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 필로티 공포, 안전점검부터 나서야

지난 15일 규모 5.4의 강진 발생 이후 포항에는 19일 현재 58차례나 여진이 일어나는 등 불안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 5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앞으로 피해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등 상당부분 공공기관의 피해로 집계됐으나 주택 등 민간시설의 피해도 57억원이 넘는다.포항의 이번 지진으로 다가구 주거의 대표적 형태의 하나인 필로티 구조물의 안전성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2002년 다세대·다가구 주택 1층 주차장설치 의무화 이후 전국적으로 짓기 시작한 필로티 구조물 주택은 지금은 서민들의 대표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 대구, 포항 할 것 없이 원룸형태의 다가구주택들이 필로티형 구조물로 지어졌다.이번 포항 지진으로 장성동 등 일부 포항시내 필로티 건물의 손상이 유난히 컸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필로티 건물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특히 일부 필로티 건물 다세대 입주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전·월세 해약을 요구하는 등 그 파장이 심상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원룸 소유주들은 계약기한을 이유로 해약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입장이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원룸 입주자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건물주는 건물의 보수·보강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건물주도 피해자라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당국의 중재적 행정이 필요하다.대개 3·4층으로 건축되는 다세대 주택에는 적게는 10세대 많게는 20세대까지 거주한다. 포항시 북구에만 2천 채나 건립된 것으로 추정돼 거주 인원을 1 명으로 잡더라도 2만명이나 되는 세입자들이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할 형편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만3천900단지의 88%가 필로티 구조로 설계됐다는 통계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점을 고려 필로티 건축물 안전강화 방안지시를 내렸다 한다. 추후 정부 조치에 관심을 가져볼 이유가 많다. 포항지역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물 현장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필로티 건축물이라서 반드시 지진에 취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기준과 이를 제대로 준수하면서 시공, 감리를 했는지에 따라 건물의 안전성에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이유야 어쨌든 현장에서의 주민생활 안정에 대한 후속조치가 빨리 내려져야 한다.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주민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필로티의 안전성이 문제도 됐으나 많은 필로티 건물이 이번 지진에 안전했다는 것도 확인됐다.당국은 포항에 퍼지고 있는 `필로티 공포`를 빠르게 차단할 안전진단 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포항은 지금 위중한 상태다. 포항지진 피해 대책에 만전을 바란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다.

2017-11-21

고병원성 AI 발생, `청정 경북` 기필코 지켜내야

지난 겨울 전국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고병원성(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국내에서 검출돼 초비상이다. AI가 발견된 전북 고창 한 농장의 오리 1만2천300마리가 19일 모두 살처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포항 강진으로 가뜩이나 일상이 고달파진 경북지역 만큼은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한다.전염성이 강해 큰 피해를 초래하는 고병원성 AI는 2014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겨울에는 11월 중순 처음 발생한 후 올해 4월 초까지 4개월여 동안 전국 50개 시·군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900여 농가에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천787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경북도는 올해 9월 이후 영천, 경산 등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바 있다.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고창 해당 농장 반경 500m 지역에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 소독은 물론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방문 등을 통제하는 등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방역을 하고 있다.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사육농가는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AI는 초동대응에 실패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초동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다.환경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긴밀한 공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협조다. 가금류 농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철새 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축사 그물망 정비와 예방소독에 힘써야 한다. 사육 가금류에서 AI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경북도는 현재 AI 차단방역 취약농가 전담공무원제, 출하가축 검사 강화, 거점소독시설 운영, 입식출하사전신고제, 출하가축검사 의무화, 전통시장 오리 등 기러기목 출하금지, 철새 검사 등 AI 차단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또 구미 해평 철새도래지를 비롯한 영천·경산·김천·안동호·형산강 등 6곳을 추가해 주기적인 소독과 함께 분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중국에서 유행하는 H7N9형 변종 조류인플루엔자는 특별 경계대상이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약 1천600명이 감염 확진됐고 이 가운데 40%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공포스럽기 짝이 없다.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날은 추워지는데,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올해도 기필코 `AI 청정 경북`은 지켜내야 할 것이다. 선제방역과 자만하지 않는 행정, 지역민들의 철저한 예방의식과 협조가 관건이다. 끝끝내 시련을 이겨내는 강단 있는 경북인의 모습이 입증되기를 기대한다.

2017-11-21

대구 자동차산업의 희망 `국제미래車 엑스포`

자동차의 변화된 모습과 자동차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구 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가 23일부터 나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미래자동차 선도도시를 꿈꾸는 대구시가 준비한 야심찬 자동차 박람회다. 대구의 주력산업을 바꿀 미래형 산업을 육성키 위한 행사란 점에서 개최 의미도 매우 크다. 국내 최대 미래 자동차 박람회답게 행사규모나 내용도 알차다.대구시와 한국자동차공학 한림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세계 26개국 251개사의 자동차 및 관련업계의 참가가 이미 확정됐다.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자동차 종주국의 제품 전시회와 더불어 글로벌 전문가들의 강연도 있다. 특히 전기 자율차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미국의 테슬러가 자사 전기차의 홍보를 위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다. 국내의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 중국의 BYD 등도 참여하는 등 행사 규모에 걸맞게 관련업계의 관심이 비상하다.자동차 산업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친환경 시대를 여는 격변기를 맞고 있다. 화석연료로 운행되는 자동차 시대는 끝나고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커넥티드카 등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내연기관 차의 종말을 예고하고 했다.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도 급격히 늘었다. 2015년에 이미 10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대구의 경우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전기차 선도도시 선언 이후 전기차 보급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기차 등록대수는 9월말 현재 1천526대로 나타나 작년 말 대비 1천182대가 증가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기차 비중도 0.13%를 차지한다. 대구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것은 고속도 통행료 감면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말고도 대구시가 전기차 편의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힘쓴 탓이다. 대구시민들이 갖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호감도도 타 도시보다 높다.대구는 섬유 중심도시에서 자동차 관련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다. 자동차 관련 산업의 비율이 20%를 훨씬 넘어섰다. 미래자동차엑스포의 개최는 이 같은 우리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맞물려 대구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다. 대구의 미래차 산업의 육성의지를 담은 행사다. 미래차엑스포의 성공은 대구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비즈니스 장으로서 성공을 기약한다.대한민국 최대의 미래자동차 박람회를 통해 대구가 자동차 선도 도시로서 이미지를 잘 알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 대구시가 준비한 미래차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대구시와 지역의 관련업계는 물론 지역민들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11-20

