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원 이전문제, 대구시 의견 배제돼선 안 돼

지난 26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대구 취수원 이전은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라며 “대구시가 물을 정수해서 쓰는 법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 관료로서는 처음으로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부 인사가 그동안 줄곧 대구와 구미간 중재를 통해 취수원 이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종전의 입장과는 배치된 발언이 나오면서 이 문제는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김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취수원 이전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장관의 발언이 생뚱스럽고 의아스러울 뿐이다. 오히려 김 장관의 발언으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더욱 꼬이게 생겼으니 국무총리 등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대구시의 반발 분위기에도 구미시와 환경부가 낙동강 전체 수계를 보존하는 방안으로 구미공단에 대규모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미시와 환경부는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한 뒤 공장에서 재활용하고, 부유물 등은 고체화시켜 폐기해 공장 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복안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환경부 회의실서 구미시와 환경부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연석회의를 갖고 구체적 논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은 대구시를 배제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밀실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사실 현안 당사자인 대구시조차 모르게 이런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 취수원 이전문제는 1991년 구미공단에서 발생한 페놀유출 사고가 촉발한 것으로 대구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대구시민의 70%가 식수원으로 낙동강 수계의 물에 의존하고 있다. 그동안 대구취수원 상류 낙동강 수계에서 크고 작은 수질오염 사고가 빈발해 대구시민을 불안케 했다. 지난달 대구취수원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도 낙동강 수계의 불안한 상황을 입증해 보인 하나의 사례다.

이미 10년 넘게 대구시와 구미시, 경북도 등이 낙동강 취수원 이전문제를 협의해 왔는데 환경부가 갑자기 대구시와 경북도는 빼고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정부 일방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밀실행정을 떠나 민주적 절차에도 맞지 않고 250만 대구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정부가 복안이 있다면 그동안 경과를 보더라도 대구시민을 먼저 이해시키는 것이 순리다. 행여 여당 소속 단체장을 믿고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면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 환경부의 대규모 폐수 무방류시스템은 물을 정수해 재이용하더라도 20% 정도는 방류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설이다. 완벽한 무방류가 안된다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