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금감원장 도덕성, 철저히 따져 다시 판단해야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진퇴를 놓고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부에 돌입했다. 야당은 새로운 사실까지 폭로하며 퇴진을 압박한 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옹호하고 나선 형국이다. 과거행적이 ‘금감원장’직분에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허물이 그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지위가 금감원장인 만큼 진실을 더 철저하게 규명해 다시 판단하는 게 맞다. 김 원장은 2015년 5월 우리은행의 중국 충칭분점 개점행사에 참석한 뒤 이튿날 인도의 새 점포 후보지를 둘러봤다. 그는 같은 달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청으로 9박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유럽도 다녀왔다. 그 이전인 2014년에는 한국거래소 돈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기도 했다. 문제는 김 원장이 내놓은 일부 해명 중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이다.2015년 5월 KIEP와 출장을 다녀온 일만 해도 그렇다. “오해를 살 만한 혜택을 준 적이 없다”는 김 원장의 해명과는 달리 그해 10월 김 원장은 정무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부대의견에 유럽사무소 설립 계획이 반영되도록 했다. 2017년 예산에 ‘유럽경제 모니터링 사업비’란 명목으로 3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상기 미국·유럽 출장 때 수행한 여비서가 “9급 정책비서가 아닌 인턴 신분이었다”고 밝혔다. ‘동행 여비서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을 총괄 담당하는 정책비서였다’는 김 원장의 전날 해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김 원장은 피감기관과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라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적폐의 전형”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참고자료로 대신한 김 원장의 뒤늦은 해명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피감기관의 로비가 실패했다고 면책이 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감독당국의 권위는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는 말은 김 원장 스스로 내뱉은 논리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이 확인한 결과,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감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어떻게 로비라고 부르느냐”고 반문했다.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 수장은 엄격한 도덕성이 생명이다. 청와대가 코드인사에 열중한 나머지 검증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더 철두철미하게 따져보고 새롭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

2018-04-11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드디어 이달 중 첫 삽을 뜨게 됐다. 대구의 균형발전과 서대구권역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지 4년 만에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구미와 칠곡, 대구, 경산 62E7B0 구간을 잇는 이 사업에는 1천25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2015년 8월 경부고속철도 전용선 개통에 따라 기존 경부선 선로의 여유용량을 활용한 전국 첫 사례란 점에서 타 지방의 관심도 많다고 한다.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사 착공의 의미는 크다.대구를 베드타운으로 직장생활을 해온 많은 시민들에게는 획기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게 될 전망이다. 또 이 사업은 향후 2020년 완공되면 명실공히 대구경북을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효과도 누리게 돼 지역으로서는 공사 시작에 대한 기대가 크다.우리는 이 공사가 주는 효과를 대략 몇 가지 점에서 나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사 시작 전 이러한 점들은 지역발전의 고려대상으로 눈여겨 봐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대구·경북의 공동생활권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은 본래 떼놓을 수 없는 지역적 연고성이 높은 곳이다. 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의 교통 인프라가 완성도를 높일수록 인적 물적 교류는 더 활성화 되게 마련이다. 동시에 생활문화를 즐기는 여유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자가용 출퇴근 문화는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또 하나는 대구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KTX 서대구역사의 건립은 한쪽으로 치우친 대구의 물류를 분산시켜 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대구지역은 대구국가산업단지와 대구테크노단지 등 20여 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그 안에 1만 명이 넘는 기업체, 50만 명의 근로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 서대구역사 건립이 주는 편리한 교통은 기업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의 가장 큰 효과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이다. 경제성장의 동력이 교통 인프라에서 출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구신공항 건설도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이유다. 마찬가지로 광역철도의 건설과 서대구고속철 역사건립은 서대구권의 경제 활성화 효과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이 가세된다면 서대구권의 경제적 발전은 기대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달 착공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큰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대구시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2018-04-10

권영진·이철우 후보, ‘승리’ 아닌 ‘부활’ 꿈꾸길

자유한국당의 대구광역시장 후보와 경상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끝났다. 대구시장 후보로는 권영진 현 시장이, 경북지사 후보로는 이철우(3선·김천시) 의원이 결정됐다. 보수정당 한국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묘사되는 최근의 정치상황 속에서 대구·경북 광역선거의 향방은 사활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 이 땅의 올바른 보수정치의 재탄생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9일 오전 자유한국당 대구시·경북도당 강당에서 열린 경북도지사 후보경선 결과집계에서 이철우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환산득표 합산 1만6천392표(득표율 32.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광림 의원으로 합산 1만5천28표(29.9%)를 얻었다. 이어 3위 박명재 의원은 합산 1만3천385표, 4위 남유진 전 구미시장은 5천537표 순이었다.오후에 발표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결과 권영진 시장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환산 합계 1만7천942표(득표율 5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총 1만853표로 2위,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5천107표로 3위를 차지했다.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천951표로 4위를 기록했다.대구·경북(TK)은 한국당에서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이 치러진 특별한 지역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선거전을 벌여왔다. TK지역의 특성상 보수정당의 후보경선은 언제나 그 열기가 남달랐던 것이 사실이다. 경선이 본선보다 어렵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만큼 본선에서의 당선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박근혜정권의 비극적 종말은 단순히 한 정권의 실패 수준의 낭패가 아니다. 이 나라 정치의 두 날개 중 하나인 우익 정치세력의 몰락을 우려할 만큼 여파가 강력하다. 사실상 이 땅에서 보수정치가 기적적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영원히 도태될 것인가 판가름이 날 선거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측근의 국정농단으로 한국정치사의 한 비극을 장식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대지진의 여파는 여전히 깊고도 넓다. 보수정당 본산을 자임하는 한국당은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매사 헤게모니를 빼앗기는 뒷북정치에다가, 신실한 정책정당은커녕 독설이나 양산하는 구태 발목잡기 야당 이미지만 더께로 쌓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나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는 단지 당선만을 목표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TK정치가 시대를 선도하는 참된 보수정치의 심장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기적을 견인해내야 한다. 지역의 보수민심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다. 투철한 각성이 절실하다.

