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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은행, 고객 몰래 1천여건 증권계좌개설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이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천여 건이 넘는 고객들의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신청한 상태라 이번 직원 비리가 대규모로 드러날 경우 인허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구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도 무리한 실적 요구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은행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다. 고객에게 A증권사 위탁 계좌 개설 신청서를 받고, 같은 신청서를 복사해 '계좌 종류'만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A증권사 해외선물계좌까지 개설햇다는 것이다. 이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방식이어서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 이같은 사실은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것을 알게 돼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이후 자체 조사를 벌여 같은 유형의 계좌개설이 1천여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다만, 지난달 대구은행 영업점들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는 공문을 보낸 점으로 미뤄 볼 때 공개를 통한 고객 신뢰 및 보호보다는 내부 수습에 더 주력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나온다. 이날 대구은행 영업점이 문을 열면 혹시나하는 고객들의 문의 및 확인 발길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에도 적용된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연합뉴스ㆍ이곤영 기자

2023-08-10

경북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이끈다

경북도가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로 수도권 중심의 민간경제 활동무대의 지방이전을 본격화한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차원에서 민간 투자를 유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공식화한 만큼 경북에서 선도 사례를 창출해 새로운 민간자본 투자방식을 개척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지역활성화 투자펀드란 비수도권으로 민간투자를 유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다.투자유도를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모(母)펀드를 출자해 민간의 비수도권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내년 1월 출범 예정된 지역활성화 펀드의 성공사례를 조기 창출한다는 입장이다.지난 7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이 김천을 방문해 경북이 기획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펀드의 후보사업인 김천의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물류센터’와 문경의 ‘경북 스테이’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경북도는 신임 김완섭 2차관이 지역활성화 펀드 첫 번째 현장방문지로 경북을 선택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5월경부터 전담팀을 꾸려 자체 기획을 진행해왔고 사업의 구체성에 높은 점수를 받아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현장 간담회를 주재한 김 차관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고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면서 “비수도권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다양한 투자유치 시도들이 있었지만, 사업성 부족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투자유치 좌초 또는 규모 축소의 사례가 많았다. 이에 비해 지역활성화 펀드가 만들어지면 민간기업의 비수도권 투자의 위험을 펀드가 낮춰줘 투자 확률과 규모를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충섭 김천시장과 신현국 문경시장이 직접 참석해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재정지원 방식인 만큼 민간이 매력을 느낄만한 프로젝트 기획력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추진된 정책사업들과 연결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확장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09

완공 후 7년, 영주댐 준공 이뤄진다

2016년 완공된 뒤 7년째 사용을 못하고 있는 영주댐이 준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문화재 이전·복원 사업으로 7년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영주다목적댐의 조정을 위한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영주다목적댐 준공에 필요한 문화재 이전·복원 사업비 정산 및 준공 이후 사업 관리’를 위한 현장 조정 회의를 열었다.회의에는 조정 신청인인 영주댐 발전협의회와 피신청인인 박남서 영주시장·한화진 환경부장관·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했다.협의회에 속한 주민 3만3천433명은 지난 4월 24일 권익위에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는 회의에서 조정 합의 사항을 끌어냈으며, 조정일인 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 이전 복원사업비 정산 완료일로부터 15일 내로 영주다목적댐 준공 인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로 양측이 약속했다고도 했다.2009년 착공해 2016년 공사를 마친 영주댐은 부속 사업인 문화재 이전·복원 사업비 정산이 지연되며 7년간 댐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표류했다.영주다목적댐 총사업지는 1조1천30억원이며, 이 중 문화재 이전·복원 사업비는 312억원가량이다. 장기간 댐 준공 승인이 보류되며 수변 관광사업, 도로개설사업 등 댐 일대 개발과 관련된 사업비 3천809억원 상당의 8가지 숙원사업도 추진되지 못했다.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8-09