포항 강진, 국가 지진대책 `혁명` 계기돼야

포항에서 일어난 진도 5.4규모의 강진은 지금까지의 지진대책이 완전히 엉터리였음에 대한 경고다. 지진은 이제 한반도에서 `지나가면 그뿐`이라는 미련한 배짱으로 넘어갈 재앙이 아님을 입증한다. 정부에서는 미봉책만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몰려와서 왔다갔다는 증명사진 찍으면서 립 서비스만 펼칠 일이 결코 아니다. 경북지역에 내진보강 예산이 집중 투입돼야 한다. 참혹한 비극을 막기 위한 혁명적인 액션플랜이 실천돼야 한다. 우리나라 건물의 내진설계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지적이 아니다. 재앙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수준 또한 형편없다는 사실 또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포항 피해지역 주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울고 있는데, 원전안전 문제를 이슈화해 선동이나 하려는 무리들은 또 뭔가. 정부와 정치권 수뇌부가 앞 다투어 달려와 사진을 찍고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정작 그들은 그동안 지진대책 예산이나 깎아댔다니 분통터질 일이다.지난해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온 정치권이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대책은 빈 수레였다. 정부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진 안전대책 관련 예산을 77%나 깎아버렸다. 국회에 발의된 지진 관련 정부·의원 법안도 16개 중 겨우 2개만 통과시켰다.전국 학교건물의 내진율은 작년 말 기준 고작 23.1%다. 하지만 전국 학교를 내진보강하려면 20년 넘게 걸린다면서 팔짱만 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83억5천900만원에서 내년 65억4천600만원으로 21.7%나 삭감됐다.우리나라의 지질·단층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서둘러, 대비의 최적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 지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작년에 되살린다던 서울대 지진공학연구센터는 제자리걸음이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신설도 말뿐이었다. 당장 이번 예산심사 때부터 공공건물의 내진성능 보강에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지진이 잦은 경북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옳다.국민들은 훈련이 전혀 안 됐는데, 이번 포항지진 때 휴대폰으로 온 재난문자는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가 고작이었다. 대피 요령 등을 추가로 보내줄 생각을 왜 못했는지 한심하다.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평소에 온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국민 모두 지진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훈련을 거듭해 몸에 익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절실해졌다.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지진대응 관련 법안부터 각 상임위별로 즉각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 것이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다중시설부터 안전을 점검하고 보강하는 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더 이상 `소를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는` 어리석음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2017-11-20

피해복구 총력 기울이며 초강력 여진 대비를

15일 발생한 포항 강진의 여파가 예상보다 심각하다. 도심 곳곳에 지진재난이 흔들고 부순 처참한 흔적들이 난무하고, 시민들은 이어지는 여진 공포 속에 일상마저 헝클어지고 있다. 신속한 피해복구는 물론 더 큰 여진이 올 것에 철저히 대비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바탕으로 방재인력과 자원,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선진 `지진대비 시스템`의 도입도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 16일 현재 전날 발생한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과 40여 차례 이어진 여진으로 경북에서 55명이 중경상을 입고, 시설물 1천300여 채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진으로 발생한 포항시의 이재민 수는 1천53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 등 27곳에 대피해 있다.피해를 입은 시설 중 사유시설은 건물전체가 무너진 3개 동을 비롯 1천90동에 달한다. 차량은 38대가 피해를 입었다. 포항 도로 11곳에 균열이 일어났고, 상수도 45곳, 학교·면사무소 등 공공건물 74곳도 파손됐다. 경주 양동마을과 기림사 대적광전 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 시도지정문화재 10건, 문화재자료 3건 등 모두 23건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로 예정됐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다. 포항지역 수능 시험장 14개교 중 포항고·포항여고·대동고·유성여고 등과 예비시험장인 포항 중앙고에도 일부 균열이 발생했다. 동해안에 위치한 원전 9기는 발전정지나 출력감소 없이 정상운전하고 있다. 다만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은 지진감지 경보가 발생해 점검 중이다.보다 심각한 것은 지진피해를 당한 포항과 경북 일원 지역민들의 일상이 흐트러지고 공포가 좀처럼 씻겨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주민들은 불안을 견디지 못해 타지의 친인척들의 집으로 일시 피난을 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규모 5.4의 본진보다도 더 큰 여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소방방재청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7.0의 강진이 서울에서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5만여 명, 부상자가 62만여 명에 달했다. 피해를 복구하는 동시에 더 심각한 여진에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특히 본진의 영향으로 반파되거나 금이 간 건축물의 경우 접근금지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빠른 안전진단과 보완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강진으로 인한 가공할 피해를 막으려면 일본처럼 대비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문제를 무조건 서둘러야 한다. 지진재앙은 이제 발등의 불이 됐다.

2017-11-17

성주참외 조수입 5천억 돌파, 농민의 승리다

가야산 자락에 위치한 성주군은 분지형으로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 풍부한 지하수를 가진 농사짓기 적합한 고장이다. 특히 기상재해가 적고 겨울철 안개 발생이 거의 없어 예로부터 참외가 재배되면 당도가 높고 품질 좋은 상품이 많이 생산되기로 유명한 곳이다. 성주 참외는 1950년대부터 50년 이상 쌓아온 풍부한 재배 경험과 기술 축적 등으로 오랫동안 전국 최고 품질의 상품을 생산해 왔다.지난해 사드배치로 인한 갈등으로 성주군의 참외농사가 잠시 주춤하기도 했으나 올해는 성주참외의 조수입(粗收入·필요경비를 빼지 않은 전체 수입)이 5천억원을 돌파했다.2003년 2천억원을 돌파한 이래 14년 만에 배를 넘어섰다. 지난해는 3천700억원을 기록, 전년 4천20억원보다 줄어들었으나 올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성주참외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맛과 향을 자랑한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조차도 알아주는 명품 브랜드로 통한다.성주참외가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 2006년 성주참외산업특구 지정을 받으면서 성주참외는 또 한 번 도약의 전기를 맞는다. 성주참외 특구 지정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조치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성주참외 고유의 차별성과 브랜드 가치가 인정받은 것이다.성주참외는 특구 지정으로 2007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과 동시 산지가격 형성을 주도하는 등 유통 과정에서 일대 혁신을 꾀하게 된다. 참외박스 10kg 규격화 및 디자인 단일화, 고품질 참외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기 위한 저급참외 수매, 참외사업의 자동화 등 유통혁신의 조치가 뒤따랐다. 농민의 노력과 함께 성주군의 지속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던 것은 물론이다. 2007년부터 전국 최우수상 2회, 경북 최우수상 2회 등 7번의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특히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 홍수를 이루는 가운데 성주참외는 꾸준한 판매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과일의 우수성을 입증한 사례가 됐다. 또 지난해 성주지역 사드배치에 따른 괴소문 등 악재에도 농민들의 투지와 노력으로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성주참외는 오랜 기술 축적과 유통과정에서의 혁신성 등으로 더 나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앞세워 국제시장에서 성주참외의 우수성을 알려야 한다. 올해는 프랑스, 영국 등 9개국에 참외 수출을 한다고 한다. 전체물량의 0.2% 수준이라 하니 아직은 그 물량이 미미하다. 그러나 판로 개척을 위한 숙제를 안고 새로운 도약에 나서야 한다.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는 재배농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11-17

