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미투` 열풍, `성평등 문화` 정립 계기돼야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미국 등에서 전개된 `미투 운동(#ME TOO)`이 한국에서도 뒤늦게 강풍을 일으킬 조짐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직도 낮은 수준인 우리의 `성평등(양성평등 포함)` 의식이 대폭 고양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성추행 구습을 모든 직장의 문제로 일반화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는 등의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검찰과 법무부까지 발칵 뒤집어놓은 서 검사의 주장은 서울북부지검 특수부 소속이었던 지난 2010년 10월 동기 여검사의 상가에 갔다가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둘뿐인 여성 검사장 중 한 명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벌써부터 `셀프조사`의 결과물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북부지검 임은정 검사가 조희진 조사단장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교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임 검사는 지난 2016년 의정부지검 근무 당시 상관으로부터 겪은 성폭력 경험을 폭로했다가 조 단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임 검사는 당시의 대화 등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비망록을 남겼다며 공개 투쟁까지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서 검사 폭로를 도화선으로 이효경 경기도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등이 성추행 고발에 동참하고 나선 데 이어, 민간기업인 금호아시아나 여성 승무원들의 `미투` 합창이 터져 나왔다. 서지현 검사의 사례는 조직 자체가 범죄를 다루는 검찰이라는 차원에서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구태가 직종을 가리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암울한 사회현실을 노정한다. 숨죽이고 있던 피해자들과 운동가들이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차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성차별적 문화는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구태다. 이제 성 정체성의 차이를 기준으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명예를 차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어쩌면 각계각층의 `성추행 논란`은 필연적인 과정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논란이 사회전반의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정쟁의 도구 또는 보복의 빌미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문제를 올바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엄정한 조사와 법률 재정비 등 그릇된 풍토의 혁신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잖아도 시빗거리로 가득 찬 세상이 무절제한 논쟁으로 난장판이 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018-02-06

줄줄 새는 귀농보조금, 철저한 관리대책 세워야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귀농지원 보조금이 엉터리로 지급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1일 김천시와 봉화군, 의성군을 대상으로 귀농지원 보조금을 감사해 부당 지원 등 12건을 적발하고 개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피폐해져가는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가 이른바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북도의 감사 결과, 김천시는 2012~2015년 사이에 4명에게 3억4천300만원의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또 2011~2016년 사이 지원조건에 미달되는 12명에게 귀농정착 지원금과 농가주택수리 지원금 1억1천5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김천시는 보조금을 받은 주민 가운데 5명이 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의성군도 2011년 귀농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귀농 창업 융자금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2년에는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귀농 창업자금 7천만 원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의성군에서도 귀농정착 지원금을 받고 5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19명에게 준 보조금 4천여만 원을 방치했다.봉화군도 귀농교육을 받지 않은 11명과 거주기간 요건에 맞지 않은 2명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기준미달인 사람에게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지원금을 받고 5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77명으로부터 1억2천500여만 원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실상 정부의 귀농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경북 상주, 충남 논산, 충북 충주, 강원 횡성 등 대표적 귀농 기초 자치단체 8개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 무려 50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인원은 500여 명, 부정사용 액수는 171억 원에 달한다.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223건 150억 원이고 보조사업비 부당집행과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이 282건에 21억 원이다.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당으로 융자해주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후 5년 내 무단이탈하는 현상이 적발되는 등 부실운영의 패턴은 대략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낭비되는 현상은 도덕성 해이는 물론, 가뜩이나 살맛을 잃어버린 농민들에게 위화감마저 조장할 수 있다. 철두철미한 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어렵사리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를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18-02-05

에어포항 취항, 동해권 발전 혁명적 시대 열어야

경북지역 소형 항공사인 에어포항이 3일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취항에 나섰다. 에어포항의 취항으로 포항은 이제 육해공 교통수단을 모두 갖춘 도시가 됐다. 환동해권 중심 선도도시로서 포항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5년 KTX 개통, 2016년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완전개통, 2018년 1월 동해선철도 1단계 포항~영덕구간 개통 등으로 동해안 일대의 교통인프라는 이제 획기적 전기를 맞은 셈이 됐다. 오는 2020년을 목표로 건설 중인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까지 완공되면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권은 명실상부한 교통요지가 된다. 이번 에어포항의 취항은 노선 및 횟수 등에서 아직은 미미하다. 그러나 환동해권 관점에서 보면 출항의 의미는 크다.에어포항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마지막 관문인 운항증명승인(AOC)을 2일 국토부로부터 받아 7일 첫 취항케 된다. 포항~제주, 포항~김포 노선에 1일 2회 총 4편을 운행한다. 운임은 주중 6만5천원, 주말 7만5천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대구나 김해공항을 이용하던 포항과 울진, 영덕, 경주, 영천 등지 주민들의 불편도 한층 줄어들게 됐다.에어포항이 운항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4년부터 2년간 진행된 포항공항의 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포항을 기점으로 하는 항공사의 부재로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서명운동 등 노력으로 김포행 대한항공의 재취항이 결정됐으나 제주노선의 복구는 실패했다. 운항 횟수의 축소와 재정지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포항시가 민자 유치를 통한 저가항공사 설립으로 돌아선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설립과정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성공적 취항에 대한 염원은 간절하다. 때마침 관광수요 증가와 값싸고 접근성이 좋은 저가항공사의 성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포항을 근거지로 한 민항사의 성공적 안착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환동해권 중심도시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은 필수이기에 이번을 호기로 삼아야 한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가항공사의 국제여객 운송량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성장했다고 한다. 국내선은 절반을 넘고 국제선 분담률도 25%까지 늘어났다. 저가항공사가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6개 저가항공사와의 경쟁은 물론이거니와 대구와 울산, 광주 등에서도 소형항공운송사업을 준비 중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경쟁을 해야 한다. 포항공항은 포스코와 같은 세계적 기업이 있고 청정의 동해안, 천년고도 경주, 천혜의 섬 울릉도 등 항공수요를 받쳐줄 관광자원이 많다. 이번 에어포항의 취항이 동해권 발전을 위한 혁명적 전환점이란 생각으로 동해권 발전의 새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2018-02-05

