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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남부보훈지청, 2월 현충시설에 애국지사 국오 황만영 선생기념비

경북남부보훈지청은 2월 현충시설로 울진군 평해읍에 위치한 ‘애국지사 국오 황만영 선생 기념비사진’를 선정했다.울진군 출신의 황만영 선생은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해 체결한 조약인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평해군에 주둔하던 의병진에 군자금 800냥을 전달하며 의병활동을 지원했다. 대흥학교를 설립해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그는 경술국치 이후 간도로 망명해 유하현 삼원보에서 이시영 선생과 함께 신흥학교의 재정을 담당하는 한편 문창범·이상설 등 애국지사들과 교류하며 독립운동활동을 이어갔다. 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백운 주진수 선생과 함께 만주에서 순회강연을 하며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등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이후 임시정부에 참여해 군자금 모집을 위해 국내로 파견됐다가 일제의 감시로 만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신 1927년 설립된 신간회의 울산지회장으로 선임돼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1939년 4월 25일 세상을 떠났다.기념비는 1976년 12월 건립됐으며,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경북남부보훈지청은 역사교육과 체험장으로 매월 이달의 현충시설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강성미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기념비를 방문해 조국 독립에 헌신한 황만영 선생의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2-05

‘대동세상’ 소망 되살리는 청도 달집태우기

정월대보름은 우리의 전통 명절로 음력 1월 15일이다.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로 상원, 혹은 오기일(烏忌日)이라 한다. 어찌 보면 조상들은 설날보다 더 성대하게 지냈던 명절로 보통 그 전날인 14일부터 여러 가지 풍속들이 행해졌다. 설날부터 대보름까지가 축제일이라고 여겨도 될 중요한 시기였고 오곡밥, 약밥, 귀밝이술, 묵은 나물과 제철 생선을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빈다. 또한 갖가지 민속놀이를 즐겼는데 마을 제사 지내기, 달맞이 소원 빌기, 더위 팔기, 다리 밟기, 달집태우기 등을 꼽을 수 있다.지난 주말 전국에서 최고라는 청도군 달집태우기 행사를 스케치하러 갔다. 청도군은 코로나19로 4년간 행사를 열지 못한 만큼 올해 달집태우기의 성공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 철저한 기획을 했다고 한다.솔가지 250t과 지주목 130개, 볏짚 200단, 새끼 30타래로 높이 15mE1BF폭 10m의 거대한 달집을 만들었으니 그 웅대함이 짐작될 터. 정월대보름 달이 떠오를 때 생솔가지 등을 쌓아 올린 무더기에 불을 질러 안녕과 화합을 비는 세시풍속이 바로 달집태우기다.청도군 9개 읍면 주민이 짚단으로 줄을 만들어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 진행하는 경북도 무형문화재 제38호 ‘도주 줄다리기’도 펼쳐졌다.도주 줄다리기는 3만여 단의 볏짚과 새끼 30타래 등으로 1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80m의 줄을 제작한다. 줄다리기는 2천여 명의 군민 및 관광객이 참가해 줄을 당기는 모습 자체로 장관을 이룬다. 도주 줄다리기는 격년제로 열리며 볼 만한 전통문화 행사로 인정받고 있다.달이 떠오르고 거대한 달집에 불이 붙자 행사에 참가한 군민과 관광객들은 저마다 한 해의 소원을 빌며 건강을 기원했다. 한편에선 농산물 직판행사와 소원문 써주기, 민속예술단 공연, 널뛰기, 팽이치기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마당이 펼쳐져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행사장에서 열리는 쥐불놀이를 보니 횃불싸움과 쥐불놀이를 하던 필자의 어릴 때 추억이 떠올랐다. 횃불싸움은 밤에 아이들이 마을 논두렁을 태우는 쥐불놀이에서 시작된다. 쥐불이 한창 무르익으면 이웃 마을과의 경계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서로 경쟁하다가 횃불싸움으로 발전한다. 횃불을 뺏기거나 후퇴하는 편이 지게 된다. 싸늘한 날씨에 손이 얼어도 잘 마른 소똥과 삭정이로 쏘시개와 광솔(불이 잘 붙는 소나무)을 깡통에 넣고 빙글빙글 돌리는 재미를 막지 못했다.“정월대보름날 쥐불이요~” 달나라까지 닿을 것 같던 친구들의 목소리가 퍼져나갔고 다른 무리는 가가호호 방문하며 밥을 얻으러 나섰다. 대문을 두드리며 “밥 좀 줘요”라고 외치면 어느 집 할 것 없이 맛난 음식을 내어줘 금새 오곡밥, 나물, 찰떡과 과일이 가득 쌓였다. 그걸 나눠 먹으며 느꼈던 행복감을 잊을 수 없다.이런 풍속들을 돌아보면 우리 조상들은 ‘내가 아닌 우리’가 먼저였던 대동세상(大同世上)을 만들어가려 했던 것 같다. “보름달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 하니 심각한 인구 감소는 다산으로 해소되도록 해주시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웃음을 잃어가는 국민들의 시름도 모두 거두어 걱정 없는 한 해가 되도록 해주세요”라는 소원을 빌어본다. /민향심 시민기자

