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경북 지방법원 설립, 지방분권 정신과도 맞다

지난 20일 경북도의회는 제296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북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작년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자리를 옮긴 후 꾸준히 제기된 경북지방법원 설립 요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결의안에는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를 가진 대구경북이지만 대구지방법원 한곳만이 대구경북 전역을 담당하고 있어 도민의 불편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북지방법원의 설립을 촉구 한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경북도의회는 도의원 37명 명의의 `경북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 될 예정이라 한다.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다. 서울고법에 9개, 부산 및 광주고법에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개만 있다. 지방법원 대비 인구수에서도 대구경북이 가장 많아 형평을 잃고 있다. 지방법원 한 곳이 관할하는 인구수는 강원(춘천지법)·충북지역(청주지법)이 각 150만명, 전북지역(전주지법)은 180만명이다. 전남지역(광주지법)과 충남지역(대전지법)은 각각 330만, 360만명 선이다.인구 510만명의 대구경북의 실정과 비교해 보면 지역별 편차도 크지만 법률 서비스 측면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는 셈이다.지난달 30일 경북대 로스쿨에서 열린 사법포럼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주민들 불편해소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거론됐다. 참석자는 “봉화군 주민이 대구지법에 갈려면 대중교통으로 5시간, 자가용으로 3시간이 걸린다”며 “본원을 방문하는 것이 불편해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도 했다.또 작년에 안동으로 경북도청이 옮겨짐에 따라 해당지역에 인구와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법원신설 등을 통해 사법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호 도의원은 “그동안 올바른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갖춘 경북의 위상을 확립할 때가 됐다”고 했다.내년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방정부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지방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북지방법원 설립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다. 낙후된 사법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것이야말로 지방분권 정신을 살리는 길이다.대한민국 헌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법 정신을 법률 서비스 환경에서부터 반드시 실천해 법의 공정성을 찾아야 한다.대구고법도 지난 10월말 있은 사법포럼에서 지법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 도의회 결의안 채택이 경북의 낙후된 사법 서비스를 개선할 획기적 전기가 되길 바란다.

2017-12-22

원해연 최적지는 `경주`…유치갈등 키우지 말기를

원자력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 설립을 놓고 경북과 울산, 부산시 간 유치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원해연은 그동안의 준비상황이나 입지조건 또는 당위성 등 어느 측면에서도 경주가 최적지다.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촌각이 아쉬운 현안인 만큼 정부가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다. 극심했던 동남권 공항 유치갈등을 반면교사(反面敎師)한다면 과도한 경쟁으로 영남권 민심이 더 사나워지도록 질질 끌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외 최고 수준의 원자력 관련 산·관·학·연 전문가 풀을 구성해 원자력클러스터포럼을 운영해오고 있다. 경주 감포읍에 330만㎡규모로 조성될 원자력연구단지에 해체연구소를 선도사업으로 입주토록 하고, 전문가들이 도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경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에너지 주권을 지켜온 만큼 경북 지역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경북에는 국내원전 24기 중 12기가 가동되고 있고, 영덕 천지 1·2호기와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사실상 건설이 백지화됐다. 2030년 원전 12기 중 6기가 설계수명이 끝나 원전해체 우선대상 및 노후원전 최다보유지역이고, 다양한 유형의 원자로가 있어 효율적인 해체연구 및 기술개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특히 경주는 원전 설계(한국전력기술), 건설·운영(한수원), 정비(한전 KPS), 방폐물 처리·처분(KORAD), 제염 및 핵연료 취급(원전 종합서비스센터) 등 원자력과 관련한 모든 기관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만큼 원해연이 추가되면 국가 원자력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신고리원전 반경 30㎞ 이내에 전체 시민(120만여 명)의 94%가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울산시는 원전 인근에 조성 중인 에너지융합산업단지(102만㎡) 내 3만3천㎡의 해체연구소 건립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첫 해체대상 원전(고리 1호기) 소재지라는 점 등을 내세우는 부산시는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에 지상 1층, 연면적 1만200㎡ 규모로 해체기술 실증·인력교육 등의 기능을 가진 해체연구소 건립안을 준비해놓고 최적지임을 강변한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말 국토부에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공론화돼 오랜 기간 지나친 유치경쟁으로 지역정서를 어지럽혔던 `동남권 신공항` 유치갈등 악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다른 지역도 나름대로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원해연의 최적지는 `경주`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 기술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영남지역에 소지역갈등의 불씨를 키워 지역민들을 고달프게 만드는 패착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2017-12-21

시군 예산 삭감 공방, 주민 보기 민망치 않나

일선시군의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예산삭감을 둘러싼 마찰로 잡음을 빚고 있다. 집행부는 의회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지나치게 예산을 깎아 내년도 사업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회는 의회 고유의 권한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을 뿐이라고 대응하고 있다.지난 18일 달성군의회가 달성군의 2018년 예산안 6천610억 원 가운데 253억 원을 삭감 의결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달성군은 지난 6월 달성군 2017년 1차 추경 예산안 심의 때도 의회가 예산을 깎는 바람에 집행부와 갈등은 물론 주민들과도 마찰을 빚는 불상사가 있었다. 당시 추경예산과 관련해 달성군 논공·현풍·유가 등 주민들이 달성군의회를 점령, 항의 농성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달성군 의원을 “자유한국당 꼭두각시”로 규정, 퇴진을 주장하다 급기야 군의원 8명이 현수막을 내건 주민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불미스런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다.지방의회는 조례제정이나 예산 심의 확정, 결산 승인 등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관리 감독하라는 취지다. 모든 민주적 방식의 의회제도는 협의와 소통을 통한 경영방식이다. 어떤 일방의 힘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력이다.달성군은 지난 5월 문체부가 추진하는 `2017년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예산의 일부를 교부받았으나 의회의 예산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 예산의결 과정에서도 군의회는 선심성 사업과 과도한 행사, 사업 타당성 미확보 등의 불필요한 예산은 막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인 점을 고려하지 않아 국비확보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달성군의 대표적 문화축제인 `100대 피아노 콘서트` 행사예산의 삭감도 전향적 자세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집행부도 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구상에 의회와 더 많은 소통이 있어야 한다. 달성군은 급격한 인구 유입 등으로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아쉽다.내년도 예산 1조 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알려진 김천시의 경우도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1조 원 돌파가 무산됐다고 한다. 의회는 애초 김천시의 무리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역시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일 것이다.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이 시기에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힘겨루기로 비쳐져선 안 된다. 힘의 균형 속에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주민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야 불신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한다.