산업폐기물 방치·불법매립 종합 대책 필요

최근 산업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사건이 경북은 물론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일제점검과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조직적인 범죄로 불법투기된 산업폐기물은 새로운 공해로 떠올라 하천오염 등 2차 피해마저 우려된다. 산업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집중단속은 물론, 환경교육 강화 등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토지나 공장 등을 빌려 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고 잠적하는 신종 사기성 얌체범죄마저 일어나고 있다. 포항시 남구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업자인 A씨가 지난해 8월 H철강으로부터 폐업한 공장을 임대해 사업장폐기물 등 수천t을 야적해오다 지난 6월 구청에 적발됐다. 일부 출처가 파악된 980t을 제외한 나머지 4천여t은 아직 그대로 남아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남구청은 공장 소유주인 H철강에 나머지 폐기물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지난 8월께 통보했다. 그러나 H철강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장기간 방치되면서 2차 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 공장 인근에 구무천이 흐르고 있어서 오염물질이 자칫 형산강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크다.전국을 돌며 땅을 빌려 산업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야적하고 도주하는 범죄가 드러나기도 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단투기조직 총책 등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배출업체 알선책과 영업책·운반책·현장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각종 사업장폐기물 6천500t을 경북·경기·충청도 등지의 불법 폐기하고 3억원 상당의 처리 대금을 챙긴 혐의다.김천경찰서도 지난 8월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 허가 없이 산업체에서 수거한 폐합성수지를 차량통행이 드문 새벽에 인적이 없는 산기슭에 버린 일당 10명을 검거해 중간알선책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천시 지례면 산기슭에 위치한 농지를 물색한 후 지주를 상대로 토지를 매입할 것처럼 계약금만 지불하고 새벽시간에 대형 덤프트럭으로 750t의 폐기물을 버리는 수법을 동원했다.이처럼 불법 투기업자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업자와 이를 악용하려는 범죄집단이 결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폐기물 종류마다 처리비용이 다르지만, 포항에서 문제가 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의 경우 t당 20만원 내외가 발생해 전체적인 비용은 수억원대에 이른다. 산업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하는 환경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엉성한 단속망을 더 촘촘히 짜는 일이 급선무다. 아울러 산업폐기물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의식을 드높이는 일에도 더욱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11-16

포항에도 강진, 동해안 지진 상시대책 다급하다

지난해 9월 11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지 14개월여 만인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에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발생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중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이로써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돼 특히 동해안일대의 지진재앙에 대한 상시적인 대책이 다급해졌다. 이날 포항지진은 규모 5.4 지진에 앞서 오후 2시 22분 32초 포항시 북구 북쪽 7㎞ 지역에서 규모 2.2, 2시 22분 44초 비슷한 지점에서 규모 2.6 지진 등 전진이 발생했다. 이어 오후 2시 49분 규모 3.6 지진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여진이 지속됐다. 이어 오후 4시 49분경에는 동일지역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잇따르고 있다.이번 지진발생으로 포항시내 가옥의 지붕이 무너지고 건물외벽이 무너졌는가 하면 곳곳에서 유리창이 깨지고 수도관이 파손돼 물이 밖으로 분출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마트 진열대의 물건들이 내동댕이쳐지거나 집집마다 깨진 화분들이 나뒹구는 등 피해양상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지진규모가 워낙 큰 만큼 피해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전문가들은 포항 지진은 양산 활성단층의 일부가 깨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형지진의 전조현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도 먼저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일주일 뒤 더 큰 5.8 규모의 지진이 온 사례가 있다. 이번 포항지진의 응력이 다시 진앙지의 북동, 남서 방향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경주와 포항 사이 지역에서 또 다시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이번 포항지진의 여진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지진의 경우 오랫동안 쌓여있던 응력이 소멸되는 형태로 나타나 지난 9일까지 1년 넘게 640회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에도 정부당국이 부산에서 경북 영덕까지 이어진 길이 170㎞의 양산단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지 않은 것 등을 성토한다.기상청은 경주지진 때보다도 국민들에게 보낸 긴급재난문자 송출시간이 단축됐다고 자랑하지만, 핵심적인 대피요령 등이 동반되지 않은 문자내용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동해안일대의 지진재앙은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돼가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도 점검 및 보완·장비구축·주민대피훈련 등 그 어느 것도 미룰 형편이 못된다. 대비태세가 갖춰질 때까지 재난이 기다려준다는 보장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2017-11-16

동해 `해상기상장비·관측인력` 보강 시급

정확성이 부족한 동해 해상기상예보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하는 여객선과 어선이 부정확한 기상예보 때문에 생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상기상장비와 관측인력을 대폭 보강해 더욱 정밀한 해상기상예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북 동해안권에는 2개의 해양기상부이와 8개의 파고부이가 설치돼 있다. 파고부이는 포항 월포와 구룡포, 울진 죽변과 후포 앞바다에 각각 1곳 울릉도 3곳, 독도 1곳에 배치돼 있다. 반면 해양기상부이는 포항과 울진 앞 70㎞ 해상에 떠 있지만 나머지 해상에는 해양기상부이가 없어 기상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포항에서 울릉까지 거리가 217㎞, 울진(후포)에서 울릉까지 159㎞인 점을 감안하면 드넓은 바다를 관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한 2~3개의 해양기상부이가 추가로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울릉지역 주민들은 수년전부터 해양관측장비를 확충해달라는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결국 울릉도 앞바다는 평온한 상황인데 이와 거리가 먼 대화퇴어장이나 일본 대마도 앞바다의 풍랑이 심해 울릉도 여객선까지 운항이 전면 통제되는 경우도 많다.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결항일수는 지난 2014년 100회, 2015년 102회, 2016년 72회로 연 평균 90회에 이르고 있다.어민들도 비슷하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 15t급 미만의 어선은 출항과 조업이 금지된다. 현재 울릉지역에 등록된 180척의 어선 가운데 15t이상 어선은 23척밖에 되지 않아서 대다수의 어민들은 밤낮으로 기상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느라고 고달픈 나날을 보낸다.관측 인력부족도 문제다. 지난 2015년 대구기상대가 대구기상지청으로 승격되면서 포항을 비롯 안동·상주·구미·울진 등 경북지역 5개 기상대는 관측기능만 남겨 대구지청 관측예보과 부속기관으로 포함됐다. 2명의 공무원과 3명의 용역직원이 근무하는 포항관측소는 13개의 무인기상관측장비 관리·감시는 물론 과도한 관련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기상관측선 빈약도 문제점 중 하나다. 이웃나라 일본은 1천380t, 1천483t급 두 척의 기상관측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한강유람선만한 498t규모의 관측선(기상1호) 1대밖에 없다. 기상1호가 서해를 관측하면 남해와 동해 관측을 못하는 형편이다. 기상청이 먼바다 관측망을 확충하기 위해 유관 기관의 지도선, 경비함정 등 기존 선박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설치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해상기상예보의 정밀도는 국민들의 안전은 물론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요소다.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해상기상장비와 관측인력을 대폭 보강해 주민들 삶의 질을 높여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2017-11-15

