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관행 수술, 늦었지만 필요한 숙제

늦어도 많이 늦었다. 정치권에서 ‘특활비’ 관행에 대해 대수술을 준비한단다. ‘눈 먼 돈’으로 통해온 ‘특활비’를 잘못 건드렸다가 근년 패가망신한 정치인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지적됐던 이 낯부끄러운 관행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이제라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차제에 정치권에서 국민의 혈세, 나랏돈을 허투루 쓰는 일이 일절 없도록 말끔히 대청소를 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특활비 제도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특활비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인 조정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그동안 특활비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결정은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불렸던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TK) 전현직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5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특활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면서 TK 전·현직 의원들도 정보·사건 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사용돼야 할 특활비를 상임위 활동비, 정책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량에 따라 특활비를 상임위 소속 의원이나 상임위 직원에게 나눠주는 상임위원장도 있고 본인이 다 갖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특활비의 사용내역이 불확실한 데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이어지자 국회는 연간 80억원이던 특활비 예산을 올해 62억원 정도, 내년에는 40억원 규모로 줄였다. 공직자들이 국민의 혈세인 나랏돈을 쓰는 일은 그 무엇이라도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한다. “쓰고 남은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의식 자체가 구태(舊態)요, 국민감정을 상하게 하는 범죄다. 늦었지만,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제대로 된 수술을 해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