화총괄팀·농특산품지원팀·관광활성화팀 등 3개팀으로 구성,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구성·운영 중인 `경상북도 복구지원단`의 팀별 책임자를 국장급으로 격상하기도 했다.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포항지역을 찾아 이재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포항경제는 TK(대구·경북) 경제의 중심축이다. 포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공동체 모두의 합심이 매우 중요하다. 고향을 사랑하는 진정을 한데 모아 억센 신념으로 끝내 `TK의 기적`을 일으켜낼 지혜를 여투어내길 소망한다. 포항을 살려야 TK 모두가 산다.

2017-11-30

포항,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미래 설계할 때

예기치 못한 엄청난 지진재앙을 당한 포항이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27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시민들에게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서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포항시가 지혜롭게 전화위복(轉禍爲福)의 모멘텀을 찾아내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나가야 할 때다.포항시가 분석한 최근 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음식과 숙박업 및 전통시장 매출은 8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광지 방문객도 60% 가량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가뜩이나 장기 경기침체로 활력이 소진돼가는 상황에서 지진은 사상최악의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를 견인해왔던 포항의 위대한 시민정신이 이번 재난 극복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면서 “위기는 기회인만큼 포항이 산업도시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보완을 통해 더 나은 포항 건설의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이 시장은 또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는 한편, 내진공법 기준을 강화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포항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건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재난극복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경제에 하루빨리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의했다.지난 1995년 1월17일 오전 5시46분 일본 남동쪽 아와지섬에서 발생한 진도 7.3의 강진이 잠든 고베(神戶)시를 덮쳤다. 무너진 고가도로가 인가를 덮쳤고 열차 선로는 엿가락처럼 휘었다. 끊긴 가스관에서 내뿜는 불기둥이 치솟았다. 무려 6천434명이 죽고 25만여 채의 건물이 무너졌으며 3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무려 100조원에 달했다.그러나 고베시는 다시 일어났다. 2002월드컵 무렵, 불과 7년 사이에 21세기를 향해 날개를 펴는 새 도시로 탈바꿈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완벽한 설계가 뒷받침했지만, 결국 고베의 기적을 일군 가장 큰 힘은 재난 앞에 결코 굴하지 않는 시민의식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강덕 시장이 우선 “소비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절박한 상황을 대변한다. 포항시민들이 먼저 자연재해에 굴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온 세상이 전폭적으로 성원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불의의 재난이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는 삶의 희망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

2017-11-29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 시간이 촉박하다

2017-11-29

피해등급 판정 인력 태부족, 정부·경북도 뭐 하나

포항 강진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건만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등급을 판정할 인력이 태부족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이다. 포항북구의 피해조사 접수건수가 모두 2만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북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6개 팀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는 하루 총 100여 건에 불과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같은 현장의 난제를 신속히 지원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경북도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지진 피해현장의 응급복구는 대부분 마쳤지만 피해정도가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근본적인 복구와 수리 작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힘든 이재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피해현황 조사와 등급판정은 피해복구와 이재민 관리, 향후 대책의 기초자료다. 무엇보다도 빨리 결과물이 나와야 후속대책이 착착 추진될 수 있다.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 21일(1천71명)보다 오히려 200여 명이 증가한 1천285명(26일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피해 중심지역인 흥해읍은 수십 년이 지난 낡은 건물들이 많아 `또 지진이 오면 집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인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이재민들의 수용소 생활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가장 양호한 피해가옥의 경우에도 피해정도 파악에만 최소한 15분이 걸리는 상황에서 현재의 속도라면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도 200일이 넘게 걸리게 된다는 한심한 예측이 나온다. 각 지역에서 300여 명의 전문가가 업무를 돕고는 있지만, 이들은 급한 대로 거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주고 있는 정도라 모든 업무를 오롯이 포항시가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지진이 발생한 직후부터 경북 포항지역의 각 읍·면·동사무소는 `자연재난피해접수처`를 중심으로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업무처리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 줄곧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흥해읍사무소 민원봉사과는 몰려드는 이재민들로 민원실 20여 명의 직원들은 쇄도하는 이재민들과 문의전화로 다른 업무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기도 했다. 포항시가 추가로 지원하는데도 넘치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이낙연 국무총리는 포항 강진 다음날인 16일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당면 대처에 관해서는 지시를 남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큰 원칙만 말하자면 당면 대처는 매뉴얼대로 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장이 우선이다. 현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수습되도록 중앙정부와 경북도는 지원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피해주민들이 울고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피해현황 파악과 피해 등급책정조차 늦어진다니 말이 되는가.

2017-11-28

`돈 빌려 집테크`는 막지만 부동산 경기 냉각은 어쩌나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를 위한 신(新) DTI(총부채 상환비율)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빚을 내 `집테크`하는 수요에 대한 강력한 조치다. 수도권과 투기지역이 우선 시행 대상이며 대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가 적용대상이다.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발표했으나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성격도 띠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돌파,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데 대한 대응책이라 봐도 무방하다.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잡으려는 정책취지로 본다”고 했다. 대구에서는 본인 소유든 아니든 담보물이 수성구에 있으면 신 DTI 적용을 받게 된다.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상환부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출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다주택자의 대출은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진다. 반면에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장래 예상소득을 인정해 일반보다 대출이 상향 조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한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고 했다. 운용을 잘하면 투기세력도 잡고 무주택 젊은층의 주택기회 제공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천400조원을 돌파하면서 도래한 위기감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제적인 효과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8·2 부동산 규제를 비롯 몇 차례 주택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최근까지 서울지역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별효과가 없었다. 이번 신 DTI 적용이 주택시장의 그릇된 질서를 잡는데 반해 자영업자 등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의 대출을 어렵게 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막았으나 신용대출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대출이 전체적인 규제 분위기에 묶여 어려워진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 희망은 여전히 난망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경제규모가 취약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였으면 한다. 물론 규제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의 파급성을 보면 부동산 경기 위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정부의 SOC예산 삭감으로 지역 경기위축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경기회복을 감지하지 못하는 지방의 입장을 고려해 차별적 규제정책도 생각해 볼 때다.