2017-12-21

경북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대가 크다

경북지역 6곳의 도심이 도시 재생사업으로 새롭게 면모를 일신한다. 경북도는 포항 중앙동, 영천 완산동, 상주 동성동, 영양 영양읍, 경산 사정동, 영주 휴천동 등 도내 6개 도시 6곳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예산 2천974억 원을 투입,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낡은 주거지의 환경개선과 도시경쟁력 회복에 주민이 참여 상생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경북은 전국 광역시 평균(4.3곳)보다 많은 6곳이 선정돼 국비 660억 원을 확보했다.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도시들은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대상지 주민의 주거불안이 해소되고, 낡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도 좋아진다. 또 도심의 기능이 회복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 이 사업으로 인한 도심 활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11·15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지역은 `특별 재생지역`으로 선정된 북구 흥해읍과 함께 중앙동 일원이 뉴딜 사업지역으로 포함돼 포항시 전체의 면모를 일신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 포항시는 지진으로 피해를 본 북구 흥해읍이 국비 포함 6천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중앙동의 1천176억 원이 합쳐지면 도시재생 비용이 7천6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뉴딜 사업지에 포함된 중앙동은 시가지 형성 후 수십 년간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으나 지난 2006년 포항시청이 대이동으로 옮겨가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는 곳이다. 이런 점을 고려, 포항시는 중앙동 일원의 쇠퇴한 구도심을 되살리고 일대를 새로운 청년·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포항시는 지진피해란 불운을 딛고 일어설 호기를 맞은 셈이다. 도시행정의 역량을 발휘하기에 따라서는 포항지역의 모습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셈이다.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는 후속 노력이 중요하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도내 대상지는 대체적으로 도심 노후화가 진행되는 곳으로 예산상 문제로 재생사업에 손을 대지 못했던 곳이다. 경산의 경우 경산역 주변의 불안한 주거시설을 개선하고, 영천시는 영천공설시장-영천역 일대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상주시도 구도심 지역인 왕산일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영양은 읍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벌인다고 한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동시에 도시의 경쟁력을 살려 사람이 몰려드는 도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이 확정되면서 지방행정의 역할이 커졌다. 백년대계란 생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도시재생에 임해야 한다.

2017-12-20

청년실업률 최악… 정부정책 전반 쇄신해야

지난달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이 동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강조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5대 신산업`을 전면에 내세운 혁신을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는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 전반에 허점이 없는지 일제 점검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고용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후반 인구는 올해만 9만명을 포함해 2021년까지 총 39만명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그래서 지금부터 2021년까지 청년고용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청년고용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으로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2%로 전년보다 1.0%p나 상승했다. 현재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자는 1년 전보다 4만6천명 늘었다. 청년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1.4%로 지난해보다 0.1%p 상승했다. 이 역시 동월 기준으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통해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등 주력산업과 함께 신산업도 성장시키고 대기업과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기존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중견·중소기업 상생발전 및 지역 성장 지원 등 청사진을 내놓았다.정부의 청사진 공개를 나무랄 이유는 없지만, 최악의 불경기와 실업사태에 당장 짓눌리는 국민들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최근의 유례없는 경기침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폭등, 사정정국으로 인한 민심 위축, 안보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쳐 쓰러진 국민들에게 “저 산 너머에 매실나무숲이 있다”고 소리를 치는 조조의 망매해갈(望梅解渴) 수준의 단순한 방책으로 해결되리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피폐가 엿보이는 민생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 백성들의 살길을 챙기지 못하는 정부는 반드시 실패한다.

2017-12-20

포항 몽땅 할인전, 시민의 힘 보여야

지진으로 침체에 빠진 포항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한 `포항 몽땅 할인전`이 20일부터 시작된다. `포항 몽땅 할인전`은 시민들의 소비심리를 진작하고 외지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키 위한 지역맞춤형 프로젝트다. 지난달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 토론회에서도 제기된 아이디어다.20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52일간 포항지역 전역 및 전 업종에 걸쳐 열리며 사행업소는 제외된다. 현재까지 참여를 희망한 업체는 2천여 업소로 알려져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행사기간 중 수시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참여업소는 시민들의 호응도에 따라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참여업소는 최소 10% 기본 할인율이 적용되며 업소에 따라 자발적으로 할인 품목을 다양화 하거나 할인 폭을 확대할 수 있다.지난 11·15 지진 이후 포항지역은 급격한 경기침체에 빠졌다. 수많은 지진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안전에 위협을 느낀 외지 관광객마저 발길을 끊어 포항의 경기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경기진작을 위한 정부 및 관계당국의 노력으로 상당부분 회복세를 찾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지난달 28일 포항지역 상공인, 금융계, 농수산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토론회에서는 두 가지 방향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하나는 `내수 활성화 분야`며 또 다른 하나는 `포항관광 활성화 분야`였다. 이번에 포항시가 주도하는 `포항 몽땅 할인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유용한 전략이다. 포항시민들의 내수 진작 참여 분위기를 돋우는 한편 죽도시장과 같은 관광지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포항 과메기가 지진으로 침체에 빠진 포항 경제회복의 효자 노릇한 사례는 눈여겨 볼만 하다.문제는 행정당국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와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관 주도의 지역단위 할인행사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포항시는 단기간 내 지역경제 활성화 붐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포항의 이미지만 손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키 위한 목적이지만 수천 개의 업소들이 포항의 이미지를 걸고 행사를 한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역행사와의 연계성을 높이거나 무료 주차장 확대 등과 같은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포항의 지진극복에 대한 포항시민의 의지와 행사에 대응하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2017-12-19

한국당 당협위원장 29% 교체… 진짜 `혁신` 지금부터

자유한국당이 17일 `조직혁신` 차원에서 현역의원 4명을 포함해 총 62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는 당무감사 결과를 내놨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대구 북을 양명모 당협위원장을 제외하면 대구·경북(TK)에서는 현역의원을 포함해 모두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홍준표 대표가 취임한 후 줄곧 강조해온 혁신의 일환이라는 명분이지만 한국당의 진짜 변화와 도전은 지금부터라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이날 발표에서 현역 서청원(경기 화성갑), 유기준(부산 서·동), 배덕광(부산 해운대을),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의 당협위원장직 박탈을 결정했다. TK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이 없는 곳은 대구 북을과 한국당을 탈당하고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조원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병 2곳뿐이다. 당무감사위는 TK지역에서 현역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당 지도부의 주문사항을 잘 이행했다는 평가를 내렸다.한 관계자의 말처럼 TK지역에 대한 한국당의 이번 결정은 개혁성보다는 객관성 확보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무리하게 현역의원들을 교체했다가 계파갈등으로 번질 위험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석인 대구 북을에는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강효상 의원이, 대구 달서병에는 홍 대표가 당협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풍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그러나 TK지역과 달리 전국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안정보다는 혁신에 무게를 실은 흔적이 역력하다. 규모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급력이 큰 당협위원장이 상당수 교체 권고대상에 포함됐다. 당 지도부인 류여해 최고위원(서울 서초구갑)은 물론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갑)·김희정(부산 연제구)·권영세(서울 영등포구을)·전하진(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등 인지도가 높은 당협위원장도 상당수 교체대상 목록에 올랐다.당사자들의 저항 등 후폭풍을 소화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한국당이 헤쳐가야 할 길은 이제부터 더욱 험난해질 것이다. 이번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개혁바람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의 관건이다. 기존 웰빙정당, 보수꼴통의 이미지를 그냥 둔 채로 그저 친홍(친홍준표)계로의 물갈이만을 탐닉한다는 비판을 받을 경우 역풍 사달이 날 공산도 얼마든지 있다.제일 중요한 것은 체질개선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관성에 발목이 잡혀 사사건건 정부여당을 물어뜯는 데만 몰두하는 케케묵은 야당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비판에 냉정한 이성이 변함없이 작동하는 `대안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건전한 정책경쟁으로 민심에 다가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패거리 정치행태부터 확실하게 바꿔내야 한다. 보수정치의 중심에서 감동적인 혁신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는 한국당의 변신을 보고 싶다.