‘오전 9시~정오’ 최대고비… “태풍 카눈 막아라” 초비상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한다. 태풍 발생 때부터 ‘강’태풍을 유지하고 있는 카눈은 고수온인 남해안에서 세력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대구 경북은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경에 위치해 강풍과 폭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9일 오전 기준 제주도 남동쪽 360㎞에서 북서진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97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초속 35m로 강도 등급은 ‘강’이다. 지난해 9월 포항에 큰 피해를 안긴 힌남노와 비슷한 수준이다.하지만 10일 오전 3시 통영 남쪽 120㎞ 해상에 이르렀을 때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각각 965hPa, 초속 37m로 더욱 강해진다. 현재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2도 가량 높고 남해안은 2도가량 높은 29도의 고수온을 기록하고 있어 태풍의 힘은 더욱 키운다는 것.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9시 통영에 도착한 뒤 오후 3시 청주, 오후 9시 서울을 거쳐 북한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구 경북은 10일 0시부터 도내에서 태풍 특보가 발효되고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하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경북지역은 100∼300㎜의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동해안과 서부 내륙 등 많은 곳은 400㎜ 이상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태풍에 대비해 대구와 경북 지역 학교들이 휴업하거나 휴업을 권장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개학한 51개(고등학교 49개교·중학교 2개교) 중·고등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4개 학교를 제외한 47개교가 10일 하루 휴업한다. 당초 10일 개학 예정이었던 7개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다.경북도교육청도 전체 학교 휴업을 적극 권장하기로 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원격 수업을 하도록 조치했다.경북도와 시군은 태풍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유관기관 간 재난 상황 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도내 둔치 주차장과 강가 산책로, 동해안 해수욕장 3곳 등 33곳은 사전 통제했다.경북 동해안의 어선 3천261척은 피항을 완료했고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인양작업을 했다. 어망·어구와 양식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비상시 주민 사전 대피를 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83곳의 재해 약자 대피조력자 381명을 지정하고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도내 22개 시군 재해취약지역 6천326가구 1만155명에 대한 사전 대피계획도 수립했다. 포항과 울진에서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은 전날부터 전면 통제된 상태다.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가 난 포항 하천 5곳은 바닥을 다시 정비했다.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 등에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시군에 위험지역에 대해 미리 주민 강제 대피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지난달 폭우와 산사태로 큰 피해가 나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예천 등 북부지역과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엄청난 타격을 받은 포항 냉천 등 재해복구사업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도 거듭 확인했다.지난달 호우로 큰 피해가 난 예천, 영주 등 북부지역 시군은 복구 현장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주민 대피 명령 발령 검토, 지하차도 등 저지대 시설과 비탈면 사전 점검과 통제, 대형 공사장과 급경사지·산사태 취약 지구 등 재해 취약 지구 사전 점검, 교통안전 시설물 확인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포항시는 전날 태풍 북상에 맞춰 재해 약자 590명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다. 시는 상황에 따라 취약지역 거주자들을 대피소로 추가 대피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어선 등 선박은 동빈내항으로 피항하도록 조치했다.또한 경북도내 일선 시군은 태양광 발전설비와 비탈면 붕괴나 침수 위험 지역, 침수 위험지역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함께 비상시 주민 대피를 위한 차량을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추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8-09

경북도, 동해안 ‘카눈’ 피해 최소화… 비상근무조 편성

경북도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을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현장 안전점검, 비상근무조 편성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9일 밝혔다.태풍 북상에 대비해 동해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관리반 2개조, 현장점검반 5개조를 편성해 30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어선대피 상황, 정박어선 안전계류 확인과 육상양식장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가동상태, 연안항 공사기자재 고정조치 등 해양수산분야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또 지정 해수욕장 25개소에 대해 이용객 통제, 시설물 철거상태 확인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9일 낮 12시 기준 도내 22개 시군 3천261척의 전체 어선이 피항을 완료했으며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안전관리조치를 위해 인양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면허어업 정치망 80개소, 구획어업 141개소 어망·어구의 철망과 육상양식 등 수산증양식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제6호 태풍 북상 대비 어선대피, 해양수산시설, 해수욕장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해양수산분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09