2017-11-28

원자력과 경북지역, 상생의 길 찾아야

경주에서 열린 본사 주최 `2017 경북에너지 포럼`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했다. 먼저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에도 경북 동해안 일대 원전은 모두가 안전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몰려 있는 동해안을 낀 경북지역의 미래산업은 원자력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의 탈 원전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 `경북에너지 포럼`에서 제시된 이 같은 의견은 앞으로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역인 경북이 되새겨 봐야 할 것들이다.이날 포럼에서는 탈 원전 정책이 유지되더라도 원자력 관련산업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원자력관련 인프라가 많은 경북지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 대목이다. 특히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행적 노력에 더 분발하라는 지적도 유념할 내용이다. 무엇보다 이번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해 경북도내 원전들의 안전성을 입증해 준 내용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작년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 지역주민들에게 원자력의 공포를 심각히 전달해 줄만한 사건으로 보아도 좋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 재난안전팀장의 발표에서 밝힌 것처럼 월성원전 1호기와 월성 2~4호기, 신월성 1~2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은 퍽 다행스런 일로 보인다.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경북은 지금 매우 혼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영덕과 울진지역에 건립키로 한 신규 원전사업이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이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 지역경제에 대한 불안감 등이 주된 이유다.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주민들의 뜻이 어떻게 반영될지 알 수 없으나 포럼에서의 방향처럼 원전에 대한 경북지역 입장이 새롭게 정리돼야 한다.경북도는 2028년까지 13조5천억원을 투입,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트 구축에 나섰으나 지금으로서는 대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동해안 일대 원전 인프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은 꾸준히 모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탈 원전정책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원자력 관련 산업이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찾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포럼에서 지적한 원자력연구원 분원의 경북 유치에도 적극 나서는 것이 옳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요구한 지진방재연구원의 경북지역 설립도 기존의 원전 인프라와 연계성을 염두에 둔 생각이다.경북 동해안 지역은 누구 뭐래도 우리나라 최고 원전 밀집지역이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도 “경북은 우리나라 원전 발전의 메카”이며 “원자력산업 발전 환경의 최적지”로 인정했다. 원전의 안전과 경북의 미래산업을 담보할 새로운 전략으로 경북의 미래를 꾸며야 한다.

2017-11-27

지열발전소 `지진유발` 논란, 초정밀 조사 필요

포항 지열발전소가 지난 15일 포항 흥해읍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한지질학회 등의 주관으로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 긴급포럼`에서는 국내 지질학자들의 의견이 갈렸다. 관련성을 극구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한 초정밀 조사와 분석연구는 필수적이다. 재앙과 관련이 없다는 확증이 있기 전까지 지열발전소 공정을 멈추는 것은 기본이다.경주 지진 이후 포항 일대 미소(微小) 지진 활동을 관찰해 온 부산대 김광희 교수는 포럼에서 “국내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포항 흥해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는데 작년 1월 지열발전소가 물을 주입하기 시작한 이후 4개월간 규모 2.0 미만 미소 지진은 33차례, 규모 2.0 이상 지진이 세 번, 3.0 이상이 한 번 발생했다”고 밝혔다.고려대 이진한 교수도 “주입한 물이 단층대에 스며들면 땅의 응력에 영향을 줘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에선 (물 주입으로) 규모 5.6 지진까지 유발됐다”고 말했다. 현재 준공률 90% 상태인 포항 지열발전소는 지하 4.3㎞ 깊이까지 직경 20㎝의 시추공 두 개를 뚫어 작년 1월~올 9월까지 1만2천㎥의 물을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연세대 홍태경 교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포항 지진을 발생시킨 더 큰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한반도 동부는 5㎝, 서부는 2㎝ 정도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벌어진 틈(3㎝)만큼 지층이 약해지는 바람에 “지진이 빈발하고 강도도 세졌다”는 것이다.부경대 강태섭 교수도 “물 주입으로 포항 지진처럼 규모 5.4 지진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수백만t의 물이 필요하다”면서 “지열발전소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의 유일한 원인일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동일본과 경주 지진의 영향, 한반도 지층의 변화, 포항 일대의 연약한 지반 등이 모두 포항 지진을 일으킨 복합 원인이라는 것이다.지열발전은 수력·화력·원자력 등 다른 발전방법과 비교해도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는데다 환경오염이 없는 클린에너지로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 포항 땅 밑에 여러 힘이 누적됐고, 이후 물 주입이 방아쇠 효과가 됐다는 일각의 주장도 논란 중이고, 진앙지와 지열발전소가 굉장히 가까우면 영향력이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지열발전이 만분의 일이라도 지진유발 원인이 된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국제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지열발전소의 영향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열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은 백번 옳다.

2017-11-27

가계부채 1천400조 돌파, 우리경제 뇌관 되지 않아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이 직전 분기보다 31조2천억원이 늘어난 1천419조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했다. 가계신용 잔액은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을 합친 금액이다. 이번 가계신용 잔액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라 한다.가계부채는 작년 말부터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에도 또다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실효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발표한 8.2 부동산 규제 대책도 가계대출을 억제하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중요한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 연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한은도 조만간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계부채 증가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이어진다면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가구는 작년 3월 현재 126만가구로 집계됐다. 빚을 안고 있는 전체 가구의 11.6%다. 부실위험 가구가 1년 사이 16만6천 가구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양과 질에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한은은 가계부채 증가가 2-3분기에 새로 입주하는 주택물량이 많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던 탓으로 분석을 했다. 그러나 향후에도 가계대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예측이 우세하다. 2-3분기에 매달 10조원씩 늘어난 것으로 미뤄보아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규제와 같은 임시적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택규제책이 내수경기 위축으로 나타나 시장경기를 오히려 나쁘게 했다는 지적이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가계부채 대책이다. 정부가 손쉬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사이 많은 서민들은 비은행권으로 몰려들었다.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의 금리가 오르면 서민계층이 받는 충격은 심각해진다.이미 시중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으로 시중 금리가 오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정부는 서민가계의 안정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계부채가 더 이상 우리경제의 뇌관이 되서는 안 된다.