2017-12-19

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 급물살, 새 출발점 돼야

지지부진하던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 15일 국방부에서 열린 첫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지자체인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이 한 곳의 이전 후보지 합의안을 내놓으면 내년 1월 15일 이전에 두 번째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송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대구공항의 이전부지 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 대구시민의 요구”며 “4명의 단체장 간 합의만 되면 복잡하게 선정위·실무위 등을 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다. 어쨌거나 송 장관의 발언으로 대구통합공항 후보지 선정 작업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내년 1월 15일 이전 개최가 예고된 2차 선정위에서 이전 후보지가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경북도·군위군·의성군과 협의, 가장 좋은 합의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전 후보지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군위군과 의성군을 대구시가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물론 대구시 단독으로 양쪽 군을 설득할 수는 없다. 경북도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그리고 대구통합공항 건설이 대구·경북지역의 미래를 위한 절체절명의 사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후보지 선택의 타당성에서 시도민을 설득할 보다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있어야 한다. 대구통합공항 이전사업은 이미 내적으로 많은 논란거리를 두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도 이전지 선정의 합당성과 통합공항의 규모, 경제성 등 신뢰할만한 근거의 제시가 필요하다.현재 대구공항은 이미 연간 이용객이 3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전 내지 확장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대구공항 항공여객 특성분석에서도 이용객의 85.6%가 대구·경북인인 것으로 밝혀져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다만 대구공항 이용객의 거의 절반이 승용차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접근성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대구통합공항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업은 아니다. 대구공항 이전은 현재 공항의 한계 도달의 문제뿐 아니라 대구·경북 성장론과 직결된 것이어서 서둘러 가야 한다. 4개 지자체 간 합의에 동의하겠다는 국방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의 신중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있어야겠다.군위와 의성 중 어느 쪽이 선택되든 시도민의 충분한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해관계를 떠나 후보지의 적합성이 인정돼야 한다. 대구·경북의 관문 공항과 경제공항으로써 역할이 제대로 인식될 때 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2017-12-18

경북, 30년래 17개 군 소멸… 인구절벽 해법 시급

향후 30년 안에 경북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인구 감소로 소멸될 것이란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농촌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어져 지난 상반기 기준 평균 연령이 44.0세(전국 평균 41.2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의 청년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인구 증가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닥쳐오는 인구감소로 인한 재앙을 가볍게 볼 계제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경북도의 시·군 소멸 예측결과는 평균 연령 44.7세인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화 수준이 높은 데다 지역소멸지수 역시 주의단계에 해당된다. 경북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북지역 청년권익 증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북도 청년기본조례안`을 제정한 데 이어 14일 경북연구원에서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연구센터`를 개소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대구한의대는 지난 10월 30일 경북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청년유턴지원센터`를 설치했고 경제진흥원도 지난달 2일 `도시청년 시골파견지원센터`를 개소해 청년유입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을 본격 지원하고 있다. 내년 3억원의 예산으로 본격 활동에 나설 `청년정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경북도와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진흥원은 청년정책의 실행과 연구 및 지원을 현장에서 함께 하기로 했다.경북도는 또 내년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청년유입과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청년커플창업지원사업`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실행할 계획이다. 그야말로 인구감소에 따른 비관으로 인해 비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집계결과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전국 15개 시군구 가운데 군위가 1위, 의성 2위, 청도 4위, 청송 8위, 영덕 11위, 영양 12위 등 무려 6곳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인구감소는 농촌지역뿐 아니라 주요 거점도시인 포항이 철강경기 침체에 따른 근로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6년 만에 52만명 선이 무너졌으며 구미 역시 42만명 선에 못 미쳤다. 도청 이전으로 인구증가를 기대했던 안동도 1년 사이 2천명이 줄었고 경주시도 계속 감소세에 있으며 노령인구가 많아 출생률이 사망률에 못 미치는 상주, 영주, 영천도 10만명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지난 2015년 10월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는 인구절벽의 해결방안으로 이민 촉진과 출산·육아 장려책을 제시했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게 만드는 묘책이 화급하다.

2017-12-18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 `법치` 혼란 대책 있나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전문 시위꾼들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키로 한데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정권의 불법을 낱낱이 까뒤집고 있는 새 정부가 느닷없이 특정 범법자들에게 청구된 거액 구상권을 포기하면서 `법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는 국민 법 감정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민·군 복합항인 제주 해군기지는 2010년 1월 착공 직후부터 일부 주민과 외부에서 몰려온 상습 시위꾼의 방해로 14개월간이나 공사가 중단됐었다. 일부 시위자는 해군을 향해 `해적`이라고 폄하하고 해군 장교를 폭행하기도 했다. 정부는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은 465명을 사면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법치농단`이요 `배임`이라는 악평까지 나돈다.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잇따라 제기되는 지적들은 결코 간단치 않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물어야 할 손해 배상금을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이다. 해군은 당초 불법시위대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배상금 중 34억5천만원을 청구했다. 정부에 청구된 전체 피해보상금은 삼성물산 360억원을 비롯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 500억원 규모다.국방부는 건설사에 줄 배상금 재원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을 전용키로 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첨단무기를 도입하거나 구매하는 데 써야 할 소중한 돈을 불법 시위세력에게 부과된 구상금을 메꿔주는 헛돈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재판 시작 전에 이미 소송 취하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소송은 시늉이었다는 뒷얘기까지 나온다.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애초 소송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시민단체 측에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받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지만, 강제 조정안에 전혀 담지 못했다고 한다. 반미 불법 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앞길까지 터준 격이다. 시위를 주동하고 앞장서온 활동가들은 드디어 `명예회복`과 `사면`을 주장하고, 정부쪽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부의 구상권 철회 결정으로 혜택을 보게 된 개인 116명 중 마을주민은 3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대 활동을 하는 전문 시위꾼들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잘못됐다는 새로운 결정도 없고, 시위꾼들의 시위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죗값을 털어주는 것인가. 작금 가혹한 정치보복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통합` 운운은 설득력이 없다. `편 가르기 정치`, `지지세력 봐주기` 말고 다른 해석이 유효하지 않다. 공평성이 깨진 법은 법이 아니다. 이 혼돈을 해소할 무슨 뾰족한 대책이 있는지 거듭 묻는다.

