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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태항 전 봉화군수 법정 구속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또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억9천11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엄 전 군수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엄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등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2023-02-01

난방비 폭탄에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서민들의 중요 교통수단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전국 곳곳에 예고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난방비 폭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가스비에다가 교통비까지 공공요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시민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늘어나고 주행·시간요금 기준은 짧아지면서 택시 미터기 요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인건비, LPG 가격 등 누적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높아진 운송 원가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택시를 비롯해 버스, 지하철 요금마저 일제히 오를 기세를 보이자 서민들은 “월급의 배로 물가가 오르니 앞으로는 걸어 다녀야 하냐”고 푸념하고 있다.택시요금은 지자체별로 운영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현재 인상을 발표한 지자체는 대구·울산시(700원 인상), 강원도(500원 인상), 서울시(1천원 인상)다.이 외에도 경북도를 포함한 17개 도·시 대부분이 올해 상반기 중 최소 500원∼최대 1천원 이상의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다.대구의 중형택시 요금은 전년도 대비 기본요금은 700원 상승한 4천원, 주행요금은 4m 짧아진 130m당 100원 측정, 시간요금(15㎞/h이하 주행 시 100원)은 31초로 1초 줄어들었다.심야시간에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추가요금 측정률이 심야(오후 11시∼오전 4시) 20%, 심야 사업구역 외 30%, 중복할증 40%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경북에서 중형택시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종전 2천800원에서 조정 후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직장인 고모(34·포항시 남구 인덕동) 씨는 “코로나19 방역이 조금씩 해제되면서 회식이나 모임이 잦아져 자주 택시를 이용하는데 기본요금이 오르면 확실히 부담될 것 같다”며 “차라리 대리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가뜩이나 물가도 올라 힘든데 교통비까지 오르면 서민은 죽어나가는 거다”라고 토로했다.한편,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요금도 300∼400원씩 인상할 예정이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01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항공물류산업 밑그림 나왔다

경북도는 군위·의성에 추진중인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물류산업 육성 밑그림을 내놨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항공 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지역특화산업, 고부가가치 전환산업, 미래 신규산업 등 3대 분야 핵심사업 25개를 권역별로 도출했다.우선 공항권역인 군위·의성에 물류단지 및 통합물류센터, 바이오의약품 공급센터, 농식품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센터, 면세물품 전용 통합 물류센터를 구축한다. 구미에는 공동물류센터, 상용화주터미널 및 농식품 푸드테크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김천(포도)·고령(딸기)·영천(포도)에는 디지털 농식품 수출전문 물류센터를 만든다.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1조7천151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6천974억 원, 취업자수 10만7천명으로 분석됐다.신공항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필수적인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우선 구미 국가5산업단지와 군위·의성 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물동량 확보 시 신공항을 지정하는 전략을 내놓았다.아울러 공항과 지역경제 연결, 공항수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지자체의 공항운영 참여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더불어, 경북도는 항공물류산업 육성전략 실행계획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도는 지난달 31일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경북도 항공화물 수요 분석 및 전망, 해외공항 벤치마킹, 항공물류 핵심 연관산업 분석, 이해관계자 및 SWOT 분석 등을 통해 항공물류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특화산업 △고부가가치 전환산업 △미래신규산업 등 3대 추진분야별 중점과제를 권역별로 연계해 제안했다.물동량 분석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입통계연보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항공물동량 내 대구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 8.7%(5만7천308t)로 대구경북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 수요가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대구공항 화물처리 비중이 0.1%로 극히 저조한 것과 달리, 경북도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 MRO클러스터, 한국항공 교육원 건립, 푸드밸리, 문화·관광 비즈니스 배후단지 조성 등 공항 배후경제권을 조성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해 신공항을 지역 발전 원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01

