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 명단 공개

3천만 원 미만 체납 67.8% 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아

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의 명단을 15일 경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2023년 현재까지 경북도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천38명(개인 2천219, 법인 819)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이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94명(189억 원)으로 개인 286명(100억 원), 법인 208개 업체(89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76명(31억 원)에 개인 66명(21억 원), 법인 10개 업체(10억 원)이다.

지방세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주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정경희(61)씨로 총 체납금액은 3억4천100만 원이었으며, 뒤를 이어 의성군에 거주하는 김성구(71)씨가 2억7천800만 원, 영천시 김순표(66)씨가 2억4천500만 원, 영천시 성진화(42) 씨가 2억3천400만 원, 구미시 김영석(88)씨가 2억2천700만 원으로 2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렸다.

법인 체납은 (주)베릭스(서울)가 7억4천500만 원, 아트스페이스(주)(경주) 3억6천700만 원, (주)태경산업(포항) 2억6천만 원, 농업회사법인소담주식회사(영천) 2억5천800만 원, 주식회사지움개발(구미) 2억500만 원으로 2억원 이상 체납 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 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 원이 64명(24억 원), 5천만~1억원 66명(46억 원), 1억 원 이상은 29명(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55억 원) 29.8%로 가장 많고, 건설·건축업 77명(25억 원), 서비스업 69명(26억 원), 도·소매업 66명(21억 원), 부동산업 50명(21억 원)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67명(105억 원), 담세력 부족 159명(55억 원), 사업부진 33명(13억 원) 순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5명(8억 원)으로 가장 많고, 3천만~5천만 원 16명(6억 원), 5천만~1억원 6명(4억 원), 1억 원 이상 9명(14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3명(0.9%), 30대 16명(4.6%), 40대 72명(20.4%), 50대 107명(30.4%), 60대 이상이 154명(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