2017-12-15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더 늦추지 말아야

대구지역 해묵은 과제인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기존시설 확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결론을 위한 전원 합의 도출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 12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협의회`는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대표 22명 중 20명이 기존시설 확장(리모델링 및 부지확장)안에 찬성 의견을 던졌다. 다만 전원 합의를 전제로 해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참과 반대한 상인대표 2명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별도의 설득작업을 벌여 이 문제 완결에 나서겠다고 한다. 대구시는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10여 년을 끌어와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하면 국비지원을 통한 현대화가 어렵다고 보고 막바지 합의도출에 전력을 쏟고 있다. 상인도 올해가 지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위기감으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1988년 개장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한강이남 최대 규모의 농산물 집산지로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2005년부터 시설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대화를 위한 방향설정에 나섰으나 `이전과 전면 재건축`을 두고 상인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해 왔다. 2007년과 2013년, 2015년 3차례 걸쳐 `이전과 재건축`에 드는 비용과 효과분석, 후보지 등을 조사했으나 번번히 상인 간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왔던 것.현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비효율적인 건물배치와 공간 부족, 건물노후화, 안전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교통 혼잡과 열악한 물류환경으로 인해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번에 20명의 상인대표가 합의한 `기존시설 이전`안은 당초 제안된 `이전과 전면 재건축`과는 다른 제3의 안이다. 이 안은 도매시장 동편에 있는 대구 북부화물터미널을 대구시가 매입하는 한편 도매시장 내 관련 상가를 새부지로 이전하고, 기존 상가는 재건축해 경매장과 대규모 지하주차시설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이전부지 확장과 리모델링 개념으로 지금보다 교통 등 각종 시설의 편리성을 높이겠다는 안이다. 이럴 경우 당초보다 사업비가 대폭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한다.대구시는 2015년 실시한 도매시장 현대화 연구용역 보고서 유효시한을 내년 5~6월까지 보고 있다.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10년 이상 끌어온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더 이상 지지부진한다면 상인들에게도 덕될 게 없다. 또다시 이 사업은 표류하면서 도매시장의 경쟁력은 날로 떨어질게 뻔하다. 그렇다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오기도 어렵다. 전국 최대규모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을 살리 수 있는 유통종사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대구시와 관계자들의 소통에 기대를 건다.

2017-12-15

서문시장 `관광의 별`, 대구 관광산업 도약 전기로

대구 서문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2017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다. 2012년 `대구 중구 근대골목`, 2016년 `친절 지자체(k-smile)`로 관광의 별로 선정된데 이어 세 번째다. 한국 관광의 별은 지자체 10개, 민간 2개 등 총 12개 분야에 걸쳐 그해 관광의 별을 선정한다. 서문시장은 관광환대 분야 쇼핑부문에서 선정됐다.서문시장의 관광의 별 선정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대구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쾌거다. GRDP 전국 꼴찌의 대구는 지금 떠나는 청년을 붙잡아야 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도 총력을 쏟아야 한다. 미래자동차 선도도시 지향과 물 산업, 로봇산업을 위한 구상 등이 그러하다. 하늘길을 열기 위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에 목을 맨 것도 대구의 미래를 위한 몸짓이다. 대구에는 먹거리도 볼거리도 없다는 과거의 이미지를 지우고, 대구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자는 대구시 등의 그간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는 것 같아 반갑다.서문시장은 조선시대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였다. 3·1운동과 국채보상운동 흔적이 있고 해방이후에는 전국 최고의 섬유도매상으로 명성을 날렸다. 지금은 6천여 점포와 노점에서 3만여 명의 상인들이 생업을 꾸려가는 곳이다. 하루 8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구 대표의 재래시장이다.대구시는 서문시장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작년 6월 서문시장 야시장을 개장해 전국적 주목을 끌었다. 개장 첫날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단숨에 전국 최대 야시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관광객이 체험형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에는 서문시장 5지구 뒤편에 `서문한옥체험 게스트하우스`도 개장했다. 이번 심사에서도 이런 점 등이 가산됐고 특히 택배나 배송시스템, 쇼핑몰 앱, 사후 면세점 개장 등 편의시설의 보완으로 후한 점수를 얻었다 한다.이제 서문시장은 자타가 인정하는 대구 대표적 브랜드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서문시장은 근대골목과 동성로 등이 가까워 더 많은 활성화가 기대된다.지금 각 도시는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치열하다.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면 도시의 경쟁력에 따라 도시의 존망이 갈라질 수도 있다.대구시는 서문시장의 `관광의 별` 선정을 계기로 더 많은 도시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구는 이미 의료산업을 관광 상품화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서문시장의 `관광의 별` 선정은 그런 점에서 대구관광 도약의 전기로 삼아도 좋다. 중국시장이 다시 열리고 동남아지역 국가들도 이제 외국관광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대구시 등의 노력에 따라 글로벌 대구관광의 시대는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다.

2017-12-14

한국당 새 지도부, 진정한 `환골탈태` 견인 기대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탄생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친홍(친 홍준표)`계로 분류된 김성태(3선·서울 강서을)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함진규(재선·경기 시흥갑) 의원을 러닝메이트 정책위의장으로 출마한 김 원내대표는 출석의원 108명 가운데, 55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새 원내대표가 보수민심의 숙원인 한국당의 진정한 환골탈태를 반드시 견인해내길 기대한다. 애초 당내에선 어느 쪽도 과반 득표를 하기 어려워 2차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김·함 의원조는 예상을 깨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가까스로 넘기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함께 경선에 나섰던 친박(친 박근혜)계 홍문종(4선·경기 의정부을) 의원은 35표, 중립계 한선교(4선·경기 용인병) 의원은 17표로 고배를 마셨다.바른정당에서 돌아온 복당파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발표를 통해 “한국당의 당면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면서 `선명 투쟁야당`을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싸움에 격식을 둘 이유가 없다. 싸움박질도 해본 놈이 잘하는 법”이라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야당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선거결과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들의 지원을 받은 김 의원이 새 원내사령탑에 오름에 따라 `친홍(친홍준표)-복당파` 연합은 앞으로 친박(친박근혜)계를 대체하는 신(新) 주류로서 당을 일단 강성야당 노선으로 이끌 전망이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당은 최경환·원유철·이우현 의원 등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잇단 소환·구속영장,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등 사정 칼바람에 바짝 얼어붙어 있다.이번 선거결과를 놓고 친박계가 소멸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지난 번 정우택 원내대표 선출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좌장인 서청원 의원까지 나와 공을 들였음에도 친박계의 응집력은 현저히 약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 `폐족` 이야기가 나올 정도여서 친박계의 퇴색이 농후해진 현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어쨌든 한국당 새 지도부의 앞날은 결코 녹록치 않다. 기세등등한 새 정부와 집권여당의 `적폐청산` 파상공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국정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역할, 실추된 당의 이미지 회복을 통한 지지율 반등 등 현안 중 그 어느 것도 만만한 것이 없다. 새 지도부는 당의 진정한 환골탈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재건축해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끝 모를 상실감의 나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나라 보수민심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감동적인 `혁신`을 반드시 실천해내길 바라마지 않는다.