지역균형발전, 이젠 정부가 답해야

지난달 말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 부산, 전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만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14회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정책과 지역균형발전 과제 등을 성명서로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과 성장정책에 맞선 남부권 광역연대기구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공동 대응해 왔다. 회의의 성과를 떠나 지방광역단체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을 논의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주목돼 왔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도 중앙에 쏠린 권력을 분산해 지방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삼자는데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국가주도형 중앙집권의 틀을 깨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자”며 “지방분권 개헌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방의 힘과 역량을 쏟자”고도 했다. 지금 지방은 오랜 중앙 집권적 형태의 정책으로 인구와 산업,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반 토막 날 위기에 몰려 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지방은 바야흐로`소멸`을 걱정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투자비중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2001년-2004년 11.6%에서 2013년~2016년에는 9.9%로 떨어졌다. 지역 주력산업의 낮은 투지효율에 원인이 있다고 하나 근본적으로는 중앙 집중화에 따른 폐해다. 최근 대구는 대구시가 미래산업으로 준비해 온 대형사업들이 잇따라 좌초위기를 맞으면서 참담한 분위기에 빠져 있다. GRDP 25년 연속 전국 꼴찌의 콤플렉스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대구의 미래는 없다는 절망감이 짓누르고 있다.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대구시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스마트시티`가 국가시범도시 선정에서 탈락한 것은 충격적이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라는 점에서 당혹스런 결과다. 도시철도 3호선의 혁신도시 연장사업도 연기라고 하나 사실상 예비타당성 통과를 못해 좌초한 셈이다. 서대구에서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사업도 무산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한다. 대구의 사례를 들여다 본 것이지만 지방의 경우는 모두가 비슷하다. 희망보다는 불안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요즘 분위기다.영·호남시도지사 협의회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과제를 두고 토론과 건의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답은 늘 원론적 수준에만 그쳤다. 지방도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영호남지역 시도지사들의 절박한 요구에 이제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주어야 한다.

2018-02-02

日, 독도침탈 심화… 독도 빠진 `한반도기` 안 된다

일본정부가 수도인 도쿄 한복판에 독도전시관을 개관하고 고등학교에 영토·안보 문제를 별도로 가르치는 과목을 신설하는 등 침탈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남북선수단이 사용할 깃발에 독도표기가 빠진 `한반도기`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함께 `한반도기`에 반드시 독도표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일본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영토와 안보를 교육하는 `공공(公共)`을 공민(일반사회) 분야의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독도를 비롯해 일본이 주변국과 영토 분쟁 중이거나 영토 분쟁을 노리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모두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의도다.일본정부는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의 교과서 제작·수업에 `영토 교육 강화`를 지침으로 제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학습의 마지노선을 정해 놓은 기준이다. 교육 지침에 `영토교육 강화`를 명기하는 방법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노골화할 전망이다.일본정부는 지난달 25일 일본 도쿄 한복판인 지요다구 히비야 공원에 있는 시세이 회관 지하 1층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설 전시관을 열었다. 전시관은 약 30평 정도의 규모로, 독도는 물론 센카쿠 열도도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직접 영토문제에 관한 전시관을 개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에사키 테쓰마 영토문제 담당대신은 26일 `영토·주권전시관`에 대한 한국정부의 폐쇄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전시 내용을 좀 더 보충해 더 넓은 곳으로의 이전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시점에 남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사용할 `한반도기`에 독도표기가 빠질 것으로 알려져 민심이 술렁거리고 있다.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 표기가 빠진 한반도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독도가 소속된 울릉군을 지역구로 둔 남진복 경북도의원은 최근 “독도가 우리 땅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울릉군의 명칭을 `울릉·독도군`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일본이 침탈행위를 해올 때마다 항의집회를 열고 시끌벅적 악다구니만 쓰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마는 이런 단세포적인 반응만 갖고는 안 된다. 일본이 어쩌지 못할 고차원적인 실효적 조치를 차례로 강구해나가는 것이 옳다. 일본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감정만 건드리며 약점만 보태는 외교행태로는 손해만 남길 따름이다.

2018-02-02

산재사고 빈발, 산업계 전반 `안전의식` 재무장 시급

산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포항지역에서는 최근 3주 사이에 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근로자 7명이 숨지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계가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형식적인 대처가 아닌 효율적인 현장지도와 자발적인 `산업안전의식` 재무장 등 근본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달 19일 동국제강, 25일 포스코, 29일 세아특수강 등 보름 사이에 4건의 사고로 7명의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희생됐다. 30일에는 남구 호동 철강공단 내 ㈜프로그린테크에서 불이나 현장근로자가 화상을 입었다. 공장에는 유독물질인 페놀 1천300ℓ와 위험물질인 톨루엔 소량이 저장소에 보관돼 있었으나 다행히 추가피해는 없었다.지난해 11월말 기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산업현장에서는 7천968명이 다치고 그중 200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들은 2020년까지 사고 사망재해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체 경영진은 물론 종사원 모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일이 급선무다. 지역 기업체들이 말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은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수칙 불이행, 기계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에 무방비 상태다. 최근 잦은 사망사고로 인해 현장근로자들의 공포심이 깊어지는 등 2차적인 문제까지 파생되고 있는 실정이다.원청-하청-하도급 등 다단계로 이어지는 고용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허점이다.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눈치를 살피며 업무를 무리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사고확률이 높아지고, 원청업체는 산재가 발생하면 직접고용주인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미는 악순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전관리 예산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만 여기는 민관의 어리석은 풍토를 개선할 대책이 절실한 대목이다.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사용자 측에서 보면 주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근로자 측에서 보면 근로자의 피로, 작업상 부주의나 실수, 숙련미달 등을 들 수 있다. 즉,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관리직·생산직 모든 요원들의 안전의식 재무장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모든 산업재해의 이면에는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내재한다. 무엇보다도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산업현장 안전지도와 관리감독부터 내실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의 대오 각성이 함께 일어나야 마땅할 것이다.

2018-02-01

2·28 국가기념일, 대구정신 기리는 계기로

1960년 대구지역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2·28민주운동이 58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2016년 2월 국가기념일 청원 운동이 시작된 지 2년 만이다. 2·28민주운동은 이미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3·15의거나 4·19혁명의 실제적 도화선이나 민주화 운동 과정에 참여자 희생이 적었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 결정으로 그동안 3·15의거나 4·19혁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던 명예가 회복되고, 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도 제대로 조명되게 되는 전기를 맞게 됐다.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6일쯤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된다. 이러면 종전 대구시 주관으로 거행됐던 2· 28민주운동 기념식은 국가보훈처 주관 행사로 격상돼 진행된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기념일은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모두 5개로 늘어난다.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대구경북민에게는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 아직 당시 주역들이 생존해 국가기념일 지정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당시 주역들은 한결같이 이번 기념일 지정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로 인정했다. 감개무량으로 반겼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인 2·28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대구의 새로운 역동성과 진취성을 대구시민이 함께 확인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특히 이번 기념일 지정은 대구시민과 대구시, 정치권 등이 한마음을 모아 이뤄낸 성과란 점에서 그 보람도 매우 크다. 그동안 대구시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등이 범시민시민위원회를 구성, 서명운동을 벌인 것도 유의미한 행사였다.이제 우리의 과제는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더 높이고 그 정신을 대구경북민이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1907년 일제의 경제 침탈에 대항해 일어난 국채보상운동과 함께 대구경북민이 발전 계승할 정신으로 키워가야 한다. 올해 처음 맞이하는 국가기념일을 맞아 경제적 위축감 등으로 의기소침한 우리지역에 활력소가 될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나갔으면 좋겠다.대구시가 2월 마지막 주간을 대구시민 주간으로 정하고 작년부터 각종 시민정신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기회에 대구가 가진 자랑스런 정신들을 시민들에게 좀 더 널리 알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대구가 대한민국의 정신적 혁명지란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이를 계기로 대구시를 한국 민주화의 선진지로 격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나라의 위기에 앞장서 왔던 영남인의 기백을 잇는 새로운 모티브로 삼는 것도 좋겠다.