호찌민 엑스포, 동남아시장 공략 물꼬 돼야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개막되면서 한-베트남 간 경제교류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경북지역 우수상품의 베트남 진출이 두각을 드러내 양국 간 교류촉진 전망이 밝아졌다.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한-아세안 회의 참석으로 호찌민-경주 엑스포의 경제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호찌민 엑스포가 닷새째를 맞는 가운데 경제 엑스포로서 활동 성과가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참가하는 기업관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경북도내 시군단체와 대구시 등도 지역기업의 현지진출을 위한 자치단체의 지원 활동도 본격화되는 느낌이다.대구시와 호찌민시가 주최하는 `비즈니스 포럼`에는 당초 보다 배가 많은 60개의 베트남 기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대구시 관계자도 올해 대구지역 기업들의 베트남 지역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확신했다.경북은 식품과 화장품 분야가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도내 30개사 제품이 호찌민 케이마켓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구미 청우식품의 소스류 38종, 포항 정화식품의 오징어가공식품 20종 등 모두 133개 제품이 선보였다. 도는 판촉전 성과를 기준으로 우수기업에 한해 현지 롯데마트 입점도 도운다고 한다.경북도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도 인기다. 도는 호찌민 엑스포기간 동안 경북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엑스포 수출 상담관에 설치된 경북소재 화장품회사는 21개며, 이들이 내놓은 품목만 120개에 달한다. 개관 첫날부터 5천명이 넘는 현지인이 찾아와 메이크업 등 체험행사로 붐비고 있다. 또 뷰티관련 15개 현지기업 대표들이 찾아와 수출상담도 벌이고 있다.지금 베트남은 호찌민 엑스포가 열리면서 한류 분위기에 들떠 있다. 지난 12일 밤 호찌민시 응우엔후 거리에서 개최된 `한-베 EDM 페스티벌`에는 8천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려 열광을 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라 할 수 있다. 최근 중국과의 교류가 해빙조짐을 보인다지만 우리의 안정적 경제교류를 위해서는 동남아 시장에 대한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이다.호찌민 엑스포를 통해 모처럼 맞은 경제적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를 계기로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한 새로운 발판을 만드는 후속 전략들도 준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에 참석, 아세안 4대 중점 협력분야로 교통·에너지, 수자원 관리·스마트 정보통신을 꼽았다. 아세안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대구경북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대구지역의 아세안 교역비중은 11.3%로 주요 수출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호찌민 엑스포가 문화경제 엑스포로 지향한 의도에 맞춰 새 활로를 모색하는 지혜를 모아야겠다.

2017-11-15

한발 짝도 나가지 못한 사드보상 간담회

11일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일행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와 관련, 지역여론과 현안을 듣기 위해 성주를 방문했다. 지난 3월 정부의 사드 보상책 발표 이후 9개월 만이다. 사드 보상 문제는 대선 분위기와 겹쳐 장시간 침묵 상태를 보였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약속 준수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김 장관 일행의 이번 공식 방문은 지역의 기대감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기대를 건 만큼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김 장관 일행이 `사드 보상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 외 한발 짝도 앞으로 나아간 내용이 없다.최근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성주 사드 보상과 관련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 대한 지역의 반응은 냉담하다. 김동연 부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성주와 김천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망스럽고 어이없는 일이다. 정부의 사드 보상 의지가 의심받아도 무방하다.이런 분위기 속에 국방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지방행정정책관 등을 동행한 지역출신 김 장관의 성주 방문에 대한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성주군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성주~대구 경전철 건설 등 1조3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이후 보완을 거쳐 그 규모가 1조8천억원으로 늘어났다. 김 장관도 이날 “그동안 여러 물밑 접촉도 있었으나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가 성주군민에게 다가가는 첫 행보”라고 방문 의미를 달았다. 하지만 김항곤 성주군수는 “정부가 한 가지라도 선물을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여태껏 논의했던 것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실망스러움을 내비쳤다.성주지역 사드 배치는 마무리 지어졌지만 군민 간 갈등은 아직 남아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안보의 위중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국가를 위해 인내한 군민에 대한 위로와 보상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김 장관 일행의 성주방문에 대한 군민의 반응은 대체로 실망감으로 모아진다. 김 장관이 참외 군납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예산반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신만 양산할 뿐이다. 정부는 보다 속도감 있게 가시적인 보상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권교체로 약속이행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마당에 정부는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김 장관은 “성주군민과 더 소통하고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성리 주민 불편 해소와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나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한 사건인 만큼이나 정부의 신뢰감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2017-11-14

한국당 TK지선후보 경선 방침… 정치의식 전환 기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지역 정치권 세 불리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대구·경북(TK) 단체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고, 기초·광역의원은 대폭 물갈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천명했다. 한국당의 새로운 방침이 침체된 TK지역 정치의식에 일대전환을 일궈낼 혁신적 계기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 전통적인 보수의 심장 역할을 해온 TK지역 정치권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지형변경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진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집권 민주당의 당원 확장이 두드러진다. 10월말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권리당원 즉, 당비를 내는 당원은 8천500여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천명 이상 늘었다. 전체당원도 3만3천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텃밭을 사수하려는 자유한국당 역시 보수대통합을 내세우며 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책임당원이 2만2천여 명으로 역시 올 초보다 1만명 가까이 늘었는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3만명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 가입자가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경선을 의식해 뭉터기 당원 모집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지역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대구·경북지역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공천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기초·광역의원은 45세 이하의 청년과 여성에게 50% 정도 할애해 젊은 피를 수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대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현역단체장에 대해서는 출마 원천봉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홍 대표는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치른 곳의 후보자들이 대거 낙선하는 등 후유증이 큰 만큼 전략 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역에 따라 공천방식을 달리하면서 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어서 “일부 언론에서 `친홍`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뿐이지 그들의 정치인생을 책임질 정도가 아니기에 결코 계파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한국당의 TK 단체장 후보 경선과 기초·광역의원 세대교체 선언은 지금껏 누려왔던 텃밭정치 일변도의 정치풍토에 태풍이 예고되는 정치적 환경변화에 기인한다. 종래 안방에서 독식하던 시절의 정치패턴으로는 참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한국당의 이 같은 변혁의 몸부림이 지역정치권에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풍을 진작해낼 지 주목된다. 모쪼록 새로운 변수들이 TK지역 정치의식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2017-11-14