경북도·대구시 ‘희망나눔’ 모금액 초과 달성

경기 침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손길은 식지 않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의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었다.모금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정한 대구시는 캠페인 시작과 함께 중구 동성로 옛 중앙치안센터 앞 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했다. 이 온도탑은 1억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 지난달 30일 100도를 기록했다. 62일간 모금된 기부금은 목표액 100억 원을 초과해 103억 원을 모금함으로써 사랑의 온도 103도를 달성했다.올해 캠페인은 경기 불황으로 목표액을 넘기기 힘들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를 무색하게 만들듯 시민과 기업, 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잇따랐다.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대구도시공사, 에스엘 서봉재단, DGB 금융그룹, 화성산업(주), 삼익THK(주) 등 공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이 ‘통큰’ 기부를 했고 휠체어 판매 수리점을 운영하는 신동욱 씨를 비롯해 개인 기부자 역시 끊임없이 기부가 이어졌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나눔을 통해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따뜻한 성원 덕분”이라며 “나눔 정신을 실천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경북도의 캠페인 모금액은 174억 원으로 목표액 152억6천만원보다 21억4천만 원이나 많았다. 1억5천26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은 114도를 기록했다. 이로써 경북도는 12년 연속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해 코로나19 및 경제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과 이웃을 위한 경북의 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올해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경북농협을 비롯해 DGB금융그룹, 포스코, 영풍문화재단, 경북개발공사 등 지역기관과 이진복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도단장, 경상북도어린이집연합회 등 각계각층에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 100도 초과달성한 것은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 기업에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곤영·피현진기자

2023-02-01

전 포항시의장, 공직자윤리위 취업 불승인

포항시설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서재원 전 포항시의회 의장이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북도 공직자심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서 전 의장을 포함 3명의 전임 공직자에 대해 취업심사회의를 열고, 서 전 의장은 불승인, 2명은 승인을 했다. 1명은 경북도 공무원 출신으로 비공개대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서 전 의장에 대한 불승인 원인은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와 관련, 전직 포항시의회 의장으로서 업무연관성 등으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공직자로서 재산공개대상의무자인 경우, 퇴직해 3년 이내에 회사에 입사할 경우 전직 4급이하일 경우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3급 이상일 경우 중앙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우리나라의 2만1천여 기업(공기업, 사기업, 각종 공공산하기관 포함)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후보자 1명은 경북도 공무원 출신이며, 비공개대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한편 포항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서 전 의장의 불승인 판정에 따라 서 전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1명을 최종 임용권자인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이사장을 뽑을지, 아니면 재공모를 통해 새로운 후보자를 찾을지 여부는 이강덕 시장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이시라기자

2023-02-01

안동시, 행정통합 ‘민심이 천심’ 주민 투표로 결정해야 예천군에 입장전달

안동시가 1일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안동시의 공식 입장을 예천군에 전달했다.이는 지난 18일 예천군이 보내온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추진 철회 요청’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안동시는 입장문에서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은 양 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주요 정책현안이며 법적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이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행정이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예천군에서 주장하는 양 지역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내용은 지역 현안의 찬반 의견을 갈등으로 부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논의 자체를 막고자 하는 논리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찬반 논란조차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론화의 과정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지원조례(안)이 통과하면 예천군이 반대운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반대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은 예천군의 재량”이라며 “안동시는 이 또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동시는 “안청신도시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행정서비스 일원화 추진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후속 조치 협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다만, 행정서비스 일원화 추진이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막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1

엄태항 전 봉화군수 항소심서 법정구속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1천만 원을 선고했다.또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억9천11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엄 전 군수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엄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봉화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1

대구 성서공단 불…공장 2곳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

1일 오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오전 7시 5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7시 29분께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인력 200여명, 차량 70여대, 헬기 3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전 8시 45분께 큰 불을 잡은 뒤 화재 발생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14분께 완전 진화했다.     불이 시작된 공장에는 직원 1명이 있었으나 재빨리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인근 침구류 공장까지 번져 지금까지 2개 공장의 건물 3개동(섬유공장 2천790㎡·침구류 공장 2천481㎡)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공장 내부에 섬유 원단 등이 있어 소방당국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발생 시각이 본격적인 출근시간대가 아닌 데다, 일반 주택가와 거리가 멀어 별다른 주민 불편은 없었다.     대구 달서구는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전 8시 19분께 인근 주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정리가 끝나는 대로 화재 경위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2023-02-01