2018-02-01

농촌 `한파피해` 우려 급증…효과적 지원책 절실

느닷없이 몰아닥친 기습 한파로 인해 겨울철 농가들의 큰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 영하 15℃를 밑도는 한파가 연일 몰아치면서 지역의 시설재배 농가들이 난방비 고충에 물까지 부족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전국 농촌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강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과수 농가를 비롯한 영농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 나무가 얼어 죽거나 꽃눈 등이 동해(凍害)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수들은 유독 추위에 약하다. 복숭아는 -15℃~-20℃ 4시간 이상, 포도 -20℃~-25℃ 6시간 이상, 사과ㆍ배는 -25℃~-30℃ 10시간 이상 노출되면 동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한계온도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형인데 경사지보다 평지·강가·호수주변·공기흐름을 막는 건물주변에서는 찬 기류가 정체되는 시간이 증가해 냉해에 취약해진다는 분석이다. 지난 25일 봉화군 석포면은 영하 22℃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더 추위가 몰아치고 있는 지역은 봉화·영양·상주·안동·청송·문경·의성·예천 등으로 집계됐다.이들 지역은 겨울철 시설 과일·채소의 경우 대부분 2중 하우스에 난방시설을 가동해 작물을 재배한다. 낮에는 햇빛에 의해 내부 온도가 30℃까지 오르지만, 해가 진 뒤에는 온풍기 등으로 온도를 높여야 작물이 냉해를 받지 않는다. 특히 울철 시설재배가 대부분인 딸기의 경우, 생육적온이 주간 17~23℃, 야간 10℃ 내외여서 하우스난방은 농가들에게 필수적인 조건이다.포항지역에서도 최근 최저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전기요금과 연료비 등에 대한 걱정에 빠졌다. 그럼에도 경북도는 예천 등 북부 8개 시군에 한 달 가까이 한파특보를 내보내면서도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전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우리나라 소농과 가족농은 연속적인 가격 폭락사태와 구제역병, AI(조류독감), 농약달걀 사태 등 가축질병과 전염병마저 덮쳐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침체일로인 농가경제는 차츰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양상이다. 동서고금에 농업기반이 무너지고도 살아남은 공동체 문명은 없다. 농민들이 아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한파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을 서둘러 찾아내야 한다. 3중 비닐하우스 설치 등 시설보강과 영농연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할 것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수도관 동파피해 등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농작물 동해로 인해 폐농(廢農)을 걱정하는 농민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비상하게 살펴 지원방안을 찾아내길 기대한다.

2018-01-31

대구도시철도 연장사업, 정부지원 이끌 전략 필요

대구시의 도시철도 연장 사업에 대한 윤곽이 대체로 나왔다. 그동안 표류를 거듭하던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은 2년 후 재추진으로 결론났다. 또 MICE 산업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중을 둔 엑스코선 건설은 예정대로 오는 4월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키로 했다.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은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대구시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구간은 현재 종점인 수성구 범물동에서 대구스타디움-신서 혁신도시 사이 13km 구간에 9개 역을 만드는 사업이다.2014년 용역 조사에서 이 구간의 사업비는 국·시비 4천91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하루 평균 이용객을 7만6천명으로 추정했다. 다만 사업승인이 안됐으나 사업이 확실시되는 대구대공원과 간송미술관, 법조타운 조성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생각이 달랐다.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상 이용객 수를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작년 8월 대구시와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비타당성 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 이용객 수는 4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대구시가 요청한 3호선 연장 기본실시 설계비 명목의 2018년 국비 4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대구시가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을 일시 중단 통보하고, 재신청키로 결정한 배경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한편 수성구민운동장역-동대구역-파티마병원-경북대 북문-복현 오거리-엑스코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엑스코선(모노레일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대상 선정이 무난할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노선 자체가 상당한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구간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엑스코선이 연결되면 MICE 산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앞으로 이곳은 이시아폴리스와 연결도 가능해 대중교통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도시의 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따지고 보면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을 미루게 된 것은 대구시 스스로가 경제성을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사업승인이 확실시 되는 연장선 주변의 개발사업을 서둘러 예타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도시철도와 같은 대규모 도시 인프라 사업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대구시의 도시철 연장사업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3호선이 연장되는 혁신도시는 이미 10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했으며 접근성 개선도 절실한 상황이다. 대구 도시철도 연장의 이유는 충분하다. 대구시가 이런 여건을 두고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가 중요하다. 대구시의 분발이 있어야겠다.

2018-01-31

北, 평창개막 전날 열병식… 또 `뒤통수` 맞았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인 2월8일 건군절 열병식을 치르겠다고 발표하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다. 북한군 창건 70주년 행사라고는 하지만, 날짜부터 고의성이 짙다. 그동안 4월25일로 기념해오던 건군절을 갑작스레 혹한기인 2월8일로 변경한 것부터 수상하다. 평창올림픽을 핑계로 한미군사훈련마저도 연기한 마당에 얄미운 `뒤통수치기`를 당하고도 정부는 속수무책 처지인 듯하여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지난달 말부터 평양 외곽 미림비행장 일대에서 병력 1만3천여 명과 전차·트럭·미사일 등 200여 대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애초 북한은 조선인민군 창설일인 1948년 2월8일을 건군절로 기념해오다가 김일성 주석이 항일유격대를 조직했다는 1932년 4월25일을 기준일로 변경해 지난 1978년부터 40년 가까이나 이날 기념행사를 벌여왔다.정황을 살펴볼 때,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활용해 열병식 이벤트를 준비해온 느낌이다. 전문가들은 핵과 미사일 같은 전략무기를 중시하는 김정은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선대 수령들과의 차별화를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다.김일성 출생 105주년을 기념한 지난해 4월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체까지 공개했다. 당시 등장했던 각종 미사일은 이후 하나 둘 시험발사가 이뤄졌고 그때마다 한반도는 격랑에 휩싸였다. 오는 8일 진행될 열병식이 그 결정판이 될 경우 남북관계의 화해무드는 일순간 물거품이 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국면이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기만당한 기분으로 언짢아진 민심을 들끓게 한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평창올림픽과는 무관하며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라며 “북한의 내부적 수요에 따른 행사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다”라고 남 말하듯 해설했다. 그의 발언에 대해 “뒤통수를 맞고서도 도대체 왜 북한을 대변하듯 말하느냐”는 비판이 거세다.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지만, 국가안보에 관한 한 통용되는 지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처럼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바람 앞의 촛불` 같은 남북대화의 기회를 살려가려는 충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아무리 절박해도 미국에 대해 한미훈련 연기를 요청했던 정부가 왜 저들에게는 “열병식을 연기하라”고 요구해보지도 못하는지 갑갑하다. 물론 정부가 허술히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저들에게 숙이기만 하다가 끝내 질질 끌려 다니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슬금슬금 파고든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결코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2018-01-30