2018-04-10

배달료까지 유료화… 물가인상, 서민은 불안하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야기된 물가인상 러시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인건비 부담이 많은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가격인상이 이뤄지면서 모든 품목에서 가격이 오를 것이란 불안감으로 서민층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은 배달 서비스를 유료화한다고 발표했다. 5월 1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배달 주문 시 건당 2천원의 배달 서비스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촌치킨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배달료를 받는다고 밝히고, 기존 메뉴가격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주문배달이 많은 동네 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사실상의 가격인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촌치킨의 배달 서비스의 유료화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가맹점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촌치킨의 배달 서비스 유료화가 동종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다. 이의 확산 여부에 따라서는 사실상 치킨 값 인상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롯데리아, KFC, 맥도널드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작년 연말부터 이미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에 들어간 바 있어 이번 조치가 또 다른 외식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3월 중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3%가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1%대의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민층이 느끼는 물가와는 너무 동떨어진 발표라는 지적이 많다.한파 등으로 올랐던 채소류 가격이 날씨가 풀리면서 안정세를 찾은 건 사실이지만 서민들이 접하는 체감물가와는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동네식당이나 김밥 집, 빵집, 목욕료, 이미용료 할 것 없이 서민층이 체감하는 물가는 오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구실로 너도나도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더군다나 이 같은 물가 인상이 단기에 마무리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여서 서민층들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반면에 정부가 이 같은 서민물가 상승 움직임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통계청 발표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다 적극적인 물가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대구경북지역의 경기가 좋지 않아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자주 나오고 있다. 서민층에게는 생활물가의 안정만큼 중요한 일도 별로 없다. 물가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선거철을 틈타 느슨해진 분위기 속에 편승 인상을 하는 사례는 없는지 잘 살펴보고 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닿도록 확실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2018-04-08

전직 대통령 가족 경호를 둘러싼 이상한 잡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경호처가 계속 맡는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경호처가 계속 맡으라고 지시한 게 논란을 키웠다. 이 문제는 법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 대통령 지시의 적절성 여부에 이르기까지 논란의 깊이가 상당하다. ‘악법도 법’이라는 준법의 미덕을 지킨 소크라테스의 일화가 새삼 떠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현행 퇴임 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 이 여사에 대한 법정 경호기간 15년이 지난 2월로 끝났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호법의 한 조항을 들어 경호처가 계속 경호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목은 경호처 경호대상에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라고 규정한 경호법 4조1항6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같은 법에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밖엷라는 보충규정을 이 여사에게 적용하는 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에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서도 먼저 법제처의 해석을 보고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내는 게 마땅했다는 비판이다.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나라의 어른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경호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경호를 유지케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우선, 문 대통령이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한 주장은 결정적인 자기모순을 내포한다. 대통령의 말대로 정말 그렇다면 정부가 작년 10월 굳이 바꿀 필요도 없는 경호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애초 7년이던 경호기간이 2010년에 10년으로, 2013년에 15년으로 늘었다. 이번에 또 늘리는 일 자체가 이상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경우엔 경호가 자연스럽게 경찰로 넘어가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순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짐작에 이르면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해석만 남는다. 법의 개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경호처의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민심을 움켜쥘 작전이 펼쳐진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 논란은 언제나, 그 전개양상과는 별도로 이문을 남기는 장사꾼이 따로 있는 법이다. 석연치 않은 장면이다.

2018-04-08

해오름동맹, 획기적 지역상생 발전 일궈내길

포항, 경주, 울산이 함께 하는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상생협의회`는 지난달 13일 울산시청에서 산업RD분야, 14일 포항시청에서 도시인프라분야 실무협의를 진행한데 이어 4일 경주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해오름동맹은 지난 2016년 6월 울산~경주~포항 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출발했다. 3개 도시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지역 상생발전의 모델로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강덕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세 도시가 그 간 추진한 공동협력사업의 경과보고, 신규 사업 및 건의사항 등 협의사항을 확정했다. 올해 해오름동맹 공동추진사업은 산업RD 분야에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지정 등 5개 사업, 문화관광교류 분야에 동해안 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 등 10개 사업, 도시 인프라 분야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동활용 등 4개 사업을 포함해 모두 19개다.특히 신규사업으로 저출산 문제와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3개 도시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해오름동맹 알콩달콩 커플매칭`을 각 도시에서 진행키로 했다. 지난해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포항 호미반도 둘레길을 주축으로 울산~경주~포항을 연결하는 `해오름 동행길`도 올해 중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울산 어전마을에 상수도 공급 협의를 해 준 경주시가 양남 지경마을의 원활한 상수 공급을 위해 울산 북구 상수관로 사용 요청을 건의해 울산시가 동의를 얻어내며 지자체 간 상생 협력사업의 폭을 한층 넓혔다. 경주시는 양남면 지경마을 27세대의 만성적인 식수 문제 해결과 함께 수렴리 관성마을에서 상수관로 연결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하고, 국도구간으로 굴착에 따른 차량통행 불편과 안전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게 됐다. 역사적으로 신라문화권이자, 공간적으로도 밀접한 생활권역을 형성하고 있는 3개 도시는 도시 간 상생협력을 통해 인구 200만, 경제규모 95조원의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웃 자치단체 간 무한경쟁과 터무니없는 갈등만이 존재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해오름동맹이 그려가는 미래비전의 의미와 기대는 매우 크다.경상북도는 자조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발전의 글로벌 모델인 새마을 정신을 잉태하여 탄생시킨 특별한 고장이다. 동해안에 연접한 지방정부들이 단점은 서로 메워주고 장점은 나누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부터 획기적이다. 이같은 시도는 행정권역 구분이 갖는 전래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개념, 미래의 지방정부 개념을 크게 바꿔놓을 역동적인 실험이기도 하다. 이제 해오름동맹이 과감하게 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차원 높은 지역 상생발전 모멘텀을 일궈내기를 소망한다.