포스코그룹株 상승… 포스텍, 1.1조 대박

포스텍이 최근 포스코그룹사의 주가 상승으로 학교 재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포스텍 투자자산 중 매도가능증권 가치는 9일 오후 3시 기준 2조2천223억원이다.이 중 포스텍이 보유한 포스코그룹주(비상장 제외)의 지분가치는 2조2천200억원으로 지난 5월 포스텍이 공시한 결산 자료 1조1천200억원 대비 무려 1조1천억원(98.21%)이 늘어났다.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포스텍이 갖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는 포스코퓨처엠 217만주(2.81%), 포스코홀딩스 198만주(지분율 2.34%), 포스코DX 119만주(0.78%), 포스코기술투자 104만주(5.0%), 포스코이앤씨 87만주(2.07%), 포스코인터내셔널 17만주(0.1%)다.그룹사 가운데서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많이 올랐다. 포스코홀딩스의 주식 가액은 약 5천488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일 기준 31만8천원에 비해 1주당 27만7천원, 87.1%의 수익률을 보였다.이차전지 업체인 포스코퓨처엠이 뒤를 이었다.포스코퓨처엠은 약 5천99억원의 차익을 거뒀다.포스코퓨처엠의 주가는 지난해 22만1천원이었지만, 9일 현재 45만5천500원까지 상승해 1주당 23만4천500원, 106.11%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포스코DX의 주가도 기존 6천830원에서 9일 현재 3만2천50원으로 369.25% 급증, 299억8천8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포스코인터내셔널 주가도 같은 기간 2만2천600원에서 8만7천900원으로 1주당 6만5천300원이 올라 288.94%의 수익을 내며 111억5천여만원의 평가차익을 기록했다.포스텍은 포스코가 1986년 3천억원 상당의 주식을 출연해 설립됐다.당시 학교 운영비를 제외한 2천억원으로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 포스텍은 포스코의 대주주(4.5%)다.포스텍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상장사 네 곳의 취득원가가 총 2천479여억 원이라 공시했다.포스텍의 포스코퓨처엠 취득원가는 120억원인데, 9일 현재 평가액은 9천905억원으로 무려 82배나 더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포스코홀딩스도 취득가 2천251억원 대비, 다섯 배가 넘는 이익을 거뒀다. 나머지 포스코DX와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취득가에 비해 약 3~6배가 올랐다.포스텍이 보유한 비상장사 포스코이앤씨와 포스코기술투자 두 곳의 취득원가는 총 270억원. 현재 이들 지분의 가치는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포스텍 관계자는 “포스텍이 국내 주요 사립대 가운데 기금 운용 규모 1위로 재정건전성이 탄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유동성이 한정돼 있어 현실적인 대학 운영 자금을 늘여야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장은희기자jangeh@kbmaeil.com

2023-08-09

반공법 처벌받았던 납북 귀환어부 3명 54년만에 무죄 판결

동해상에서 납북된 뒤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납북귀환 어부 3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영덕지원은 9일 1968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3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한 재심사건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이날 재심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3명이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영덕지원은 검찰구형에 따라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영덕지청은 지난 5월 16일 대검찰청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 지시했고, 영덕지청은 대상자 4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지난 1968년 11월 8일 강원 고성 거진항에 적을 두고 명태잡이를 하던 어선 영덕호는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1969년 5월 28일 귀환했다.선장과 선원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7명은 귀환했으나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이들은 합동심문 등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간첩이란 의혹 속에 장기간 감시뿐만 아니라 사찰을 받았고, 선원 가족까지 감시 대상이 돼 고통을 겪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올해 2월 국가가 어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와 재심 등을 권고했다.이에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이들 선원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들 재심 당사자 3명에게 사과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9

보직해임 된 해병대 수사단장 “지시대로 수사했을 뿐”

고(故)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9일 “지시대로 수사했을 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박 대령은 9일 공개한 실명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초기 윤 대통령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수사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며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 시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박 대령은 전날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됐었다.그는 보직 해임된 후 국방부검찰단에 집단항명수괴,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고(故) 채수근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박 대령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해당 보고서를 결재했다. 이에 해병대측은 지난달 31일 오후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설명하려 했으나, 국방부는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법무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경찰에 대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고 해명했다.반면 박 대령은 “‘대기’ 지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을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군 당국은 박 대령의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 이첩 등 행위를 ‘항명’으로 판단해 해병대 수사단장 직무 정지 및 보직 해임 조치를 취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령은 “군 당국의 ‘항명’으로 규정한 경찰 이첩 연기 명령 불이행과 관련, 지시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박 대령은 오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한편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포항 해병대 관계자는 “항명사건은 워낙 민감해, 국방부 대변인실 외에는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8-09