`판박이 사고` 막을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하다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망자 39명을 포함 사상자 수가 19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같은 유형의 대형화재가 발생해 수많은 목숨들을 앗아갔다. 후진국형 참사라고 밖에 더 말할 수가 없다.2010년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포항시 남구 인덕동 인덕요양병원의 화재사건과도 이번 사건은 판박이다. 8년 전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화마를 키웠다. 대다수의 사망자가 고령자인데다 유독가스를 흡입한 후 사망 한 것도 똑같다.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에 일찍 출동했으나 화재발생 장소에 집중하지 못한 탓인지 인명 사고가 커진 것은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때와 같았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진 것도 어이없는 일이다. 소방당국의 초동 대응 실패라고 밖에 볼 수 없다.8년 전 이나 지금이나 판박이 대형사고가 터진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입증한다. 국민의 안전의식도 기대이하이지만 방재에 대한 당국의 안전망도 대충이다. 포항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모두 질소가스 질식으로 사망한 사고도 5년 전과 판박이라 한다. 사고원인이야 당국에서 조사를 해봐야 알겠으나 외견상 판박이로 보인다는 것은 안전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뜻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복합건물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제천시 스포츠센터 사고 때도 같은 지시가 내려졌으나 현장에서는 판박이 사고가 계속된다면 국민에게는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사후약방문식 조치 말고 현실적인 사회망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현재 국회에는 소방안전 관련 5개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 공공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등 대부분이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제천시 화재로 지난해 12월 국회는 다급하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놓았지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아직 이 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안전처가 공공시설 및 다중시설의 재난 안전도를 평가한 뒤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병원의 불법증축과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미비 등이 당국의 감시망을 통해 개선될 수 있었던 법안이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한심한 작태를 보여 놓고도 정쟁만 벌이고 있다니 통탄할 일이다.지금 우리 국민은 불안하다. 또다시 어느 곳에서 무슨 대형사고가 터질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법과 원칙에 따른 완벽한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18-01-30

정책 최우선순위 `국민안전`으로 과감히 바꿔야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충전재 교체작업을 하던 포스코 외주업체 직원 4명이 유출된 질소가스를 마신 뒤 모두 숨졌다.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무려 38명의 귀한 생명을 잃었다. 대구 신라병원에서도 불이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끊임없는 재난과 사고는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 불감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다. 정부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국민안전`에 맞춰야 할 시간이 왔다.지난 25일 오후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에너지부 산소공급 설비공장 냉각타워에서 내장재 교체작업을 하던 포스코 외주업체 직원 4명이 유출된 질소가스를 마시고 쓰러졌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조대에 구조된 뒤 포항시내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모두 숨졌다.26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38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말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대형 화재다. 질병을 치료해 살겠다고 들어간 병원에서 화재로 18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다는 사고소식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2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진천동 신라병원 2층 탕비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건물 일부를 태우고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병원 5층과 6층에는 각각 중환자 15명과 경증 환자 20명이 있었으나 대부분 자력으로 피난했고 일부는 소방과 경찰의 안내에 따라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건물 밖으로 벗어났다.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정치권과 언론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그토록 강조해왔지만 공염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낚싯배와 유조선 충돌, 타워크레인 전복, 미숙아 집단 사망 등 굵직한 사고가 그치질 않고 있다. 그 동안 정치권은 대형사고가 날 적마다 허겁지겁 몰려다니면서 면피용 사진이나 찍고 잊어버린 꼴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제는 보여주기식 대책만으로는 안 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정부는 소방여건 개선, 취약건물에 대한 제도정비 등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 역시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안전점검과 예방책들을 생산해내야 한다.`안전한국`을 만드는 일에 `시민의식`은 필수적이다. 온 국민들이 나서서 `안전 불감증` 고질부터 고쳐내야 한다. 투철한 안전의식을 갖추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나 하나의 부주의가 많은 인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국민안전`에 두고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하루속히 혁신해내야 할 것이다.

2018-01-29

80년만에 개통 포항~영덕 철로, 감격만큼 기대도 크다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선 166.3km 구간의 1단계 사업인 포항~영덕구간 철로가 26일 개통됐다. 경북 동해안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는 감개무량한 날이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계획됐던 사업이라 거슬러 올라가면 8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동해안 주민들이 교통 오지로 남아야 했던 우여곡절의 철로이다.이날 개통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주민 등이 참석해 동해안 철로의 역사적 개통을 지켜봤다. 동해선은 1단계 사업인 포항~영덕 구간(44.1km)의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포항~삼척간 전 구간 166.3km가 개통될 예정이다.포항~영덕 구간 철로의 개통으로 자동차로 1시간 걸리던 이 구간이 34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짧은 구간이지만 월포역, 장사역, 강구역, 영덕역 등 4곳의 역사가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의 포항역에서 영덕역까지는 하루 14차례 왕복 운행된다. 전석이 자유석으로 운행되며, 요금도 시외버스 운임의 절반 수준인 2천600원이다. 지난 11월 15일 지진으로 개통이 한 달 정도 늦어졌으나 내진설계와 다수의 신기술 및 공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한다.그러나 단선 비전철로 건설돼 설계속도가 150km에 불과하다. 신규 노선에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구식 디젤기관차를 투입했다는 것과 장사역의 무인화 운영으로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또 철도 구간이 동해안의 자랑스런 풍광 등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것도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본격적 동해안 시대에 대비해 점차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포항이 환동해 중심도시로서 성장하면서 먼훗날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이어지는 동해안 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동해선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선 1단계 사업인 포항-영덕구간의 개통으로 이제 동해안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활 패턴은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KTX 포항역과 연계를 통한 고속철도 이용으로 수도권과 3시간대 생활권에 놓이게 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통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포항~영덕 구간의 개통은 가장 먼저 이 지역 관광산업에 많은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찾는 월포 해수욕장을 비롯 경북 동해안지역 관광지가 첫 번째 수혜지역이 된다. 경북 동해안지역은 해산물을 비롯 풍부한 먹거리와 수많은 명승지를 끼고 있음을 자랑해 왔다. 특히 포항, 영덕 등 동해안 4개 시군은 지난해 9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일부이지만 동해선 포항~영덕간 구간의 개통은 감격과 기대의 순간이다. 동해안 시대 개막을 알리는 동해선 개통에 우리의 미래를 걸자.