2017-12-14

경북 초교 전면 무상급식, 정부 재정대책 있어야

2011년 서울시에서 출발한 초중등 학교 무상급식 논란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에 부딪혀 그동안 일관된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중심의 30% 무상급식을 주장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해 시도별 교육감의 정책 판단에 따라 급식 대상이 각기 다른 불평등 현상을 초래했다. 1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젠 전면 무상급식이 대세로 변했다.경북도내에는 지난 5일 구미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을 밝힌데 이어 문경시와 상주시도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전국에서 가장 늦은 무상급식 시행이지만 경북도가 그나마 학교급식의 평등성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학교급식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성격도 있으나 학생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이 허용되면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 외국에서는 성장기의 학생들의 신체발육을 돕기 위한 영양공급을 위해 오래전부터 학교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다.문제는 예산이다.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나 예산확보란 점에서 완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북도내가 무상급식 시행이 늦어진 데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취약성에도 기인한다. 무상급식은 대체로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등이 예산을 분배, 지원하는 구조이나 교육청이 많은 부분 짐을 지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분담도 적지 않아 이번 전면실시로 도내 지자체의 재원조달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32.7%로 수준이다. 전국 9개도 가운데 6위로 최하위권이다. 반면에 경북에서 부담해야 할 무상급식 학생 수는 27만9천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6번째로 많다. 기초지자체의 재정은 하위 수준이면서 부담해야 할 학생은 상위권이라는 뜻이다.게다가 정부가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분야 예산을 늘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보조사업 비중이 늘어난 것도 지방의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사업에 매칭된 사업비를 늘리려면 지방 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당국과 경북도 등은 “지방의 자체재원을 충족할 방법이 없는 한 무상급식을 무한정 늘리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상급식은 초등뿐 아니라 중등으로까지 확대해가야 할 문제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강원도와 전북은 내년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경북지역 학생들의 혜택을 위해서라도 관계당국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분권법 개정에 맞춰 조세권의 지방이양 등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무상급식을 지방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다.

2017-12-13

흥해 도시재건, 치밀한 정책으로 시행착오 방지를

포항시가 `11·15지진` 최대 피해 지역인 흥해읍을 재건하기 위해 총 6천500억 원 규모의 건설계획 밑그림을 발표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진피해를 입은 흥해읍을 재개발 재건축하고,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정비하는 내용이다. 국내 최초의 특별재난형 도시재생사업인 만큼 포항이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한 전략으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안전도시 포항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사업에 국비 2천145억 원, 지방비 489억 원, 민간 및 공공기관 3천866억 원 등 총 6천5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우선 지진피해지역 중 피해가 심각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전체 사업비 중 절반이 넘는 3천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천억 원은 주택 및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한 사업성이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800억 원은 사업성이 부족한 나홀로아파트 등 재건축지역에 투입한다.또 공공편의시설 조성, 소규모주택 정비, 상가 리모델링 지원, 지역명소화 사업 등 주거복지실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70억 원, 소파 및 노후불량 주택 내진보강 사업에 330억 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1천억 원의 사업비로 30만㎡ 부지에 연면적 1만3천㎡규모로 국립 지진안전교육장을 건립하고, 3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6곳에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을 설치한다.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재생지역 제도` 신설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됐다. 정부는 국토부 1차관을 팀장으로 15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포항시는 내년 초 4급을 단장으로 하는 `지진피해수습단(가칭)`을 만들어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경북도, 포항시, LH가 협력하는 지역협의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재생 컨설팅단도 운영한다. 용역 및 사업추진은 포항시와 LH가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이달 중 발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국내 첫 특별재난형 도시재생사업인 만큼 시행착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해외의 사례들을 집중 연구해 본받는 일이 그만큼 소중할 것이다. 지난 1995년 규모 7.2의 고베 지진으로 사망자 6천434명, 이재민 24만명의 인적피해와 14조1천억원의 물적 피해를 봤었던 일본 효고현의 성공적인 도시재건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경북도의 전략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물론, 정부당국의 지혜롭고 치밀한 정책 실행을 기대한다.

2017-12-13

신문산업 망치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안돼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엄청난 추가 광고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연구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랫동안 언론계 이슈가 돼온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뜨겁다. 건강한 여론을 지켜온 신문 매체의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이 같은 정책은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한국신문협회 의뢰로 실시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이 신문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간광고 도입 시 지상파방송은 연 1천114억~1천177억원의 추가 광고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신문 광고비는 연 201억~216억원 감소해 신문업계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김 교수의 이번 연구는 광고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시 2017~2021년 전체 광고비 및 지상파TV·라디오·신문·잡지·케이블TV·디지털 등 매체별 광고비 변동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담당자의 51.7%가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 광고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타 매체 광고비에서 중간광고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응답한 광고 담당자(광고주·광고회사)의 51.9%가 신문·잡지 광고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고 케이블TV(22.2%), 온라인·모바일(3.7%)이 뒤를 이었다. 이 연구결과는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돼도 타 매체에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지상파 등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6일 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허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간광고도 지상파는 절대 안 되고 유료방송에만 된다고 생각하기엔 어려운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상황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방송업계는 오랫동안 관련세미나를 연속적으로 후원하면서 방송계 인사를 동원하고 행사를 중계하며 여론몰이를 해왔다. 또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조사결과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중간광고 허용`이 신문산업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호도해와 한국신문협회 등 신문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곤 했다. 방송과 인터넷의 발달로 `사양산업`이라는 비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문은 여전히 바른 여론을 지키는 대들보요 기둥이다. 정확성이 높고, 다양한 관점과 깊숙한 견해가 공존하는 가장 소중한 매체라는 신문매체의 가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신문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부당국이 오히려 치명타를 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12-12

돈 먹는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당국의 무사안일 탓?

칠곡군은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대한민국에서 `호국과 보훈`을 말하면 칠곡군을 빼놓을 수 없다고 장담한다. 6·25전쟁 당시 수많은 젊은이가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졌던 곳이 칠곡이다. 이곳 다부동 전투는 1950년 8월1일부터 55일간 낙동강 방어선 고수를 위해 6·25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유명하다. 시산혈해를 이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건졌다. 칠곡이 바로 이런 곳이며 우리나라 대표의 호국평화 도시다.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이다. 칠곡군 석적읍 일대 9천461㎡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사업비도 548억원이나 투입됐다. 2015년에 문을 열었다. 이 곳에는 전투체험관과 어린이 평화체험관, 4D입체영상관, 당시 사용된 각종 총기 등이 전시된 호국전시관이 마련돼 추모와 체험, 교육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그러나 호국평화전시관의 이용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개관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수익은 고사하고 활용도가 낮아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개장 처음에는 5개월 동안 8만여 명이 찾았으나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져 전국 최대규모의 전쟁기념관으로서 위상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누적관람객이 40만2천여 명으로 집계돼 초기 호응도에 비해 갈수록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더욱이 인건비와 전기료, 청소비, 상하수료 등 연간 3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만 까먹고 있어 대책마련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까지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것을 먼저 손꼽을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호국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데다 타 교육기관과의 차별성도 없다고 한다. 초중등 학생 등 단체 예약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용객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교통 접근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호국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행정당국의 마인드 부족에 원인이 있다. 각 도시가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산업을 개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호국평화`라는 국내 유일의 콘텐츠를 보유하면서 이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의지가 안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으나 이를 극복하려는 행정당국의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 칠곡군은 대구 인근도시로 군세가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칠곡군 곳곳에 산재해 있는 호국의 유물들을 엮어 관광투어 길을 조성하는 등 빤짝하는 콘텐츠 개발로 도시의 경쟁력을 찾아야 할 때다. 지금이 칠곡군 도약의 골든타임일지 모른다. 분발이 있어야겠다.

