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입수 예산정보, 핵심내용 공개 마땅

추석연휴 전날 심재철 의원실 ‘기습’ 압수수색을 당한 자유한국당이 격분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대정부질문·국정감사·예산안 심사로 이어지는 주요 일정들을 앞두고 있어 국회가 또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적 대형이슈가 늘 그렇듯이 이번 논란도 ‘달 가리키는 손’만 시비하는 해괴한 사태로 번지고 있다. 심 의원이 입수한 예산정보의 핵심내용부터 낱낱이 공개해 문제점을 따져보는 것이 온당한 순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혐의로 심 의원실과 소속 보좌관 3명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및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당력을 집결하고 있다. 한국당이 벼르고 있는 첫 공세는 오는 10월 1일(외교·통일·안보), 2일(경제), 4일(교육·사회·문화)로 조정된 대정부질문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청와대와 검찰의 전격적 움직임이 예산정보 47만 건의 폭발력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행태를 ‘적폐’로 몰아 이 잡듯이 단죄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면 심각한 타격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국정원 기밀자료에 이르기까지 ‘판도라의 상자’를 마구 열어젖히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심 의원을 ‘예산정보 무단열람·유출’이라며 몰아 때리려고 하는 것은 궁색한 행태다.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논평을 통해 “지난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토해내는 ‘마법의 캐비닛’ 문건을 기억하는가”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시킨 점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회의원의 자료입수 적법성 문제는 중대한 시빗거리일 수는 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미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전문가가 입회한 자리에서 해킹에 의한 자료 입수가 아니란 점을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입증까지 마친 상태다. 이제 민심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건의 본질은 과연 노출된 특활비 사용이 적법하여 국민감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정부여당은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뿐만이 아니라 현 정권 하에서 특활비가 적의적법하게 쓰였는지 정밀조사하고, 그 실상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도덕성을 주창해온 정권이 충격을 막기 위해서 문제를 찾아낸 야당 국회의원을 겁박하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민들은 지금 ‘달 가리키는 손’이 아니라 ‘달’을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