‘이준석-조민 결혼’? 도 넘은 유튜브發 가짜뉴스

유튜브 상에 업로드 되는 가짜뉴스로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8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 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혼한다는 가짜 뉴스에 대해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며 분노했다.유튜브에는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 났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돌았다. 영상에는 “이준석과 조민이 오는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펼친다는 기가 막힌 속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나왔다.또 “조국 딸 조민이 정치인 이준석과 여태 동안 만나 왔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아기를 임신한 지 벌써 8개월 차” 등의 내용도 담았다.해당 쇼츠 영상은 9일 오전 조회 수 29만 회를 돌파했고, 오후에는 해당 영상이 삭제됐다.하지만, 9일 오후 ‘속보 유승민 친딸 유담 이준석 결혼!! 실제상황’이라는 영상이 다시 올라왔다.해당 영상에는 “이준석이 유담에게 프러포즈 하고 유담이 이를 수락하며 결혼했고, 축가를 부르러 가수 아이유가 참석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에는 이 외에도 연예인과 관련된 거짓 정보를 담은 쇼츠 영상들이 업로드 돼 있다.이 중 ‘현미 장례식 쫓겨난 장윤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9일 16시 기준, 조회수 533만 회를 기록 중이다. 해당 영상에는 제목처럼 장윤정이 현미의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또한, ‘강호동 재혼 임영웅 축가’라는 영상도 조회 수 7만2천 회를 기록하고 있다.이처럼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가짜뉴스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돼 사실상 유포를 막을 수 없다. 유튜브는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취급하기 때문이다.유튜브로 유포되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한편, 유튜브 측은 허위 정보·비방 등이 담긴 영상에 대해 수익 창출 제한·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다. 또 허위 정보 피해자가 유튜브에 연락할 방법이 신고기능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 내용 정정 등을 빠르게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병욱 인턴기자

2023-08-09

해병대 수사단장 "이첩 대기명령 받은 적 없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결과 이첩 시기를 조정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 모 대령은 9일 이첩 시기 조정과 관련된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박 대령은 ‘수사단장 입장문’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며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 시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국방부가 ‘항명’이라며 문제 삼고 있는 경찰 이첩 연기 명령 불이행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해군참모총장이나 해병대사령관 등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 대령은 억울함도 토로했다. 그는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면서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령은 전날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됐었다. / 구경모 기자

2023-08-09

흉악범죄 예고글 절반 이상 ‘10대’

경북경찰청이 최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흉악범죄 예고글’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무분별하게 게시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를 모방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지난 7일 기준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흉악범죄 예고글’로 검거된 65명 중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도 예고글을 게시한 청소년이 검거되는 등 확산의 우려가 있어 경북경찰은 교육청·학교밖지원센터와 협조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한다.먼저 개학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폭력성향 등 모방범죄 위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담도 강화한다. 특히, 관련 범죄의 사례, 처벌, 주의사항을 강조하는 카드뉴스와 홍보영상을 제작, 경찰과 각 학교 홈페이지,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한다.또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수사 기능과 협조,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등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8

