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손실·지역경제 파탄… ‘탈원전’ 중단해야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원전 소재지 지자체 간의 갈등이 폭발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의 피해규모는 천문학적 수치로 예측된다. 한마디로 경북지역은 모든 발전계획이 헝클어지고 뒤죽박죽이 되면서 ‘멘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크게 해치고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하루빨리 중단되는 게 맞다.

자유한국당 내 ‘재앙적’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을 방문해 지역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특위 공동위원장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함진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내 주요 정치인, 전찬걸 울진군수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경북도가 건국대 김준민 교수 등에 의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는 신규원전 백지화(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로 인한 연인원 1천240만명,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32만명에 달한다. 지역의 피해규모는 각종 법적지원금 감소 5조360억원,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4조4천195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영국 유력 매체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6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없애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공포와 소비자가 더 많은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불안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서해 인근에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50개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전을 포기한다고 해도 한반도는 원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다. 중국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원전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수 20개의 7배가 넘는 규모다.

원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현대의 원전기술은 사고 가능성을 거의 완벽하게 제어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섣부르고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반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늘리고 있는 LNG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는 원자력 발전보다 180배나 많다. 희박하지만, 원전이 ‘악마의 발전소’가 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원전을 오히려 늘리고 있는 다수 국가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한국은 어지빠른 ‘탈원전’ 정책으로 국제 원전시장에서 관련 산업 경쟁력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 눈물겨운 논란 끝에 원전산업을 유치한 지역의 경제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미련한 ‘탈원전’ 정책은 서둘러 철회하는 것이 백번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