2017-12-12

대구통합공항, 1천만명 확장의견 등 새겨들어야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대구에서 열린 `세계항공시장의 변화와 대구공항,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의 국제 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대구 통합공항이 관문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간 1천만명 수용을 목표로 건립해야 한다는 것과 중국시장을 공략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유의미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새 정부 들면서 지지부진한 통합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라는 측면에서 대구시도 각종 제안에 대한 정책적 수용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은 올 연말까지 이전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다. 반면에 호남지역 무안공항은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의 경유가 예산에 반영되는 등 활발히 전개되는 모습이라 우리와 대조적이다. 대구시는 이번 국제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은 다듬어 통합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더 공고히 하는 한편 주민 설득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빨리 통합공항 이전작업을 서둘러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해야 한다.이번 국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대구통합공항이 관문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연간 이용객 규모가 1천만명 수준은 돼야 한다. 또 활발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경제공항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적 항공수요의 중국 시장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저비용 항공사 본사 유치와 광역철도 구축을 통한 접근성 해결 등이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전문가들이 대구통합공항의 방향성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새겨볼 만한 일이라 하겠다.세미나에 참여한 대구경북연구원 김수성 연구위원은 “대구공항의 항공수요가 단거리 노선만으로도 2050년까지 700만명이 예측되고, 중장거리 노선이 취항한다고 가정한다면 통합대구공항은 1천만명 이상 수용할 규모로 지어야 한다”고 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세계항공교통학회(ATRS) 마틴 드레스너 회장도 “세계 최대의 중국항공과 연동하면 통합공항은 1천만명이 넘는 관문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세계항공교통수요는 2036년에 이르면 지금의 두 배가 되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규모 항공여객, 화물 수요를 갖는다”며 “중국과 가까운 대구공항이 이를 기회로 삼는다면 거점공항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대구시와 정치권 등은 통합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좀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문 정부가 대구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대구통합공항은 대구·경북민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2017-12-11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보수` 희망 불씨 살리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합종연횡이 활발한 가운데, 12일 경선이 `보수정치`의 희망불씨를 살리는 변곡점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보정권의 광폭 질주에 좀처럼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보수진영의 지리멸렬이 늘어지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걱정이 깊어가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새 원내대표가 지닌 역사적 책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선거일이 가까워오면서 대략 중립지대, 비박계, 친박계 등 3색의 후보군으로 정리돼가고 있는 분위기다. 좀처럼 재기의 발판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종요로워진 시점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한국당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일단 `투쟁력`이 후보 간 변별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당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곤욕을 치렀다.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힐난이 쏟아질 만큼 후폭풍도 거세다. 본회의 직전 발표한 3당 원내대표 간 잠정합의문 중 두 가지 쟁점 현안에 한국당이 `유보`를 조건으로 붙임에 따라 사실상 허용해줬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수정안이 통과돼 결국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양상을 보고 있노라면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때 이른 바 `박(朴) 타령`의 주인공이던 정치인들이 박근혜정권과 별반 연관이 없는 것처럼 운위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다. 모순을 꼬집는 전여옥 전 의원의 비판은 맵디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재임시절 대변인을 맡기도 했던 전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블로그에 혹독한 독설을 퍼부었다.전 전 의원은 “중립후보가 이주영, 한선교, 조경태인데 조경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후보이고 이주영, 한선교 다 친박이었다”며 “한선교는 `친박 마케팅`으로 지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었고 이주영 후보는 간호사인 부인과 육영수 여사의 특별한 인연을 늘 마케팅 했던 역시 확실한 친박 `확박`이었다. 그런데 `중립후보`라고 `분식회계` 아닌 `분식계파`를 하는 것이 참 희대의 코미디”라고 강펀치를 날렸다.실패한 정권계파의 정치인이 비난여론이 성성한 지금 시점에 변신을 골몰하는 현상은 소화하기가 버겁다. 아무리 돌고 도는 게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보수정치의 중심인 한국당의 정치가 과연 민심에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 제아무리 `그들만의 리그` 라고 해도 이번 경선이 최소한, 사그라지기 직전인 `보수정치`의 희망 불씨를 살려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서늘한 눈빛으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지켜보고 있다.

2017-12-11

낯부끄러운 대구·경북 공직사회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전국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는 7.15점을 받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으로, 서울시와 함께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대구광역시(7.37점)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를 기록해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들이 청렴도 평가에서 대체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북도는 3년 연속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게 됐다.시군별 조사에서도 경주시(6.78)와 울진군(6.63)이 전국 골찌를 기록했다. 경북도내에서는 김천시(7.10), 상주시(7.05), 구미시(6.82) 등이 최하위 그룹인 5등급을 받았다. 대구는 중구(7.66)가 4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경산시(8.20점)가 대구·경북 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또 대구시 공기업인 대구시설공단이 8.58점으로 1등급을 받아 눈길을 모았다.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 등을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여기에 부패발생 현황 감점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산출하며 10점이 만점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해마다 실시되고 있으나 대구·경북기관들의 평가 점수는 그동안도 별로 높지 않았다. 그러면서 각 단체장의 관심도 크지 않았다. 경북도의 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발생한 경북도 직원의 땅투기 의혹 사건 등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청렴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지금까지 부정한 내용이 적발된 사례가 없을 만큼 청렴도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 바람이 필요하다.무엇보다 공공기관장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청렴성 유지는 일과성 행사로 그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계속된 독려와 관심이 중요하다.작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발효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모처럼 도래한 이런 분위기에 맞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직자가 앞장서야 한다.이번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전국 꼴찌를 받거나 하위급 등급에 머문 기관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자성하고 국민에게 보답할 각오로 혁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선(善)의 근원이고 덕(德)의 근본”이라 했다.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지도자가 바뀌면 사회도 바뀐다는 생각으로 기관의 장은 청렴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2017-12-08