2017-11-24

`지진 트라우마` 예상보다 심각… 특단 대책 절실

포항 강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지진 트라우마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공포증을 견디지 못하고 타지로 피난을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계의 터전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당장 닥친 생활불편에다가 고통스러운 트라우마 충격까지 견뎌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물질적 피해 못지않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세심하고도 전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포항 시민 상당수가 또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지진에 대한 공포와 살던 집이 붕괴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트라우마까지 겪을 수 있어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닥치고 있다.이번 지진의 강도가 컸던 만큼 지진이 휩쓸고 간 `정신적 여진`은 상상 그 이상이다. 포항 일원의 주민들은 매일 아침 이웃과 나누는 첫마디가 “밤새 안녕하셨어요?”로 바뀌었다. 삼삼오오 모인 곳마다 화두는 온통 `지진` 일색이다. 주민들은 “너무나 무서웠고 지금도 불안하다”고 말한다. 특히 진앙지에서 가까운 북구지역 주민들은 작은 소리나 충격에도 깜짝 놀라거나 잠을 자다가도 불안함에 깨며 지진공포증을 앓고 있다.실제 진동이 없는데도 땅이 흔들리거나 위로 솟아오르는 듯한 `땅 멀미`에 시달리는 경우는 다반사다. 지진 강습 이후 밤에 아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무서운 꿈을 꿨다며 우는 일도 있고,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같이 가달라며 조르는 일도 숱하다. 긴장 때문인지 복통을 호소하는 주부도 있다. 밥도 안 넘어가고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덜덜 떨린다는 호소도 나온다.지진은 포항지역 남성들의 일상도 통째로 바꿔 놓았다. 고향이나 친인척 집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졸지에 `기러기아빠` 신세가 된 가장도 흔하다. 생존배낭을 꾸려 놓고 한낮에 가급적 집밖에 나가 있다가 저녁엔 거실 불을 켜놓고 외출복을 입고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북도는 지진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심리지원단을 확충하고 이재민에 대한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진으로 삶터가 피폐해진 이재민들은 여진에 대한 불안, 집에 대한 걱정, 불편한 잠자리 등으로 불안함, 답답함, 불면증 등 정신건강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심리지원은 물론, 예견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당한 지진 재난이 애꿎은 평생의 업보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17-11-24

지진피해 속 치러지는 수능, 빈틈없는 관리를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다. 당초 16일 치르기로 했던 수능시험이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되고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됐다. 유례 없는 수능시험 연장으로 전국의 수험생들이 대혼란을 겪기도 했으나 더 이상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 교육당국도 “지진이 또 발생하더라도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당일 지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학교장이 현장 판단에 따라 시험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포항지역의 경우 북부에 있던 4곳의 수능시험 고사장을 남부로 변경하는 등 수능 시험장의 안전점검 및 준비를 마쳤다. 특히 오늘 포항지역 수능시험장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배치하고 구조대원도 추가로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또 영천 등 포항 인근 도시에 12개소의 예비시험장을 마련하고 240대의 비상수송 버스를 고사장에 배치해 돌발지진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당국의 이러한 준비에 상관없이 무탈하게 수능시험이 마무리 됐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마음이다.전국적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수능시험 연기로 적잖은 고통을 받았고, 마음적으로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수능시험의 안정적 마무리가 더욱 간절하다.그러나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생각에 불안감이 더하다. 지진을 경험한 수험생이나 이주민 생활을 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규모 5.4의 강진이 덮친데 이어 50여 차례 여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더 이상 수능 준비는 사실상 불가능 했던 것으로 보면 된다. 이곳의 학부모와 수험생 및 교사들은 “이번 수능은 포항지역 수험생들에게는 일방적인 불리한 조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들은 “지진상황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할 상황”이라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교육당국의 수능 안정화 대책은 이런 측면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경북교육청 당국이 포항시 재난심리지원단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수험생 상담에 나서고 있다 한다.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이 수능의 고비를 지진으로 망쳐버렸다고 생각한다면 그 피해의식이 가져다 줄 문제는 심각하다. 교육당국의 진실한 노력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지진 피해를 입고 있는 포항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오늘 치러지는 2018학년도 수능시험의 후유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의 고군분투를 기원한다. 자연재해라서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으나 자연재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사람의 노력에 달렸다. 교육당국의 빈틈없고 세심한 수능관리가 있으면 한다.

2017-11-23

정치권, `지진 4대 특별대책` 마련에 뜻 합쳐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21일 국회를 방문해 지진재해 관련 `4대 특별대책`을 건의했다. 방재인프라 보강 관련 국비 지원·(가칭)지진방재대책특별법 제정·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국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등이 그것이다. 천만뜻밖의 재해로 곤경에 처한 경북도의 이런 요청을 정치권은 단순한 지역이기심의 발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부터 나라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앞장서야 마땅할 것이다. 김 도지사는 이날 백재현 예산결산위원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최근 잇따른 지진발생에 따른 국가차원의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김 도지사는 최근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지진이 연이어 발생, 지역주민들은 물론 국민 불안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주와 포항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별한 지진 방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반도가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당연히 전국의 건축물들에 대한 내진 보강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 촉박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일시에 조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급한 환부부터 치료에 집중하듯 대처해야 한다는 논리다.김 도지사는 우선 현재 41.9%, 38.7%인 포항, 경주지역의 내진 보강률을 오는 2021년까지 58.1%, 43.7%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진방재 인프라 보강을 위해 국비 100억원 반영을 특별 건의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많았던 학교 등 공공시설부터 서둘러 손보아야 한다는 호소다.풍수해 중심으로 제정돼 지진피해 적용이 어려운 기존 재해관련법을 대폭 손질하는 일도 시급하다. 가칭 `지진방재대책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관련법을 구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립 지진방재연구원과 국립 안전문화교육진흥원도 조기 구축해야 한다. 설립지역은 국가의 지진재해 극복의지를 상징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동해안 지역이 돼야 마땅할 것이다.김 도지사는 피해가 막심한 경주와 포항 강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진대책 특별위원회`의 설치도 강하게 촉구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치권이 얼마나 신속하게,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수준을 대변한다.세계최고 수준의 긴급재난 시스템을 갖췄다는 일본도 강진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용의주도한 대응 덕분에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가 적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지혜로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옳을 것이다. 정치권이 지진재난을 당한 국민들의 참담한 눈물을 망각하고, 매사를 지역이기주의의 주판알 속에 집어넣고 정쟁의 소재로 왈가왈부하지 말기를 간곡히 충언한다.

