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로… 누나 스토킹 혐의 50대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4일 상속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누나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아버지가 사고로 숨진 뒤 생긴 피해보상금 분배 등을 놓고 누나 B씨와 갈등을 해오다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난해 4∼5월 12차례에 걸쳐 B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문 앞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mail]