중국의 `탈북자 인권문제 인식` 높일 시점 왔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유린 제재대상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책임진 중국 주재 북한외교관을 포함시킨 데 이어,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 측에 탈북 주민의 인도주의적 해결에 대한 공감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제에 탈북자에 대한 중국 당국의 비인도주의적인 가혹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탈북자를 체포해 북송 죽음 길로 내모는 행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고위 외교당국자 접촉을 통해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탈북자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한중정상회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최근 북중 접경에서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주 선양 총영사관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중국 선양에서 체포된 탈북자 10여명과 관련해 “탈북자 당사자의 의사와 인권존중,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처리, 탈북자 의사 확인 시 한국정부가 신병을 접수할 용의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에 중국 측은 “알아보겠다”면서 공감을 표시했다는 것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전언이다.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북한 인권유린 실태와 관련한 3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3차 제재 리스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망명 시도자를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책임으로 구승섭 주선양총영사와 김민철 주베트남대사관 서기관을 지목한 대목이다. 북한은 탈북자 강제 북송에 필사적이며, 중국 역시 북한정권 붕괴 우려로 탈북자 단속과 송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중국 측에 탈북자의 강제북송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왔고, 미 의회도 최근 탈북민 송환에 연루된 중국 부처와 개인을 제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향후 중국 정부의 책임까지 거론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중국 정부는 스스로 가입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들은 북송되는 즉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인방조`라는 비판을 모면키 어렵다.중국의 인권의식이 이런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사례별 해법추구가 아닌 총론적인 해법을 모색할 때가 됐다. 지난 5일 중국 선양에서 10여명이 체포된데 이어 7일 새벽에도 압록강을 건너던 북한주민 6명이 중국 국경부대에 붙잡혀 죽음의 길에서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11-13

300만명 돌파 대구공항, 시설 확충 시급하다

대구국제공항 연간 이용객 300만 명 달성 기념행사가 10일 오후 여객터미널에서 있었다. 대구시는 300만 번째 대구공항 이용객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고 대구공항 활성화에 기여한 출입국사무소, 공군부대, 항공사 직원 등에게도 표창을 수여하는 등 300만 명 돌파 자축행사를 벌였다. 1961년 4월 부산비행장 대구출장소로 개항한 대구공항은 56년 만에 연간 이용객이 3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대구공항은 2004년 227만 명까지 늘어났다가 2004년 KTX 개통 이후 대구~김포노선이 폐지되는 등 장기간 침체를 겪었다. 지난 2009년에는 연간 이용객이 102만 명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8년 만인 지난해 253만 명으로 원상회복하고, 올해는 300만 명을 넘어섰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등 굵직한 행사가 유치되고 대구공항을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등 도약을 위한 기틀이 잡혔기 때문이다.지금은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타이거에어 등 저비용 항공사들이 유치되고 해외노선의 다변화도 순조롭게 이뤄졌다. 올해 국제선 이용객을 145만 명으로 예상한다. 국제선 승객 규모로만 보면 대구공항은 청주·제주공항을 뛰어넘었다. 인천, 김해, 김포에 이은 국내 4대 공항으로 부상했다. 대구로 봐선 이보다 가슴 뿌듯한 경사가 있기 어렵다. 자축을 하고도 남을 일이다. 대구·경북민들에게도 널리 홍보를 해야 한다.그러나 내년이면 대구공항은 수용 한계치 357만 명에 도달한다. 통합대구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된다고는 하나 지금의 상황으론 언제쯤 될지 깜깜하다.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대략 10년쯤은 걸릴 것 같아 보인다. 빨리 서둘러야 할 문제이나 공항이전을 둘러싼 지역 내 이견이 만만찮아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정치권 등 지역의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할 일이다,대구시와 공항공사는 통합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설 확충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 지금의 시설이 항공 이용객 증가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 시설의 보완에 나서야 한다. 대구공항은 지난 1월 주차 빌딩을 완공한 바 있다. 주차장 이외에도 이용객 편의성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대구시 관계자도 “수용 한계치 초과에 대비해 국제선 이용 인프라를 집중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처럼 찾아온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바람을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 무드에 연결해야 한다. 이번 대구공항 300만 명 돌파는 순수한 지역민의 관심으로 이뤄진 결과다. 어렵게 찾아온 대구의 국제화 물결을 잘 관리해 통합공항이 완공될 때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 서비스 향상 등 질적인 면에서도 국제공항의 면모를 지켜나가도록 지금부터 더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11-13

호찌민·경주엑스포, 문화·경제엑스포로 성공을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베트남의 경제 수도 호찌민에서 열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행사가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간다. 개막식은 호찌민시를 대표하는 광장인 응우엔후에 거리에서 열리며 우리나라와 베트남뿐 아니라 전 세계 30여 개국이 참여한다. 경북도와 경주시, 호찌민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1996년 제1회 엑스포를 시작한 이래 8차례 행사 중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 번째 국제행사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996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경북도가 만든 글로벌 문화브랜드다. 한국문화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문화와 세계문화의 접목을 통해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8년 제1회 행사를 경주에서 열었다. 그동안 385개국에서 6만6천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했으며, 누적 관광객은 1천620만명을 넘는다. 그동안 8차례 성공적 개최로 한국의 대표급 축제로 인정받고 있다.이번 호찌민-경주엑스포는 문화행사와 함께 비즈니스를 겸한 경제 엑스포라는 점이 과거와는 다르다. 경제라는 중요한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의의도 크다. 베트남은 아시아 최고의 생산기지다. 인구 6억4천만명에 달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관문시장 격이다.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으로 해마다 괄목할 성장을 이루고 있다. 최근 10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대다. 2015년 한-베 FTA 발효로 경제 분위기도 고조된 상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가 3대 수출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대기업의 동반투자 증가로 베트남 외국인 투자 1위 국가가 한국이다. 경북의 해외투자 신규법인의 절반 가까이가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이번 호찌민 엑스포가 갖는 경제적 의미는 실질적 경제교류에서 입증된다.호찌민시는 인도차이나 제1의 무역항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대응책으로 적합한 곳이다. 경북도가 문화한류를 매개로 한 경제엑스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배경에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면된다. 따라서 이번 호찌민 엑스포의 성공에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동남아시아인이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을 시작한 시점에서 이번 엑스포는 동남아인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물꼬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사다. 경북도내 60개사 300여 품목의 상설매장이 비즈니스를 위해 장을 현지에 펼쳤다. 대통령의 현지 방문은 일정상 어려워졌지만 지자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국제행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성공축제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 APEC 정상회의로 사실상 국가급 행사로 격상된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도와 한국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는 행사가 돼야 한다.