2017-11-23

포항 `특별재난지역` 복구와 대비, 종전과 달라야

문재인 대통령이 강진 피해를 당한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20일 재가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피해복구와 향후 재난 대책에 대한 의견들도 쏟아지기 시작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재난을 처리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형식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니 규정에 따라 하면 된다는 식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실태와 원인을 더욱 철저하게 파헤치고 근본적인 복구와 대비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 연기,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이 피해 주민에게 적용된다. 이 같은 국가의 지원은 처참한 상황에 빠진 피해지역에 유익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재앙을 형식적인 관료주의의 메커니즘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전 세계가 불의의 재난을 맞닥트린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피해를 거뜬히 딛고 추후에 일어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용의주도하게 대응해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20일 오전 `자유한국당 포항지진대책 TF`첫 회의에서 제기된 포항 지진피해복구를 위한 방안들은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이날 회의에서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SOC 예산 삭감액 중 3조7천억원은 영남지역에서 삭감됐는데, 특히 경북은 1조9천억원이 삭감돼 올해 예산대비 52%가 깎였다”며 “(삭감된)이 돈 중 상당부분은 경북지역에 발생한 지진피해를 복구하고 원상회복하는데 쓰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삭감된 SOC 예산을 지진에 부실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내진 설계에 활용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도 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있고, SOC를 통한 경제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지진 우려가 있는 동해해안선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다른 시설보다 단 시간 내에 지진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피해지역이 지역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지진피해 주택의 복구비지원 상한기준과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반도를 `지진 안전지역`으로 여기던 시절에 만든 법이나 제도를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 동해안에 적용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지나 효과가 사라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지진 재앙은 우리들 발밑으로 무차별 기어 다니는 독사처럼 위태로운 불운으로 당도해 있다.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기계적인 접근은 혁신돼야 한다. 종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

2017-11-22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반발, 귀담아 들어야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 이후 이해 당사자 간 혼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양이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그룹이 법원에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지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부의 직고용 시한이 일단 미뤄지게 됐으나 직고용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 될 전망이다.지난 20일 파리바게뜨 협력사인 (주)도원 소속 제빵기사 30여 명은 대구시 동구 라이온즈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가맹점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이들은 “몇 개월 전 갑자기 생긴 노조가 마치 우리의 대표인 듯 나서서 직접고용을 원하나 그것은 모든 기사의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본사 소속이 되면 직접적인 감독관리를 받게 돼 지금보다 일의 강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업무량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직접고용 지시가 그들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참석한 제빵기사들은 “직접고용 논란 이후 점포마다 10~20% 정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기사들이 본사 소속이 된다면 가맹점주들이 직접 빵을 굽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제빵기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본사 직접고용을 지시한 것은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제빵기사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모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한 시정명령은 파리바게뜨 협력사와 가맹점주가 사실상 제빵기사를 지휘 명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용역을 알선하고 지도했다는 입장이라 생각이 다르다. 이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할 처지로 넘어갔으나 법 이전에 노동당국의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많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분위기에 편승, 민간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지 않았던 것은 인건비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가맹점의 부담이나 업무 특성상 인력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 논란은 한 언론매체의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가맹점 직원까지 본사가 고용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 정부가 경영에 간섭을 하면 기업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현장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 발표한 성명이다. 당국이 귀담아 들어야겠다.

2017-11-22

포항 필로티 공포, 안전점검부터 나서야

지난 15일 규모 5.4의 강진 발생 이후 포항에는 19일 현재 58차례나 여진이 일어나는 등 불안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 5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앞으로 피해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등 상당부분 공공기관의 피해로 집계됐으나 주택 등 민간시설의 피해도 57억원이 넘는다.포항의 이번 지진으로 다가구 주거의 대표적 형태의 하나인 필로티 구조물의 안전성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2002년 다세대·다가구 주택 1층 주차장설치 의무화 이후 전국적으로 짓기 시작한 필로티 구조물 주택은 지금은 서민들의 대표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 대구, 포항 할 것 없이 원룸형태의 다가구주택들이 필로티형 구조물로 지어졌다.이번 포항 지진으로 장성동 등 일부 포항시내 필로티 건물의 손상이 유난히 컸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필로티 건물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특히 일부 필로티 건물 다세대 입주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전·월세 해약을 요구하는 등 그 파장이 심상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원룸 소유주들은 계약기한을 이유로 해약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입장이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원룸 입주자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건물주는 건물의 보수·보강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건물주도 피해자라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당국의 중재적 행정이 필요하다.대개 3·4층으로 건축되는 다세대 주택에는 적게는 10세대 많게는 20세대까지 거주한다. 포항시 북구에만 2천 채나 건립된 것으로 추정돼 거주 인원을 1 명으로 잡더라도 2만명이나 되는 세입자들이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할 형편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만3천900단지의 88%가 필로티 구조로 설계됐다는 통계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점을 고려 필로티 건축물 안전강화 방안지시를 내렸다 한다. 추후 정부 조치에 관심을 가져볼 이유가 많다. 포항지역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물 현장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필로티 건축물이라서 반드시 지진에 취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기준과 이를 제대로 준수하면서 시공, 감리를 했는지에 따라 건물의 안전성에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이유야 어쨌든 현장에서의 주민생활 안정에 대한 후속조치가 빨리 내려져야 한다.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주민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필로티의 안전성이 문제도 됐으나 많은 필로티 건물이 이번 지진에 안전했다는 것도 확인됐다.당국은 포항에 퍼지고 있는 `필로티 공포`를 빠르게 차단할 안전진단 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포항은 지금 위중한 상태다. 포항지진 피해 대책에 만전을 바란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다.