2018-04-06

한국당 책임당원 선택, 민심 대변해야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전이 5일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를 시작으로 이번 주 마무리된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가 실시되며, 오는 8일에는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에 대한 현장투표가 실시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8일까지 실시돼 오는 9일에는 최종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라 한다. 한국당의 대구시장·경북도지사 후보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와 책임당원 투표 50%를 반영해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6·13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 나설 일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를 발표하고 나서 잡음으로 온통 시끄러웠다. 후보 공천발표에 따른 잡음이야 없을 수는 없겠으나 이번만큼 사천(私薦)이나 불공정 결정이란 비판을 받은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한국당이 지역에서 민심을 잃기 시작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당 공천의 불신에서 비롯됐다 할 것이다. 총선이든 지선이든 공천만하면 당선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지역민심과는 동떨어진 공천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최근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공천과 관련, 지역구 현역의원의 사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구시당 공관위의 단수 추천에 대한 중앙당 공관위의 제동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군수의 이의 제기를 중앙당이 당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향후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사천이든 불공정 공천이든 대체적으로 바깥에서 떠도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달성군의 단수공천도 사전에 소문으로 나돈 것이 공천과정에서 확인된 일이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한다면 책임당원들의 표심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인보다 후보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검증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도지사의 경우 후보검증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깜깜이 투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다. 23개 시군에 걸쳐 있는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리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너무 많아 승부 자체가 막판까지 안개 속에 있다는 것이다.과거와는 달리 책임당원 투표에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잘 먹혀들지 않는 것은 그만큼 당원들의 의식이 높아진 때문이다. 제대로 된 민심을 전달하려는 당원의 의지가 오더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지난번 대구시장 선거도 책임당원의 표심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 변수가 됐다. 그래서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도 책임당원의 표심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주 시작되는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에 책임당원들이 보다 적극 참여하여 우리지역 일꾼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인물을 뽑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8-04-06

물산업 관련법 국회통과에 여야 따로 없다

대구의 핵심 현안이자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중점처리 법안으로 다루기로 약속한 물기술산업법 처리가 국회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여야가 방송법, 공수처 설치법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대치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한 물산업 관련법이 공중에 뜬 셈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한 대구지역 물산업클러스터단지 조성 사업은 대구가 미래 먹거리로 준비한 야심찬 미래 산업이다. 이와 관련해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지난해 11월 환경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한 바 있다. 대지 65만㎡에 3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 물산업진흥시설과 실증화 시설, 기업집적단지 조성 등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롯데케미칼 등 16개 업체가 들어섰고,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60여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그러나 물산업클러스트를 조성하면서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가를 믿고 이미 입주한 업체들은 예산지원 등을 받을 수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또 향후 입주를 계획한 업체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대구가 기대한 물산업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이와 관련, 2016년 6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물산업진흥법을 발의하고 지난해 1월에는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이 이를 보완, 물기술산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환경부 장관이 대구의 물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노골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관련법이 없다”며 예산책정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대구지역 현안에 적극 나서겠다는 여당의 TK특별위원회 조차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등 물산업을 지원할 관련법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물산업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미래산업군에 속한다. 2016년 현재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800조로 추정한다. 연평균 3%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는 상하수가 물시장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물산업클러스트를 조성하면서 기업의 유치는 물론 고용창출, 창업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물산업의 발전도 구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 세계 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2019년 세계 물총회 개최도 앞두고 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대구는 2025년 전국 물산업 비중 10%의 도시, 국가적으로는 세계 물산업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구의 핵심 현안의 물꼬를 틀 물기술산업법의 국회 통과는 이래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현안을 푸는데 대구경북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낙후된 우리지역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

2018-04-05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땜질 대책만으론 안 된다

정부여당의 땜질식 중소기업 일자리 대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에 이어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실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와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핵심 해법을 도외시한 그 어떤 대책도 일과성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정책이 기존 재직자를 역차별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요건을 재직 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취업 청년과의 형평성에 맞춰 지원액을 대폭 늘린다는 내용이다.전문가들은 피고용인 직접지원이라는 정부의 한계가 빤한 정책은 국가예산을 동원해 선심을 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대증적 처방이 아니냐는 의혹어린 지적마저 내놓는다. 장기 불황으로 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각박한 현실은 실제로 입증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가 3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2.2%만이 평균 2.9명 정도의 상반기 청년 채용 의사를 밝혔다. 채용계획이 미정인 기업은 39.3%, 채용 의사가 없는 기업은 28.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확대를 위한 노동현안 과제로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47.7%)를 가장 많이 꼽았다.실질청년실업률이 20%가 넘는데도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면 정부 예산을 사용할 수는 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잠시 늘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취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연구개발(RD)과 첨단 설비 도입 등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성장잠재력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국가예산을 퍼주기만 하는 구휼 수준의 대책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다. 중소기업에서의 근무환경을 돈과 노동의 교환가치를 넘어 상호 인격적이고 화목하며 따뜻한 인간적 관계로 가꿔 대기업과 차별화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중소기업이 자신의 성장과 기업가로의 발돋움에 유리하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꿈과 도전정신이 있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중소기업으로 몰려드는 환경조건을 구축하는데 집중하는 게 백번 옳다. 언제까지 잡은 물고기를 나눠주는 미봉책에만 집착할 것인가.

2018-04-05

`널뛰기` 대입정책, 내용·형식 모두 아리송

교육당국이 그 동안 유지해 온 대입 수시모집 확대 정책을 하루아침에 흔들면서 대학과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이래 정시 비중 감소에 대해 교육부가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공식적 절차가 아니라 일부 대학에 전화를 걸어 정시 확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마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서울대·고려대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시 확대를 요청한데 이어 29~30일 경희대·중앙대·이화여대 등 3개 대학에 전화를 걸어 같은 요구를 했다. 이와 관련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생·학부모 의견을 대학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정시 비중이 낮은 3개 대학에 전화한 것”이라고 궁색하게 변명했다.전국 대학의 수시모집 비중은 2006학년도까지만 해도 전체 모집인원의 48.3%였지만 2007학년도에 51.5%로 정시모집 인원을 추월했고,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는 76.2%를 차지한다. 도입 이래 줄곧 수시모집을 독려해온 교육당국이 석연한 이유도 없이 별안간 `정시모집 비율 지키기`에 나선 꼴이다.교육당국의 요청을 뿌리칠 수 없는 입장인 각 대학은 내심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시 비중 확대는 그동안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의 절대평가를 추진해온 기존 정책기조와 상충되고,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수능 최저점수 폐지를 각 대학에 권고해 학종 만능시대를 조장하는 조치를 취한 것과도 분명한 엇박자다.대입제도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수능 최저점수 폐지 권고가 거센 반발에 부닥친 현상 때문인 듯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코너에 1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여당 초재선 의원들은 학종의 전면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국민적 반발을 수습한답시고 부랴부랴 정시모집 확대라는 땜질처방을 내리다 보니 사달이 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그동안 학종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은 일명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과도한 수시전형 쏠림현상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마치 금융당국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은행에 `창구지도`를 하는 것처럼 교육당국이 대학에 전화를 걸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방식으로 대입제도를 흔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교육부가 정시확대 카드를 급박하게 내놓은 것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해석이 사실이 아니길 소망한다.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 변덕으로 60만 수험생과 그 두 배에 이르는 학부모의 애를 태우는 교육부의 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백년지대계를 이렇게 `널뛰기`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2018-04-04