2017-11-10

전교조 `연가투쟁` 결정… 교육현장 혼란 막아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대정부 연가(조퇴)투쟁을 선언했다. 전교조의 요구사항은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 등 소위 `3대 교육적폐 청산`이다. 전교조는 오는 24일부터 서울·대구·광주·부산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연가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교육현장의 혼란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교육적폐 청산 대정부 총력투쟁 조합원 총투표 결과, 투표율 71.93%, 찬성률 76.90%로 가결돼 연가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총력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6~8일 사흘간 전국 1만여 학교에서 5만3천여 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정부 총력투쟁 실시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해왔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노조가 추진하는 첫 강경투쟁이다. 연가투쟁은 파업에 준하는 투쟁방법으로 최고 수위의 합법적 쟁의행위로 꼽힌다.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지난달 30일까지 교육부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2월 상고한 이후 21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교육청별 전교조 사무실 임차 현황(2017년 9월말)`에 따르면 현재 14개 교육청이 전교조에 총 40억원 규모의 전세금과 평균 117평짜리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의 전교조 지원중단 결정에 따라 일부 교육청은 지난해 4월 전교조 지원금 6억원을 환수했으나 일부는 교육부의 지원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전교조의 강경투쟁은 대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유리한 여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전교조의 합법성 문제에서부터 사회적 찬반논쟁이 첨예하다. 성과급·교원평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공존한다. 교사로서의 신분을 보장하고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교조 측의 주장을 비판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수능을 앞둔 시점에 나온 연가투쟁 돌입 발표가 교육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의 엄정한 관리와 학교의 대비에 허점이 없기를 바란다. 아이들에게 애꿎은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학습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해묵은 전교조 갈등을 해소할 조속한 사회적 합의가 아쉽다.

2017-11-10

경북 유일 국제여객항, 지역경제 시너지 되게 해야

지난 7일은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기공식이 있었다. 대형 크루즈와 국제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공사로 영일만항의 기능적 역할증대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였다. 1992년 대북방 물류거점으로 육성키 위해 시작된 영일만항은 우여곡절을 거쳤으나 대구경북 유일의 컨테이너항에 이어 여객항으로서 위치를 독점하게 됐다. 포항시는 영일만항의 기능 강화에 따라 환동해권 국제해양관광도시로서 성장을 더욱 확신하는 계기가 됐다. 포항시는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 성장키 위해 그동안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와 세계 최초의 기초과학연구소인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운영 등 첨단과학 도시건설을 위한 노력도 이의 일환이었다.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위한 투자도 많이 했다. 그러나 환동해 경제권의 선도도시를 노리는 도시가 한 둘이 아니라는 점에서 포항시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환동해 경제권이란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포항의 입장에서는 관계적 위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포인트다. 일본은 이미 1988년부터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내세워 남북한과 러시아를 자국의 경제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국가 간은 물론이요 도시 간 교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번 포항 영일만항의 여객부두 착공은 포항의 성장을 위한 거점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구경북 유일의 관문항이라는 것이 경제적 배경이 된다는 뜻이다. 대구경북의 관문공항으로서 신공항 건설의 경제성이 부각되는 것과 같은 논리다. 포항은 대구경북 관문항인 영일만항을 이미 점유하고 있다영일만항은 알다시피 동해안 유일의 컨테이너 전용항만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것이 포스코와 포항 철강공단만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 전역의 물류와 동해안 일원 등 광역권을 경제적 배경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에 착공한 국제여객항도 마찬가지다. 특히 경제적 여유와 함께 늘어날 관광산업을 생각한다면 국제여객항이 가져다 줄 경제시너지는 높다 할 것이다. 포항을 기점으로 경주의 신라문화와 경북의 내륙관광자원을 연계하고, 대구의 섬유패션, 유통 등과 조화를 이룬다면 관문항으로서 포항이 얻게 될 경제적 시너지는 높을 수밖에 없다지금부터 포항은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존의 전략에 시너지를 불어 넣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포항시 자체적인 전략과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바야흐로 국제사회는 도시 간 경쟁체제로 돌입한다. 우리 도시의 성장은 그 지역의 리더십과 지역민의 관심과 노력에 의해 성패가 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2017-11-09

북한, 트럼프 대통령의 절제된 경고 새겨들어야

한국을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일 국회 연설은 거시적인 한반도 평화 해법을 미시적인 기법으로 설파한 명연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1950년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운 혈맹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남북의 현격한 차이에 이르기까지 통사(通史)적으로 일관하면서 요점을 정리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절제된 표현으로 던진 메시지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예상을 깨고 한미 FTA 관련 언급을 일체 생략한 채 상당부분을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채웠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이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무보수로 일하고, 5세 미만 영유아 30%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에 시달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는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배분한 돈의 절반이상을 기념비탑, 동상을 건립해 독재자를 우상화하는데 썼다”고 비판했다.이어 “잔혹한 독재자는 주민들을 저울질하고 점수 매기고, 충성도를 자의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며 “10만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이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고, 고문·기아·강간·살인을 견디며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와) 매우 다른 행정부다.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하지 않지만 결코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역사에는 버림받은 체제가 많다. 그들은 어리석게 미국의 결의를 시험했다”면서 “미국의 `힘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종교집단처럼 통치되는 국가`로 규정하고, 김정은을 향해 “당신(김정은)이 획득한 무기는 당신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체제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린다. 북한은 당신 할아버지가 꿈꾸던 낙원이 아니라 누구도 가선 안 되는 지옥”이라며 “미국의 `힘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힘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고립시켜야 한다”면서 “중국,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모든 무역, 기술관계를 단절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도발을 멈추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경우 우리가 밝은 길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는 약속도 경청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평화와 눈부신 번영을 지금이라도 벤치마킹할 발상의 대전환을 해주기를 당부한다.

2017-11-09

형산강 생태복원 정부가 나설 때다

6일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항시 주최 `형산강 생태복원 수은 전문가 국제포럼`은 최근 논란을 일으킨 형산강 수은 오염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형산강 일대 오염사태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원인 규명 요구가 있었던 사안만큼이나 그 결과에 대한 관심도 컸다.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형산강 수은 오염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미국의 대니 라이블 교수는 “준설보다는 원위치 안정화 처리가 더 경제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대구대 홍용석 교수는 “오염 퇴적물을 현장에서 제거하는 환경준설은 준비만 잘하면 가장 확실한 퇴적물 제거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오염 퇴적물의 처리 방법에 앞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염익태 한국물환경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형산강 퇴적토 수은 오염문제는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분해가 잘 안 되는 수은 오염문제는 한국의 새로운 환경관리의 어려운 도전”이라고 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형산강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역량으로 부족함으로 국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항시 김상민 의원도 “오염 원인자 조사와 대책 마련에 중앙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포항시는 지난 4~6월말까지 형산강 지류인 구무천 일대에 대한 수은 오염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형산강으로 이어지는 포항철강공단의 구무천 퇴적물에서는 기준치의 1만3천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돼 충격을 주었다. 구무천 인근 40여 곳의 흙을 채취해 분석해 보니 기준치의 50배가 넘게 오염된 곳도 드러났다. 작년보다 오염도가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포항시도 오염의 심각성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 등을 고려, 형산강일대 개발 프로젝트 사업의 한 발짝 후퇴를 선언했다. 문제는 환경 오염원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도 원인자 추적조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데 모두가 공감했다. 따라서 중금속 동위원소 분석 등 모든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려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준설작업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수백억 원의 비용을 지방이 감당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이 합리적 대응이라고 이날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이강덕 시장도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전문기관도 없다”고 말하고 “국내 최초로 발생한 수은 오염문제를 중앙정부와 합동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형산강 수은 오염사태는 포항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로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일이다. 중앙정부의 특단의 관심을 촉구한다.