[속보]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불…인근 공장 번져, 대응 2단계 상향

1일 오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소방 당국 관계자는 “불이 옆 공장으로 번지면서 진화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밝혔다. 불이 난 직후 공장 내부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5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7시 29분께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 진화 중이다. 대응 1단계는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대응 2단계는 인접한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관 등 197명과 장비 61대가 투입됐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대구에서 발생한 섬유공장 화재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소방당국에 피해 확산 방지를 주문하는 긴급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대구시장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어 “화재로 인해 주민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와 협조해 주민 대피 등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그는 소방청장에게는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대원 등 소방 공무원의 안전에도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이날 오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오전 7시 5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7시 29분께 대응2단계로 격상하고 진화 중이다. /심상선기자

2023-02-01

“‘1천억 박정희 숭모관’ 건립 철회하라”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추진의사를 밝히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구미YMCA와 구미경실련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 숭모관 건립에 1천억 원을 들이는 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숭모관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시급한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시민단체는 “구미시는 생가에 있는 추모관이 협소하고 비탈길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숭모관을 새로 짓기 위해 내세운 근거가 빈약하다”며 “최신식 기술을 활용한 숭모관 전시실은 콘텐츠의 변화가 없거나 고장으로 인해 다른 전시물로 대체되고 그 또한 몇 년 째 변화가 없어 재방문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수밖에 없다. 오르막길이 문제가 아니라 전시 컨텐츠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새로운 시장이 당선될 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인 경제개발과 민생안정 등에 매진하지 않고 오로지 기념관, 동상, 숭모관 건립 등 눈에 보이는 치적을 쌓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추모하려면,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김장호 시장은 숭모관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구미시민들의 민생과 지역경제회복에 더한 힘을 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구미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추모객들에게 품격있는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건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3-01-31

마약사범 독직폭행 경찰관들 ‘무죄’

마약사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직권남용 체포, 독직폭행(일부 경찰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 마약을 소지한 태국인을 불법 검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경찰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태국인 A씨를 모텔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짓밟은 점이 문제가 됐다.검찰은 경찰이 A씨가 마약을 가진 것을 보기 전 A씨를 폭행했고 이후 방을 뒤져 마약을 찾아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경찰관들을 기소했다.먼저 재판부는 경찰이 A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얼굴을 확인한 뒤 검거에 나섰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다.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일이 드물긴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불법 체포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문을 열자마자 도주하려 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던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검찰은 경찰이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뒤진 것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는 당시 방안 화장실 바닥에 마약이 흩어져 있었고 공범이 마약을 변기에 버리는 상황이었기에 경찰이 A씨를 상대로도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미란다 원칙을 바로 알리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공범까지 모두 3명을 체포해야 해 상황이 급박했고 통역이 필요했으므로 약 10분 내외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적법한 범위 내라고 밝혔다.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서 A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 상해를 입힌 것(독직폭행)에 대해 재판부는 두 가지 이유로 “사회적으로 용납하는 정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체포 이후 유치장에 수감될 때 A씨가 크게 다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에도 자연치료가 된 것으로 보아 A씨가 경찰들에 의해 치료가 필요한 만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또 “마약사범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흥분돼 있거나 자기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언제든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체포 과정에 수반되는 유형력 행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지검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31