2017-11-21

고병원성 AI 발생, `청정 경북` 기필코 지켜내야

지난 겨울 전국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고병원성(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국내에서 검출돼 초비상이다. AI가 발견된 전북 고창 한 농장의 오리 1만2천300마리가 19일 모두 살처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포항 강진으로 가뜩이나 일상이 고달파진 경북지역 만큼은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한다.전염성이 강해 큰 피해를 초래하는 고병원성 AI는 2014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겨울에는 11월 중순 처음 발생한 후 올해 4월 초까지 4개월여 동안 전국 50개 시·군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900여 농가에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천787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경북도는 올해 9월 이후 영천, 경산 등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바 있다.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고창 해당 농장 반경 500m 지역에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 소독은 물론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방문 등을 통제하는 등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방역을 하고 있다.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사육농가는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AI는 초동대응에 실패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초동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다.환경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긴밀한 공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협조다. 가금류 농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철새 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축사 그물망 정비와 예방소독에 힘써야 한다. 사육 가금류에서 AI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경북도는 현재 AI 차단방역 취약농가 전담공무원제, 출하가축 검사 강화, 거점소독시설 운영, 입식출하사전신고제, 출하가축검사 의무화, 전통시장 오리 등 기러기목 출하금지, 철새 검사 등 AI 차단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또 구미 해평 철새도래지를 비롯한 영천·경산·김천·안동호·형산강 등 6곳을 추가해 주기적인 소독과 함께 분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중국에서 유행하는 H7N9형 변종 조류인플루엔자는 특별 경계대상이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약 1천600명이 감염 확진됐고 이 가운데 40%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공포스럽기 짝이 없다.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날은 추워지는데,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올해도 기필코 `AI 청정 경북`은 지켜내야 할 것이다. 선제방역과 자만하지 않는 행정, 지역민들의 철저한 예방의식과 협조가 관건이다. 끝끝내 시련을 이겨내는 강단 있는 경북인의 모습이 입증되기를 기대한다.

2017-11-21

대구 자동차산업의 희망 `국제미래車 엑스포`

자동차의 변화된 모습과 자동차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구 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가 23일부터 나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미래자동차 선도도시를 꿈꾸는 대구시가 준비한 야심찬 자동차 박람회다. 대구의 주력산업을 바꿀 미래형 산업을 육성키 위한 행사란 점에서 개최 의미도 매우 크다. 국내 최대 미래 자동차 박람회답게 행사규모나 내용도 알차다.대구시와 한국자동차공학 한림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세계 26개국 251개사의 자동차 및 관련업계의 참가가 이미 확정됐다.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자동차 종주국의 제품 전시회와 더불어 글로벌 전문가들의 강연도 있다. 특히 전기 자율차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미국의 테슬러가 자사 전기차의 홍보를 위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다. 국내의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 중국의 BYD 등도 참여하는 등 행사 규모에 걸맞게 관련업계의 관심이 비상하다.자동차 산업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친환경 시대를 여는 격변기를 맞고 있다. 화석연료로 운행되는 자동차 시대는 끝나고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커넥티드카 등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내연기관 차의 종말을 예고하고 했다.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도 급격히 늘었다. 2015년에 이미 10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대구의 경우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전기차 선도도시 선언 이후 전기차 보급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기차 등록대수는 9월말 현재 1천526대로 나타나 작년 말 대비 1천182대가 증가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기차 비중도 0.13%를 차지한다. 대구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것은 고속도 통행료 감면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말고도 대구시가 전기차 편의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힘쓴 탓이다. 대구시민들이 갖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호감도도 타 도시보다 높다.대구는 섬유 중심도시에서 자동차 관련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다. 자동차 관련 산업의 비율이 20%를 훨씬 넘어섰다. 미래자동차엑스포의 개최는 이 같은 우리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맞물려 대구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다. 대구의 미래차 산업의 육성의지를 담은 행사다. 미래차엑스포의 성공은 대구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비즈니스 장으로서 성공을 기약한다.대한민국 최대의 미래자동차 박람회를 통해 대구가 자동차 선도 도시로서 이미지를 잘 알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 대구시가 준비한 미래차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대구시와 지역의 관련업계는 물론 지역민들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11-20

포항 강진, 국가 지진대책 `혁명` 계기돼야

포항에서 일어난 진도 5.4규모의 강진은 지금까지의 지진대책이 완전히 엉터리였음에 대한 경고다. 지진은 이제 한반도에서 `지나가면 그뿐`이라는 미련한 배짱으로 넘어갈 재앙이 아님을 입증한다. 정부에서는 미봉책만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몰려와서 왔다갔다는 증명사진 찍으면서 립 서비스만 펼칠 일이 결코 아니다. 경북지역에 내진보강 예산이 집중 투입돼야 한다. 참혹한 비극을 막기 위한 혁명적인 액션플랜이 실천돼야 한다. 우리나라 건물의 내진설계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지적이 아니다. 재앙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수준 또한 형편없다는 사실 또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포항 피해지역 주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울고 있는데, 원전안전 문제를 이슈화해 선동이나 하려는 무리들은 또 뭔가. 정부와 정치권 수뇌부가 앞 다투어 달려와 사진을 찍고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정작 그들은 그동안 지진대책 예산이나 깎아댔다니 분통터질 일이다.지난해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온 정치권이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대책은 빈 수레였다. 정부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진 안전대책 관련 예산을 77%나 깎아버렸다. 국회에 발의된 지진 관련 정부·의원 법안도 16개 중 겨우 2개만 통과시켰다.전국 학교건물의 내진율은 작년 말 기준 고작 23.1%다. 하지만 전국 학교를 내진보강하려면 20년 넘게 걸린다면서 팔짱만 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83억5천900만원에서 내년 65억4천600만원으로 21.7%나 삭감됐다.우리나라의 지질·단층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서둘러, 대비의 최적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 지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작년에 되살린다던 서울대 지진공학연구센터는 제자리걸음이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신설도 말뿐이었다. 당장 이번 예산심사 때부터 공공건물의 내진성능 보강에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지진이 잦은 경북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옳다.국민들은 훈련이 전혀 안 됐는데, 이번 포항지진 때 휴대폰으로 온 재난문자는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가 고작이었다. 대피 요령 등을 추가로 보내줄 생각을 왜 못했는지 한심하다.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평소에 온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국민 모두 지진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훈련을 거듭해 몸에 익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절실해졌다.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지진대응 관련 법안부터 각 상임위별로 즉각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 것이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다중시설부터 안전을 점검하고 보강하는 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더 이상 `소를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는` 어리석음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2017-11-20