포스코의 통 큰 약속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 벌이는 이윤활동 이외 기업의 제반 사회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나타난다. 물론 긍정적 평가가 나와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완수된다. 오늘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국가의 규제가 미치지 못할 만큼 대규모화 되고 있다. 자연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커진 만큼 기업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커졌음은 당연하다. 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벌어질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범주가 날로 엄격해지는 추세에 있다.창업 50주년을 맞는 포스코가 지역사회에 1조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는 통큰 약속을 해 화제다. 포스코의 성장과 함께 동고동락 해 온 포항시민에 대한 포스코의 보답 성격이다. 앞으로 포스코 100년까지 포스코와 포항시는 상생의 길을 걷기로 약속도 했다. 오늘날 포스코의 발전과 성장은 지역민의 성원과 희생으로 이뤄진 값진 결과라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포스코의 1조원 투자는 당장 포항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도 적지 않겠지만 지진 등으로 힘들어 하는 포항시민에게 사기를 진작하는 효과도 크다.포스코가 약속한 투자는 대략 6개항 정도가 된다. 신소재, 신성장 산업에 대한 발굴과 추진, 분양이 부진한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의 3년 내 매입, 방사광 가속기 등 첨단장비와 연구시설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적극 투자,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재건축 사업 참여,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사업 등으로 분류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T/F팀도 구성키로 했다. 화급을 다투는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참여 등이 포함돼 포항경제 활성화에 대한 단초로서 기대도 크다.영일만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포스코의 신화는 50년을 이어왔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열에 올라서는데 초석의 역할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로다. 지난 50년간 적자경영 한번 없이 세계최고 철강회사로 우뚝 선 기업이다. 민영화 이후 굴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치의 외풍 속에 오늘날 결과를 이룩한 포스코의 저력에는 임직원들의 공로가 우선한다. 그러나 이를 응원하고 포스코의 발전을 염원해왔던 포항시민들의 애정은 또 다른 포스코 성장의 힘이 됐다 할 수 있을 것이다.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통한 고용창출뿐 아니라 회계의 투명성,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 끝없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게 된다. 포스코의 이번 통큰 약속은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 차원을 넘어 정도경영(正道經營)의 모범으로 손꼽을 만하다. 특히 포스코의 이번 사례가 협력업체를 비롯 타 기업에 파급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2018-04-04

대구 거점 저가항공사 설립, 서둘러야

대구경북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설립이 가시화된다는 소식이다. 서울, 부산, 제주, 전북 등에 이미 지역거점 항공사가 설립된 것과 청주, 강원이 지역거점 항공사를 추진 중인 것 등을 고려하면 대구경북을 거점으로 하는 저가 항공사 설립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역을 거점으로 항공사 설립에 나서는 `에어대구`가 올 상반기 중 투자자 모집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에는 취항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대구공항은 이미 서울, 부산 거점 외지 항공사에 상당수 노선을 내어주어 지역재산의 역외 유출이란 비판도 있으나 대구공항 활성화에 따른 불가피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지역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 설립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대구공항 이용객이 지난해 3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대구공항이 전례없는 활성화를 보이고 있어 지역거점 항공사 설립의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논란이 있으나 어떤 형태든 대구통합 공항건설이 이뤄진다면 지역기반의 항공사 설립은 서둘러져야 할 과제인 것도 이유다.대구는 내륙이라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항공 길을 열지 않으면 도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2 관문공항으로 밀양 신공항을 염원했던 것도 대구의 미래를 위한 활로로 하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구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활로는 하늘 길이다. 세계화 물결 속에 항공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한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은 20년 내 현재의 2~4배까지 항공수요가 늘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지역거점 항공사는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며 향후 노선버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지역거점 항공사의 설립은 항공산업과 고용창출 효과 측면에서도 경제적 가치도 높다. 지역거점 항공사 설립으로 항공기 1대당 약 1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한다는데 지역 사회가 망설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대구가 저가 항공사 설립을 추진한 지 2년이 지났다고 한다. 이제는 대구시가 신규 항공사 설립에 따른 준비상황 점검과 애로점은 없는지를 살펴 볼 순서다. 외지 항공사 유치보다 지역의 이익을 위한 신규 항공사 설립을 집중 검토할 때라고 본다. 강원도는 최근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신규 저가 항공사 설립을 위한 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우리 지역도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대구거점 항공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대구시민의 83%가 찬성을 했다. 또 85% 응답자가 지역거점 항공사 설립 시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구의 이름을 달고 나를 저비용 항공사의 설립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더 늦지 않게 저비용 항공사 설립을 서둘러야 할 때다.

2018-04-03

독도여객선 침수사고, 가벼이 넘겨선 안 돼

울릉도와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엘도라도호의 침수사건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세월호` 해상사고의 트라우마를 일깨운다. 탑승객이 무려 403명이나 되었다니, 그만하길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일과성 해프닝으로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해 더 큰 재앙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31일 독도에서 울릉도로 가던 중 기관실로 바닷물이 유입된 여객선 엘도라도호(톤수 668t, 승객정원 414명) 사고는 바다 위를 떠다니던 불상의 물체와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일 엘도라도호가 있는 울릉도에 직원을 보내 조사한 결과 1번 기관실 외부 스케그가 어떤 물체와 부딪힌 사실을 확인했다. 스케그는 배의 키 아래를 지탱하면서 선박 기울기를 완화해주는 일종의 날개다.지난달 31일 오후 7시 35분께 울릉도 남동쪽 22㎞ 해상에서 독도를 떠나 울릉도로 운항 중이던 엘도라도호 기관실로 바닷물이 유입됐다. 엘도라도호는 1999년 호주에서 건조한 쌍동 쾌속선으로 전장 47.33m, 전폭 13.0m로 지금까지 운항했던 울릉도~독도 여객선 중 가장 큰 규모다. 여객선 승무원들은 안내방송을 통해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배수펌프를 이용해 해수 유입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했다.해경은 인근에 경비 중이던 1천500t급 경비함을 급파, 가져간 펌프로 물을 모두 퍼낸 뒤 저속 운항을 유도해 예정시간보다 3시간 10분여 늦은 밤 11시 37분 울릉 저동항에 도착했다. 기관실 침수 소식을 접한 승객들은 4시간 동안 공포에 떨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높아진 경각심 덕분에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 여객선 승무원들과 승객들의 대처 그리고 해양경찰의 침착한 대응이 적절했다는 평가다.그러나 이번 사고에 대해 단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분석과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포항해양수산청은 당시 충격으로 기관실 일부가 휘어지고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다. 정체불명의 물체와 부딪쳐서 기관실이 뚫렸다는데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 특히 알루미늄 재질로 된 여객선 선박 특성상 충돌에 따른 침수 사고에 구조적으로 취약해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당국은 이번 사고는 물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자만과 방심이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사고를 막을 완벽한 대책 마련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피능력 향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대형선박의 해상사고 비극이 결코 재연돼서는 안 된다.