국교위 불참률 14%… 전원 참석 회의는 한 번뿐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불참률이 14%인 것으로 나타났다.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단 한 차례에 그쳐 사회적 합의를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 등을 수행하는 기구인 만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국교위 출범 이후 개최된 위원 회의는 총 8회다.이 중 20명의 위원 모두가 참석한 회의는 지난해 12월 9일 개최된 제5차 회의뿐이다.국가 정체성을 담은 역사적 문구와 성평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젠더표현 누락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에도 불참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이어졌지만, 2차 회의에는 3명, 3차 회의 2명, 4차 회의 4명, 6차 회의에는 1명이 참석하지 않았다.가장 많이 불참한 위원은 5차례를 빠진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으로 불참률은 62.5%에 달한다.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도 3차례(37.5%) 불참했다.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 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이민지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이승재 신한대 부교수도 각각 2차례(25.0%)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가장 최근에 열린 지난달 17일 제8차 회의에도 5명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교위는 교육정책이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졌다.하지만, 회의에 불참하는 위원들이 매 회차 나오는 등 국교위의 취지와 책임감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교위는 백년지대계를 제대로 이루라는 국민 기대가 모여 만들어진 기구”라며 “위원은 지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국민 기대와 기구 위상에 부응하기 위해 다른 것보다 국교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1-31

대구 미분양 아파트 12년 만에 ‘최대’ 기록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3개월 연속해서 1만가구를 넘어서면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3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R114 등에 따르면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현재 1만3천445가구로 전월보다 1천745가구(14.9%) 증가했다.이는 지난 2010년 12월 1만3천163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대 물량으로 지난해 1월 3천678가구와 비교할 때 무려 3.65배나 증가한 수치다.특히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만 가구가 넘어선 상태이고 수도권 전체 미분양 1만1천35가구보다 2천410가구나 더 많은 상황이다.심지어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월보다 48가구 늘어난 281가구로 집계되는 등 전반적인 침체기를 돌입했다.구·군별 미분양 물량은 수성구가 3천105가구로 가장 많고 남구(3천88가구), 달서구(2천435가구), 북구(1천515가구), 동구(1천199가구), 중구(1천91가구), 서구(969가구), 달성군(43가구) 순이다.12월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천212건으로 전년 동월의 1천677건에 비해서는 27.7% 감소했지만, 전월 987건과는 2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6만4천가구에 육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매매와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대구의 입주 물량은 6만3천858가구로 경기(25만7천848가구), 인천(8만6천76가구)에 이어 세번째로 많고 경북은 3만8천54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여덟번째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12년 만에 미분양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대구지역 전·월세의 하락 등 부동산 침체기는 계속될 전망”이라며 “고금리에 따른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대구지역 미분양 사태는 당부간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31

“달집 태우고 액운 날려요”

정월 대보름(2월 5일)을 맞아 경북도내에서 마을 제례와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코로나19 여파로 열지 못하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다.31일 경북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청도군 청도천 둔치에서 군의 안녕과 군민 화합,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이 열린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달집태우기 외에도 소원문 써주기, 떡메치기 체험, 윷놀이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 체험과 축하공연, 불꽃놀이도 펼쳐진다.같은 날 안동시 낙동강변둔치에서 ‘2023 계묘년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경산시 남천면 대명리 남천변 둔치에서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가 각각 진행된다. 영천시 강변공원에서는 고유제를 비롯해 풍물놀이, 곳나무 싸움놀이, ‘적토성산’ 퍼포먼스, 태권무 공연 등으로 꾸며진 ‘대구 군부대 유치 기원’ 시민 한마당 행사가 마련된다.이외에 예천군 한천체육공원에서도 지신밟기와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예천청단놀음 공연이 진행된 뒤 부럼 깨기, 달집태우기 등 행사가 이어진다.영주시 선비촌광장에서도 선비길놀이와 민요공연, 흥주농악시연이 펼쳐지며 두레골성황제 음복의례, 순흥도호부 부사행차 재현, 성하·성북 줄다리기, 윷놀이·민속놀이, 달집태우기 등이 열린다.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에서는 줄다리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포항 월포해수욕장과 유강IC형산강둔치에서도 시민들이 안전기원제와 풍물놀이, 달집태우기, 강강수월래 등 정월대보름 민속 행사가 열린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1-31

