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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체험관 신설 ‘포항·경주’ 제외… 즉각 시정돼야

등록일 2018-09-18 20:41 게재일 2018-09-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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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의 전신인 국민안전처가 지난 2016년 ‘9·12 경주 지진’ 직후 확대·추가하기로 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지 선정에 정작 ‘포항’과 ‘경주’가 제외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의 155개 기존 안전체험관에 더해 제대로 된 체험관 14개소를 신규로 지을 예정인데, 그 대상지역에서 지진 직격탄을 맞은 포항과 경주가 제외된 것이다. 지진재난을 입은 지역민들의 피폐한 상황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이 같은 처사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다.

행안부는 오는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대형·중형·특성화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대상지로 선정한 8개 지역 중 대형체험관은 서울·광주·경기 등 3곳, 중형체험관은 충북·경남·제주 등 3곳이다. 특성화 체험관은 인천·울산 2곳에 건립된다. 적게는 120여억 원에서 많게는 320여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의 절반 가량이 국비, 나머지는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신규 추진 안전체험관 건립지역에 포항과 경주가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접 강진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더욱이 전문가들이 두 지역의 단층활동이 여전히 안정되지 않아 ‘지각매질 특성 및 응력장이 복원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시점에 당국이 두 지역을 배제한 처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행안부가 건립지역 선정기준으로 ‘형평성’에만 치중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로부터 건립 요청이 많아 인구 등을 객관적으로 기준 삼아 편차 없고 균형 있는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더욱이 행안부는 “교육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들도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일단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전국 각지에 재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일 자체에 이의를 걸 이유는 없다. 다만 국가의 사업에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적용돼야 마땅하다. 근래에 강력한 지진재난이 발생했고, 또다시 강진이 발행할 확률이 높은 지역에 먼저 국민안전체험관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 아닌가. 흔들리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부터 재난체험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순서 아니냐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전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단지 ‘형평성’ 차원에서만 안전체험관 건립 예정지를 선정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정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부터 예방주사를 먼저 놓아주는 것은 기본상식에 속한다. 행안부의 석연찮은 결정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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