2018-04-03

지역과 함께 한 포스코 창립 50주년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이룩하고, 영일만의 기적으로 통하는 포스코가 4월 1일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으로 우뚝 서기까지의 포스코 역사는 파란만장했다. 영일만 허허벌판에 세운 포항종합제철소가 지금의 영광을 이룩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1973년 조강능력 44만9천t의 1기 설비가 준공된 이후 지금은 연간 3천720만t의 조강능력을 자랑한다.포스코의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60조655억원(연결기준)이다. 포스코는 일본, 중국, 미국, 터키, 유럽, 동서남아 등에 거점 법인을 운영하고, 전 세계 14개국에 29개 회사, 47개 공장을 가동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세계적인 철강 전문분석 기관인 WSD가 전 세계 36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평가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2010년부터 8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미국의 피츠버그시가 세계 최대의 철강의 도시로 알려진 것처럼 이젠 포항이 세계 최대의 철강도시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 만해도 인구 5만에 불과했던 가난한 어촌마을이 세계적 도시와 어깨를 맞대고 있다. 도시의 성장에 있어 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잘 두드러진 사례로 포스코와 포항시의 관계를 이야기 할 수 있다.포항의 인구는 50만명을 넘어섰다. 포항의 지방세에서 포스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다. 포스코 직원의 월급날이면 포항시내가 들썩일 정도로 기업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컸다. 포스코 협력업체가 중심이 된 철강공단이 들어서고 포스텍(포항공대) 설립,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설립,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 등 관련 산업 체제의 구축 등 포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데 포스코는 항상 앞장서왔다.포스코와 포항은 뗄 수 없는 상생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 지난 50년 그렇게 연관을 맺어 왔듯이 앞으로 50년도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포항시는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4월 한 달을 `포스코의 날`로 정했다. 포스코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포스코 사기 게양과 축하 음악회 등 각종 기념행사도 벌인다고 한다. 화합과 상생발전을 기약하는 범시민적 차원의 배려로 보인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포스코와 포항시민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자”고 했고 이를 계기로 지진 등으로 침체에 빠진 포항시가 다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지역사회는 기업을 응원하고 기업은 지역사회를 돌보는 선순환적 상생관계 속에 도시는 발전할 수 있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포스코와 포항시가 이런 모범적 상생의 관계로서 또한번 도약할 수 있다면 그보다 지역민에게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민의 포스코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참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2018-04-02

한국당, 개헌안에 민심 정직하게 담아내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의 골격을 완성했다. 주요내용은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배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지방분권 강화, 예산법률주의 명문화, 도농 지역 선거구제 분리 및 비례대표제 보완 등이다. 이제 국민들은 정치권의 개헌안들을 본격적으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에 시대정신과 민심이 정직하게 담겼는지를 끝까지 살펴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국당 개헌안의 핵심은 국회의 총리 선출을 바탕으로 한 분권형 대통령-책임 총리제다. 자체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는 국회에서 직접 선출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담당한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실현 방안으론 인사권 제한을 제시했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3권분립 원칙에 따라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선거제도의 개편도 제안했다. 인구 편차가 심한 도시와 농촌 간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지지기반을 가진 정당으로서는 불리할 수 있는 제도다. 대통령 개헌안에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국회의원 특권도 내려놓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하고 면책 특권엔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삭제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지난달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의 부실 문제가 법학자들의 입줄에 오르내린다. 대통령 개헌안은 우선 애초에 제왕적 대통령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자고 한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소환은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예측된다. 적은 표차로 낙선이 되면 낙선한 사람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민소환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선거운동을 위해 국민소환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3·1운동과 4·19가 이미 저항권과 민주화 이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굳이 논쟁과 갈등유발의 여지가 있는 5·18 등을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있다. 지방분권 분야에 있어서 대통령 개헌안에는 법령이 아니라 법률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바꿨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어렵다는 지적이다.지방분권 개헌을 염원해온 지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에 담길 지방분권 정신의 농도를 면밀히 살필 것이다. 시스템에 의한 진중한 생산과정을 생략하고 청와대 비서들이 주물럭거려 만들어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여러 가지 부실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당의 개헌안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거나 하자투성이로 드러나면 국민여론은 더 싸늘해질 수 있다. 부디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국민개헌안을 도출해내기를 당부한다.

