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현장회의 연 여당, TK 패싱 예산 알긴 하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타지역과는 달리 대구·경북만 유독 국비예산을 대폭 삭감해 TK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다. 특히 새 정부 들면서 TK 인사 홀대론에 이어 예산까지 홀대를 받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일자리 예산 23조원 등이 대폭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되레 감소했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사업 예산으로 3조3천억 원을 요청했으나 2조8천억 원만 반영됐고, 경북도는 5조4천억 원을 건의했으나 3조1천억 원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올해 대비 대구는 3.8%, 경북은 2.6%가 감소했다.

그러나 부산시와 광주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전시 등은 국비사업 예산이 크게 올랐다. 부산시의 경우 정부의 예산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 13.5%(7천186억 원)가 올랐고, 광주시는 13.2%(2천346억 원), 전라남도는 10.9%(6천8억 원), 경상남도는 5.7%(2천602억 원)가 각각 올해보다 늘어났다.

이 같은 예산 삭감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지역정치권의 역량이 부족한데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증가 규모에 단순 비교하더라도 대구와 경북의 예산 삭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등 타지역 국비 예산은 대폭 상승시켜 놓고 대구, 경북만 되레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대구시보다 인구가 100만 명이 많은 부산시가 6조 원 예산을 지원받고, 대구시보다 인구 100만 명 정도가 적은 광주시가 대구와 같은 2조 원의 국비지원을 받는다면 누가봐도 차별적 대우다. 인구수 대비에도 형평성이 없는 예산 편성이다.

경북도는 2조4천억 원의 예산이 증발하면서 대규모 SOC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꼭 필요했던 포항지진 대책 사업비와 원자력 관련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대구 미래를 위한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대구와 경북이 함께 우울해야 할 형편이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바로잡는 노력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신임 민주당 대표가 첫 현장회의를 TK 본거지인 구미에서 개최한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 현장회의 장소로 구미를 선택한 것은 “우리 당이 전국당으로 대구경북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구경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TK 예산을 대폭 삭감한 다음날 구미를 찾은 이 대표의 이 말이 정략적 표현이 아닌 진정성 있는 말이었으면 한다. 대구경북 홀대란 말이 나오지 않게 차별적인 내년도 국비예산부터 바로 잡는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