2018-01-29

한국당, `지방분권개헌` 약속 끝내 뒤집을 건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한국당)이 `지방분권개헌`을 놓고 벌이는 몽니부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 5월 대선에서 약속했던 `지방분권개헌` 공약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모양새다. 선거 때마다 지역표심을 노려 앞 다투어 내놓은 공약을 손쉽게 뒤집는 정치권의 기만적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한국당은 `지방분권개헌`의 절박성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국민회의)는 지난 24일 박재율 공동대표 등 전국 각 지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한국당 중앙당사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의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홍준표 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국민회의는 “대선이 끝난 지 반 년도 지나지 않아서 홍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뒤집는 발언과 행보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이 지난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6월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을 파기했다”며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국민회의는 또 “최근 홍 대표와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마치 지방분권개헌 자체가 필요 없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는 현행 헌법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권 등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들을 제약하고 있음을 모르는 `무지`가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도외시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행태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일갈했다.문제의 심각성은 `지방분권개헌`을 공약한 당사자인 홍 대표의 어이없는 표변에 있다. 홍 대표는 지난 2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제도는 현행 헌법에 선언이 돼 있으니 개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국세와 지방세 구조 전환을 통한 자치재정권 강화를 하면 될 일”이라고 말해 지역민들의 간절한 `지방분권개헌`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한국당의 정치 전략을 한편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개헌`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뭔가 속전속결을 노리는 듯한 더불어민주당의 꿍꿍이 행보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느껴진다. 높은 국민지지율을 동력삼아 `권력구조`에서 뭔가 한바탕 당리당략을 섞어 휘두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개헌국면에서 `지방분권개헌`을 반대하는 전법을 구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다. `허언(虛言)을 일삼는 거짓말 정당`으로서의 이미지까지 덧대어지면 치명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하루속히 낡은 중앙집권주의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완성은 요원하다는 엄중한 진실을 한국당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2018-01-26

포항지진 이재민 대책 `유종의 미` 거둬야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관측이래 2016년 경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만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진발생 당일 한동대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99개 학교에서 피해가 접수됐다. 포항 일대 고사장의 파손으로 급기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포항지역 지진사태가 석달째로 접어들면서 피해 주민의 80%가 이주를 하는 등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한다. 중앙정부와 포항시 등 행정당국의 지원과 전국에서 쏟아진 온정의 손길로 그나마 이렇게 까지 진행된 것은 다행스런일이다.포항시도 자료를 통해 “지진피해 주민 가운데 80%가 이주를 마쳐 이재민들의 새 보금자리가 막바지를 향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축 안전진단 결과 위험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과 전파·반파주택 이주대상 610가구 중 80%인 488가구 1천239명이 이주를 마쳤다”고 했다. 지진 발생 이후 일주일 만에 환호동 대동빌라 22가구가 첫 이사를 하는 등 두달 동안 488가구가 새보금 자리를 찾았다. 남은 122가구 중 55가구는 1월 말까지, 나머지 67가구는 2월 말까지 이사가 마무리된다고도 밝혔다. 포항시의 신속한 대처,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기적인 협조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도 했다.그러나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때는 아니다.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원상회복 시켜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 특히 이주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대피소 2군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 217가구 가운데 새 거처를 찾은 73가구를 제외한 144가구는 이주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면서 실제로는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다. 포항시는 이들 가구에 대해 “대부분 소규모 피해가구여서 이주 대상이 아니다”고 말하며 정상적 생활로 복귀토록 설득하는 것 외 뾰쪽한 방법이 없다고 했다.하지만 이들은 주거지 파손 정도를 떠나 지진으로 인한 정신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달리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포항시가 원만하고 빠른 복구를 원한다면 그들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지난 16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9명이 포항을 찾아 “신속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피해 정도를 떠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벌이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피해가 작다고 소외된다면 국내 초유의 재앙에 지금껏 잘 대응해온 포항시의 그간 노력에 흠집이 될 수 있다. 유종의 미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8-01-26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방안 모색할 가치 충분

법무부가 지난 2015년 농번기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 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확대방안을 모색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번기에 90일 이하 단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뜻한다. 주요 지원자인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근로자들에게 `코리안 드림`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민들의 애로도 해결하는 다중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호평되고 있다.경북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영양군이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71명의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고추파종, 엽채류 수확 등에 도움을 받았다. 성주군도 지난해 9월 12명의 계절근로자가 들어와 각종 농작업에 투입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30일 125명이 입국해 오는 29일까지 근무한 뒤 고국으로 떠날 예정이다.포항에 온 계절근로자들은 과메기 가공업체 47곳에 최대 4명씩 분산 배치돼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불상사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의무적용하고 있는 2018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 이상을 보장받고 있으며, 1인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근무하고 있다.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대부분은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뛰어난 노동력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재고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계절근로자들 역시 자신의 모국에 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에 이르는 고임금을 보장받는 이 제도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반응이 많아 그야말로 윈-윈(win-win)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2015년 기준 30만4천516명에 이르는 결혼이민자들의 안착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함으로써 친정부모·형제 상봉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실시 후 다행스럽게도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법 위반 및 인권침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지자체와 농·어가 및 참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규모를 확대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잘하면 1석2조를 넘어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력적인 정책이 어디 그리 흔한가.