피해복구 총력 기울이며 초강력 여진 대비를

15일 발생한 포항 강진의 여파가 예상보다 심각하다. 도심 곳곳에 지진재난이 흔들고 부순 처참한 흔적들이 난무하고, 시민들은 이어지는 여진 공포 속에 일상마저 헝클어지고 있다. 신속한 피해복구는 물론 더 큰 여진이 올 것에 철저히 대비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바탕으로 방재인력과 자원,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선진 `지진대비 시스템`의 도입도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 16일 현재 전날 발생한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과 40여 차례 이어진 여진으로 경북에서 55명이 중경상을 입고, 시설물 1천300여 채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진으로 발생한 포항시의 이재민 수는 1천53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 등 27곳에 대피해 있다.피해를 입은 시설 중 사유시설은 건물전체가 무너진 3개 동을 비롯 1천90동에 달한다. 차량은 38대가 피해를 입었다. 포항 도로 11곳에 균열이 일어났고, 상수도 45곳, 학교·면사무소 등 공공건물 74곳도 파손됐다. 경주 양동마을과 기림사 대적광전 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 시도지정문화재 10건, 문화재자료 3건 등 모두 23건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로 예정됐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다. 포항지역 수능 시험장 14개교 중 포항고·포항여고·대동고·유성여고 등과 예비시험장인 포항 중앙고에도 일부 균열이 발생했다. 동해안에 위치한 원전 9기는 발전정지나 출력감소 없이 정상운전하고 있다. 다만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은 지진감지 경보가 발생해 점검 중이다.보다 심각한 것은 지진피해를 당한 포항과 경북 일원 지역민들의 일상이 흐트러지고 공포가 좀처럼 씻겨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주민들은 불안을 견디지 못해 타지의 친인척들의 집으로 일시 피난을 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규모 5.4의 본진보다도 더 큰 여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소방방재청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7.0의 강진이 서울에서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5만여 명, 부상자가 62만여 명에 달했다. 피해를 복구하는 동시에 더 심각한 여진에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특히 본진의 영향으로 반파되거나 금이 간 건축물의 경우 접근금지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빠른 안전진단과 보완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강진으로 인한 가공할 피해를 막으려면 일본처럼 대비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문제를 무조건 서둘러야 한다. 지진재앙은 이제 발등의 불이 됐다.

2017-11-17

성주참외 조수입 5천억 돌파, 농민의 승리다

가야산 자락에 위치한 성주군은 분지형으로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 풍부한 지하수를 가진 농사짓기 적합한 고장이다. 특히 기상재해가 적고 겨울철 안개 발생이 거의 없어 예로부터 참외가 재배되면 당도가 높고 품질 좋은 상품이 많이 생산되기로 유명한 곳이다. 성주 참외는 1950년대부터 50년 이상 쌓아온 풍부한 재배 경험과 기술 축적 등으로 오랫동안 전국 최고 품질의 상품을 생산해 왔다.지난해 사드배치로 인한 갈등으로 성주군의 참외농사가 잠시 주춤하기도 했으나 올해는 성주참외의 조수입(粗收入·필요경비를 빼지 않은 전체 수입)이 5천억원을 돌파했다.2003년 2천억원을 돌파한 이래 14년 만에 배를 넘어섰다. 지난해는 3천700억원을 기록, 전년 4천20억원보다 줄어들었으나 올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성주참외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맛과 향을 자랑한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조차도 알아주는 명품 브랜드로 통한다.성주참외가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 2006년 성주참외산업특구 지정을 받으면서 성주참외는 또 한 번 도약의 전기를 맞는다. 성주참외 특구 지정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조치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성주참외 고유의 차별성과 브랜드 가치가 인정받은 것이다.성주참외는 특구 지정으로 2007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과 동시 산지가격 형성을 주도하는 등 유통 과정에서 일대 혁신을 꾀하게 된다. 참외박스 10kg 규격화 및 디자인 단일화, 고품질 참외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기 위한 저급참외 수매, 참외사업의 자동화 등 유통혁신의 조치가 뒤따랐다. 농민의 노력과 함께 성주군의 지속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던 것은 물론이다. 2007년부터 전국 최우수상 2회, 경북 최우수상 2회 등 7번의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특히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 홍수를 이루는 가운데 성주참외는 꾸준한 판매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과일의 우수성을 입증한 사례가 됐다. 또 지난해 성주지역 사드배치에 따른 괴소문 등 악재에도 농민들의 투지와 노력으로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성주참외는 오랜 기술 축적과 유통과정에서의 혁신성 등으로 더 나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앞세워 국제시장에서 성주참외의 우수성을 알려야 한다. 올해는 프랑스, 영국 등 9개국에 참외 수출을 한다고 한다. 전체물량의 0.2% 수준이라 하니 아직은 그 물량이 미미하다. 그러나 판로 개척을 위한 숙제를 안고 새로운 도약에 나서야 한다.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는 재배농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11-17