2018-04-02

영덕 천지원전 지원금, 환수보다 주민 보상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으로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지역은 경제적으로 받은 타격만으로도 심각한 상태다. 경북의 미래를 내다본 경북도의 야심찬 계획인 동해안 원전클러스터 사업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상황에 도달해 있고, 원전건설 중단과 조기폐쇄 등에 얽힌 지역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탈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온전히 모아지지 않은 가운데 나온 정부정책으로 원전지역 주민 갈등이 내재한 상태에 있다.이런 가운데 천지원전 건설 지원 명목으로 영덕군에 내려진 특별지원금의 환수문제가 관련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에 영덕군이 부글부글 한다고 한다. 영덕군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명목으로 총 380억원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이 자금은 원전이 제대로 건설되었다면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발표로 상황이 돌변했다. 정부가 천지원전의 신규 건설을 백지화한 가운데 최근에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지원금 환수조치에 나선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영덕군이 올해 예산에 380억원을 전액 배정하자 지난 1월 산자부는 집행유보 명령을 내려 보냈다. 양 기관 간에는 예산집행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산자부는 지원금 환수여부를 가리는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는 것. 그러나 산자부의 이번 조치가 법적 동의를 통해 지원금 환수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돼 영덕군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산자부의 법리 검토에 대해 지역민의 시선은 매우 차갑다. 법리검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절차와 투명성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지원금 처리문제에 대해 관련부처가 법리검토 등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모든 절차에 관한 문제를 먼저 투명하게 밝혔어야 했다. 특히 해당지역민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나 현지 속사정을 살펴보는 행정의 선행적 배려가 있어야 마땅한 것이다.영덕군에 원전건설이 확정되기 전까지 겪었던 과정을 생각하면 관련부처의 이런 배려는 지극히 마땅하다. 지난 6년 동안 해당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는 등 많은 고통을 겪었다. 원전개발 소문으로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설사 보상금을 받더라도 대토도 못할 형편에 놓였다. 지금에 와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원전건설을 백지화 시키고 환수에 나선다면 정부를 신뢰할 국민이 과연 있을까 의문이다.당시 국무총리가 영덕을 찾아 “정부정책에 협조한 지역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지역발전의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나 정부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환수보다는 주민 피해부터 살펴보는 정부의 자세가 옳다.

2018-03-30

시진핑, `북한 비핵화` 위한 진정성 입증해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돌아갔다. 남-북, 미-북간 대화국면이 전개되면서 비롯된 중국의 소외감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장 등 미국의 강고한 정상회담 준비과정에 자극받은 김정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회동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종전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플레이에서 벗어날 것인가가 관심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시진핑의 확 달라진 역할을 기대한다. 대형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북-중 관계의 복원 움직임은 예고된 일이었지만 김정은이 직접 중국을 깜짝 방문한 것은 의표를 찔렀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대남 유화공세, 대미 화해공세에 이은 거침없는 대외 행보의 연속이다. 집권 후 7년째 단 한 번도 외국을 방문하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찾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면 성의와 격식을 보이면서 분명이 뭔가 실리를 챙기는 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어느 국가도 역할이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북-중 관계의 개선은 나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북-중 정상회담의 성사 배경에 대한 분석들을 보면 걱정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안보보좌관 등 매파 강경론자들을 전면에 내세우자 북한이 중국에 손을 내밀며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한편으로는 지난 6자회담 구조에서 언제나 중심축을 자임해왔던 중국이 최근 자기들이 쏙 빠진 대화국면 전개에 안달이 났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잃거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는데 대한 우려가 이번 회동에 동기를 부여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그럴 듯하다. 중국이 북한의 온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 진지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면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할 수도 있다.한반도 분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중국은 우리에게 그동안 진실하게 남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가가 아니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논리로 북한을 두둔하면서 저들이 핵무기와 ICBM(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교묘한 배경을 제공해왔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이번 북-중 접촉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 연장선상에서 심려가 나온다.중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혈맹 운운하면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고삐를 느슨하게 해주는 엉큼한 반칙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국에 대한 견제심리에 빠져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이해득실의 흥정거리로 삼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G2국가를 추구하는 중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역할, 적극적인 기여를 기대한다.

2018-03-30

대구도시철 고객만족도 10년 연속 1위

지방공기업의 활약상이 돋보여 반갑다. 지방 공기업하면 으레 침체되고 불친절한 집단으로 인식되던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지자체 공기업도 민간기업 못지않은 변화를 스스로 한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지난 2월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시설공단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1등급을 받은데 이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국가 고객만족도에서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지방공기업들의 변화가 감지되는 현상이다.대구도시철도공사는 28일 소비자 지수인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평가한 이번 조사에서 대구도시철도는 전국의 187개 참여기업 가운데 최고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란 점에서 반갑고 놀랍다. 대구에도 이런 지방 공기업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한국생산성본부는 올해 74개 업종 332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 이번 결과는 2018년 1/4분기에 실시한 도시철도·통신·항공·전력·상수도·우편 등 19개 업종 18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특히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와의 비교 평가에서 대구도시철도가 단독 1등을 한 것이다. 10년 연속 1위는 대구도시철도가 처음이다. 임직원의 노력과 공로를 높이 치하하고 자랑도 많이 해야겠다. 대구도시철은 운영을 통해 대구의 좋은 이미지를 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런 기업과 결과물이 대구에서 많이 생겨나야 한다. 좋은 대구라는 도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이번 조사는 전년 1년 동안 주 3회 이상 도시철도를 이용한 만 20세 이상 고객 1천500명을 일대 일 면접으로 고객 기대수준, 인지품질, 인지가치, 불평률, 충성도 등 서비스 전반을 평가했다. 대구도시철도는 스크린 도어 전역사 설치, 경제적인 도시철도 요금, 열차 지연 건수 지속적인 감소, 역사 내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회경제적 편익효과 등에서 타도시 도시철을 많이 앞섰던 것으로 평가됐다.특히 안전사고 부분에서는 최근 5년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잦아진 지진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에서도 1등급을 얻었다. 도시철도 요금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했고 타 도시와는 달리 거리 균일제 요금을 적용해 서민의 발로서 기능이 좋았다는 평가 받았다. 지방공기업으로서는 10년간 국가고객만족도 1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임직원들의 정성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고객만족도 연속 1위`는 도시철도공사의 자랑인 동시에 대구시민의 자랑거리다.

2018-03-29

최악의 미세먼지, 지역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반도를 덮친 최악의 미세먼지가 시민들로부터 아름다운 봄을 앗아가고 있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점차 심해지고 잦아지면서 그 동안 청정지역으로 통했던 대구·경북도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됐다. 경상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시군에도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환경부는 27일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강화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이날 초미세먼지는 `나쁨`과 `매우 나쁨` 수준을 오갔다. 이전 기준으로도 올해에만 경북 서부권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2회, 미세먼지 주의보 2회가 발령됐다. 경북 동부권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회 발령됐으며, 대구권역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회 내려졌다.한반도 미세먼지의 핵심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리처드 뮬러 미국 버클리대 교수가 주도해 만든 민간 기상연구소 버클리 어스(Berkeley Earth)가 지난 26일 한반도의 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한 결과, 북한도 남한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다. 이는 오늘날 미세먼지의 주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핵심증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그러나 비록 가장 큰 오염원이 중국에 있다고 해도 산업체의 비산먼지나 자동차 등 교통장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소홀히 여길 수는 없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분지형태로 이뤄진 탓에 공기가 한번 유입되면 빠져나가기가 어렵고, 오랫동안 정체가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대구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1㎍/㎥)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2천530곳에 대한 실외활동 자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배출원을 관리하고 도시대기측정소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 등 먼지 발생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미세먼지는 인체에 치명적이다. 지름 10㎛ 이하의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혈관으로도 흡수돼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두통이나 여드름·발진·알러지 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정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과 저감 예방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각심을 한껏 높이면서 적극적으로 줄이고 막아내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2018-03-29