2018-01-25

대구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지정에 명운 걸어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22일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新)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장 풀어야 할 과제 38개도 선정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드론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라도 진흥을 꾀하겠다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지금까지 규제에 묶여 만들지 못한 자율 주행차, 1인승 전기차, 초소형 삼륜 전기차 등이 만들어 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제 정부의 규제 개혁 강도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들이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도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구시는 미래형 자동차, 기계로봇, 물, 의료, 스마트에너지 등 8대 미래전략 산업을 대구의 먹거리로 미리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민관산학연이 중심이 된 거버넌스 형태의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을 만들었다. 추진단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타도시보다 앞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그러나 전국 주요 도시들이 같은 목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대구시의 선점전략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국토부는 대통령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국토부 소관의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 대한 혁신방향을 잡으면서 신사업을 구현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5곳을 새롭게 선정한다고 했다. 2016년 자율 주행차 시범도시로 선정된 대구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들이 재차 선정될지는 미지수다. 교통부 관계자도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선정할 것”이라 했다.문제는 자율 주행차와 드론산업 등의 특성상 대기업과의 접근성 및 친화성이 높은 도시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전국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를 설립하고 자율 주행차 전용도로 설치 등으로 전국에서 관련 인프라가 가장 앞선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다.그러나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서울에서 강원도 평창까지 200km 구간에서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다고 한다. 평창도 경쟁도시가 된다는 의미다. 경기도 화성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장이 생긴다. 전북, 대전, 제주도 등도 자율 주행차 선도도시 선점에 뛰어들고 있다.도시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고하는 신산업은 지자체의 미래 먹거리로 매우 요긴하다. 대구시가 일찍 준비했다고 장담할 일이 아니다. 대구시는 이번 선도도시 지정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500만 대구경북민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2018-01-25

최악 가뭄… 물 절약 나설 때다

권영진 대구시장 등 대구시 간부 공무원과 한국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상급수 대책회의`가 23일 오전 고산정수장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가뭄으로 인해 저수율이 9.7%까지 떨어진 운문댐 사정으로 향후 원활한 식수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금호강 비상공급시설 준공에 따른 수계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봄철 급수 수요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경북도도 올 봄 농사가 걱정되는 상황에 이르자 지난 19일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도 22일 전국 저수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농촌용수 개발을 골자로 한 2018년 가뭄종합대책을 내놓았다.지금 우리나라는 대구경북지역을 포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 지난 여름이래 계속된 가뭄으로 대구경북지역 최근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 강수량의 88%(714.7mm)에 머물고 있다. 경북도내 평균 저수율도 70.2%로 평년보다 8.5%포인트나 낮다. 안동댐(40.9%), 영천댐(44%), 운문댐(9.7%), 군위댐(28.9%) 등은 평년 저수율을 훨씬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경주지역은 농업용수 `주의` 단계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가 올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농민들은 봄 농사 준비에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대구, 영천, 경산, 청도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담당하고 있는 청도 운문댐 저수율은 1996년 댐 준공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러 대구시가 그동안 6차례 걸쳐 운문댐 원수 공급량을 낙동강 수계로 조정해 왔다. 이달 들어 비상상황에 대비해 배수지에 물을 채우는 시뮬레이션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한다.대구 동구 수성구 북구(일부) 일대 주민 39만여 명은 앞으로 운문댐 물 대신 금호강 물을 식수로 공급받아야 할 형편이다.지금 우리나라는 대구경북 등 남부지방과 충남 서부지역 등 국지적으로만 가뭄이 번져 그 지역 주민이 아니면 가뭄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해 가뭄으로 인한 물 절약 공감대 형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그런데도 1인당 물 소비량은 374℃로 선진 외국보다 높은 편이다. 이 같은 이유는 우리 국민의 물에 대한 소중함이 부족한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금의 가뭄은 식수가 위협 받을 만큼 매우 나쁜 상황이다. 수돗물과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물을 아껴 쓰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도 필요한 때다. 유비무환이라 했다. 한방울의 수돗물이라도 가정에서 아끼고 재활용하는 근면의 자세가 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2018-01-24

군 복무기간 단축·減軍 추진… 지금 이래도 되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 사병들의 복무기간단축과 군사병력 축소 방침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이런 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가 쏟아진다. 특히 정부정책이 국방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당리당략의 발로가 아니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다.국방부가 외교안보 관련 정부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감군(減軍)정책은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군 복무기간은 2016년 입대자부터 점차 축소해 2020년 입대부터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22일 국방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군 병력과 복무기간을 각각 줄이기로 한 데 대해 “지금과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4년 안에 급격히 이렇게 줄이는 조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역시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임진왜란 직전 조선 조정이 단행한 `제승방략(制勝方略 응급 동원편성)`체제로의 전환을 사례로 빗대면서 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무인지경으로 왜군이 북상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상기하고 “현재의 안보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현역군인의 복무기간 단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남북대화와 핵무력은 별개라고 위협하는 북한에게 우리 정부의 군복무 단축 결정은 잘못된 메시지만 주게 될 뿐”이라면서 “정부의 철없는 군복무 단축 결정이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으로서 국방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지난해 7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한 `3개월 축소` 방안을 국방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저출산시대의 병역자원 감소 등 현실적인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방장비 첨단화 등 전력약화를 막을 대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하고 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만사 때가 있는 법이다. 하필이면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고조로 달한 이 시점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보고와 함께 복무기간 축소, 감군 정책까지 한꺼번에 쏟아내는 정부의 발표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꼭 해야 한다면 온 국민이 믿어도 될 만한 확실한 대안부터 내놓고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국가존망이 달린 국방정책 추진이 이렇게 허술해서는 안 된다.

2018-01-24

미세먼지 연일 전국강타, 강력한 `국가대책` 시급

온 나라가 불청객 미세먼지 때문에 연일 난리다. 일각에서는 3일간 춥고 4일간 따뜻한 날씨가 반복된다는 `삼한사온` 대신 4일간 미세먼지가 반복되는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까지 나돌 정도다. 미세먼지가 대도시를 넘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해악으로 떠오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범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해졌다.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 중 중국 등 국외유입 비중이 55% 정도이고, 자동차 배기가스 또한 2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높다는 핑계로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하지 않아온 것이 사실이다. 관련 법규 역시 국회에서 차일피일 처리를 미룬 채 줄곧 계류 중인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사람 머리카락 지름(약 70㎛)의 7분의 1밖에 안 된다. 각종 유해물질이 농축된 미세먼지는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때문에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을 악화시키고 각종 염증과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6년) 국내 폐암환자는 24.1%(6만4천377명→7만9천868명) 증가했다. 가장 많은 위암환자 증가율(9.7%)의 2.5배가량이나 많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미세먼지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폐까지 침투하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다.주의보 기준치를 초과한 162㎍/㎥의 미세먼지가 있는 날 마스크를 쓰지 않고 1시간 동안 밖에서 활동하면 흡연실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담배연기를 1시간 30분 동안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석면 벤젠 등과 함께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도시와 농촌지역을 가릴 것 없이 미세먼지와 중국발 황사까지 뒤범벅이 된 스모그 현상이 연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952년 12월 런던을 덮친 최악의 환경 대재앙인 소모그 현상을 상기해야 한다. 만성 폐질환과 호흡장애로 1만2천여 명이 사망한 런던 스모그현상을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펼치고 있는 `대중교통 출퇴근 공짜` 정책은 실효성 논란과 함께 `혈세낭비`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이제 이 나라에서 `시골은 공기가 좋다`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