‘강’ 태풍 카눈, 오늘부터 한반도 영향권

제6호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 사이에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8일 기상청 태풍정보와 브리핑에 따르면 카눈은 10일 오전 9시 경남 통영 서쪽 30㎞ 부근 해상까지 북상한 뒤 남해안으로 상륙해 북서진을 거듭하면서 12시간 뒤인 11일 오전 9시 북한 평양 북동쪽 70㎞ 지점에 이르겠다.카눈은 국내에 상륙할 때 강도가 ‘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10일 오전 9시 카눈의 중심기압은 970hP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은 35㎧(시속 126㎞), 강풍반경(풍속이 15㎧ 이상인 구역)과 폭풍반경(풍속이 25㎧ 이상인 구역)은 각각 310㎞와 120㎞일 것으로 전망된다.카눈의 한반도 상륙 지점은 유동적이다. 한국 기상청을 비롯해 영국, 일본 등 각국 기상당국 카눈 예상 경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인다.애초 동해안, 부산에서 경남 통영 일대를 가리키더니 좀더 서쪽, 전남 남해안으로 바뀌고 있어 카눈 예상 경로는 더 서쪽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이동경로가 서쪽으로 치우치더라도 강풍반경이 300㎞ 안팎으로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한반도는 9일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태풍예비특보는 9일 오후 제주, 9일 밤 전남과 경남의 남해안, 10일 새벽 남부지방 전역과 충청남부, 10일 오전 충청권 전역과 경기남부·강원남부, 10일 오후 수도권 전역과 강원의 순서로 태풍특보로 전환되겠다.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100~200㎜(지리산 부근 최대 400㎜ 이상, 경상서부내륙·부산·울산·경상해안·경북북동산지 많은 곳 300㎜ 이상), 울릉도·독도 80~120㎜로 예보됐다.기상청은 태풍 반시계방향 회전에 따라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국내에 유입돼 산 등 지형과 충돌하면서 구름대가 들어오기 전부터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8-08

영남대, 무전원 발광 복합 신소재 개발

영남대 신소재공학부 류정호 교수 연구팀이 기존 ‘에너지 하베스팅’의 효율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무전원 발광 복합 신소재를 개발했다.‘에너지 하베스팅’은 일상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집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이다.최근 바람, 파도, 온도 변화, 사람의 움직임, 전자기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전기에너지로 바꿔 일상에서 전자기기 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영남대 연구팀은 당초 전류가 흐르는 선로 주변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자기장 에너지는 인체에 해로운 점에 주목했다. 전력선로 주변 자기장을 전기로 바꿔 전자기기의 전원으로 활용하는 연구는 많지만 정류회로나 배터리 등의 장치가 필요하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어 왔다.이에 영남대 연구팀은 자기장 에너지를 전기적 변환 없이 바로 빛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복합소재와 이를 활용한 무전원 발광소자를 개발했다. 현재 관련 소재 제작 방법과 소자구조에 관한 특허 기술을 출원해 등록 심사 중이다.연구팀은 “전력선로 주변 자기장이 항상 일정한 주파수의 교류 자기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착안,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빛을 내는 ‘자기-발광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2023-08-08

‘벌 조심하세요’ 쏘였을 땐 119에 신고

최근 경북지역에 여름철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8일 경북소방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경북도 내 벌 쏘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무려 2천970건에 달했다. 사진연도별도는 2020년 826건, 2021년 914건, 2022년 1천230건으로 벌 쏘임 사고가 최근 매년 증가하고 있다.특히 인명피해는 말벌 등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여름철에서 초가을 사이(7월에서 9월까지)에 집중 발생했는데 이 기간 신고 된 인명피해 신고는 모두 2천323건(사망자가 3명-2020년 2명, 2022년 1명 포함)으로 총 발생 건수의 약 78%를 차지했다.경북소방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벌을 자극하는 향수나 화장품, 달콤한 음료 섭취 등을 자제하고 어두운색 계열의 옷보다는 흰색 계열의 팔다리 노출을 최소화 하는 긴소매 옷을 입을 것”을 강조했다.또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자세를 낮춰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벌과 접촉 시에는 머리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벌집으로부터 20m이상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찜질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등 응급처치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이영팔 소방본부장은 “벌 독 알레르기 증상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이 있다”면서 “최근 무더위로 말벌 활동이 다시 왕성해지고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8