2030청년세대 6월 地選 도전… 신선함 기대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를 일컫는다. 다수가 머리를 맞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있었던 성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치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성은 조화와 통합을 이끄는 힘의 원천적 요소다. 참여자의 신분이나 계층, 나이, 철학,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다양성이 전제되어야만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최근 대구에서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역정당 창당 소식도 민주주의 정치의 다양성을 넓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방분권 운동을 주도해 온 개혁성향 인사들의 지역정당 창당 움직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연대 모임이기 때문이다.올 6·13 지방선거에 20·30대 청년들의 도전이 거세다는 소식이다. 경북도내서 만해도 광역의원을 비롯 시·군의원 출마자가 12명에 달한다고 한다. 예전에 보기 드문 현상이다. 여야할 것 없이 공통된 현상이라는 것도 고무적이다.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2030세대의 경력도 다채롭다. 수년 동안 정당에서 활동한 청년이 있나 하면 사회복지 종사자, 청년회의소와 같은 민간단체 경험자, 사업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2030세대 출마자들은 무소속 4명, 더불어 민주당 2명, 바른 미래당 2명, 정의당 2명, 자유한국당 1명, 녹색당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여성 참여자도 있다.그동안 침체됐던 청년층의 정치 참여에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정치는 연령적으로 많이 노화됐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노령화된 정치인의 연령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연령만큼 경륜과 노련함이란 장점도 분명 있다. 다만 노령화로 나타날 만큼 연령의 다양성이 없다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평균 연령대가 50대 후반에 이른다.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한 때다.그런 점에서 젊은 층의 정치 도전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들한테서 얻을 역할과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청년 세대의 도전에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볼 수 있어 더욱 신선하다. 젊은 세대의 지방의원 도전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 알 수가 없으나 그들의 도전에 관심과 기대를 걸어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들의 도전이 정치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그들의 열정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2018-03-28

대구공항 통합이전, 시장 후보자 간 공론장 만들어야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가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쟁점이 됐다. 현직 대구시장의 통합 이전론에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6명의 여야 예비후보 모두가 반대 입장에 서면서 극한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22일 임대윤 민주당 예비후보가 대구공항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이진훈 한국당 예비후보가 1인 시위를 벌였고, 김재수 한국당 예비후보와 이상식 민주당 예비후보가 연이어 1인 시위를 벌이자 급기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자제 요청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대구시장 후보들이 여당 후보들과 함께 통합이전 반대 1위 시위에 나서는 모양새는 적절치 않다고 여겨 자제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대구시장 선거에서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자당 후보들이 정략적 행동에 휘둘릴 가능성을 경계하기도 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군 공항만 내보는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며 통합 이전의 불가피론은 일찍부터 고수해 온 입장이다. 그러나 나머지 여야 후보들은 시민들의 여론을 묻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군공항만 이전하고 현재 대구공항의 확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대구통합공항 이전 예정지로 군위와 의성 두 군데를 결정해 놓아 대구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더 복잡한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6·13 대구시장 선거에서 대구공항 통합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실효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대구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이슈가 선거 때만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는 지역적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면서 통합공항 건설에 대한 절박성이나 위기감이 부산 등 타지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힘을 모아도 힘든 사업이 갑론을박만 한다는 비판이다. 대구시장 선거를 계기로 대구공항 통합문제가 최대 이슈가 됐다면 이제부터라도 이를 내놓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한국당 김상훈 의원도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대구시민에게 사실관계를 더 알리고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구시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런 점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본다. 대구시민들도 후보들의 각자 주장만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후보들을 공론장으로 모아 그들의 의견과 진정성을 제대로 살펴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구통합공항 건설은 대구가 미래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유치해야 할 지역의 최대 숙원과제다. 정부의 지원을 확실히 한다는 차원에서도 대구경북민 모두가 듣는 공론장을 서둘러 만드는 것이 옳다.

2018-03-27

한국당 TK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의 중요성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경북도지사 후보경선은 경선 방식과 일정이 확정되면서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장 후보경선은 예비후보 간 단일화 논의 향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 TK 광역단체장 후보경선 양태는 제1야당에 대한 민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변화와 개혁` 의지가 충분히 입증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현재로선 `절대강자`가 없는 혼전 양상인 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경선은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에서 일단 이철우(김천)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1등을 달리고 있지만 김광림(안동) 의원, 남유진 전 구미시장,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들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경선은 유권자 3천명의 여론조사(50% 반영)와 책임당원 전원(50% 반영)에 대한 모바일 투표를 통해 오는 4월9일 선출 일정을 마무리한다. 당원이 가장 많은 `북부권`의 표심, 경북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동남권 유권자의 여론, 후보자들 간의 단일화 영향 등 3가지 포인트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당 책임당원 5만4천명 가운데 40% 이상의 책임당원이 북부권에 몰려 있다.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의 접근법도 다를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가 50% 반영되는 만큼 경북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의 표심 잡기도 중요하다. 일부 후보의 사퇴여부 또한 변수로 꼽힌다.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 경선의 경우는 현역 권영진 후보에 맞서 김재수·이재만·이진훈 예비후보들이 25일 오후 1차 경선 예비후보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단일화 방식을 달리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 명의 후보들이 합의를 통한 추대 방식으로 최종후보를 극적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이다. 권영진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수성구 범어동 삼성증권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지난해 정권을 잃은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이번 TK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은 그야말로 보수 제1야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정치이벤트다. 일부 과열양상이 벌써부터 지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지만, 경선은 끝까지 모범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비전과 능력이다. 전국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부활을 견인해낼 최고의 논리와 보수개혁 의지가 내용에 담겨야 한다. 지역의 편협한 정치역학에 묶여서 소탐대실의 구태선거를 펼쳐서는 안 될 것이다. 건강한 보수정치의 엔진을 힘차게 살려내기를 당부한다.