2018-01-23

100억 들인 `포항 캐릭터해상공원` 방치 수준이라니

포항시민은 물론 포항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며 포항시가 의욕적으로 조성한 국내 최초 부력식 해상공원이 개장한 지 3개월 만에 휴장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관광객 유치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력식 해상공원은 2012년 국토해양부의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이듬해부터 국비와 시도비 등 100억 원을 투입한 관광 활성화 목적의 사업이다. 포항시는 작년 7월 공사를 완공하면서 “이곳 해상공원은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시의 이미지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대대적 홍보도 했다.그러나 개장 초 반짝 관광객이 몰려들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객이 줄고 있어 이곳은 지난 12월부터 겨울철 휴장에 들어갔다. 공원이 휴장에 들어가자 공원 내 상인들의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을 사실상 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당국을 믿고 이곳에서 영업을 시작한 상인들 입장에서는 적자 경영에 대한 원망을 당국에 대고 할 수 밖에 없다. 당국에 대해 관광객 유치 대책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국비 등 100억 원이나 들여 야심차게 건립한다던 사업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방치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포항시 동빈 큰다리 인근에 조성된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전국 최초의 부력식 해상공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많은 관심을 모았다. 포항시도 이에 부응하여 포항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전국 공모의 민간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해상공원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보인 바 있다. 해상공원에는 각종 캐릭터를 입힌다는 목적으로 공원 이름도 `포항 캐릭터해상공원`으로 명명했다. 음악 분수와 광장은 물론 워터스크린, 캐릭터 존, 전국 규모의 캐릭터 챔피언십 대회 개최 등 풍성한 콘텐츠도 집어넣어 색다른 공원을 조성키로 한 것은 공원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었다.또 포항운하와 동해안 최대의 죽도시장, 송도생태 숲과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만들고 이곳을 포항 크루즈의 중간 정박지로 한다면 관광객 유치가 잘 될 것이라 본 것이다. 포항은 경북도내 해양문화 관광도시로서 대구와 경북도민이 많이 찾는 곳이다. 특히 죽도시장을 비롯한 관광지는 1년 내내 관광객이 넘쳐날 정도다. 포항시의 캐릭터해상공원은 그런 측면에서 관광객 유치 등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장소다. 포항시는 관광객 유입방안과 공원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보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여름철만 되면 저절로 괜찮아 질 것이란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포항시 행정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문제점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01-23

대구통합공항 부지선정 합의, 불발 우려한다

지역민의 기대와 달리 대구 통합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4개 단체장의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국방부의 손으로 다시 넘어갔다.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4개 지자체장은 지난 19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4가지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4개항은 △현재 예비이전 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 △2018년 10월 말까지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해 줄 것 △최종 이전부지 선정 때 4개 지역 주민의 뜻을 반영할 것 △4개 단체장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전폭적으로 협력한다는 것 등이다.지난해 12월 15일 국방부는 4개 지자체가 이전 후보지를 합의해오면 수용하겠다고 전격 밝히면서 대구통합공항 이전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날 4개 단체장의 단일 후보지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발로 끝나면서 통합공항 이전은 또 다른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한곳으로 이전부지가 압축되지 못해 아쉬움은 있으나 차선책은 나왔다”는 평가를 했으나 단일후보를 요구한 국방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다.지난해 12월 국방부 발표 직후 실무위가 구성되고 4개 단체장 등이 세 차례나 만났지만 제각각 입장이 다름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런 과정을 안다면 국방부도 쉽게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보여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가 “대승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국방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전부지에 대한 결정을 지자체로 넘겨주었음에도 스스로 해결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도 배제할 수 없다.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4개 단체장의 합의 불발로 우리지역 숙원 과제인 통합공항 건설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 아니냐 하는 점이다. 가뜩이나 대구 통합공항 이전 문제는 시민여론수렴 부족과 군공항만의 이전 문제로 파열음이 적잖게 퍼져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이번 합의 불발은 이런 공항이전 반대 분위기에 나쁘게 작용해 이전 논란을 더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대구 통합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의 상생발전과 미래를 담보하는 숙원 과제다.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일이다. 김해공항과 무안공항 등 타 지역의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처해 대구경북의 장래를 보장해야 한다. 단체장들은 이런 점을 고려, 대구통합공항의 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부터 먼저 살펴보는 `큰 생각`이 있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실패로 이어진다면 그 또한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단체장은 지금이라도 지자체의 정치적 고려나 지역 이기적 생각이 있다면 과감히 걷어 차야 한다. 대구경북은 한 뿌리라는 생각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8-01-22

전·현직 대통령 정면충돌… 부끄럽고 불행한 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 관련 입장발표에 문재인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전·현직 대통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파장이 여야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또 다시 극심한 갈등양상으로 번져갈 조짐이다. 국가가 처한 엄중한 처지를 생각한다면 나라의 큰 지도자들이 이렇게 추악한 게임을 벌여 국격(國格)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손잡고 온 힘을 다 쏟아도 모자랄 판에 치졸한 앙갚음 논란이나 벌이는 상황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날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성명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도됐다. 박수현 청와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것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날 이 전 대통령의 성명 직후엔 공식반응 없이 넘어갔던 문 대통령의 새삼스러운 언급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전날 이 전 대통령의 성명은 3분 정도의 짧은 내용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재임 중 모든 일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본인에게 직접 물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후안무치`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맹비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변했지만, 국민들 중에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아직 많지 않은 것이 정직한 현실이다. 문 대통령 자신도 회고록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참여정부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에서 시작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바 있음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해야 할 것이다.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죄를 지었다면 책임을 명백하게 물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지만, 그러려면 검찰수사가 먼지 털기 식으로 진행돼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적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전직 대통령을 악착같이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발싸심하는 이런 장면은 어쨌든 국민과 국가, 국제사회에 수치스럽고 불행한 행태다.노 전 대통령 수사에서 정권이 `논두렁 시계` 따위의 수사 정보를 흘리는 망신주기 자행을 목도했던 국민들은 작금의 `특활비 명품구입비 사용` 폭로를 바라보면서 서글픈 기시감에 빠진다. 문 대통령도 자신의 말 한마디가 정치권과 검찰에 미칠 영향을 숙고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권좌에서 나온 `분노`는 자칫 또 다른 엄청난 비극을 잉태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만들 좀 싸우고 국민들 먹고 살 길이나 좀 뚫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민심의 요체다.

