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원인규명, 정부가 회피할 일인가

포항에서 건립된 지열발전소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두고 격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가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다. 지열발전과 관련, 가만히 있어도 오해를 살 소지가 많은 산자부가 책임 회피성 문건을 작성했으니 파문이 일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열발전과 관련, 국가 책임 배상 가능성 낮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산자부가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항 지열발전 사업과 포항지진의 연관성은 정부가 이미 조사단을 꾸려 조사 중이다. ‘국가배상 책임 유무’를 산자부가 미리 거론한 것은 정부의 가이드 라인 성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을 위한 유체유입으로 인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은 이미 학계를 통해 권위있는 전문지에 발표된 내용이다. 이 때문에 포항지역에서는 포항지역 전문가가 중심이 된 ‘포항지진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한 상태다. 이 단체는 정부에다 정확한 지진원인 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지열발전 사업을 주도한 산자부의 조사단 참여를 극렬히 반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산자부가 “지열발전과 관련 국가 책임 배상 가능성 낮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은 오해를 받아도 마땅한 일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일이다.

산자부는 지열발전과 관련 이미 신뢰에 금이 간 기관이다. 규모5.4 지진 발생에 앞서 1년 9개월 동안 발전소 인근에서 63회의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은폐한 전력이 있다. 이번 문건은 이런 배경에서 살펴본다면 김 의원의 지적처럼 “산자부의 책임회피 꼼수”로 보인다.

최근 들어 포항지진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한심하다. 지난해 11월 지진 당시와 다르게 포항지진에 대한 관심이 온데간데없는 듯하다. 지진발생 직후 국무총리와 행자부 장관 등의 현지 방문과 위로는 당시 실의에 빠졌던 포항시민에게는 큰 힘이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포항 방문으로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 보상과 복구 등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될 거라 모두가 믿었다.

그러나 포항 지진 사태 이후 수습과정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아직도 포항은 지진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곳곳에서 지진 트라우마로 상처를 달래고 있다. 당국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곳이 여전히 많다. 또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예산을 들여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항지진과 관련한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 과연 정부가 포항지진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지열발전 사업의 지진 연관성 유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대한민국도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