TK예산 놓고 한국·민주 `생색내기` 경쟁 민망

6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새해예산안 중 TK(대구·경북)예산을 놓고 자유한국당 TK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TK특위가 서로 자화자찬에 빠져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이번 예산정국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지역이 호남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마당에 믿거나 말거나식 화려한 공치사를 펼쳐내고 있어 민망할 지경이다. 아무리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홍보전이라고는 하지만 한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국당 TK특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당이 TK예산을 손수 다 챙겼다고 공공연하게 자랑한다. 한국당 TK의원들은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간 김광림(안동),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을 통해 지역예산 및 경북도, 대구시 예산을 챙겼다”고 말했다. 특히 예결소위에 들어간 김 의원과 곽 의원을 중심으로 TK예산을 주도적으로 챙겼고, 내년도 예산안 확정 직전까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설득했다고 자랑한다. 민주당 TK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예산확보에서 적지 않은 공을 세웠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TK특위를 만들어 각 상임위에서 시도가 원하는 거의 모든 사업을 반영해 최종 논의과정에서 그 폭을 넓혔던 것이 나름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김현권(비례대표) 의원은 “겉으로 화려하지는 않아도 실속을 챙겼다”며 “TK예산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꾸준히 기획재정부를 설득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새해예산 국회통과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활약으로 호남지역이 알짜배기 예산을 챙겼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지역 예산을) 챙겨도 이만저만 챙긴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은 호남지역의 새만금 예산에다, 무안공항에 KTX를 연결시키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 이런 실리라도 챙겼지만 한국당에서는 영남, 그러니까 PK(부산·경남)지역이든 TK지역이든 대규모 국가적 예산을 뒷받침하는 그런 예산이 이번에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새 정부 첫 번째 예산안 기조는 천문학적 복지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예산확보 경쟁에는 복잡한 정치역학이 작동할 여지가 많았다. 정권을 넘겨준 보수정당의 심장지역인 TK지역 예산책정 전망이 좋을 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TK지역 여야 의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력한 부분은 인정받아야겠지만 영웅담 늘어놓듯 자랑하는 것은 낯간지러운 행태다. 제아무리 지방선거를 의식한다 해도 지역민들은 자성을 바탕으로 하는 겸양의 정치를 보고 싶어 한다. 지나친 자화자찬은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12-08

새해 예산, 대구·경북만이라도 살림 잘 살아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 보다 1천375억원이 삭감된 428조8천339억원 규모다. 문제점도 많이 지적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통과되면서 국민이 기대한 협치에 의한 합의는 결국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안의 관철이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으나 이번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경제가 지속 성장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두는 이도 적지 않다. 내년 9월부터 만 0세에서 5세까지 90%의 유아들이 매달 10만원씩 아동 수당을 받는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도 매달 25만원씩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아동과 노인복지가 실현되는 모양새는 이뤘으나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공약이라지만 1만명 가까운 공무원의 증원을 늘리는데 국민의 혈세를 쏟아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시장경제 원리에는 맞지도 않는 최저임금 지원에도 3조원의 예산을 쓴다고 하니 국민들의 등은 휘어질 지경이다. 최저임금 지원은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그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지 알 수가 없다.제1야당이 비록 반대를 했다고는 하지만 야당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내년 예산안이 정부 뜻대로 편성된 데에는 국민의 당 협조가 컸다. 호남 KTX 무안공항 경유 등 정치적 협상은 야합이라 불러도 마땅하다. 정부 예산안 심사조차 국민보다 정치인 자신의 지역구에 더 목을 메는 모습에서 국민은 실망이다.그러나 지금부터 우리지역에서 할 일은 남아 있다. 대구경북지역에 배정된 우리지역 예산만큼은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대구는 9년 연속 3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 성공적이라 하지만 작년보다는 1천억 가량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복지수요 증가와 SOC 및 신규사업 감액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미다. 그중 전액 삭감됐던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업이 되살아 난 것은 이곳 개발의 청신호다. 도시박물관, 도시혁신 허브 기능, 청년문화 플랫폼 조성 등 시가 구상한 사업에 대한 기반조성이 가능해 진 것이다.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과 국가심장센터 설립 등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과도 유의미한 일이다.경북도는 당초 목표 국비 11조원 달성에 미달했다. 특히 SOC분야 예산의 대폭적 삭감으로 아쉬움이 많다. 그러나 지진분야 예산과 지역현안사업 등에 2천억원 이상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숨통을 텄다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상된 일이기도 하지만 대구경북은 과거정권 때와는 달리 각 분야에서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해야 한다. 어렵게 만들어 낸 내년도 예산을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쓰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2017-12-07

홍준표 대표의 `지방분권 개헌` 인식 괜찮은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 다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한국당이 개헌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지연시키려는 듯한 행태까지 보이며 지방분권 개헌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가운데 광역단체장 출신인 홍 대표가 정치적 이유로 시대적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역사적 과제다. 제1야당 대표의 입장은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 홍 대표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개헌 내용은 어차피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에 붙인 곁다리 국민투표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달 16일 울산 남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개헌 양당대표 특별강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홍 대표는 당시 강연에서 “개헌에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 개정도 필요하다”며 “이제는 통일헌법을 만들어야할 시기이므로 헌법 전문 개정과 권력구조, 지방자치 모두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또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권력 나눠 먹기식 개헌은 맞지 않다”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진보좌파와 보수우파 모두가 만족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홍 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라는 논리인 것 같다. 그러나 경남도지사를 역임해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모를 까닭이 없는 그의 언행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민지지가 높은 진보정권 초기에 개헌을 서두를 경우, 권력구조를 비롯한 주요 개헌이슈에서 주도권을 놓치고 끌려가게 될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가는 대목이기는 하다.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개헌의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권력구조, 정부형태와 관련된 부분을 배제한 개헌 논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의 `지방분권 개헌은 국내 현실에 맞지 않다`는 해괴한 발언도 나왔다.개헌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은 그 동안 개헌논의 과정에서 권력구조 논쟁에 묻혀 또다시`지방분권 개헌` 열망이 도외시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해왔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한국당이 `지방분권`마저도 정치공학적 셈법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반대 전략으로는 자칫 한국당이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참담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홍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7-12-07

포항 땅밀림 현상, 산사태 등으로부터 안전한가?

포항지진 사태에 대한 사후 수습이 한창인 가운데 포항에서 또다시 땅밀림 현상이 추가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땅밀림 현상은 토양층이 중력에 의해 서서히 아래 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으로 일본에서는 하루에 1cm만 움직여도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포항시 용흥동 야산에서는 65cm의 땅밀림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여진이 발생하면서 포항에서는 6일 만에 또다시 28cm의 땅밀림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관측됐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예결위 소속 황주홍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황 의원은 “본 지진 때보다 여진이 발생한 뒤에 급격한 땅밀림 현상이 나타난 것은 땅밀림이 연이은 여진에 더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지진 관련대책 예산에서 땅밀림 복구공사와 경보체제 구축, 전국 땅밀림 조사 등을 위한 예산 130억원을 편성, 산사태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일본에서는 대규모 땅밀림 산사태의 경우 약 100ha 정도까지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협적이다. 경남과학기술대 박재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체 35개소 정도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포항의 2개소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다.땅밀림 현상은 계측기상에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눈이 많이 내려 그것이 녹아 들어가면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얼음이 녹는 봄이나 우수기에 위험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본다. 일본 고베시에서 지진이 나고 비가 많이 와서 땅밀림 사태가 더 많이 일어났던 사례가 있다. 유비무환이 대책이다. 빠른 복구 등 행정당국의 정밀검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국회에서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한 대책비로 130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현재 2군데뿐인 무인원격 감시시스템의 추가 배치 등 체계적인 경보시스템 도입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또 긴급재난문자 전송조차 되지 않는 땅밀림에 대한 주민경보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지진 발생시처럼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전송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공무원이 전화를 하거니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난시 긴급대피가 사실상 어렵다.포항시의 이번 지진사태는 우리국민들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주었다.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물론이요, 부실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재난시스템의 부실, 재난 예산의 부족 등 수많은 분야에서 체험적 경험을 했다. 이번 땅밀림 현상이라는 것도 국민 대다수에게는 생소한 말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에는 한 치의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땅밀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곧바로 있어야 한다.