2018-01-22

불법 대게조업 단속, 어족보호·영세어민 피해 막아야

오징어 자원 고갈에 따른 어업분쟁에 이어 대게잡이를 둘러싼 어업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게 철을 맞아 어업인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당국의 불법어업 단속과 대책을 통한 조정자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난 17일 영덕군 연안대게 어업인연합회 등 경북 북부지역 연안대게자망협회 소속 어민 300여 명은 경북도청 광장에 모여 대게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 대게조업의 단속과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어민들은 “동해안 일대에 홍게 통발어선과 기선저인망 어선이 대게 철을 맞아 연안 대게 조업구역을 무단으로 침범, 영세어민들의 어망을 망가뜨리는가 하면 대게 등 수자원까지 싹쓸이 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심 420m 안쪽에서는 대게 포획용 통발어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통발어선들이 구역을 마음대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10일 이희진 영덕군수도 이와 관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해 대게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이 군수는 “통발어선들의 대게 불법조업으로 영덕일대 어획량이 전년보다 20%가 줄어들고 영세어민들의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원래 자망과 홍게 통발어선 간 조업구역을 둘러싼 어업인간 갈등은 없었다. 홍게는 수심 약 700m 이상에서 서식하고, 대게는 약 300~400m 수심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조업구역이 서로 달라 분쟁이 없었던 것. 그러나 2010년 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경북도가 조례를 통해 대게 통발어구 사용 금지 구역을 수심 400-429m 이내로 정하면서 대게 철만 되면 구역 침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대게 자망선과 홍게 통발선의 어획 능력이 천양지차라는데 있다. 어민들은 `어른과 아이의 차`로 표현한다. 홍게 통발선 몇 척만 연대해 들어오면 대게어선은 치명적이라는 것이다.시위에 나선 어민들이 결의문에서 밝힌 자망과 통발 어선 간 조업구역을 법적으로 규정해 연안 대게어장에서 불법 조업하는 통발어선을 420m 이상 해역으로 모두 철수해달라는 요구의 배경이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일대는 풍부한 어족자원을 자랑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남획, 중국어선의 불법어획 등으로 해마다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경북 통계에 의하면 2000년 14만3천t 수준의 동해 연근해 어획량은 매년 줄어 2016년에는 11만9천t 수준에 머물렀다.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동해안 지역의 어족보호를 위한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이번 대게 불법조업도 애매한 구역조정과 당국의 불법행위 방치, 과잉어업 행위 등으로 결국은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동해안 자원보호와 어민 생업보호에 나서야겠다.

2018-01-19

갈팡질팡 `교육정책 실험`, 더 이상은 안 된다

교육부의 `아니면 말고`식 갈지자 정책추진이 심각한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결국 없던 일로 돌렸다.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였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도 1년 유예했고, `자사고·외고 폐지`는 `우선선발권 박탈`로 한발 물러섰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즉시 폐지`, `교장공모제`도 시작과 끝이 달랐다. 2014년부터 찬반 논란을 거쳐 마련한 초등 한자표기 정책을 올 들어 은근슬쩍 폐기한 것은 한심한 패착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실험실에 가둬놓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실험쥐인 양 여기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교육현장의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검증도 안 된 새 정책을 불쑥 내놨다가 안 되면 `유예` 카드로 슬그머니 발을 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근절돼야 한다.영어교육과 관련, 교육부는 무려 세 번이나 입장을 바꿨다. 금지 발표 직후 `미확정`으로, 다시 `시행유예 검토`로 변경했다가 마지막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내년 초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유아영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당연한 우려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다급해진 여당까지 나서서 브레이크를 걸자 교육부가 허겁지겁 백기를 든 꼴이다.지난해 8월엔 수능 절대평가 개편안을 여론의 반발에 밀려 미뤘다. 객관식 수능의 영향력 축소를 추구하는 `절대평가` 주장과 대학입시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상대평가` 논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자사고·외고 폐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해당 학교들을 모두 재지정한 뒤 정부결심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교육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초등 한자표기 정책`을 갑자기 폐기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다. 이 정책은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어를 일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한국어 단어는 70%가 한자에서 온 한자어다. 그리고 한자어는 학교 단위가 올라갈수록, 전문분야일수록 그 수가 폭증한다. 자기 이름조차 한자로 못쓰고 패배(敗)를 `패북`이라고 읽는 아이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교육부의 반복되는 혼란은 대통령 공약 실천에만 매달리는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인 `교육정책`은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여론수렴을 건너뛰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물은 뒤탈이 나기 마련이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우리 교육이 혼란에 빠진 것은 온전히 공교육 붕괴 때문이다. 교육정책은 현실을 무시하고 준비도 없이 때려잡고, 잘라내고, 폐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일이 결코 아니다.

2018-01-19

公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인재양성 계기되길

2018-01-18

지방주택시장 혼란 가중… 적절한 `핀셋대책` 필요

지방 주택시장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격 폭등 현상과는 달리 대구 아파트시장은 호가는 상승하는데 거래절벽 현상이 심각해지는 기현상마저 나타내고 있다. 대출규제 등 거래를 막는 그물이 겹겹이 쳐져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적극 가담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대구지역의 비인기 지역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매수자들이 몰리는 인기 지역은 호가만 상승하고 거래는 끊기는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의 경우 젊은층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가 구입자금 출처까지 소명해야 하는 이중고로 인해 아파트 구입은 그림의 떡이 된지 오래다.전에는 이미 대출받은 금액만큼 매도자가 승계할 수도 있었지만, 지난해 정부의 8·2대책발표 이후에는 이마저 막혔다. 승계를 하더라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강화로 대출 상한금액이 예전의 절반에도 못 미처 주택구매 의지를 꺾고 있는 것이다. 하반기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치마저 도입되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는 더욱 난감해질 전망이다.`강남 잡으려다가 지방주택업계 다 죽인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나친 대출규제가 결국 소득이 있는 실수요자의 지방주택 구매까지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완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산정대상에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하지만, 올해 예정된 지방의 대규모 신규입주 물량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올해 지방의 민간 분양아파트 예정물량은 18만2천356가구(대구 1만2천743가구, 경북 2만4천639 가구)로 전국 신축아파트 분양물량의 44%를 차지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혼란마저 예측된다. 정부가 서울 주택시장 규제에만 너무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면밀한 점검 등 주택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부는 지난해 내내 수도권 집값 누르기에만 골몰한 채 지방 부동산시장을 방기한 게 사실이다. 수도권발 부동산 규제는 매매심리를 전국적으로 위축시키면서 별다른 완충장치 없이 규제여파를 맞는 등 지방부동산까지 피해를 당했다. 지방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주택매매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해제, 세금 및 대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역의 집값안정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지혜롭고도 섬세한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