2017-11-08

`갑질형 성범죄` 증가 추세… 근본대책 절실

최근 인테리어 기업 한샘에서의 여직원 성폭행 논란으로 국민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사내나 조직에서 상급 지위를 이용한 `갑질형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2012년 341건에서 2014년 449건, 2016년 54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 등 공공의 정책적 노력들이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매스컴에 끊이지 않는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부(富)와 권력을 과시하듯 돈과 지위를 이용한 갑질형 성추행이 많다. 한샘의 남자직원과 인사팀장의 여직원 성추행이 문제가 됐다. 호식이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을 비롯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여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기업 이미지를 추락시킨 사건이 엊그제의 일이다.고용주가 종업원에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은 2012년 207건에서 2016년 294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추행은 같은 기간 134건에서 25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9~12월 `갑질 횡포 근절 TF`를 구성 특별단속을 실시해 431명을 적발했다. 이 중 90% 가까이가 직장 혹은 조직 내 성범죄였다. 올해에는 특별단속을 확대해 2~8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자 631명을 적발했다.교육계에서도 갑질형 성폭행과 성희롱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학교 성폭력은 최근 4년 새 4.3배가 증가했다. 전남대 병원의 한 전공의는 선배란 이름으로 후배 여학생을 성추행해 파면당했다.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남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 대학에서 교수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과 성희롱 범죄는 더는 새로운 뉴스가 되지 못할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다.여성가족부의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기관장 및 고위직 미참석 기관 현황`에 따르면, 고위직(국가기관 국장급,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대학 전임교수 이상)이 교육을 전혀 듣지 않은 기관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갑질 성범죄가 늘어나는데도 고위직 성의식 개선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당국의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정부가 내년 하반기까지 통합적인 젠더(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젠더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태스크포스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급 지위를 가진 자에게 갑질 성범죄를 당해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가련한 을(乙)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7-11-08

TK 국비확보, 당리당략에 휘둘려선 안돼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놓고 여야가 한 달 간의 양보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TK(대구·경북)의 국비확보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지역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행여 당리당략과 공 다툼에 치중한 나머지 오히려 구멍이 생기는 불상사가 없도록 `따로 또 같이` 최선을 다 하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발 빠르게 TK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 1일 민주당 TK특위 보좌진과 대구시·경북도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예산간담회를 열고, 당초 정부예산안에 미흡하게 반영된 예산과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자유한국당도 경북도당위원장인 김재원 의원 주도하에 조만간 TK발전협의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정략적 셈법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전술전략이 중요해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주당 TK특위 소속 의원실과 한국당 TK지역 의원실에 내년도 국비 확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보내어 현안을 예결위원회로 넘기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경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임청각 복원을 위해 중앙선 복선 전철화 등 철도 건설 6개 사업에 국비 2조440억원, 보령~울진(세종~울진) 고속화도로,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영덕) 건설 등 도로 4개 사업에 1천850억원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차 산업혁명 구축 관련 3개 사업에 814억원과 안전·행정 등 9개 사업 3천억원을 확보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도청이전터 개발사업(1천억원),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169억원),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3억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20억원), 국가첨단의료허브 조성을 위한 국가심장센터 건립(12억원),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20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34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220억원), 지역VR제작지원센터 거점 구축(50억원) 등이다.민주당은 대구·경북(TK)지역 예산을 확보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동진을 통한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어떻게든 `텃밭사수`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란다. 당리당략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결코 순수한 지역의 이익 명분을 능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득표에 유리한 쪽으로만 신경 쓴 나머지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대구시·경북도 등 지자체와 함께 여야 정치권이 `지역사랑`에서만큼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동적으로 입증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7-11-07

도의회 정례회, 도민 삶 살피는 회기 돼야

경북도의회는 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제29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경북도·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생관련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27, 28일은 본회의를 열고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도교육감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의원들의 도정질의도 가질 예정이다.이번 회기는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한 회기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북 도정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발생했다. 미리 예측하지 못한 국가정책으로 도정 전반에 걸쳐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진 부분이 많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탈 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의 수정 부문이다. 국내 원전의 절반이 있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동해안 원전 클러스터 사업의 방향성도 새롭게 잡아야 한다. 정부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불가피하게 보조를 맞춰야 하겠으나 지역발전을 위한 궁극적 목표는 얻어내야 할 부분이다. 이런점을 경북도 집행부가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어야 한다.울진과 영덕의 신규 원전건설이 백지화되고 경주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된데 따른 지역민심을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지도 관심사다. 알다시피 영덕과 울진은 신규원전 백지화 후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정부 일방으로 추진한 원전이 백지화 됐을 때도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없었다.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우리지역도 공론화 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주장한다.지난 6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도 정부정책에 순응했던 주민들의 서운함을 달래줄 대책을 물어야 한다. 탈 원전 정책으로 그동안 원전산업으로 먹고살았던 주민들의 경제적 걱정도 도의회가 대신해 주어야 한다.그밖에도 원전 해체연구소 유치 전략과 삭감된 SOC 예산의 복원 등 예년보다 줄어든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책도 따져야 한다.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대책, 성주 사드 배치 후속 조치 등 주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현안에 대한 것도 이번 회기에서 따져야 할 일들이다.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경북도의 의견도 청취하고 도의회의 생각을 담아주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김응규 도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경북도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각오로 이번 회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특히 김 의장은 “울진·영덕 등 신규원전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손실 등을 면밀히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의회가 대신해주지 않는다면 의회 존립의 의미는 없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여는 도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의가 도민의 박수 속에 마무리 되길 희망한다.