2023-02-05

‘떠드니까 아이다’ 출간한 34년 베테랑 선생님

우리 사회는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축구로 치면 ‘박지성’ 선수가 되길 원한다. 공격도 해야 하고 수비도 해야 하고 볼도 공급해줘야 하고 국가대표 주장도 해야 하고 시합이 끝나면 인터뷰도 해야 하고 시합결과에 책임도 져야 한다. 혹자는 안정적인 직업에 방학도 있는 교사의 삶이 뭐 그리 힘드냐고 한다. 하지만 한두 명의 자녀와도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이라면 스무 명이 넘는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수업하고 교감해야 하는 선생님이란 직업은 보통 체력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님을 알 것이다. 이런 ‘극한직업’ 초등 선생님을 위한 34년 경력 베테랑 선생님의 에세이가 나왔다. 의성의 시골 초등학교 교사인 백설아 씨는 초등학교 교육 현장 경험을 녹여낸 에세이를 통해 이 땅의 K-선생님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냈다. 선생님의 나이도 가늠하지 못하는 초등생들과 매일 치열한 하루를 보내며 ‘떠드니까 아이’인 인격을 존중해준다. 뛰는 아이들에게 뛰지말라 소리치는 대신 뛰다가 다칠까봐 걱정이라는 말, 실내화 벗어 던지기를 하는 아이들을 야단치는 대신 방향을 틀어 안전한 곳으로 던져보라고 말해주는 여유, 선생님과 학생 중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하면 된다고 하는 배려가 돋보인다.‘떠드니까 아이다’(걷는사람)는 선생님은 물론이고 학부모에게도 아이와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에피소드와 따듯한 메시지로 가득하다. 또한 에세이 중간에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꿀팁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대표는 “34년 경험을 담아 새내기 교사들에게 보내는 양분이 풍부한 복을 담은 편지, 교사와 부모가 어린이와 함께 행복한 삶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편지”라고 소개했다.‘죽겠구나 싶을 때 방학이 찾아온다’는 저자의 생활밀착형 스토리로 에세이는 긴 여운을 남긴다. 동료 교사들의 수업 컨설팅을 담당하는 수석교사로 있는 저자는 “새 학기면 그 옛날 제가 느꼈던 막막함이 새내기 선생님에게서도 고스란히 느껴졌다”며 낯선 곳에 발령받아 막막하고 불안한 새내기 선생님을 위한 ‘연서’를 쓰게 된 계기를 밝혔다.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초등교사는 튼튼한 체력이 기본이다. 얼마 전 덩치 큰 6학년 학생과 씨름에서도 이겨 뿌듯한 베테랑 선생님이 들려주는 포근한 에세이다. ‘아기같이 귀여운 1학년이 어른인 척 귀여운 6학년이 되는 놀라운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는 행운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저자에게서 직업으로서의 교사 이상의 마음이 전해졌다.“아이들을 사랑하고 수업에 진심인 많은 선생님을 만나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고 그러기 위해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들고 싶어요.”/백소애 시민기자