‘살인예고’ 묻지마 테러, 일상을 삼키다

최근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은 다중시설 출입을 꺼리는 등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모습이다.대구시 동구의 50대 주부 서모씨는 “길을 걷다 낯선 남성을 마주치면 손에 이상한 물건이 쥐어진 건 없는지 확인부터 하게 된다”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 7일 동대구역에서 30대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떨어뜨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다.대구경찰청은 지난 주말부터 대구공항, 동대구역, 반월당역 등 다중시설에 인력을 배치해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최근 삼성과 LG의 프로야구 3연전이 펼쳐진 수성구 라이온즈 파크에도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대규모 경찰이 동원됐다. 경기 당일 야구장 입구에서 금속탐지기 검색이 이뤄졌고 기동대, 특공대, 형사 등 경찰관 200명이 배치됐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자 현장에서 지휘했다.다행히 게시자의 예고 이후 별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이날 야구장을 찾은 이재민(25·대구시 북구) 씨는 “미리 3일치 티켓을 모두 예매해놨는데 둘째 날부터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는 바람에 경기 시작 직전까지도 현장 응원을 포기할까 고민했다”며 “원래는 전철을 이용해 경기장에 도착, 맥주도 마시곤 하는데 전철역도 무서워서 자가용을 이용해 평소처럼 제대로 경기를 즐기지도 못했다”고 말했다.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생활도 움츠러드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이모(25·여·대구시 수성구) 씨는 “평소에는 걸어다니며 무선 이어폰을 꽂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어디서 큰 소리가 들리면 도망치려고 무선 이어폰을 빼고 긴장하며 걷는다”며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피해서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까지 살인예고 글 등 게시자는 194명이며, 검거된 게시자는 65명이고, 이 중 10대 청소년이 3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 대상 집중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7일 오후 이후로는 살인 예고 글 게시가 뚝 끊긴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에 의한 특별예방교육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 추가피해를 사전차단할 계획”이라며 “장난으로라도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올리는 경우 협박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구경찰청은 경찰을 하루 1천여 명으로 늘려 배치하고 대구공항, 반월당역, 중앙로 등 다중밀집 장소에는 특공대를 배치해 특별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병욱 인턴기자

2023-08-08

‘살인 예고 알림’ 사이트까지 등장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범행이 예고된 장소를 종합 안내해주는 사이트가 등장했다.‘공일랩(01ab)’은 8일 발생한 사고 장소와 흉기 난동 등이 예고된 장소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테러레스’(terroless)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테러레스’는 예고된 범죄에 무고한 시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커뮤니티 게시 내용을 종합해 안내하고 있다. 대학생 4명이 테러 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목적으로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총 60건의 위협 목록이 게시돼 있다. 이 중 파란색으로 표시된 검거완료는 28건, 노란색으로 표시된 예고는 31건, 회색으로 표시된 허위로 판명된 건은 1건이다.대구와 경북 지역에 예고된 위협은 현재까지 총 5건으로 대구대, 구미역, 라이온즈 파크, 대구공항, 동대구역이고, 3건(대구대, 구미역, 동대구역)은 검거 완료됐다.또 사이트에서는 범행이 예고된 지역을 지도로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다.공일랩 관계자는 “공일랩의 목표는 테러레스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이라며 “그만큼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8-08

‘뇌물수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첫 재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이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렸다.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임 교육감은 “뇌물을 받은 적 없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30분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임 교육감과 그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법정에 출석시켰다.이들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공판에서는 재판장이 변호인 측과 다음 재판 예정일을 정하고, 피고인 이름과 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만 이뤄졌다.다만 임 교육감의 변호인이 “사건 기록 수 천여 장을 복사하는데 1∼2주가량 소요돼, 사건 검토 시간이 빠듯하다”며 “재판을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중순쯤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선거 운동 당시 경북교육청 교직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임 교육감은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 등을 제공하고 이를 교직원들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임 교육감과 함께 경북교육청 전 교육국장 A씨와 전 소통협력관 B씨도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 교육감 대신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로 3천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항의 한 중학교 교감 C씨와 경주시의원 D씨 등 4명도 재판을 받게 됐다. 현직 공무원인 C씨는 도내 23개 지역별 대표자 조직을 만들고, 행사 일정을 선거 유세 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것.경주시의원인 D씨는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 등을 임 교육감에게 전달한 혐의다.재판이 끝난 후 임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나와 직원들 모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소명을 통해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임 교육감의 두 번째 공판은 9월26일 열릴 예정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