2017-11-07

화물트럭 운전환경, 대폭 개선해 대형사고 막아야

자동차 10대가 완전히 불에 타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지난 2일 경남 창원터널 앞 화물차 폭발 사고를 계기로 또 다시 열악한 화물트럭 운전환경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그 동안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화물트럭 운전환경은 사고가 나면 잠시 시끌벅적하다가 잊어버리고 마는 악순환이 거듭돼왔다. 철저한 단속과 트럭기사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비극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5t트럭은 화물적재 법적 허용치인 차량 무게의 110%(5.5t)를 훌쩍 초과한 7.8t의 유류를 싣고 운행했다. 폭발 가능성이 높은 유류를 드럼통처럼 작은 용기에 나눠 실을 경우 여기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 창원터널 사고차량처럼 신고하지 않고 트럭에 허술하게 싣고 다녀도 제재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게다가 조금이라도 짐을 더 실으면 그만큼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트럭기사들의 과적 문제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다. 화물트럭 과적은 관행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고 과적을 단속하는 구간도 있으나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트럭기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한 위험성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반화물 운전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323.7시간이었다. 개별화물 운전자는 279시간, 용달화물 운전자는 257.5시간이었다. 일반노동자 월평균 180.7시간과 비교하면 많게는 120시간, 적게는 52시간이나 더 일하는 셈이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지나치게 낮은 수입 때문이다.2014년 기준 일반화물 노동자의 월 순수입은 239만원, 개별화물은 187만원, 용달화물은 96만원이었다. 이는 일반노동자 평균 임금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화물차 기사 자격에는 법적인 연령 제한이 없어 사각지대에서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1년 1만3천596건에서 지난해 2만4천429건으로 5년 만에 80% 급증했다.76세 고령이었던 창원터널 유조차 폭발 사고 운전자는 올해 들어서만 5번의 교통사고를 냈고, 지난 2006년부터 운수업을 시작한 이래 무려 46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적 제약사항으로 인해 사고를 빈발하는 운전자가 상시적으로 도로를 질주하면서 대형사고를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오싹하다. 과적을 할 수밖에 없고, 과로운전을 피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집중력과 신체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노인들까지 화물트럭을 운행하는 위험천만한 환경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정밀한 종합대책을 세워 도로안전을 확보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7-11-06

안동댐 상류 오염 대책, 이번엔 제대로 해야

중금속 문제로 오랫동안 논란이 제기된 안동댐 상류의 환경을 개선키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의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던 봉화 석포제련소의 재허가를 2021년까지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계획은 2015~2016년까지 진행된 석포제련소 주변에 대한 조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실조사라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종합대책의 공정한 실시가 주목되는 부분이다.안동댐의 퇴적물은 중금속인 카드뮴으로 오염돼 지난 7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우 나쁨` 등급으로 평가된 바 있다. `매우 나쁨` 등급은 “심각하고 명백하게 오염돼 중장기적으로 배출시설 및 공공수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수준을 말한다. 이보다 앞서 낙동강 상류나 안동댐 등지에서는 물고기와 새 떼죽음 등이 발생, 이곳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대변해 주기도 했다.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늦은 감은 있으나 안동댐 상류 오염 대책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지는 알 수가 없다.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원과 실태 파악을 위한 민간 참여의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 운영과 석포제련소 인근 산림에 대한 피해 상황과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낙동강 상류 하천 및 안동호 퇴적물 중금속 원인조사,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의한 재허가 여부 등이다.안동댐 상류 오염문제는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유야무야 넘어온 사안이다. 국회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로 지금에 이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사실 안동댐 상류의 오염 원인으로 석포제련소와 50여 개 휴폐업 광산들이 지목돼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련소 주변의 토양오염 등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오염의 심각성을 반증했다. 그럼에도 당국의 제련소 토양오염 측정기여는 10%라는 평가를 내려 부실한 오염조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에 진행할 오염실태 조사는 이런 측면에서 일반인의 불신을 초래할 부분들은 아예 없애는 것이 좋다.명쾌하고 실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주민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민간협의체의 공동대표로 선임된 대구지방환경청이 석포제련소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면 이 문제도 새롭게 검토해 봐야 한다. 석포제련소도 같은 입장에서 공동대표 문제는 짚어 보는 것이 좋다. 향후 5년간 진행될 오염실태 조사 및 개선책이 상호불신의 벽을 허물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2017-11-06

예산국회 시작, `민생` 중심 미래지향적 심의 펼치길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약 한 달간의 예산국회가 시작됐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약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불꽃 튀는 예산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예산 국회인 데다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쟁점도 많고, 논란거리도 수두룩하다.여야 정치권이 강퍅해진 국민들의 삶을 헤아려 `민생` 중심의 미래지향적 논쟁과 심의를 진행해주기를 기대한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더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이고,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밝혔다. 사람중심 경제를 떠받치는 `네 바퀴`로 일자리 성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려 예산전쟁의 대충돌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429조원의 나라살림 예산을 놓고 정부의 원안을 고수하려는 여당과 이를 대폭 수정하려는 야당의 거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예산 증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을 두고 물러섬 없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야당은 최저임금 지원과 공무원 증원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헤친다며 이를 대폭 수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중앙공무원 1만5천명 증원을 위해 책정된 4천억원의 예산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된다. 대구경북의 최대관심사이기도 한 SOC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 또한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SOC 건설이 복지”라며 예산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회가 극심한 갈등으로 흘러 내내 표류하다가 심의 막판에 예산안을 누더기로 짜깁기하고 마는 구태가 가장 큰 걱정이다.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협의하는 모습을 고대한다.

2017-11-03

전국 최고 경북교실 미세먼지 농도 대책 세워야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의 중요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부터다. 경제성장에 매진해 온 대한민국이 국제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미세먼지 문제까지 살피는 선진국형 국가경영 체제로 출발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작년 조사한 OECD 삶의 질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국 38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8위였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평균치의 두 배나 됐다. 아직 우리사회가 관심과는 달리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말해준 사례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이 드러났다. 전국 초중고 10곳 중 7곳의 학교 교실이 바깥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특히 경북지역 학교 교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교실 실내가 외부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게 측정된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73.5%로 가장 높았고 서울 72.8%, 충북 72.2% 부산 71.8%, 대구 66.8% 등으로 조사됐다.학교 공기 질 측정비용도 제각각이었다. 학교에 따라 150만 원에서 적게는 15만원에 측정하는 학교가 있었다. 일부 교육청은 외부업체가 아닌 내부직원이 측정하거나 학교별 계약이 아닌 단체로 계약해 여러 학교를 측정한 경우도 있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떠다니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다. 석유 등의 화학연료가 연소될 때나 공장, 자동차 매연 등에서 유발된다.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마실 때 우리가 입게 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있고, 폐암에 의한 사망을 증가시키며 뇌졸중, 인지장애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과 미숙아 출산, 당뇨. 정신질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유발이 최근에 와서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경북지역 초·중·고 교실 내 미세먼지 농도가 바깥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충격적이다. 학생들의 건강이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노출돼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 조속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사용이 유용하다. 하지만 학교 교실의 경우 HEPA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적극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절박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진다고 본다.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