산업폐기물 방치·불법매립 종합 대책 필요

최근 산업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사건이 경북은 물론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일제점검과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조직적인 범죄로 불법투기된 산업폐기물은 새로운 공해로 떠올라 하천오염 등 2차 피해마저 우려된다. 산업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집중단속은 물론, 환경교육 강화 등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토지나 공장 등을 빌려 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고 잠적하는 신종 사기성 얌체범죄마저 일어나고 있다. 포항시 남구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업자인 A씨가 지난해 8월 H철강으로부터 폐업한 공장을 임대해 사업장폐기물 등 수천t을 야적해오다 지난 6월 구청에 적발됐다. 일부 출처가 파악된 980t을 제외한 나머지 4천여t은 아직 그대로 남아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남구청은 공장 소유주인 H철강에 나머지 폐기물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지난 8월께 통보했다. 그러나 H철강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장기간 방치되면서 2차 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 공장 인근에 구무천이 흐르고 있어서 오염물질이 자칫 형산강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크다.전국을 돌며 땅을 빌려 산업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야적하고 도주하는 범죄가 드러나기도 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단투기조직 총책 등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배출업체 알선책과 영업책·운반책·현장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각종 사업장폐기물 6천500t을 경북·경기·충청도 등지의 불법 폐기하고 3억원 상당의 처리 대금을 챙긴 혐의다.김천경찰서도 지난 8월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 허가 없이 산업체에서 수거한 폐합성수지를 차량통행이 드문 새벽에 인적이 없는 산기슭에 버린 일당 10명을 검거해 중간알선책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천시 지례면 산기슭에 위치한 농지를 물색한 후 지주를 상대로 토지를 매입할 것처럼 계약금만 지불하고 새벽시간에 대형 덤프트럭으로 750t의 폐기물을 버리는 수법을 동원했다.이처럼 불법 투기업자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업자와 이를 악용하려는 범죄집단이 결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폐기물 종류마다 처리비용이 다르지만, 포항에서 문제가 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의 경우 t당 20만원 내외가 발생해 전체적인 비용은 수억원대에 이른다. 산업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하는 환경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엉성한 단속망을 더 촘촘히 짜는 일이 급선무다. 아울러 산업폐기물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의식을 드높이는 일에도 더욱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11-16

포항에도 강진, 동해안 지진 상시대책 다급하다

지난해 9월 11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지 14개월여 만인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에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발생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중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이로써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돼 특히 동해안일대의 지진재앙에 대한 상시적인 대책이 다급해졌다. 이날 포항지진은 규모 5.4 지진에 앞서 오후 2시 22분 32초 포항시 북구 북쪽 7㎞ 지역에서 규모 2.2, 2시 22분 44초 비슷한 지점에서 규모 2.6 지진 등 전진이 발생했다. 이어 오후 2시 49분 규모 3.6 지진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여진이 지속됐다. 이어 오후 4시 49분경에는 동일지역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잇따르고 있다.이번 지진발생으로 포항시내 가옥의 지붕이 무너지고 건물외벽이 무너졌는가 하면 곳곳에서 유리창이 깨지고 수도관이 파손돼 물이 밖으로 분출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마트 진열대의 물건들이 내동댕이쳐지거나 집집마다 깨진 화분들이 나뒹구는 등 피해양상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지진규모가 워낙 큰 만큼 피해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전문가들은 포항 지진은 양산 활성단층의 일부가 깨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형지진의 전조현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도 먼저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일주일 뒤 더 큰 5.8 규모의 지진이 온 사례가 있다. 이번 포항지진의 응력이 다시 진앙지의 북동, 남서 방향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경주와 포항 사이 지역에서 또 다시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이번 포항지진의 여진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지진의 경우 오랫동안 쌓여있던 응력이 소멸되는 형태로 나타나 지난 9일까지 1년 넘게 640회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에도 정부당국이 부산에서 경북 영덕까지 이어진 길이 170㎞의 양산단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지 않은 것 등을 성토한다.기상청은 경주지진 때보다도 국민들에게 보낸 긴급재난문자 송출시간이 단축됐다고 자랑하지만, 핵심적인 대피요령 등이 동반되지 않은 문자내용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동해안일대의 지진재앙은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돼가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도 점검 및 보완·장비구축·주민대피훈련 등 그 어느 것도 미룰 형편이 못된다. 대비태세가 갖춰질 때까지 재난이 기다려준다는 보장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2017-11-16

동해 `해상기상장비·관측인력` 보강 시급

정확성이 부족한 동해 해상기상예보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하는 여객선과 어선이 부정확한 기상예보 때문에 생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상기상장비와 관측인력을 대폭 보강해 더욱 정밀한 해상기상예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북 동해안권에는 2개의 해양기상부이와 8개의 파고부이가 설치돼 있다. 파고부이는 포항 월포와 구룡포, 울진 죽변과 후포 앞바다에 각각 1곳 울릉도 3곳, 독도 1곳에 배치돼 있다. 반면 해양기상부이는 포항과 울진 앞 70㎞ 해상에 떠 있지만 나머지 해상에는 해양기상부이가 없어 기상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포항에서 울릉까지 거리가 217㎞, 울진(후포)에서 울릉까지 159㎞인 점을 감안하면 드넓은 바다를 관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한 2~3개의 해양기상부이가 추가로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울릉지역 주민들은 수년전부터 해양관측장비를 확충해달라는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결국 울릉도 앞바다는 평온한 상황인데 이와 거리가 먼 대화퇴어장이나 일본 대마도 앞바다의 풍랑이 심해 울릉도 여객선까지 운항이 전면 통제되는 경우도 많다.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결항일수는 지난 2014년 100회, 2015년 102회, 2016년 72회로 연 평균 90회에 이르고 있다.어민들도 비슷하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 15t급 미만의 어선은 출항과 조업이 금지된다. 현재 울릉지역에 등록된 180척의 어선 가운데 15t이상 어선은 23척밖에 되지 않아서 대다수의 어민들은 밤낮으로 기상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느라고 고달픈 나날을 보낸다.관측 인력부족도 문제다. 지난 2015년 대구기상대가 대구기상지청으로 승격되면서 포항을 비롯 안동·상주·구미·울진 등 경북지역 5개 기상대는 관측기능만 남겨 대구지청 관측예보과 부속기관으로 포함됐다. 2명의 공무원과 3명의 용역직원이 근무하는 포항관측소는 13개의 무인기상관측장비 관리·감시는 물론 과도한 관련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기상관측선 빈약도 문제점 중 하나다. 이웃나라 일본은 1천380t, 1천483t급 두 척의 기상관측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한강유람선만한 498t규모의 관측선(기상1호) 1대밖에 없다. 기상1호가 서해를 관측하면 남해와 동해 관측을 못하는 형편이다. 기상청이 먼바다 관측망을 확충하기 위해 유관 기관의 지도선, 경비함정 등 기존 선박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설치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해상기상예보의 정밀도는 국민들의 안전은 물론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요소다.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해상기상장비와 관측인력을 대폭 보강해 주민들 삶의 질을 높여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2017-11-15