2023-02-05

울진 과학체험관에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설 연휴가 끝난 주말. 아이의 코딩로봇 수업을 받으러 울진읍에 위치한 과학체험관으로 향했다. 주말을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지난달에 과학체험교실에 수강신청을 했다. 과학체험교실은 실험과학, 지능로봇, 코딩로봇, 3D융합, 블록로봇 5가지 강좌가 있는데 대상 나이에 맞게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가 선착순이라 홈페이지가 열리는 시간에 컴퓨터 앞에서 초조하게 클릭했던 기억이 난다. 관람료가 저렴해서 비가 오거나 추워서 놀이터에서 놀지 못할 때는 과학체험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아이가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를 체험하고 있으면 시간은 금방 흘러간다. 입구에 들어서면 거대한 한국형 발사체가 전시돼 있다. 1층에서 3층으로 가는 슬로프에서는 4계절 별자리에 대한 설명이 있어 별자리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2층에는 오르기, 매달려 이동하기 등 다양한 신체운동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체력장과 다양한 블록교구를 이용하는 놀이방이 있다. 아이가 어려서 대부분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데 방문한 날 시설 점검을 했기에 체력장을 이용할 수 없어 아쉬웠다.자이로스코프에 탑승해 여러 방향으로 회전하여 균형감각을 알아보는 체험은 꼭 해보고 싶었으나 키가 130㎝ 이상, 50㎏ 미만만 이용할 수 있어서 아쉬웠다. 벽쪽에는 높이 뛰어올라 버튼을 터치하는 점프력 테스트, 두더지 잡기처럼 정해진 시간에 불이 들어오면 버튼을 누르는 순발력 테스트 체험도 있다.암벽등반은 120㎝이상, 30㎏이하만 체험할 수 있었는데 엄마와 같이 온 아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갔는지 배를 쏙 넣는 행동이 너무 귀여웠다. 과학체험 수업이 이루어지는 체험학습실, 그 옆에는 수유실이 있다. 아기를 데려온 엄마들을 배려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좋았다.3층에는 VR 영상관과 4D 영상관이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학 영상을 4D로 체험할 수 있었다. 드론 시뮬레이터에서는 어른도 체험이 가능했다. 70초 동안 가상 드론을 타고 울진의 유명한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었다. 과학상식 퀴즈 배틀, 미러 룸, 마찰력을 이용한 하키 게임, 페러 글라이딩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있어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듯하다.야외전시장을 돌아 전망대에 올라가면 과학체험관 주변의 전망과 연호정이라는 저수지를 볼 수 있다. 체험관 바깥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마련돼 있다. 추운 겨울 움츠리지 말고 다양한 과학 체험을 통해 과학적 원리에 흥미를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공은 시민기자

2023-02-05

경북 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불…11개 시·군 쓰레기 반입 중단

안동에 있는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에 불이 나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쓰레기 반입이 중단됐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2분쯤 안동시 풍천면 호민로 경북도청 신도시의 맑은누리파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북도는 처음 불이 난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의 가동을 중단했으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유기성 폐자원시설)은 가동하고 있다.     도는 화재로 이 시설이 그동안 담당해온 북부권 11개 시·군 소각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반입 중단을 통보했다.     올해 1월 한 달 기준 하루 평균 반입 물량은 소각 생활 폐기물 219t, 음식물 쓰레기 62t이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이 소각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상주, 문경, 의성에서는 자체 소각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매립장 매립, 민간위탁처리 등을 추진한다.     도는 해당 시·군 전체에 자체 매립장이 있고 일부는 소각장을 갖추고 있어 생활 폐기물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11개 시·군 모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는 상태라 대책을 강구 중이다.     도는 불이 난 소각시설은 가동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직접적인 화재 피해는 없으나 소각시설과 연결된 시설 등이 있어 점검한 뒤 반입 재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화재 진압이 끝난 뒤 내부 시설을 확인해야 정상 가동에 얼마나 걸릴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도청 신도시와 북부권 11개 시·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맑은누리파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천97억 원(국비 672억 원, 도비 330억 원, 신도시 개발부담금 109억 원, 민자 986억 원)이 투입돼 2019년 준공됐다. 민간투자자에게는 20년간 운영권을 줬다.     소각장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 지하 1층∼지상 4층 5개 시설동이며, 전체 면적이 2만3천211㎡이다.     하루에 불에 타는 폐기물 390t과 음식물 쓰레기 120t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시설은 건설 당시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해 진통을 겪기도 했다.     또 2019년 3월에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 도중 작업자 3명이 추락해 숨졌다.     이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 2020년에는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당시 한 도의원이 "설비 점검, 보일러 점검, 컨베이어 파손 등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가동중단일이 1호기 57일, 2호기 78일 등 총 145일에 달해 운영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하반기에 운영업체가 보일러와 스팀 관을 교체하는 등 보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피현진기자

2023-02-04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 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 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 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 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 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 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 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 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 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김영태기자