2017-12-06

한국당 당무감사, `민심변화` 제대로 담아내길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한국당)의 영남권 당무감사 결과가 지역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묵은 정치행태를 지속해오던 영남지역의 선거양상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상당 폭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진보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 치러지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보수정당 본산의 당무감사인 만큼 민심변화를 제대로 담아냄으로써 보수혁신은 물론 정치개혁의 기틀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당무감사위) 이용구 위원장은 4일 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에서 많지는 않지만 평가가 좋지 않은 현역의원도 있었다”며 현역의원이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할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당무감사위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한 영남권 감사결과 원내는 평균 65점, 원외는 평균 54점(전국 평균 원내 62점, 원외 51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당무감사 결과 최고점수는 78점이고, 1~10위 사이에 대구·경북(TK)의원 한 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고위원회 내에서는 현역의원에 대해선 60점 미만이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단 당무감사위는 최고위에 전통적 지지 텃밭인 1권역(영남권과 서울 강남3구)의 경우 당무감사 절대평가 점수로 55점을 커트라인으로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현역 의원의 당협위원장 직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당무감사위는 10월 2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당직자들을 20개 현장실사반으로 편성해 전국을 일별로 돌며 감사를 벌였다. 11명의 당무감사위원들은 2~4개 권역을 나눠서 감사과정을 지도·관리했으며,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여론조사는 당협위원장·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당협위원장 계속지지 의사, 조직평가 등이 그 내용이다. 심사 대상자는 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 237개 당협의 총 234명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4명은 제외됐다.박근혜정권의 실패로 사상 최악의 권력빙하기를 맞고 있는 한국당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은 기울어진 이 나라 정치 운동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대의 과제다. 국민여론이 한쪽으로만 쏠려가는 정치는 길면 길수록 독성이 깊어진다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정치사의 뼈아픈 교훈이다. 핵심은 `공정성`과 `개혁성` 확보다. 우선 당무감사 결과에 국민들 모두 수긍할 만큼 `계파정치` 논란을 비롯한 불공정 여지가 일체 없어야 한다. 민심변화를 오롯이 담아낸 혁신성 여부도 문제다. 실정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정치비전이 암시돼 있어야 한다. 또 다시 감사결과를 놓고 추악한 갈등양상을 빚는 날이면 정말 희망이 없다. 이번 당무감사가 건강한 보수정치 재건축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7-12-06

`호찌민-경주엑스포` 성공, 경제성과로 이어가야

베트남에서 열린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3일 폐막했다. `문화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동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린 호찌민엑스포는 한국을 비롯 전 세계 30개국 문화예술인 8천여 명이 함께 한 대규모 국제행사였다. 관람객 수만 385만명을 넘었다. 국가 간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경제엑스포`로서 역할도 커 이번 행사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폐막사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엑스포 성공 개최한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와 경제를 넘어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상생의 새 시대를 열자”고 했다.호찌민-경주엑스포는 1996년 경북도가 엑스포를 시작한 이래 해외에서 열리는 세 번째 국제행사다. 질과 양측 면에서 큰 성장을 이끌어 낸 행사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경제적 성과의 달성과 비전 제시는 엑스포 행사의 차기를 기약케 한 힘이 됐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시도한 경주문화 엑스포가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의 대표급 축제로 인정받은 것은 호찌민 엑스포와 같은 성과가 뒷받침 된 때문이다.이번도 높은 평가를 얻었다.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알렸다는 점이다. 고도(古都)경주뿐 만 아니라 한류문화를 현지인들이 직접 접할 수 있게 한 계기를 만든 것이다. 또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경제교류를 이끌어 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였다. 더 많은 경제 성과를 이뤄야 할 우리에게 베트남과의 경제교류 증대는 매우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 중국의 한국 견제에 대응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이제 막 관광에 눈을 뜬 동남아지역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장이 된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행사로서 의미도 있다.무엇보다 이 행사를 성공시킨 경북도의 역량이 제대로 평가됐다. 1996년 경주엑스포를 시작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북도의 노력과 정성이 빛을 본 행사라 할 수 있다. 지자체로서 처음 시도한 국제행사의 성공은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만으로 높은 평가를 주어야 한다.이젠 호찌민엑스포의 성공을 우리지역 발전의 성과로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호찌민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유발 4천866억원, 부가가치 1천919억원, 취업유발 6천923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북도내 수출만 보더라도 10월말 기준으로 30억5천만 달러에 달해 작년의 배를 넘었다. 일본과 인도를 제치고 베트남이 경북도내 수출 3위국으로 올라선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수백 개의 기업들이 현지 전시회와 상담회 등을 통해 교류를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성공행사에 만족치 말고 후속조치를 통해 행사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노력 등이 이어져야겠다.

2017-12-05

포항을 한국의 `지진재난 극복 메카`로 만들자

`11·15 포항 강진` 피해조사가 지상 건축물에서 지하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진의 최대피해지역인 흥해읍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포항 지진 발생 이후 두 번째로 포항을 찾아 지진 피해지역 복구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흥해읍의 도재재생뉴딜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차제에 포항을 우리나라의 지진재난 극복의 상징도시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3일 국도 7호선 대련IC~청하면 구간 18㎞를 대상으로 도로 밑 빈 공간 발생 여부에 대한 첫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 조사를 마무리하면 장비와 인력을 포항시에 넘겨 포항시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문인력과 장비가 동원된 정밀 조사는 굴착된 차로를 GPR(차량형 대규모 3차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장비를 활용해 진행한다.같은 날 포항을 방문한 이 총리는 포항시청 상황실에서 이강덕 시장으로부터 지진복구 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번 지진 피해가 가장 큰 흥해읍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무회의 때 현안문제로 올려 논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최단시간에 법을 개정하고 보완해서라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진 이후 불행을 딛고 더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된 사례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또 포항에 지진안전교육장 건립 당위성과 지진특별회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성금 조기집행과 건축물 피해 지원금 현실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어 시민들의 일상생활 정상화를 위한 피해완전복구,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신속한 주거문제 지원을 통한 이재민 생활안정, 정부부처와 단체들의 포항 찾아주기 등을 통한 지역경제회복을 강조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복구 현황 브리핑에서 내진보강사업과 다목적재난대피시설 건립,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담반을 포항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 시장은 액상화 현상의 정확한 진단과 결과에 따른 대책,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일지 모른다는 여론, 최근 발견된 동공 문제를 정확히 조사하고 대책을 시민들에게 알려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포항은 이제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 증거도시가 됐다. 그렇다면 포항은 이제 한국이 지진재난으로부터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취약 건축물들을 완벽히 보완하고 내진 건축물 비율을 높이는 한편, 지진 발생에 모범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모범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흥해읍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지진안전교육장 건립 결정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