2018-03-27

대구은행 사태, 환골탈태 계기 삼아야

비자금 조성 의혹과 직원 채용비리 등을 둘러싼 대구은행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급기야 박인규 DGB 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지난 23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은행장 사임의 뜻을 밝혔다. 또 올 상반기 중 금융지주 회장직에 대한 거취도 표명하겠다고 했다.박 행장의 사퇴 의사는 비자금 조성의혹과 직원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검·경의 수사가 6개월 이상 끌어온 데 대한 부담과 은행 내외부의 높아진 비판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탓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직원채용 비리와 관련한 조사가 당초보다 파장이 커지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도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박 행장도 주총 안건 심의에 앞서 “여러 사안으로 지역사회와 주주,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및 새로운 도약과 은행의 안정을 위해 은행장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으로 퇴임 배경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대구은행은 이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중대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속 은행장 선임을 비롯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등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진지하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사태 수습도 원만히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검찰의 수사로 비자금 의혹과 직원 채용비리 등에 대한 실체는 별개로 진행된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법에 따라 공평하게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은행 스스로가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뼈아픈 반성의 모습이 있어야만 대구은행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대구은행은 6개월 이상 각종 의혹 등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의심을 받아 왔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진솔하게 밝히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1967년 지역민의 기대 속에 출발한 대구은행은 지역민의 관심과 애정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마음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착잡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대구은행은 우리지역 최고의 경제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젊은이들에게는 지역 최상의 직장으로 부러움을 사는 곳이기도 하다.그러나 6개월 넘게 사태가 이어져 오면서 대구은행 위상에 적지 않은 상처가 생겼다. 수천 명의 직원들도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다.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아야 한다.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지역사회 속에서 대구은행이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대구은행의 오늘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뼈 깎는 혁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8-03-26

무역전쟁… 민관 뭉쳐 전방위 총력대응 나서야

`수출 코리아`의 앞날에 무역전쟁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의 철강관세 폭탄은 한미FTA 개정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구사된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고조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파고가 걱정이다. 과도한 공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간과 정부는 물론 정치권 모두 힘을 모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무역시장의 불안정성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혹독한 시련으로 닥쳐오고 있다. 감당 못할 재앙이 되리라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과 철강·알루미늄을 넘어 강관·반도체·휴대폰·산업기계·자동차·섬유·제약에 이르기까지 파고가 연거푸 덮칠 가능성마저 운위되고 있다. 만약 4월 미국이 중국과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환율전쟁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조차 나돈다. 더도 덜도 아니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 딱 그 꼴이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펼치면 한국은 덩달아 함께 위기에 노출되는 구조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국과 유사한데다가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무려 79%에 달해 미·중 무역전쟁의 파편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40건으로 전체 196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WTO 제소나 관세보복, 양허정지(기존 수입관세 인하·철폐 혜택 중지) 등 강경 대응은 득(得)보다 실(失)이 많아 자제돼야 한다. 수출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출대상국 다변화 전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몇 개국에만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아진 이 무역전쟁 토네이도를 막아내거나 피할 방법은 없는가. 케네스 커티스 전 골드만삭스 부회장의 조언이 귀에 걸린다. 그는 “한국이 관세폭탄을 비껴가려면 백악관 참모는 물론 연방정부와 주정부 관료, 기업 등 다방면으로 접촉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밀한 정서적 접근이 더 유효할 것이라는 귀띔이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그런 접근법으로 적극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마이크 앞에 나서서 폼 잡고 똑 부러지게 따지고 드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혈맹관계인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경제가 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기업·정부·정치권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서 소원해진 듯한 한미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농구팀이 구사하는 `올코트프레싱` 전략 말고 길이 없다. 대미 협상에 나설 전문가를 확충하고 통상 조직을 확대 개편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2018-03-26

지역 첫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지역발전 상생 길 되길

2018-03-23

한국당 `지리멸렬`, 보수민심 희망 꺼져간다

자칭 보수민심을 대표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지리멸렬`이 길어지고 있다. 어이없는 실정으로 정권을 빼앗기고도 정신을 차렸다는 기미가 전혀 없다. 단지 숫자가 많아서 제1야당이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대안도 없고 정치 전략에서도 집권세력에 속수무책 끌려가는 초라한 꼴이다. 게다가 눈꼴 시린 자중지란 집안싸움까지 한도 끝도 없이 지속하는 한국당의 표류에 멍들대로 멍든 보수민심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21일 자유한국당은 하루 종일 막말 공방이 벌어지는 등 또다시 볼썽사나운 분열상을 표출했다. 이날 일부 중진의원은 “홍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직접 출마하거나, 홍 대표의 옛 지역구였던 서울 동대문이나 송파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희생적 자세를 보여야 선거 분위기가 살 수 있다”고 주장, 이른바 `홍준표 험지 출마론`을 거론했다. 이에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들의 목적은 나를 출마시켜 당이 공백이 되면 당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음험한 계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발끈했다. 홍 대표는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도 반성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드는 것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타했다.친박 김진태 의원은 개인 입장문을 통해 홍 대표가 지난 18일 `박근혜 동정심을 팔아 정치적 연명을 시도하는 세력과는 결별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을 겨냥, “당은 대표의 놀이터가 아니다. 대표로서의 품위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지쳤다. 지방선거까지 일체의 발언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힐난했다.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비난전도 펼쳐졌다. 장제원 대변인은 최근 탈당해 무소속으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종혁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지역구 경선에서 연속 낙마했음에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배려한 당을 헐뜯는 것은 배은망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치 똑바로 배워라.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반발했다.적폐청산, 남북대화, 개헌으로 이어지는 정부여당의 이슈드라이브에 마냥 휘둘리기만 할 뿐 적절한 대응도 반전의 기회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국당의 무기력한 모습을 지켜보는 보수민심의 낙망은 이만저만 깊은 게 아니다. 더욱이 잊을만하면 벌어지는 닭싸움의 배경이 차기 총선 공천권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고 보면 억장이 막힌다. 떠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반성하면서 `지방분권 개헌` 등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과제에 앞장설 수는 정녕 없는 것일까. 하루빨리 퇴행적 자중지란을 그칠 묘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더 국민들의 꿈을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앗아가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정말 못할 양이면 그 낡아빠진 `보수 대표` 완장 빨리 내려놓는게 차라리 낫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