2023-02-03

새해 포항의 힘찬 도약… “출향인도 힘 보탤게요”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희망찬 포항의 발전을 기원하는 ‘2023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가 2일 오후 7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관련기사·화보 6·7면경북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한 이날 신년인사회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과 포항과 인연이 깊은 김미애·이인선·조명희 의원을 비롯한 재경 출향인 등 400여명이 함께 했다.특히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행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참석자 간 인사로 시작해 “포항 파이팅!”을 외치며 포항의 힘찬 미래를 기원하며 막을 열었다.최윤채 경북매일신문 사장은 “포항은 지금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재경 포항인들이 도와주면 포항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인사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이 격화되고 있어 지방이 살아남을 여건이 많이 어렵다”며 “시민들과 모두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항이 잘 되도록 모두가 기도하고 있으니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을 빛낸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오늘 여기에 다 모였다. 모두 고향을 발전시킬 원동력”이라며 “영일만 대교, 포항-수서 고속철 신설 등 굵직한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데 시민들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두 함께 소멸하지 않는 포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김병욱 의원도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병원, 의대 유치 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윤선 재경포항향우회 여성국장 등 포항출신 재경향우인 3명에게 적극적인 애향활동에 따른 공로를 치하하는 표창패를 수여했다. 또 포항출신 학생 4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한편, 경북매일신문이 지난 2008년 개최 이후 올해 16회를 맞은 재경 포항향우인 신년인사회는 남녀노소를 불문, 포항을 위하는 출향인들의 마음을 한 데 뭉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2-02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주민 반발 확산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한데 이어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국밥을 먹는 행사를 열었다.2일 낮 12시 30분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앞에는 수십명의 주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 국밥을 먹고 있었다.이날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모두 100인분의 음식을 준비했고 공사장 바로 앞 도로에 테이블을 10개가량 펼쳐놨다. 30~40명 넘는 주민들이 찾아와 테이블이 빼곡히 차기도 했다.비대위 측은 “일전에 먹었던 돼지고기도 그냥 바비큐 행사였을 뿐이다. 오늘도 국민 잔치를 열어서 돼지고기 수육을 나눠 먹는 거지 혐오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슬람 문명권에선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소고기는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경우에만 먹을 수 있기에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비대위는 지난해 12월 사원 공사장 앞에서 바비큐 파티를 벌여 한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한국 사회 개방성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음식을 나눠 먹는 행사에 앞서 비대위는 북구청의 사원 인근 주택 부지 매입안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북구청은 지난 1월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사원 이전 대신 인근 주민들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비대위에 제안했다. 비대위는 “2년 만에 배광식 북구청장이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주택 부지 매입안이다. 주민들을 내쫓겠다는 일방적 통보와 다름없다”라며 북구청의 제안을 거부했다.북구청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북구청 관계자는 “주택 매입안의 취지를 계속 설득하고 또 사원을 이전할 수 있는 대체 부지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북구청의 건축 중지 처분에 불복해 건축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법적 분쟁은 종료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2-02

경북소방본부, 정월 대보름 대비 특별경계근무

경북소방본부가 5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3일부터 6일까지 화재예방 및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인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불과 관련된 다수의 야외행사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진한다. 이 기간 소방공무원 5천478명과 957대의 장비, 의용소방대원 1만865명이 동원돼 24시간 빈틈없는 출동태세를 갖출 예정이다.특히 △화재취약지역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계 구축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취약시설 예방순찰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폭설·한파 대비 월동장구 점검 및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등으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또한,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포항 형산강둔치, 청도 청도천 둔치 등 정월 대보름 행사장에는 소방차 등을 근접 배치해 화재 발생과 응급환자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이영팔 소방본부장은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행사 등의 작은 불꽃도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만나 안전사고 및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강화해 도민들이 안전한 정월 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2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 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이번 파기환송심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미성년자약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죽은 3세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21년 2월 9일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에서 석 씨는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석 씨와 A양의 친자 관계를 한번 더 확인했고 석씨의 실제 출산 여부 규명에 집중했으나, 결국 석 씨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A양이 석 씨의 친딸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이 석 씨가 A양을 언제, 어디에서 출산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A양이 피고인의 친딸이라고 해서 석 씨가 손녀(김씨의 딸이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약취했다는 사실 관계까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검찰은 석 씨가 회사를 결근한 날짜, 석 씨가 임신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동영상을 본 점 등을 임신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석 씨가 그 시기 실제 출산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바꿔치기 된 아이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검찰은 석 씨가 외도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A양을 낳았고 그 남성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석 씨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지만, 다른 형태로도 여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다른 진실을 피고인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심을 거두진 않았다.이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A양이 김 씨의 딸이 아닌 석 씨의 딸이라면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실제 김 씨의 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2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 준비 총력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회의가 2일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에서 경북·경기·충남 3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태실은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胎)를 명당이나 길지에 묻고 조성한 시설이다.국내 대표적 태실 유적을 보유한 3개 광역단체는 지난해 4월 조선왕조 태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협력하기로 했다.경기와 충남에서 두 차례 회의를 한 데 이어 이번에 경북에서 성공적인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논의했다.건국대 세계유산학과 최재헌 교수는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 전략’을 주제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등재 기준에 충족하는 태실 선정,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복원계획 수립의 중요성, 세계유산 등재 절차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3개 광역단체는 등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공동 학술 심포지엄 주제와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경북도 등은 태실 문화가 서양은 물론 인근 중국, 일본 등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생명 존중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경북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사적), 영천 인종대왕 태실(보물), 예천 문종대왕 태실비(유형문화재)를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태실이 분포하고 있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은 전국에서 세계유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미래유산도 풍부하다”며 “이러한 강점을 살려 세계유산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2