호찌민 엑스포, 동남아시장 공략 물꼬 돼야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개막되면서 한-베트남 간 경제교류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경북지역 우수상품의 베트남 진출이 두각을 드러내 양국 간 교류촉진 전망이 밝아졌다.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한-아세안 회의 참석으로 호찌민-경주 엑스포의 경제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호찌민 엑스포가 닷새째를 맞는 가운데 경제 엑스포로서 활동 성과가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참가하는 기업관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경북도내 시군단체와 대구시 등도 지역기업의 현지진출을 위한 자치단체의 지원 활동도 본격화되는 느낌이다.대구시와 호찌민시가 주최하는 `비즈니스 포럼`에는 당초 보다 배가 많은 60개의 베트남 기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대구시 관계자도 올해 대구지역 기업들의 베트남 지역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확신했다.경북은 식품과 화장품 분야가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도내 30개사 제품이 호찌민 케이마켓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구미 청우식품의 소스류 38종, 포항 정화식품의 오징어가공식품 20종 등 모두 133개 제품이 선보였다. 도는 판촉전 성과를 기준으로 우수기업에 한해 현지 롯데마트 입점도 도운다고 한다.경북도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도 인기다. 도는 호찌민 엑스포기간 동안 경북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엑스포 수출 상담관에 설치된 경북소재 화장품회사는 21개며, 이들이 내놓은 품목만 120개에 달한다. 개관 첫날부터 5천명이 넘는 현지인이 찾아와 메이크업 등 체험행사로 붐비고 있다. 또 뷰티관련 15개 현지기업 대표들이 찾아와 수출상담도 벌이고 있다.지금 베트남은 호찌민 엑스포가 열리면서 한류 분위기에 들떠 있다. 지난 12일 밤 호찌민시 응우엔후 거리에서 개최된 `한-베 EDM 페스티벌`에는 8천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려 열광을 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라 할 수 있다. 최근 중국과의 교류가 해빙조짐을 보인다지만 우리의 안정적 경제교류를 위해서는 동남아 시장에 대한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이다.호찌민 엑스포를 통해 모처럼 맞은 경제적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를 계기로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한 새로운 발판을 만드는 후속 전략들도 준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에 참석, 아세안 4대 중점 협력분야로 교통·에너지, 수자원 관리·스마트 정보통신을 꼽았다. 아세안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대구경북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대구지역의 아세안 교역비중은 11.3%로 주요 수출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호찌민 엑스포가 문화경제 엑스포로 지향한 의도에 맞춰 새 활로를 모색하는 지혜를 모아야겠다.

2017-11-15

한발 짝도 나가지 못한 사드보상 간담회

11일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일행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와 관련, 지역여론과 현안을 듣기 위해 성주를 방문했다. 지난 3월 정부의 사드 보상책 발표 이후 9개월 만이다. 사드 보상 문제는 대선 분위기와 겹쳐 장시간 침묵 상태를 보였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약속 준수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김 장관 일행의 이번 공식 방문은 지역의 기대감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기대를 건 만큼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김 장관 일행이 `사드 보상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 외 한발 짝도 앞으로 나아간 내용이 없다.최근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성주 사드 보상과 관련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 대한 지역의 반응은 냉담하다. 김동연 부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성주와 김천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망스럽고 어이없는 일이다. 정부의 사드 보상 의지가 의심받아도 무방하다.이런 분위기 속에 국방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지방행정정책관 등을 동행한 지역출신 김 장관의 성주 방문에 대한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성주군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성주~대구 경전철 건설 등 1조3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이후 보완을 거쳐 그 규모가 1조8천억원으로 늘어났다. 김 장관도 이날 “그동안 여러 물밑 접촉도 있었으나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가 성주군민에게 다가가는 첫 행보”라고 방문 의미를 달았다. 하지만 김항곤 성주군수는 “정부가 한 가지라도 선물을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여태껏 논의했던 것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실망스러움을 내비쳤다.성주지역 사드 배치는 마무리 지어졌지만 군민 간 갈등은 아직 남아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안보의 위중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국가를 위해 인내한 군민에 대한 위로와 보상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김 장관 일행의 성주방문에 대한 군민의 반응은 대체로 실망감으로 모아진다. 김 장관이 참외 군납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예산반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신만 양산할 뿐이다. 정부는 보다 속도감 있게 가시적인 보상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권교체로 약속이행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마당에 정부는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김 장관은 “성주군민과 더 소통하고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성리 주민 불편 해소와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나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한 사건인 만큼이나 정부의 신뢰감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2017-11-14

한국당 TK지선후보 경선 방침… 정치의식 전환 기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지역 정치권 세 불리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대구·경북(TK) 단체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고, 기초·광역의원은 대폭 물갈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천명했다. 한국당의 새로운 방침이 침체된 TK지역 정치의식에 일대전환을 일궈낼 혁신적 계기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 전통적인 보수의 심장 역할을 해온 TK지역 정치권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지형변경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진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집권 민주당의 당원 확장이 두드러진다. 10월말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권리당원 즉, 당비를 내는 당원은 8천500여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천명 이상 늘었다. 전체당원도 3만3천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텃밭을 사수하려는 자유한국당 역시 보수대통합을 내세우며 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책임당원이 2만2천여 명으로 역시 올 초보다 1만명 가까이 늘었는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3만명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 가입자가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경선을 의식해 뭉터기 당원 모집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지역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대구·경북지역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공천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기초·광역의원은 45세 이하의 청년과 여성에게 50% 정도 할애해 젊은 피를 수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대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현역단체장에 대해서는 출마 원천봉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홍 대표는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치른 곳의 후보자들이 대거 낙선하는 등 후유증이 큰 만큼 전략 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역에 따라 공천방식을 달리하면서 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어서 “일부 언론에서 `친홍`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뿐이지 그들의 정치인생을 책임질 정도가 아니기에 결코 계파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한국당의 TK 단체장 후보 경선과 기초·광역의원 세대교체 선언은 지금껏 누려왔던 텃밭정치 일변도의 정치풍토에 태풍이 예고되는 정치적 환경변화에 기인한다. 종래 안방에서 독식하던 시절의 정치패턴으로는 참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한국당의 이 같은 변혁의 몸부림이 지역정치권에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풍을 진작해낼 지 주목된다. 모쪼록 새로운 변수들이 TK지역 정치의식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