“친구의 ‘함박 웃음’ 볼 수 있어 좋아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 날인 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7개월 만에 최소 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도 ‘노마스크 등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교실 내에서 마스크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대부분 학부모들이 이를 반겼지만,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교육부에 따르면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 착용 권고로 조정됐다.오는 2월 3일까지 개학하는 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818곳, 중학교 465곳(중1∼2학년 기준), 고등학교 458곳(고1∼2학년 기준) 등 1천740여 곳이다. 2월 6∼10일에 겨울방학을 끝내는 중학교(553곳)와 고등학교(616곳)는 1천100여 곳에 달한다.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의 2천900여 곳(25%) 학교 학생들이 이번 개학에 ‘노 마스크’ 교실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상당수의 학부모는 마스크가 사회성·언어 발달을 지연시키는 등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겼다.포항 지역의 한 학부모는 “올해 입학하는 둘째와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반갑다”며 “먼저 입학한 첫 째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입 모양을 몰라 배움도 늦어졌다”고 마스크 미착용을 반겼다. 그는 이어 “게다가 최근 마스크를 장시간 쓰면 폐질환 우려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봤다. 더이상 확산되지 않는 이상 착용을 자유롭게 맡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부모는 “아직은 겨울이라 쓰는 사람이 많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여름을 생각하면 좋은 소식인 것 같다”며 “아이는 안경에 김이 안 서려 좋다고 하더라”며 웃었다.다만,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착용 권고사항’을 혼란스러워하며 마스크 착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학원, 의료기관, 통학버스와 같은 대중교통과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이다.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 공문을 통해 내려온 권고·지침 사항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나서,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학교와 지역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포항에서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초등학교 1곳이 개학해 처음으로 노마스크 등교를 시작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1-30

경북동해안 해녀평균 40.5년 물질

경북도가 나잠어업인의 가치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9월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한 ‘나잠어업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경북도는 2021년 12월 말 기준 도내 나잠어업을 등록한 어업인 1천370명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나잠어업 등을 수행한 1천52명의 나잠어업 실태를 확인했으며 응답자는 952명으로 응답률은 90.5%였다. 특히, 나잠어업인의 경영형태, 노동환경,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 어업환경을 진단하기 위해 기본사항, 경제활동 및 수입 등 7개 부문 58개 항목을 조사했다.조사 결과는 경북의 나잠어업인의 92.0%가 어촌계에 소속돼 있었으며, 이들의 고향은 경북도 내 84.3%, 제주도 9.2%, 울산시 2.5%순이었다. 종사기간은 40년 이상이 64.1%, 30~40년 미만 15.7%, 10년 미만 7.6%로 평균 종사기간은 40.5년으로 나타났다.앞으로 나잠어업에 몇 년간 더 종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5~10년 미만 32.8%, 1~5년 미만 27.0%, 10년~15년 미만 26.5%로 나타났으며, 시작나이는 20대 42.8%, 10대 23.4%, 30대 16.8%로 평균 시작나이는 27.9세 였다. 월 평균 총 작업 일수는 약 7.1일이며, 어촌계 소속 나잠어업인의 경우 1일 평균 약 3.5시간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물이 비교적 따듯한 여름(5~7월)이 8.9일, 봄(2~4월) 8.2일, 가을(8~10월) 6.4일 순이었다나잠어업 활동으로 채취한 수산물 중 판매금액이 높았던 품종은 미역 75.7%, 성게 21.3%, 전복 1.5%, 해삼 0.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포항시와 울진군의 경우 ‘500만 원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경주시는 ‘1천만 원 이상~1천500만 원 미만’이, 영덕군과 울릉군의 경우 ‘1천500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이 가장 높았다. /피현진기자

2023-01-30

언론보도 피해 구제해 드립니다

홍승현 변호사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사진 변호사입니다.고충처리인은 ①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계에서 중요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고충처리제도의 홍보부족, 독자의 인식 미흡 등의 이유로 운영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사는 독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고, 그 활동내용을 기사로 보도하여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언론피해자는 언론피해의 구제와 피해보상을 위하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피해자는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충처리인을 통하여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가장 신속하고 비용부담 없이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경북매일신문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 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본지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