경북대·영남대 로스쿨 ‘긍정’

대구·경북권 로스쿨 2곳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았다.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는 2일 국내 로스쿨 25곳을 평가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평가위는 2017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5년을 세 번째 주기로 정하고 로스쿨을 평가한 결과 ‘인증’이 9곳, ‘조건부 인증’이 13곳, ‘한시적 불인증’이 3곳이라고 밝혔다.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 ‘조건부 인증’, 2개 이상이면 ‘한시적 불인증’으로 평가했다.인증 로스쿨은 9개 학교로 경북대·영남대 등 대구·경북 지역 로스쿨이 모두 포함됐으며, 나머지는 강원대·동아대·부산대·연세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 포스쿨 등이다.조건부 인증은 건국대·고려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아주대·원광대·이화여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중앙대·충북대 등 13개교로 나타났다.한시적 불인증은 경희대·서강대·인하대가 이름을 올렸다. 인증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5개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미한다.조건부 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며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다. 한시적 불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거나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할 때다.평가위는 “지난 평가와 비교해 특별히 기준이 강화된 사실이 없는데도 교원의 강의 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왔다”며 “일부 교원이 평가 기준이 요구하는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3-02-02

이철우 지사, 달항아리에 경북도 소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입춘(4일)과 정월 대보름(5일)을 앞두고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라는 경북도의 소원을 달항아리에 새겼다.이 지사는 이날 한복을 입고 가로 90cm, 세로 90cm 크기의 보름달 모양의 백자 달항아리에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힘차게 써내려갔다.특히, 힘찬 필력에서 염원하는 지방 시대의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으며, 자리에 함께한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함께 손을 따라가며 뜻과 힘을 모았다.평소 이 지사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방은 갈수록 비어가며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지방을 걱정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는 더이상의 미래는 없다”며 “어디에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지방시대, 경북이 주도해서 열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한편, 이날 새겨진 소원 달항아리는 경북이 여는 지방시대 원년해인 2023년 계묘년의 의미를 담은 검은 토끼를 바탕에 그린 후, 1천300도의 망뎅이 가마에서 붉은 기운을 덧입힌 다음 온전한 경북소원 달항아리로 탄생했다. 이 달항아리는 제25회 문경찻사발축제 기간인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축제장에 전시된 후 경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안민관 1층 로비에 상시 전시될 예정이다.이철우 도지사는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질을 잃지 않는다”며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에 대한 신념은 꺾이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2

아이 바꿔치기 의혹 무죄, 사체은닉미수 만 유죄 인정…“진실은 피고인만 알 것”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미성년자약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죽은 3세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석씨는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석씨와 A양의 친자 관계를 한번 더 확인했고 석씨의 실제 출산 여부 규명에 집중했으나, 결국 석씨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A양이 석씨의 친딸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이 석씨가 A양을 언제, 어디에서 출산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A양이 피고인의 친딸이라고 해서 석씨가 손녀(김씨의 딸이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약취했다는 사실 관계까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석씨가 생리대와 보정 속옷을 산 시기, 회사를 결근한 날짜, 석씨가 임신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동영상을 본 점 등을 임신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석씨가 그 시기 실제 출산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바꿔치기 된 아이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석씨가 외도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A양을 낳았고 그 남성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석씨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지만, 다른 형태로도 여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다른 진실을 피고인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심을 거두진 않았다. 이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A양이 김씨의 딸이 아닌 석씨의 딸이라면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실제 김씨의 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